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우종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는 감사 셋째 날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뉴디자인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와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추승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우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규화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는 2022년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미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과 구분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638쪽에 보면 납세상위 100개 법인현황이 나오는데요, 아, 지방소득세요. 그런데 여기 이게 지금 단위가 100만원이면 1위에 납세한 법인은 853억을 납부했다는 말인가요? 638쪽이요.
미경
윤미경세무2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642쪽에 보면 미납상위 50개 법인에 보면 여기는 단위가 1,000원이니까 여기는 35억 정도를 지방소득세를 지금 미납한 상황인 거지요? 그럼 이 지방소득세를 미납한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경
윤미경세무2과장
지방소득세 이제 미납한 법인들은 저희가 지금 체납처분을 하면서 일단 소유재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년도 체납에 대한 압류율은 저희가 21.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21.5%요?
미경
윤미경세무2과장
네.
이도희위원
좀 약간 지방소득세도 이렇게까지 미납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약간 놀랍기는 한데 꼼꼼히 다 잘 찾아보시고 이거를 좀 징수를 빨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미경
윤미경세무2과장
네.
이도희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외국인들이 뭐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몇 건 정도 되지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건수 파악된 거는 없고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전혀 지금 따로 파악이 된 사실은 없고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네.
이도희위원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뒤에. 전혀 없을까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외국인들 중에서 뭐 과태료 같은 것들을 미납하고서는 뭐 자동차 범칙금이나 이런 간단한 그런 범칙금 같은 것들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냥 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잠시 구입을 했다가 재산세를 내지 않고 또 해외로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확인 되는대로 정리해서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네.
우종혁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이도희위원 요청사항에 대해 조속하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동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우리 추승열 세무관리과장님, 이규화 세무1과장님, 윤미경 세무2과장님 또 배석한 전 팀장들과 관계 직원께 먼저 수고에 대해서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업무사항 보다는 이제 크게 세무직 직원들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추승열 세무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저기 전체 지방세 징수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고 서울시의 24개 구와 비교하고 또 관내 강남세무서, 역삼세무서, 삼성세무서와 비교했을 때 업무량의 차이 또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수를 비교했을 경우에 보통 강남3구를 비교를 많이 하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국세 저기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 강남세무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금 강남구에서 징수한 게 4조6,8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조6,800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약 134명, 135명 되는데 그 1인당 1년에 한 350억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 하고 비교했을 때 2조6,000억 정도밖에 안 걷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규모에서는 저희들 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도 한 124명인데 우리는 개인 1인당 350억 정도 하는데 거기는 200억원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저희 강남구 직원들이 좀 업무량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인근에 있는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하고 강남세무서를 또 비교를 했을 경우에 삼성세무서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180, 한 19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한 7조 남짓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세무서는 조금 더 적은 6조5,000억 정도를 걷고 있고 강남세무서는 더 적은 한 5조4,000억 정도 저희들 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거기도 인원이 한 1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강남에 특히나 고액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고액납세자 같은 경우도 물론 납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또 체납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징수 저희는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그 사람들 이제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고액납세자들 성실납세자들 같은 경우에도 또 조세불복도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직이 컸을 경우에 이게 부서가 많았을 경우에는 그 부실과세라든가 그런 걸 한 번 더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세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들 3개 과로 이루어졌는데 그 세무서들하고 요새 세무서 같은 경우는 7개 과, 8개 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커다란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3개의 부서로 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납세자권리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히 부실과세라든가 그런 걸 차단할 수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강남세무서나 타 구에 비했을 때는 업무량이 많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세무직 직원들이 답변 중에 보니까 4조6,800억 정도 걷고 1인당 한 350억 정도를 걷는다, 서초 같은 경우는 인근에 한 200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정도 서초의 직원에 비해서 뭐 수고가 많으신 거 이제서야 인지가 됐고요. 강남세무서나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에서는 보통 7∼8개 과가 있는데 강남구는 3개 과가 있어서 좀 업무가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알겠고요. 그러면 직원들 134명이, 직원들이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체납징수활동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뭐 대책이나 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도, 고액납세자가 많으면 고액체납자도 많게 돼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항도 있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세관청에서는 일차적으로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해서 끝까지 징수를 직원들이 그 체납팀에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먼저 한 다음에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를 하고 그 외국을 출국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세저항도 있고 재산을 빼돌린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다 차단을 하고 체납팀이라든가 그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그 미납자들, 일부러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 번째 질의는 제가 행정국 총무과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세무직 직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 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관리과장 계속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추승열 과장은 다른 사람과 틀리게 세무직7급으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그렇기 때문에 더 세무직에 대한 그 사기진작에 대해서 좀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총무과 질의 때 제가 했던,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행정직 직원이 872명 그 다음에 세무직 직원이 제가 파악한 바는 134명, 단순비교, 사회복지직이나 기타직렬을 다 제외하고 단순비교 했을 때 행정직 직원이 86.7%고 세무직 직원이 13.3%입니다. 그런데 5급 이상 간부 76명 중에서 행정직렬이 52명이에요. 그 중 행정직 출신이 49명 94.2%를 차지하고 있고 세무직 직원은 3명 5.8%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행정직 직원이 86.7%고 세무직 직원이 13.3%인데 간부직에서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추승열 과장님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직 직원들이 아무리 민원부서라고 치더라도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데 왜 세무직 사기진작 방안을 위해서 지금까지 소홀히 하셨습니까? 세무직 직원 사기방안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이제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 인사부서 이제 청장님의 의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선 저희들 포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세무서라든가, 3개 세무서의 부서가 저희들 하고 징수금액에 커다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7개, 8개가 있다는 것은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한 번 더 걸러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효율적인 행정이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지방세에 대해서는 국세하고 달리 인사권자 자체가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현상황을 파악을 해서 총무과를 통해서도 국장님하고 같이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조금 더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줬으면은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
추승열 과장님 그거는 답변으로써 부족해요. 뭐냐 하면 과를 늘리고 그런 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6급으로 기준했을 때 행정직이 통합해서 지금 평정을 하고 있는데 한 55명 정도가 아마 6급이 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무6급이 그 수에 몇 명이 해당 되는지는 저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1에서 10번까지의 세무직이 1명, 11에서 20번까지 1명 이래갖고 비율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직렬 메인의 행정직 6급 보다 홀대를 안 받게 그래서 10번대 1명, 20번대 1명, 30번대 1명 이래갖고 세무직 직원들이 끼어들어가야 돼요.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행정직 10명할 때 세무직 1명 승진해야 돼요. 그거를 제도화를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134명의 세무직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평정과 승진에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어떤 뭐 조직에 대한 개편 이거 보다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그, 저희들도 이제 세무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총무과에 계셨고 인사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저희들도 한계를 좀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제도화되지 않으면 이게 또 상당히 그 아까 이게 그 수가 몇 명이 들어가고 그 비율별로 들어가고 그 몇 번 수를 받고 하는 게 제도적이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제도적인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그걸 제도화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우리 추승열 과장과 양미영 국장님께서 이거를 그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방침을 받거나 시책회의에 상정을 해서 제도화해야 되는 거를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민기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06쪽, 535쪽, 5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에서 이미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관리 및 납부독려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민원과의 체납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535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민원과가 체납비율이, 점유율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에도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팀이 총괄관리로서 현재 관련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민원과에서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지금 체납이 26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민원과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지금 직원들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저희들 세무관리과 세수팀에서 징수를 하는 거는 지금 체납으로 넘어왔을 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부과징수해서 현년도에서 들어오는 게 저희들 이제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보냈을 때 그 달에 납부를 한다든가 그 다음 달에 납부하는 게 한 70∼80%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징수율이 높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에서는요 체납으로 이후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안내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시스템화를 하자 그래서 최대한 체납을 줄여나가자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발췌를 해서 체납고지서를 한 번 더 보내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안내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교육도 필요하고 직원들해서, 그래서 체납징수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압류라는 것은 사후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바로 현년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직무교육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
지금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만 하셨는데요.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은 오는 12월에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지금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는 지금, 아니 공공의 장소에서 지금 전산실에서 교육을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1대 1로 해당 부서에 가서 세외수입 체납이 많은 부서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3명이 가서 거기에 대해 체납처분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체납 방지라든가 그걸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12월에도 또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납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
부서별 체납 점유율이 상이하지요. 그런데 관련해서 각 부서하고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지금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몇 일 늦게 든다든가 자기의 의무보험 과태료 기간이 지났는데, 보험기간이 지나서 하루에도 과태료가 나가고 한 달 후에도 과태료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실질상으로 부과징수 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이 넘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어차피 체납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자동차압류를 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그런 사후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 사전적인 조치가 아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적인 문제하고 해당 과장이나 국장님들한테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직원을 더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라도 이게 사전에 현년도에서 체납을 줄이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
감사합니다. 좀 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체납률을 낮추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타 구와 비교해서 강남구가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세무1과 소관이지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금년도에 공시지가도 많이 상승이 됐고 물론 집값도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민이 부담해야 될 재산세 부담이 굉장히 과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이게 급격한 과표 인상이라든지 기준시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국회에서 통과도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과중한 부담 때문에 그런지 구세, 우리 재산세의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와 2022년도의 건수가 그 체납액이 급격히 건수와 금액도 늘었지 않습니까? 건수는 약 2배, 금액은 약 7배 정도가 체납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우리 세무1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게 몇 쪽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한윤수위원
522쪽에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이거는 물론 체납에 대해서 징수 관리는 세무관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체납되기 전까지는 우리 세무1과에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고지만 하고 업무가 되는 건지 좀 더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1과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계속해서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구의 구민들은 지가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재산세나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해서 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체납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선행돼야지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첫째는 저희가 계속 지속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지가 상승률을 낮추거나 또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적용률을 낮춰서 올해 45%로 낮춘 것처럼 그러한 특히 강남의 10%의 상승률은 타 구의 20%, 30% 이상의 금액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서 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서 납부할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설령 그렇게 돼서 체납이 된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안내를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대체 압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체납 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려서 페널티가 가능한 한 최소화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우리 행안부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행안위 같은데 공문이나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이 오르지 않고 완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대체적으로 파악과 또 대책을 잘 강구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여전히 건수가 두 배고 금액도 7배에 달하는 만큼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무감사 시에 목표액 대비 징수 달성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았다고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역시 2023년도 세입예산을 최대한 분석 반영해서 명확도를 높이겠다고 하였으나 역시 구세에 있어서는 158.4% 징수실적이 보고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세무관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이 수치를 이렇게 잡고 여전히 명확도가 떨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입니다. 556쪽에 보면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액이에요. 그 표로 나타났듯이 2022년 말, 2022년 9월 말에 진도율이 158.4%로 적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징수액 달성률이 너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너무 낮게 잡았지 않느냐 여전히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58.4%로 진도율이 돼 있는 거는 이게 작년도 재산세 징수액이 16억원이 징수 유예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보통 고액납세자들을 징수 유예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올해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6억원이 원래는 이게 일반적인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금액입니다. 징수 유예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 아니었으면 16억이 포함되지 않아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돼서 158.4%로 초과 진도로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원래 지금 저희들 목표 같은 경우는 체납액 같은 경우 26억4,000인데 이게 16억이 포함되면서 조금 더 과대하게,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진도율이 200%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적이 됐고 어쨌든 2022년도 9월 말에는 158%, 이런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얼마를 목표로 잡을 예정입니까?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46억을 징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잡을 것으로.
한윤수위원
내년도에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조금 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약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체납징수 활동도 강력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생계형 체납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징수의 건이 이렇게 넘어온 경우고 저희들은 올해는 조금 더 조금 보수적으로만 잡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46억1,000으로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한 약 몇 프로가 돼요? 징수 목표가.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저희들 체납액이 76억입니다. 그래서 약 41억
한윤수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여러 위원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우리 세무직원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고들 있습니다. 인사 적체 문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 상승률을 보면 2019년 29.53% 상승률을 시작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그만큼 주민들은 재산세 납부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2년 전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부과한다고 하는데 강남구는 계획이 있습니까?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주택가격이 많이 상승되었고 올해도 14% 정도 상승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구민과 같이 공감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주택가격 현실화율 때문에 그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 상승 전체가 우리 세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용률을 낮춘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면제 사항이 있다든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세무1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세무관리과에서 우리 주택가격 상승을 할 때 책정할 때 국토부라든지 감정평가원에 찾아가거나 공문을 발송해서 수시로 그 가격을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수고 많으신데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아파트 기준시가는 현시세의 몇 %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약한 80% 정도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요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정권에서 아파트 시세를 현시가의 90%까지 올린다고 했었습니다. 그건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사람들의 행정이지, 항상 계속 정부에서 지금 한 게 60%에서 70% 정도를 유지해 놨습니다. 아파트나 부동산은 계속 오르지만 않고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서 내려갈 때 그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60~70%로 잡아놨었는데 현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그런 탁상행정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도 이런 걸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시세의 한 60~70% 정도의 기준시가 책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계속해서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가가 상승하거나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그게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 한 그대로 반영되고 또 누진세율 때문에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건 현 조세 체계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과세표준이라든지 세액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책정하게 돼 있는데요. 단 하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적용률이 있습니다. 그 시행률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요새 세무과에서 다 아시겠지만 요새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아져서 아마 이번 재산세는 다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1월 1일 기준시가로 계산해서. 이거 이분들 민원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그게 굉장히 우리 특히 저희 세무1과 직원들이 재산세를 소관하고 있는데요, 담당하고 있는데요. 7월하고 9월 정기분 재산세가 나오거나 국세이지만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때 거의 세 달간은 전화를 자리를 이석을 못 할 정도입니다. 전화를 끊으면 보통 월별로 한 30여만 건씩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거기 전화 민원뿐이 아니라 또 방문 민원도 계시고 그 정도로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세무직 직원들을 위해서 아까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고 우리 권리증진과 이런 모든 면에서 고생한 만큼 직원들에게 보람이 있을 수 있게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중앙정부에서 잘못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만 스트레스 받고 그 화살이 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돌아갑니다, 지금. 그 위에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우리 세무공무원들한테 다 그 스트레스가 가는 거 이해해 주시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만한 사유가 충분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주민들 보듬어주시고 잘 설득 좀 해 주세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의 철저한 조사 관리로 누락세원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이 취득세는 선납 아닙니까?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취득을 하게 되면 잔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신축을 하게 되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두 가지 행위를 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지납부로 보통 징수를 해서 받게 돼 있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취득세가 지금 등록세랑 같이 묶이지 않았어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등록을 안 해주면 등록세를 납부 안 해도 등기를 해주나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네, 그거는 등록분등록세라고 따로 있어서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2022년 예상징수액이 8,551억5,500만원인데 2022년도 후반기에 거래 절벽입니다, 지금. 예상수익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정정할 생각은 안 계세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66쪽에 있는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인수위원
네, 맞아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으로 86.9%인데 저희들이 그 하단에 중요표시를 한 2022년 예상징수액 8,550억 해갖고 목표 대비 105.5%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요즘 여러 가지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증여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목표는 달성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내년에 취득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게 적극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저 매매는 줄어들었는데 증여가 많아져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날 강남구 외국인 600명 체납재산세 21억 징수 나선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외국인 체납자 600명이라고 재산세 21억원 지금 체납돼 있는 거 징수 나선다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셔가지고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주로 부동산 세목하고 자동차세 세목에 대해서 현년도의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 정도, 서류작업을 하고요. 그 이후에 넘어간, 지금 말씀하신 것 등 체납 징수를 하거나 절차를 밟는 건 이제 세무관리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럼 이거는 세무관리과에서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셨던 사항인가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체납자랑, 체납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 법무부에, 또 지방세 프로그램에 체납자에 대해서 그 사람 거소지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외국으로 또 상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했던 사항을 보도자료 나간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그때 100
이도희위원
그럼 21억원을 다 환수를 하셨나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21억원은 다 아닌
이도희위원
지금 저희 행감 513쪽을 보시면요. 행감 책자 513쪽입니다. 여기 부서별 언론보도 내용에 나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지금 그 당시에 지금 21억원이 체납이 있어서 21억원을 강력하게 체납 징수 활동을 하겠다라는 보도자료가 나갔고 그러고 나서 3억2,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3억3,200이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173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그렇게 징수를 하고 아마 또 신분상 차원에서도 출국금지를 한다든가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보도자료 나갔던 게 173명에 대해서 3억2,200 징수를 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생각보다 좀 징수가 제대로, 환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계속 진행 중이신 거지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이게 외국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이라는 거는 국내, 외국인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 특히나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가서 또 안 들어오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도희위원
이거는 끝까지 내지 않고 체납하고서는 해외로 도피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계속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행감 책자 봤더니 지금 과오납 해가지고 다시 이제, 지방세 과오납 관련해서 이게 건수가 작년에만 이게 5,855건인 거지요, 한 해 동안에? 이게 545쪽입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건수가 많다고,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요. 이거에만 다루는 팀이 하나 정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권익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서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작년에 지금 한 1,300억 정도 환급을 나갔습니다. 1300억 정도. 그런데 1,300억 정도 환급 나간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세청에서 주민세 같은 거는 바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비율도 있고 또 저희들이 납세자가 불복을 해서 조세심판을 한다든가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해서 우리 처분청이 졌을 경우에 또 환급도 되는 거고 또 이중납부라든가 그 사유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팀이 생길 수 있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지금 3명이서 거의 준팀의 구성원 정도 됩니다. 저희 3명이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든가 소송 가고 행정심판에서 졌을 경우에 저희들도 그다음 날 바로 환급을 해 주는 것도 구민한테 일찍 환급을 해 주는 것도 구민한테 저희들 이제 세무행정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주고 그래서 3명이서 환급을 지금 바로바로 해 주고 있는데 팀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팀에서 최대한 빨리 인원을 더 투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좀 더 조직 개편을 어느 정도는 세무부서에 대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뒤쪽 봤더니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건수가 45건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민원업무, 민원처리하랴 그냥 기본적인 업무처리하랴 또 이거 행정심판 이거 준비하랴 이 업무를 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저는 이게 그래서 조직 개편이 반드시 좀 같이 선행이 돼야지 이게 숨통이 트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지금 조세부과 처분을 하고 나면 그 강남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불복절차를 진행을 납세자가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간다든가 행정심판 이후에 서울시 먼저 넣고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조세심판을 얘길하는 거고, 그 이후에 또 불복을 했을 경우에 이제 법원에 가는데 그 절차를 직원들이 다 그거까지 같이 또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인 부담은 있고 지금 그 납세자 권리구제가 상당히 또, 또 다른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봤을 때 우리가 부과취소 뭐 만에 하나 그런 건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도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부서장님들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세무과가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인사팀에다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개편이든지 인력충원이든지 뭔가가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4월에 또 전 청장께서 실익 없는 압류자산 정비한다고 해서 이거를 직권으로, 그 뭐라고 했지요? 직권으로 이게 다시 잘못된 세금에 대해서 이거를 환급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경정청구를 해서, 세무서에다 경정청구를 해서 이거를 돌려받을 텐데 이번 에는, 올 4월에는 청장, 전 청장께서 이거를 직권으로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아니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이렇게 할 생각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장님이나 아니면 답변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서류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그 도난세금 돌려주기라는 그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다른 자치구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던 직권 환급에 대해서 구민들과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아마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지지와 응원을 받았던 케이스인데요. 앞으로 당연히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직권으로 할 거고요. 또한 이게 지금 추진하는데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이게 환급할 수 있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7월, 9월 재산세 분기 정기분이 나오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되고 그 직권 환급에 대해서 세법이 많이 개정되거나 거기에 입증하는 서류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때 직원이 많이 시간이 가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민과 납세자들이 저희와 우리 강남구의 발전의 근간이 되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늘 구민들을, 납세자들의 권리증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참 좋은 의도이기는 한데 이게 직권으로 하다 보면 또 거기서도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책임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거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계속해서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불복이나 이의신청, 이런 쟁송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나가는 건 저희들이 납세자와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결정청은 제3의 결정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책임소재가 저희하고의 분리가 되고요.
이도희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단지 직권으로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결재라인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올라갔을 때 더 신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이렇게 직권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세무관리과장님하고 이하 부서장님들께서는 그냥 그 업무량을 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2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해 소송 현황 중 반을 차지하는 사건 내용을 보면 부동산압류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도 행정심판 건수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반을 차지하는 내용 중에 최근 말소 청구할 만한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가 들어왔을 것인데 부동산압류등기에서 말소를 해달라는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피청구인으로서 대응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연번 3번을 보시면 1심 원고가 승소했음에도 2심까지 진행하신 사유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건입니다. 그런데 세무관리과에서는 지금 처분, 행정처분하는 부서, 조세부과 처분하는 부서가 아니고 1, 2과에서 세금 부과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사후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압류를 한다든가 또 가서 배당을, 그 공매가 이루어졌을 때 배당을 받아온다든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소송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익에 따른 배분 비율에 따른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죄송합니다. 3번, 제가 4번을 말씀드렸던 거고. 3번은 이 소송 건은 압류말소, 저희들이 그 체납이다 그래가지고 압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납세자 측에서 주장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압류했던 저희 기관에서는 압류가 정당하다 그 사람 체납이 맞기 때문에 압류가 정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불복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했던 거에 대해서 압류말소는 납세자가 주장을 한 거고 저희들은 압류가 맞다라는 소송입니다.
박다미위원
1심 원고가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승소한 사유를 판결내용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까지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세무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질의를 드렸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과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줬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부서마다 그렇게 처리를 했다,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한 부서의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이러한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게 업무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런 식의 발언은 부서업무과장님으로서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진행사항 중에서 청구를 했을 때 대응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심에 대해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까지 가야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1심 원고가 승소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2심까지 가셔야 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제가 이거는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해야 이러한 사유가 다음에 발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질의,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건 중에 반이 등기말소에 대한, 굉장히 좀 간단한 소송에 대해서는 채무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사무실이나 이러한 법인기관에서 승소 이후에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압류등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등기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소송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건수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금전적 또는 시간적으로 이게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할 건도 또 소송받을 건도 사전에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내년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으로서 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사전에 이러한 압류등기 소송 등은 재차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건수를 줄이는 일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박다미위원 요청사항에 대해 조속하게 자료송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과 이도희위원님께서 아까 그 직원에 대해서, 그 과에 대해서 하는 건 다 위원님들이 다 말은 안 하셔도 다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세무과가 중요한 게 또 세액을 잘 걷어야만이 우리 그 강남구의 57만 구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떻든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새 지가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요새 이제 증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지가가 내려감으로써 그 매매보다는 가족 간의 어떤 증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금이 내려가니까 뭐 탈세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거는 어떻든 세무과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50, 아니 한 40%, 30% 이상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보통 한 10억 정도 이상 떨어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보면 한 45억짜리가 한 35억짜리로 돼가지고 가족 간에 증여하는 경우, 그것이 과연 우리가 강남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무관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올해 아까 얘기했었듯이 공동주택가격은 14.81%, 개별주택가격이 12.34%, 전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증가율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여를 매매로 않고 바로 지금 친족 간의 증여로 많이 이루어지고 어차피 매매, 오히려 증여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증여로 세금하고 두 개 다 비교를 했을 때 남한테 파느니, 그거는 전부 다 2주택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은 그런 경우가 없고 이제 종부세 때문에 그러고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단 공동주택가격을 인하를 해서 일반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토부라든가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상승률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다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 업무인지는 정확히 구분 짓는 게 쉽지 않지만 질의내용에 해당되는 부서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정부에서 재산세를 20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재산세 인하정책은 어느 해보다도 구민들에게 보유세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해 세무과에 재산세 민원전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좀 답변, 세무1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증여했던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가격인하 부분 두 가지를 같이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가격이라든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소유권 이전하는 사항은 사실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단지, 과도하게 낮게 특수관계인이라든지 가족간의 거래로 이루어질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당한 거래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도 가족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2022년도에 2020년도 수준으로 낮춘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고 향후에도 과도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서 주택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권한 있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한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그 적용률에 대해서는 행안부라든지 이런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이제 한 4년을 의정활동하면서 이제 5년째 접어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는 늘 건의를 해도 속도가 좀 늦어서 주민, 시민들이 와서 닿는 속도는 정말 아주 미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현장에서 느끼고 보고 이런 부분을 자치구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주면 사실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면 더 속도가 빠를 건데 사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면 속도가 정말 느려요. 그런데 이제 그 느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이 좀, 물론 세무과하고는 좀 다른 점도 있지만 행정이 속도가 너무 느리고 법의 규정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속도가 좀 느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네, 구민과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데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가고, 왜 이런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조세는 다른 사업부서나 틀리게 조세법률주의라 해서 법으로만 부과하거나 감면을 받게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속도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더 빠르게 추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많은 조언과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항상 아쉬운 게 있다면 기업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기업하고 행정하고 차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기업시스템하고 행정시스템은 좀 느려요. 기업의 행정시스템은 굉장히 빠릅니다.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도 적용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일하는 속도도 빠르고 성과속도도 빠르거든요. 이게 행정시스템은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제가 하면서. 뭐 플랫폼이든 AI든, AI도 뭐 그런 어떤 4차산업혁명에 비해서는 사실 세무과 같은 데는 더 혁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방자치나 중앙정부에서 이게 이제 잘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과거하고 계속 그 지금 이제 변하지 않는 게 행정인 것 같아요. 조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같이 인력이 부족하고 성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무팀장이나 주무과장님들이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업처럼 하면 혁신적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조금 이렇게 느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집행부가 얘기해도 그게 시행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서 일하는데 속도가 느리다, 효율적이지를 못하다, 물론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만큼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한 응원의 메시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 지방세 관련해서 계속 많이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자료 보면 결국 우리 강남구가 대체적으로 강남3구로 불리우는 강남, 서초, 송파 이 3개 구가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징수액 실적도 중요하지만 징수 건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건수가 줄었는데 금액이 늘었다는 것 자체는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 세무부서에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구민들이 상대적인 어떤 그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 주시고요.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시는 이런 분들, 비양심적인 이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반드시 징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보니까 이번 10월부터 2달 동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단속해서 번호판을 영치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강남구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3만6,629대로 체납액은 거의 28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엔 이건 자치구 최대 수준인 것 같거든요. 이게 고액, 상습체납 차량의 기준이나 또 이걸 관내에 지금 몇 대 정도로 추산하고 계시는지?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자동차세로 그 cc당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그 뭐 외국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차들이 또 강남3구에 더 많이 몰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치팀에서도 11, 12월달에도 보도자료도 나간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관내에 몇 대 정도 추산되고 있나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고액
현정
김현정위원
10회 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게 얼마나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지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100만원,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는 10회 이상 체납자 차량이 대수가 5,546대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71억6,7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뒤에서 자료 주시기 전에 조금 파악을 다음부터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고액이나 상습의 기준을 지금 10회 이상 체납과 그 액수를 100만원 이상으로 했을 때 5,546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집중단속 연말까지 실시하실 계획이다라고 보도자료도 나간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징수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지금 영치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도 지금 계속 체납차량을 확인을 하러 다니고 있고 또 특별단속기간에는 다중이용시설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데 고급차량이라든가 그거를 일제정리를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영주차장에 체납차량이 들어오면 단속요원에게 알림이 오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요. 단속요원 증원해서 관내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시설에서 교차단속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방법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체납차량이 5,546대고 전체적으로 체납차량만 하더라도 거의 4만대에 육박하는데 지금 저희 인원으로 이거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인원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세금에 대해서 옆에 사람이 번호판 영치를 하면 자기도 체납이 있다는 거를 또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고 어떤 계도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영치를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그 사람 핸드폰으로 먼저 문자를 주고 그 이후에 바로 즉각 내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상계좌번호라든가 그걸 알려주고 그 사람들한테는 영치를 않고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 먼저 사전안내를 문자로 줍니다. 그래서 계속 안 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영치를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런 기본적인 체납업무 조차도 저는 세무부서의 조직개편 업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계속 세무부서의 이런 업무과중이나 미납과세 과태료 저희가 체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런 식의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2022년 올해 10월 13일날 보도자료를 보니까 CCTV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서 단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지금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고질체납차량 관련해서 일제단속을 나선다라고 하면서 이걸 결국에 CCTV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강남구가 CCTV관제센터의 기술전문가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이게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미영
양미영기획경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보도자료 올라왔을 때 담당팀장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곧 완료가 되고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가능하다라는 기술적인 그런 의견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시스템 개발해서 저희 인력 투입만으로 진행됐던 번호판 영치 단속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계속 협의를 잘해서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무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저는 좀 더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 이외에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이나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납세자의 권리가 실제적으로 보호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려면 저는 세무부서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조세정의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관련해서 타 자치구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광주시 오포읍의 사례인데 이거는 체납과 관련돼서 아주 적은 숫자 체납관리단에서 10만원미만의 세금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좀 알아봤다고 합니다. 광주시 오포읍의 사례인데요 세금 3만원을 체납중이신 분을 찾아갔더니 굉장히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이런 경우에 복지부서로 연결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사례가 있고요. 8만원 정도를 체납하신 분을 알아봤더니 또 요양원에 장기입원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이 부분도 방문을 통해서 사실 납부를 독려하고자 가정방문을 했는데 장기간 입원, 퇴원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분 역시 생활고를 겪고 있어서 복지부서 연결을 해서 결국에는 조금 그런 부분을 해결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체납이 되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조금 상황을 알아보신 다음에 복지부서와 연결해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구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가능하실까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정책과하고도 계속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직접 찾아가서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정
김현정위원
복지부서에서 만든 체크리스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 세금이 미납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을 텐데 세무부서도 이렇게 적은 금액이 체납되어서 뭔가 체크리스트에서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분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함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공무원으로서 오늘 세무부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실 것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거의 5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어쨌든 강남구청 최초의 여성국장으로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함께 일할 수 있었고 또 여성국장님이시다 보니까 모든 일에 너무나 세심하게 열정적으로 함께 임해 주셨던 것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강남구청 최고의 여성국장 자리가 더 빛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뉴디자인국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과 주요업무입니다. 강남테마거리 조성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사업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협업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주민이 행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한 지역맞춤형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강남만의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강남구현을 위한 힐링 사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힐링정책을 개발하여 주민의 일상이 행복한 휴머니즘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의 미래를 견인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현대차GBC 및 수서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로봇플러스, 마이스터 로봇화 사업, 로봇테마공원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로봇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강남을 세계적인 수준의 로보콘밸리로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국장님,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감기관 중에 문화재단 이사님 오셨는데 지금 배석이 안된 것 같거든요. 지금 사전에 배석을 하지 아니함이 이게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5분간 정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국장 문경수입니다. 간부소개에서 빠졌던 문화재단 김동욱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입니다. 2022년 강남구 스마트도시 종합추진 계획의 추진으로 부서간 협업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강남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모바일 플랫폼 더강남은 사용자 중심의 도시형 모바일서비스 앱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신속한 비대면 스마트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하여 스마트도시 강남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는 행정데이터를 시각화한 스마트강남 정보시스템을 오픈하여 주민체감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 사업의 실시로 스마트도시 강남이 선도하는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기술개발 인력을 확대하고 코엑스 일원에 배달로봇을 비롯한 생활체감형 자율주행 로봇서비스의 실증으로 로봇친화 미래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주요업무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구민의 IT역량 강화와 디지털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교육부터 최신 IT기술 체험, 교육까지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 구민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전산실 및 주요 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기 관리되는 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업무 시스템의 성능확보로 중단 없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운영과 공공와이파이의 확대 설치를 통해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 기반을 제공하고 점차 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관을 보호하며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다중이용시설 불법 행위 등 지도점검 관련입니다. 강남행복콘서트,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 및 세계음식문화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고 영업자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문화의 변신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일원동 라온영어도서관 개관을 통하여 강남라이프스타일에 걸맞은 구립도서관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2023년에는 일원 하늘꿈도서관, 논현동 40-5번지 도서관 개관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 책 읽는 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6,000여명이 참여한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속의 선진도시 강남의 위상을 높였으며 구민체육관 개축을 추진하여 노후화 된 체육관의 시설개선,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여 구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입니다.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던 강남페스티벌을 올해에는 대규모 대면축제로 개최하고 강남구 전역을 하나의 축제무대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문화관광축제를 추진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인 영동대로 일대 대형 전광판을 중심으로 강남만의 차별화된 미디어쇼를 개최하여 강남마이스 관광특구를 글로벌 관광명소로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일상회복 후 급증하고 있는 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구민분들께 다채로운 거리공연을 선보이는 365일 펀앤판 강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멈춰섰던 글로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및 의료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인이 찾는 의료관광 일번지 강남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뉴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종혁 부위원장, 김민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09분 감사중지
13시13분 감사계속
민경
김민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뉴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뉴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뉴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뉴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종혁위원장대리
뉴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뉴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 그리고 이경아 팀장님, 이미정 팀장님, 이민옥 팀장님, 김영숙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뉴디자인과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새삼 느꼈고요 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토양오염에 대해서 서두에서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뉴디자인과에서 사실은 사업만 했었지 그 오염시키는 것은 다른 과에서 어쨌든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그 토양오염되기까지 그동안에 예산을 안 준 게 아닐 건데 되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될 수 있도록 오염시킨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서 18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했고 그 이외에 이제 15억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들어가는 거보다도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주체는 이제 디자인과에서 하다 보니까 뉴디자인과에서 하다 보니까 책임이 어쨌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산관리에 일부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토양오염 문제는 아마 구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뭐 민간건축 공사장에서 이런 토양오염에 대해서 관리는 했지만 우리가 직접 공사하는 데서 아마 오염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금 어떤 이 부분에서 처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잘 안 돼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뉴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과에서 이제 바로 또 녹지과에서 사업하는 데에서도 이제 오염문제가 나와서 그쪽의 오염이 정화사업을 할 때는 좀 더 학습이 돼서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산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 또 복진경위원님이 또 이쪽 분야에 또 워낙 전문가시고 하니까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환경과, 관리의 문제는 환경과도 있고 또 버린 사람들은 또 버린 과는 뭐 공원녹지과도 될 수 있고 뭐 도로관리과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절약되고 또 낭비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할 때 우리가, 저도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이게 시추하는 데는 사실 검증하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뭐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추하는 걸로 하면 뭐 한 5,000만원 가지면 아마 자세하게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동의 하십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그 오염도 측정하는 데는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오염된 거를 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설계변경을, 저는 돈 들어가는 건 이게 오염돼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돈이 들어가면 당연하게 예측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지 않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우리가 공직사회가 얼마만큼 예측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고 또 그 절감된 거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판단을 잘못하면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서 또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뭐 뉴디자인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강남구에서 어쨌든 건설에 그쪽에 참여하는 쓰레기를 버리고 또 토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과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 계기로 해서 아마 과 국장님들 이렇게 회의할 때 이 부분에 단단히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버릴 때 우리가 보면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우리가 보통 쓰레기 버리는 거, 입목 버리는 거 다 예산 책정해가지고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차게 된 이유가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뉴디자인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그런 것이 소요 안 되고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토양오염 되게끔 쌓여있었다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정화사업하면서 뭐 어떤 예산이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그만큼 이제 오염물질이 좀 증가가 돼서 나온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730번지는 로봇 R&D 거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각각 10억씩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각각 10억씩 저희쪽에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를 지원을 해줘서 일단 지난 번에 이제 저희가 추경에 뭐 15억을 요청을 했다, 그때는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였고요. 이제 확정돼서 이제 저희가 최종 10억의 예산을 그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일단 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받은 20억을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뉴디자인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강남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그림을 지금까지 그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9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물설치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보시면 이미 2021년도에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연훼손 문제가, 조형물이 자연훼손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2022년에는 도로법 위반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조형물인지 잘 아시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뭐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관련 조형물입니다.
손민기위원
네, 맞습니다. 미미위 조형물입니다. 지금 이 조형물이 그때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에 4개 조형물이 철거 완료가 되었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원 지적사항에는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뭐 전통시장에 있는 상점 홍보용 아치라든지 우리 로데오에 있는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이 대부분들이 유사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뭐 철거나 이런 조치를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스타일브랜드 미미위에 대해서만 그 조치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철거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다가 철거완료 보고 했습니다.
손민기위원
네, 그러면 이외에 다른 조형물은 언제쯤 철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홍보실에서 스타일브랜드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정도 끝날 예정인데요. 그 완료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손민기위원
스타일브랜드 여론조사는 어떤 표본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정책홍보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강남구민과 그 다음에 서울시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이미 정권이 바뀌고 있고 새로운 구청장이 새로운 민선 8기 정책을 내고 있는데 미미위 이후에 그린스마트시티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강남이라는 주제로 또 공약을 바꿨지요. 강남구 구민들이 헷갈려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꾸려가는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무엇인가 많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미미위 조형물에 대한 지적은 저희 의원이 7월, 본위원이 7월부터 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 철거에 대해서 다양한 요청들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철거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12월에 주민설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주민설문이 어떤 표본으로 몇 명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뉴디자인국 소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홍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추후에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
네, 서면질의한 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전 미디어갤러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미디어갤러리가 신사역, 로데오역, 청담사거리, 세곡동 이렇게 4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영상 매체의 특성상 이제 관리랑 운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좀 따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에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그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품들 교체하고 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2개, 3개 미디어는 이제 그 식물하고 공기정화 시설이 이제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업체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럼 관리하는 업체 따로 있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있습니다. 별도 계약을 진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지금 이 4개의 미디어갤러리가 다 계약업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 관리업체 또 따로 있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그 관리업체가 4개의 갤러리 다 관리하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제가 이 질의드린 이유는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24시간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에 좀 끊김현상이 좀 많다는 민원을 사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끊김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여러 번 발견을 하면 아무래도 불편함을 느끼시겠지요? 그래서 관리가 좀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미디어콘텐츠의 중간 중간에 광고 송출 따로 안 하고 있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끊김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어떤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즉각적인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물 옥외광고물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에서만 광고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설치돼 있는 미디어갤러리는 원칙적으로 이제 광고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관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고 공승호 과장은 약 10여 년 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서울시에서 강남구에서 필요해서 영입된 케이스로 일 잘하는 직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을 많이 읽는 간부로도 소문이 나 있고 어느 부서에 가서 앉으면 이동이 없이 오랫동안 그 업무를 하는 그런 아주 간부들의 신임이 두터운 그런 직원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생각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현황이 30.5%로 다른 곳에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특히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미집행사유를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지금 보입니다. 연번 2번 강남힐링센터 확충과 연번 4번 강남로봇지구조성, 강남로봇지구조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연번 2번 강남힐링센터 확충이 18.9%로 공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18.9%뿐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사지연의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힐링센터 이제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남측과 동측 부분에 우리 강남구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2개 이제 지점이 있는데 그 양쪽에 이제 건물주들이 전부 다 저희가 가림막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림막을 계속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월에 걸쳐서 계속 만나서 설득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 가림막 설치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집행이 약간 좀 지연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예산들은 전부 다 이게 저희가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빨리 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가림막 민원이 이제 해소가 돼갖고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재개가 돼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남측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이나 이런 민원을 계속 내고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는데 잘 설득해서 공사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뉴디자인과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강남힐링센터가 조속히 본공사에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강남로봇지구 조성은 이제 8.2%로 그 미집행 사유에 보면 아까 복진경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그 토지의 정화공사로 공사가 지연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올 안에 이 공사가 재개가 가능합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재개는 가능한데요. 토지정화는 오염된 토지를 다 좀 외부로 반출을 해서 오염이 안 된 토지로 이제 교체까지는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 건물을 지으려 그러면 지내력도 확보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계를 좀 진행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그 플러스사업에 대한 공간건축은 내년도 4월에 완료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동호위원
여기 보니까 이월도 적은 금액이 아닌 비용이 작년에서 이월돼 갖고 올해까지 됐는데 내년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 거 같네요? 그렇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한 예산이라서요. 내년도 사고이월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이것도 역시 조속하게 공사가 재개가 돼서 좀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3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의 의뢰내용인데 연번 4번, 5번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부진에 공유재산에 대한 법률의뢰 해갖고 변호사 두 분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게 그 제목만 이렇게 적어주면 내용을 몰라요, 저희들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라도 적어줘야 질의가 안 들어갈 텐데 제목만 적어 놓으면 질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제목만 적지 말고 간략하게 요지라도 좀 적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4번, 5번에 대한 내용 그 똑같은 내용인데 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법률자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그렇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부진의 공유재산에 대한 법률의뢰인데요. 그 수서역세권 개발부지가 이제 원래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고 한 150여명 이상의 토지소유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한테 대토를 해 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반고개로 옆쪽에 있는 부지인데요. 한 2,180평 정도 되는데 이 소규모 토지들을 어떤 개발업체에서 전체 받아가지고 여기를 지금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연결녹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저기 문정에서부터 해가지고 대모산까지 연결된 연결녹지가 있는데 그 규모가 꽤 큽니다. 이게 가로가 한 70m 세로가 한 40m 되는 큰 부지가 있는데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두 동의 건물을 올리려다 보니까 그 녹지 하부를 좀 개선을 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건물의 효율이라든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하다 보니까 저희쪽에 하부를 그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유관부서 협조를 했더니 이게 공유재산법 때문에 좀 개발이 어렵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관련 이제 법률자문을 구했던 내용인데요. 법률자문을 구해보니 이게 공유재산법 제8조에 그 사건설정재산의 취득제한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의 문제라서 두 분의 변호사의 결론은 저희가 그 하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그 시설을 구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면 그걸 갖다가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답변을 받아서요. 저희가 LH하고 국토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이게 그 법률자문대로 완료가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과 저희 구에서 쓸 수 있는 토지가 한 3,000평 정도 그 하부에 문화시설 용지와 주차장부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392쪽 마지막 질의에요 392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음건강 플랫폼 위안(WE安) 구축운영이 올 4월에서 7월까지 구축을 했고 서비스오픈이 이제 8월달에 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니까 7,858회 방문자 있었고 자가진단검사가 286건, 상담현황이 90건 진행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먼저 궁금합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안(WE安)을 구축을 하게 된 배경은요 사실은 그 팬데믹 이후에 어떤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하는 현상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홍콩독감도 그렇고 스페인독감도 그렇고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이 팬데믹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요즘 이제 신조어 중에 엔데믹블루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만 유독 좀 강하게 남아있는 F코드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F코드라는 게 이제 정신질환 관련한 것들을 이제 가서 검사를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내 병원이력에 남아서 우울증이 있더라도 치료를 안 받고 그런 현상들이 문제가 돼서요. 저희는 이 위안(WE安)은 어떤 회원가입 없이 핸드폰 번호입력만 하면 누구나 들어와서 내 마음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체크한 이후에 정상이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힐링사업들에 대한 연계 그 다음에 마음이 좀 우울해서 이렇게 검사나 뭐 이런 또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쪽에 또 연계를 해 주고 진짜로 뭐 어떤 병원에 가야될 정도면 의사들한테 이렇게 연결까지 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이태원사고 이후에 언론에서 굉장히 좀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 뭐 인터뷰요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하고 또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더강남앱에도 연동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무료로 좀 이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알았습니다. 한 8,000여명이 거기를 지금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거기에 대해 뭐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뭐 들으신 바는 있는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일단 저희쪽에 뭐 문제 의견 들어온 건 없고요. 주변에 이제 이용하셨던 분들이 어떤 뭐 위안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 몰랐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안내를 해 주니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그 뉴디자인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승호 과장이 4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공승호 과장이 좀 더 더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또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벤치 공모작품 설치 및 공간 조성에 관련 질의입니다. 디자인의 벤치가 거리의 모습을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신사동 가로수길 벤치는 가로수길에 어울리는 벤치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관리도 뉴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근로자 어르신들, 시니어근로자 활용해서 매일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의자관리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의자관리는 뉴디자인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청결도 부분 때문에 저희가 희망근로 써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은 이렇게 칭찬이 자자한데 세월이 흘러갖고 벤치가 이제 노후화되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철저히 해서 항상 거리에 어울리는 벤치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지난 4년 동안 뉴디자인과 공승호 과장을 이렇게 지켜보고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봤는데 역시 그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이라든가 아이디어구상 이런 거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업을 사실상 변모도 꾀했고 또 앞으로 우리 강남먹거리산업을 이끌어갈 로봇산업의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적극행정이라고 그럴까 뭐 예기치 않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업들은 또 지적을 받으면서 시정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더 무리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도로점용 부분에 있어서 조형물은 스타일 브랜드 조형물은 너무 무리한 사업이었지 않나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지금 철거를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너무 적극적인 어떤 행정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짧게 힐링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힐링센터가 과연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나 이런 걸 생각을 그건 뒤로 하더라도 어찌됐든 힐링센터에 들어가는 투입된 금액도 많고 또 임차료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에 비해서 인푸트는 많은데 아웃푸트는 사실상 적은, 기대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85쪽에 보면 힐링센터 운영현황에 있어서 385쪽이지요. 6월 달하고 9월 달하고 수강료 수입이 급격하게 낮게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코엑스하고 개포하고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엑스 같은 경우에도 1일 이용자가 한 70여명 이상 평균적으로, 개포는 1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코엑스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인수위에서 폐지에 대한 그런 의견 제안도 됐었는데 삼성동 주민들께서 어떤 존치를 많이 요구를 하셔서 존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6월과 9월에 비용이 낮은 거는 그건 카드결제 입금의 지금 차이인데요. 실제로 이제 비슷한데 6월과 9월에 카드결제 입금일 어떤 이체 차이로 인해서 조금 작게 표현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30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간과했던 그런 강남구의 구석구석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됐던 그런 부분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전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강남구의 디자인, 공공디자인이 요즘 어느 지자체든 떠오르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 우리 강남구도 마침 팀을 구성을 해서 공공디자인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만의 디자인 특성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남구만의 디자인의 방향, 특색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잠시 좀 해 주시겠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전체 환경개선하는 과정에 지역의 주민들이 한 20여 분 내외로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미처 몰랐던 그 지역에 어떤 숨겨진 그런 매력들이 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어떤 강남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환경개선이 됐을 때 하나하나가 우리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강남구의 어떤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같이 이런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런 게 강남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리 강남구에 꼭 필요한 인재다 이렇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기여를 기대하면서 저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추가질의, 이거는 질의보다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우리가 국기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뉴디자인과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실 국기원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광지로 만들 수도 있고 사실 가니까 우리가 저번에 가서 음식문화축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허접하더라고요, 강남에 진짜 맞지 않고 세계적인 국기원이 맞나 이런 싶은, 그렇게 돼서 정말 그런 데를 좀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관광지로 만들고 또 국장님께서 내가 제안드린다면 정말 국기원 선수단을 진짜 그런 걸 한번 만들어봤으면 싶더라고요. 선수단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여기 코엑스라든지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시범을 하면 시범 운동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아마 강남의 국격이 좀 올라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부분은 우리가 강남 페스티벌 개막식에서도 봤었고 또 국기원 안에서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 때도 위원님들이 보셨는데 좋은 제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어떤 문화재단에서 그런 어떤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 창설을 해야 될지 아니면 국기원 현재 있는 시범단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같이 공연을 많이 확대하는 쪽으로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기원 하드웨어적인 환경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하고 위에 공원 부분은 현재 도시환경국하고 안전교통국에서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은 뉴디자인과에서도 우리 30지 사업 중에 하나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 정도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과거에 국장님 하던 김창현 국장님이라고 그분이 그때 한 15년 전의 얘기인데요 그분의 설계가 지금은 맞았다. 그 언덕에 몽마르뜨언덕처럼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를 사실 국기원을 잘 활용하면 정말 멋진 곳이다. 정말 우리가 관광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창단은 지방 같은 데 그렇게 재정이 약한데도 씨름선수단도 있고 여러 선수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국가 보조금 거의 받는 데서도 선수단이나 그런 운영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어떻든 국격이 또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0쪽에서 296쪽 참고해 주시고 관련돼서 구민행복도 조사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6,400만원 중에서 구민행복도 조사 관련 추진관련 소요액이 지금 아주 적은 금액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5,500만원밖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2019년도 9월 강남구 주민 행복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행복자문단이 구성이 되었고 그 뒤로 매년 표본조사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조례에 따르면 기본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수립이 되었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의 행복 수준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 부분은 이게 완료가 되는 내년부터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손민기위원
356쪽에 보면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 22년, 3년간의 비교 분석을 해보면 표본조사 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점을 가지게 돼 있는데요. 뉴디자인과장님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솔직한 답변드립니다. 20년도는 저희가 우리 강남구민들의 전체적인 행복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수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설문으로 하는 것을 2,200명 표본으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표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일단 전반적인 행복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2,200명으로 했고 그다음에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FGI를 그때는 한 8명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21년도에는 전반적인 행복도 수준을 알았으니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문제가 뭐냐 그런 요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전체적인 설문은 1,200명으로 진행을 했고 FGI를 한 56명 정도로 진행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저희가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고서를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드렸고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민들의 불만 요인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서 개선을 할 거냐 그래서 개선 중심으로 해서 다음 달에 아마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드리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불만 요인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보신다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 끝나고 나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행복 수준이나 불만요인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도에는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격년으로 해서 이런 조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손민기위원
이게 단순한 표본조사, 여론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정책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손민기위원님 방금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저는 강남 구민행복도 조사하는 정책에 있어서 보편적인 행복지수나 지표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강남구민들이 느끼는 강남구의 실정에 맞는 행복지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업을 진행하실 때 보다 세밀하게 이 업무를 끌고 나가신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강남구민들의 정책 수요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남구민들이 느끼는 불만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사각지대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향후에 이 정책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2년도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사실 강남에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구이고 또 그렇게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454쪽하고 455쪽을 좀 보시면요, 보셨습니까?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이제 불용액하고 집행률 잔액이 이렇게 되게 많으면 사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이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24일 기준으로 집행률을 지금 작성은 해 둔 상태고요, 대부분은 연말 기준해서 많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올해 예산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2억가량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의 당위성이 좀, 그 필요성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빅데이터 플랫폼을 내년도에 총 4개년도 걸쳐가지고 289억원을 들여서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올해 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은 사업을 유보를 했고 나머지 사업은 연말이 되면 대부분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연말이라고 해야 이제 2달 남았잖아요. 그렇게 이게 1년, 1월달부터 2월달부터 뭐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 스마트과가 중요한 게 사실 4차산업을 선도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선도적으로 하면 이렇게 늦게까지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늦게까지 하면 사실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초반에 많이 이제 예산이 투입돼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이제 유지보수하는 업무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들은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 그러니까 끝난 이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늦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위원이 볼 때, 이런 사업을 볼 때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되거든요. 선도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서 예측하고 우리가 스마트라는 게 뭐예요 빠른 속도를 우리가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늦으면 그거만큼 전달속도가 늦는 거잖아요. 그럼 의미가 별로, 우리가 스마트과의 존재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올라가 보면 이 강남에서 선도적으로 한 게 권문용 청장 때부터 이게 선도적으로 다 이렇게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좀 그때와, 그때 오래전 한 20년 전에서 시작한 건데, 지금은 선도적이지를 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예전에 저희가 민선 1, 2, 3기 때는 많은 그 전자정부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서 앞서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그 부분에선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는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오래 전이래도 한 20년 전이래도 권문용 청장 있을 때 가장 강남이 활기가 넘쳤어요. 그 이후로는 뭔가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많고 서초구 같은 데는 디자인도 사실은 뭐 여기가 아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셔야 될 거예요. 저는 뭐 못한다 이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그리고 다른 데에서 우리가 견학이 올 수 있도록, 과거에 그랬습니다, 사실. 굉장히 생동감도 넘치고. 그러나 지금은 예산이 1조3,000억 정도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일은 효율적이지를 사실 못해요. 감동을 못 준다는 얘기지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뭐 로봇거리도 만들고, 로봇거리 만들려면 어쨌든 도로가 잘 개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제 강남구 같은 데 테헤란로도 로봇이 다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돼 있다고 보세요, 안 돼 있다고 보세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그 트레이드 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레이드 타워 같은 경우에 로봇배송,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로봇만 가지고 와선 로봇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WTC 서울에서 로봇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연동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문 같은 경우에도 회전문 같은 건 로봇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문으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인프라가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실외 실증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우선 그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로봇이 다니려고 로봇이, 그리고 우리가 단지 이런 부분도 좀 바꿨으면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식음료 배달은 요새는 식당 가면 뭐 수도권 가면 다 이미 합니다, 다 로봇이 합니다. 적어도 이 강남의 선도적으로, 이제 뭐 세계도시라고 자칭하면서 이게 뭐 식당 배달하려고 우리가 로봇 그거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도 수도권 이런 데 식당에 가면 다 로봇으로 다 합니다, 인력 때문에. 그런데 강남에서 음식 배달해 가지고 이걸 실험한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국장님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 권문용 구청장 시절에 활기찼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전산정보과장 담당 과장 3년 했는데 우리 이동호위원님도 같이 있었고 그때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성과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 이제 IT 관련 어떤 환경은 많이 변했지요. 눈에 확확 띄게 바뀌기는 쉽지는 않지만, 일례로 지금 로봇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실외, 보도에 다니는 건 불법이지요 법적으로 불법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테헤란로 일대를 규제샌드박스로 지정을 해서 지금 코엑스몰하고 내년에는 테헤란로 이 실외, 지상 부분하고 로봇배달 부분을 배달의 민족하고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하고 있는데 오늘, 어제자 배달의 민족에서 그런 어떤 인터뷰도 했던데 이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단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식점 안에서 로봇이 배달하는 그런 서빙을, 배달보다는 서빙이지요, 서빙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배달의민족 같이하고 있는 것은 코엑스몰에 있는 어떤 그 샌드위치 가게, 커피 가게 이런 데에 로봇이 6대 스테이션에 충전 및 대기하고 있다가 그 배달이, 로봇 배달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샌드위치 가게, 커피 가게에 가서 픽업을 해서 트레이드 타워 21층 몇 호 딱 그 앞에까지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에서 서빙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이 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우리가 큰 틀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식음료라고 배달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용어 자체를 큰 틀로 얘기하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기본적인 이런 내용, 어원은 사실 기본적으로 쓰이는 내용인데 이게 보면 누가 식당에서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문구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좀 이렇게 사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배달로봇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고 그 배달 라이더를 대신해서 위원님, 제가 현장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모셔가서 보여드릴 예정으로 있는데 보시면 우리 강남구의 앞으로 압구정 뭐 오늘 그 미도아파트에 대한 것도 보도가 됐었는데 은마, 미도 이런 재건축을 할 때 저는 반드시 이 로봇, 커뮤니티 안에 카페테리아, 식당 이런 게 웬만한 아파트 재건축엔 다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식당에서 각 세대별로 배달이 될 수 있고 룸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코엑스몰에서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을 하는 설계 단계부터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 부분은 아직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조금 배달하기에는 여건이 좀 미흡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스마트도시과가 위원님들도 그런 직제개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년에 직제개편이 되면 디지털도시과로 바뀌고 전자정보과가 스마트정보과로 바뀌는데 우리가, 강남구가 이전에 민선 1, 2, 3기 때 전자정부, 이디바클러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로봇을 포함해서 각 분야의 새로운, 주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그런 어떤 좋은 사업제안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선제적으로, 미래를 우리가 먹거리를 만드는 게 스마트시대잖아요. 사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속도도 빠르고 사람이 아닌 로봇이, AI가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도 사다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큰 틀로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쓸 때는 미리미리 쓰기 전에 다 소진할 수,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되고 끄트머리에 쓴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5월달, 6월달, 10월달까지 하는 거까지는 사람이 마음이 안 급한데요, 11월달, 12월달에는 모든 행사도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편성도 있는데 이거 하려고 만약에 그런 걸 실행을 하려 그러면 공무원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씀 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자주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58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7일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강남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기업들이 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제한적인 경쟁입찰을 통해서 혹은 또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적사항입니다. 발주계획 공개 시에 과업기간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래실례가격 등과 같은 가격비교 과정이 없이 해당 견적액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조치사항으로는 용역계약 시에 과업기간 명시, 가격비교 등 수의계약절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기업들과 계약을 하면서 투명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손민기위원님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2019년도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2년 동안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고요. 이때는 이제 더강남앱 홍보영상제작 같은, 홍보영상이라든지 앱 사용설명서 영상제작 같은 게 이제 급히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제때 그 절차를 못 지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런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구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게 어떠한 방법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이제 그 수의계약할 때는 재무과를 통해가지고 수의계약 할 내용들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입찰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지금 제가 앞에 감사할 때 감사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강남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1억원 이상이 되는 수의계약이 25건으로 25개 구 중 가장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스마트도시 관련된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투명성이 잘 제고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앞으로 그런 사업이나 있는, 있을 때에는 꼭 투명하게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민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앞두고서 서면질의를 몇 번 드렸는데요. 과거에 강남구 차원에서 국토부 관련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관해서 사업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셨지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네.
손민기위원
어떻게 주셨지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그동안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제출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많은 사업을 저한테 주지 않으셨고 3가지를 딱 정리를 해서 주셨어요. 어떤 거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제출한 게 이제 작년에 했었던 디지털트윈 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사업, 이 두 개 사업은 선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AI 5G 기반 대규모 로봇융합 모델 실증 공모사업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국민안전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건 CCTV 관련된 내용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맞습니다. 크게는 이제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관련된 공모사업 3가지에 대해서 답변 주셨고요. 2021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은 미선정됐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저희가 제안하기는 숨쉬기 편한 보행공간을 위한 스마트 강남구였는데 선정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021년 디지털트윈 국토 지자체 공모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디지털트윈 국토 관련 기반 데이터 구축 및 지자체 행정활용 서비스 모델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35억짜리 국비 지원이었는데 미선정되었지요? 저희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딱 하나지요. 국토부 최초시행 2021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남구가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높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 좀 더 적극적 행정으로 잘 준비하셔서 응모하시면 강남구 예산뿐만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또 다양한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아이디어도 좋지만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들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강남구도 반드시 이러한 사업들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사업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국장님들 회의할 때 공모사업에 공모가 있으면 각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하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경우는 공모를 하더라도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효용성 같은 거 다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모를 응할 건지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민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 61쪽입니다. 스마트강남 정보시스템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22종 서비스 기능개선 및 콘텐츠 추가작업에 거기 모기방역이 있는데 모기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쪽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
61쪽이요. 업무보고 책에. 찾으셨나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네, 찾았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맨 위에 보면 22종 서비스 기능개선 및 콘텐츠 추가작업이라고 하셔갖고 중대재해예방 상황판, 모기방역, 여성안심귀갓길 정보, 경청보드, 국공립시설 현황 등인데 모기방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이 모기방역은 어디에 모기방역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지도상에 표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기가, 모기망을 둬 가지고 모기를, 망에 들어온 모기의 종류를 분석을 해서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해한 모기인지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표출하고 또 이제 방역을 시행했을 경우에 그 방역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보건소에서 안 하고 스마트도시과에서 합니까? 이걸.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 스마트강남 정보시스템에다가 올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망을 받아갖고 스마트도시과에서 그 채집을 합니까? 이걸.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강남구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인수위원
지도위에다가. 그럼 뭐 방역은 아니네요? 그럼.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네.
전인수위원
이따 보건소 때 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95쪽 참조해 주세요. 로봇 활용 비대면 교육현황 있는데 그 로봇이 비대면 교육하는 겁니까? 로봇이.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리쿠라는 게 있습니다. 그 리쿠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요. 크게는 이제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카카오톡 사용방법이라든지 이걸 교육을 하고요. 또 어린이집에서도 애들 대상으로 해서 구연동화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크기가 큰 로봇이 아니고 한 사이즈는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귀여운 모양, 좀 어찌 보면 장난감같이 생겼는데 장난감보단 조금 크기가 크고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 구연동화도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같은 거, 그다음에 배달서비스 같은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로봇이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인수위원
그 주관이 서울디지털재단으로 해서 참여기관이 5개 구인데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지분은,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강남구에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인수위원
지금 2,920만원 아니에요? 지금 총예산이. 거기에 5개 구가 참여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얼마만큼 지분을 얼마만큼 투자했느냐고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920만원 그 대부분 저희 구에서 하는데요 이 5개 구청하고 디지털재단이 같이 이렇게 돈을, 예산을 돈을 이렇게 출연해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2,920만원 우리 강남구에서 다 지급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다른 구도 이 정도 금액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소요예산이 2,920만원 곱하기 5 해야지 왜 2,920만원이에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 강남구에서 들은 소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 예산만?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이 알아보기에는 전체 소요예산으로 보지 강남구 예산으로 안 보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뭐 5개 구에서 5개 하면 뭐 1억1,000이나 얼마 이렇게 표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표기하면 이건 전체 금액인지 우리 강남구 금액인지 모르잖아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계약은 어디, 재단에서 하나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이제 주관은 디지털재단에서 하고요. 계약하고 그럴 때는 전,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가 다 함께 가서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인수위원
협약서로 해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로봇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떤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실행이 됐었지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구에서 그 로봇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참여 고등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3개 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로봇고등학교, 단대소프트웨어고, 대진고등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3군데지요? 학생 수는 몇 명이지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로봇고가 26명이 참여했고요, 단대소프트웨어고는 2명, 대진고도 2명입니다.
한윤수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지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올해 사업비가 총 1억8,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윤수위원
이 학생 수가 30명에 취업률은 몇 %입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켰고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성과물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 취업자 수는 몇 명이지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30명이 교육을,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2학년생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가능한 학생은 24명인데 그중에서도 3명이 이제 대학진학을 희망을 해서 취업에서 제외되고 21명 중에서 지금 1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떻든 우리 강남구가 지원을 해서 미래먹거리인 로봇 관련해서 취업을 하고 하는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30명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뭐지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데 일단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교육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곡동에 ICT리빙랩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정규수업 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금 고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현재 수만 유지하겠다 말씀인가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그 정도, 지금 만약에 이제 더 교육을 한다 그러면 예산도 더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처음에 하고 의원님들 의회에서 학교 수도 좀 늘려달라, 학교 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 또 학생 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학교 수도 로봇고만 하다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2개 고가 더 추가가 됐고, 학생 수도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앞으로 4차산업혁명 중에 로봇 분야가 계속 성장하는 그런 어떤 산업 분야기 때문에 우리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 그렇고 학생 수도 그렇고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몇 % 증가가 됐지요?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2022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차적으로 학교를 로봇고 외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2개 고에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022년 수준으로 30명 정도, 1인당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로봇 분야라는 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참여하는 학교라든지 학생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예산은 더 편성할 여건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는지 우리 스마트도시과장 말씀 좀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억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는 2,000만원 정도 늘려놨는데요.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하고 내년에 구민대상으로 해서 로봇체험 행사를 한번 해 볼까 해서 그 정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명에서 30명 2022년도에는 늘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좀 더 증가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취업률이 높아지고 또 미래 먹거리인 로봇 관련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우리 강남구에서 한다면 그런 중요성을 또 가지고 있다면 예산편성을 좀 더 증가폭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를 그냥 잠시 봤어요. 445쪽을 보니까 집행률이 현재 40%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2월 중에 대부분 지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과 사무실이 사실은 많이 좁습니다. 좁아서 사무용품 같은 거는 최대한 줄여서 그때 그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편이고요. 앞으로 12월 중에 저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미집행 사유에 있어서 12월 중에 대부분 지출예정이라고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면 12월에 어디에 이걸 대부분 다 60%를 집행한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소모품들이 토너 같은 게 사실은 가격이 비쌉니다. 프린터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좀 비싼데 그 부분을 많이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2020년도 기본경비를 보니까 1,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갑자기 9,400으로 올랐어요. 5배가 갑자기 급증을 했지요. 그리고 불용액이 47%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요. 그래 놓고 2022년도에는 40%로 집행률을 했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방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용품들을 창고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다 보니 좀 그런 사항이 발생
한윤수위원
구매를 하는데 전년도에 2021년도에 9,400만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약 반절 정도 밖에 집행을 안했단 말입니다. 약 50% 밖에 집행을 안 했다가 금년도에는 다시 약 8,100을 예산편성해 놓고 40% 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예산편성 과다하게 지금 책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과장이나 저나 8월달 이후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기본경비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 놓고 다른 걸 전용해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스마트도시과 뿐만 아니고 집행률을 보시면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스마트도시과가 최종적으로 12월말까지 기본경비 8,169만원 중에 약 한 72%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기본경비에 대해서 중요하고 중요치 않고 그 경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2020년도에 1,900만원에서 갑자기 5배 갑자기 증가를 시켜 놓고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걸 맡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면 그건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아니 지금 한윤수위원님 뉴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0 몇 년도가 2,100만원이었다고요?
한윤수위원
아니 지금 따지듯이 그렇게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아니요. 따지는 게 아니고
한윤수위원
그럼 뭡니까? 그러면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지금 스마트도시과가 생긴 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보면 스마트도시과가 1월 1일자로 생긴 게 아니고 이게 민선 7기 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마 생긴 게 연중에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자료확인을 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갑자기 급증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급증했는데 거기서 집행률이 50% 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윤수위원
잠깐 얘기 끊지 말고 들어보세요.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네.
한윤수위원
어떻게 국장님이 행감 질의 위원한테 그렇게 말을 끊고 답변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지요.
한윤수위원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불용률이 있으면 불용률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적다면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합리적으로 알아듣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합리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왜 자꾸 지금 이런 정도 가지고 기본경비 가지고 왜 국장이 답변합니까? 과장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좀 드려 볼게요.
한윤수위원
보충해서 답변은 과장이 하세요. 이 중요치도 않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기본경비를 다른 과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말씀을 왜 국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위원님, 지금 24쪽에 보시면, 24쪽 보시면 뉴디자인과도 기본경비 집행률이 39%이지 않습니까?
한윤수위원
다른 과 얘기하지 마세요.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12월말까지 스마트도시과 기본경비 집행률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 보니 한 72% 나오는데 지금 뉴디자인과도 자료제출한 거는 39%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경비라고 하는 게 대동소이하게 모든 과가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윤수위원
다른 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답변하면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아니 괜찮다는 게 아니고요. 12월말까지는 72%를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과대편성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줄여 나가야지요,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한윤수위원
불용률 낮추기 위해서
우종혁위원장대리
지금 잠시 과열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윤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런 거를 가지고 국장님이 나서서 대신 답변하면서 다른 과도 이 정도는 다 이렇게 하니까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답변을 지금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별거 아니다가 아니고 스마트도시과
한윤수위원
왜 답변을 끊습니까? 왜 질의하는데 끊고 답변합니까? 그런 정도 기본도 안돼 있습니까? 국장님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계속해서 한윤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큰 예산과목이 적든 예산금액이 적든 크든 이런 예산편성과 집행률, 불용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불용액이 예상이 되면 금액을 낮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더 짜임새있게 사무감사 자료에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답변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보충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해당 과에서 답변을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하고 또 중요하고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챙겨서 불용률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2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전인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제가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양재천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 맞지요? 양재천에 가서 하면 그 시스템이 보건소로 와서 스마트과에 전송하는 거지요? 아까 모기 퇴치하는 거.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모습은 보지를 못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양재천을 걸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뭔가 질의할 때 답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양재천에 가면 쭉 거리에 순서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모기도 하면 그 전송하는 거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지금 스마트과에다 전송하는 것 같아서 그게 맞는가 싶어가지고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내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명확하게 알고 저쪽에서 전달하는 게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달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보건소에서만 전달 받아서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는 그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네,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복진경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다미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이전에 질의하신 로봇활용 비대면 교육 운영현황 사업에 대해서 보면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구연동화나 안전교육, 율동동요, 영어말하기 교육 등에서 현재 이미 로봇기술이 원활한 음성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방송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4차산업 키오스크라는 타이틀로 음성서비스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키오스크에 시각장애인이 전혀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불편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윤 창출을 목표로 지향하는 이런 기업서비스의 속도보다는 저희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하는 우리 관내 서비스는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음성서비스에 대한 관내의 사업체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탑재지원에 관한 사업이 좀 보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해서 스마트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박다미위원님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보도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도시과에 걸맞는 그런 모든 계층에 상관없이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체크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체크해서 장애인이라든지 그리고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저희가 장애인에 관한 과도 신설이 되는 만큼 장애인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직원정보가 담긴 단독 앱을 사용하다가 강남앱으로 통합이 되면서 오히려 향상이 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저장을 하게 되면 사진, 이름, 직위, 부서 이렇게 저장이 되다가 오히려 이름하고 직위만 달랑 저장이 돼서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오히려 후진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담당자께서 부서에서 발령이 자주 나기 때문에 이름하고 직위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건 아마도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개발자 중심의 답변이어서 제가 그뒤로 말씀을 안 드렸다가 박성희 과장님께서 발령받고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똑같은 불편한 점을 말씀을 11월 8일날 드렸는데 9일날 아침 9시반에 조치를 다 하시고 저장했을 때 이런이런 점을 다 개선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스마트도시과장님답게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고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술적인 면보다는 정말 이런 민원에 대한 태도가 더 따뜻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미래 먹거리 로봇교육이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유럽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적성지도를 하고 저희 강남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로 대치1동에 단대부속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일원동에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인력양성을 위해서 서울로봇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코딩이라는 언어가 컴퓨터기술로 분류될 게 아니라 언어로 분류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지속적인 노출이 가능하도록 일시적 행사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교육지원도 보육지원과랑 연계사업 하셔가지고 조금 더 지속적이고 또 보편화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딩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잡아서 실행해 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다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과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좀 간단하지는 않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과 정보의 접목은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제의 궁극적인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더강남 앱을 런칭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계시는데요 보다 잘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더강남 어플을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해 보려고 좀 노력도 하고 다양한 채널이라고 할까요? 버튼 눌러서 여러 가지 배너에도 들어가 보고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어플을 제가 단기간 쓴 거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좀 호환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플이 됐다 안됐다 하는 빈도도 상당히 많고 또 안 들어가져 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행감에서 제가 지적된 내용들 좀 살펴보니까 더강남 앱이 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완료라고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추진완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계속 추진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완료가 된 것은 전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약간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개발 쪽 서비스 제공자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호환성에 대한 질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더강남 앱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많이 찾아와 줬으면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해 줘야 저희 더강남 앱의 존재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안정하다는 면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 부분을 0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게 사실상 업데이트하다 보면 유지보수자라든지 개발자들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환성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제가 찾아뵙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과장님 사실 제가 지금 이 답변을 듣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박다미위원님 질의, 복진경위원님 질의 때도 지속적으로 잘 파악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더강남 어플을 런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개발자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강남 어플의 안정성이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이게 지금 저 혼자 제기를 한 건 아닐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 어플의 어떤 불안정성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때마다 이건 개발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저희가 겪었고 사회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인식자체가 되게 확대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각심에 비례해서 우리 구에서도 더강남 어플에 좀 재난안전대책 시스템 같은 게 좀 보완돼서 같이 접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또 하다가 어떤 걸 느꼈냐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접목을 하고 좋은 기능을 탑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플 자체가 기본적으로 호환성이 떨어지고 불안정한 체계라고 한다면 도루묵인 거잖아요.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이 제안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태원참사 같은 사회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예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재난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플랫폼 자체가 이렇게 활용성 자체가 낮아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수한 플랫폼을 좀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불안정한 체계 때문에 막상 실행이 안 되면 그 자체로 문제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꼭 좀 해결을 바라고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제 더강남 어플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게 그 챗봇기능이에요. 그런데 챗봇으로 이제 뭐 혁신사례상도 받았다라고 하고 또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인 모델로 입증을 받았다라고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챗봇을 되게 자주 활용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면요. 지금 제가 정말 이렇게 실행을 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챗봇이 머신러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지난 해 그 부분에 행감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가지고 올해 3월달에 좀 더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다수 그러니까 자주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대해서는 모든 답변에서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저도 저번에 이제 작년도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머신러닝에 대한 답변 뭐 추진완료라고도 역시나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더강남어플 챗봇에서 코로나19 검사라고 쳐 보니까 답변으로 어떻게 오냐면요. “그냥 푹 쉬는 것도 괜찮지요.”라고 왔어요. 그리고 등본발급이라고 제가 쳐보면요. “제가 아직 초보라서 한번에 못 알아듣습니다. 매일 학습하여 묻는 말에 척척 답변하는 쓸만한 강남봇이 될게요.”라고 답변이 왔고요. 가까운 공영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짤막한 단어를 조합건 건데도 “제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더 알려주시겠어요?”라고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강남보건소 위치 검색해 보니까 “저는 강남구청 서버에 살고 있어요.”라고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이 제대로 됐다고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챗봇이라는 게 우수사례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저는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이 챗봇을 활용하고 이 기능을 이렇게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거 빅데이터도 다시 구축하고 여기에 지금 1억300만원인가요? 예산 투입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다 더 정확하게 이거 좀 체계성을 담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고도화 작업을 좀 제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까지 받았고 강남이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든 민원인들의 인풋값을 예측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값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가 않은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검색어 기반으로 사용자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스마트도시과장
챗봇 관련해가지고 더 고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지원할 때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뭐 예산이 필요하게 정말 수반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투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예결위 때 논의를 하는 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디자인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행정과 정보의 접목은 주민참여라는 어떤 지방자치제의 궁극적인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제 원래의 제 신념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준비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문경수 국장님께서 전산정보과장님 하실 때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뉴디자인국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또 직분에 맞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뉴디자인 업무도 마찬가지고 스마트도시과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정말 핵심이 될 수 있는 건 스마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관련된 혹은 전산정보 스마트기술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강남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정책수립하고 또 진행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요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산정보과장일 때 했던,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전적으로 우리 우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디마크러시(e-democracy)이라고 해가지고 전자정부 사업들 중에 한꼭지로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했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사업예산에 스마트도시과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더강남 앱을 활용해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로 주민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 드릴 때 다시 드리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뭐 디지털도시 그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제개편을 해서 우리 뉴디자인과 이제 스마트도시과가 디지털도시과로 새로 통폐합이 되고 나면 우리 강남다운, 꼭 강남에서 해야 되는 그런 좋은 사업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앞으로 행감하실 때는 조금 더 답변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이제 그 더강남 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은 이거는 이제 뭐 집행부하고 다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너무 포털화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잘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남기고 지금 더강남 앱에서 정말 좋은 것들 그 무인으로 이거를 번호표를 발급한다든지 이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제외한 무슨 뭐 관광정보라든지 맛집 이런 거는 저희가 어플로 이거를 보지 않거든요. 이 어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연동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호환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자꾸 뭐 이렇게 버그가 난다던지 이런 문제들은 굳이 이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들 특히 챗봇, 젊은 사람들도 이거 챗봇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간단한 것들이 아직 고도화되지 않았고 이거를 고도화시키는 그 비용을 차라리 더 다른 업무에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서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게 챗봇을 가지고서는 이게 되니 안 되느니 이거 하고 있는 게 스마트도시과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고 집행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시든지 저희하고 이제 소통하시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는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젊은 사람이지만 챗봇을 이렇게 애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경찬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맞춤형 디지털교육화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제가 좀 요구, 요청이라고 할까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제가 이제 지역에 어르신들을 좀 찾아뵙고 돌아다녀보면 이제 강남시니어플라자처럼 이제 어르신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도 많고 또 구에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김은영 팀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과 노인들, 노약자들 그러니까 정보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은 취약계층들이 정말 많이 있고 생각보다도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실 때에 저는 조금 더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그런 약자들을 발굴해내는 작업까지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 889명에게 일대일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100명의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구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여기에 반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내실화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지역구 관내 삼성2동 어르신들 경로당에 좀 찾아뵀는데 이런 교육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내에 이제 그 경로당과 협업을 하셔서 교육에 대한 홍보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우리 장애인복지관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좀 찾아가는 교육 혹은 이제 홍보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제안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당연하신 말씀이고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장애인분들의 어떤 그 정보접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금년 2월에도 IT융합교육센터라든가 키오스크를 또 정보화교실에도 다 갖다놓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 그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그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교육들을, 또 뭐 장애인들도 아마 이제 장애인복지과가 생기겠지만 거기서도 또 그런 다양한 수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동안에 사실은 주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사실 많이 하긴 했어요. 저희 정보화교실은 굉장히 그 역사도 오래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커리큘럼이라든가 또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고안을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그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면 조금 넘쳐도 모자란 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팀에서도 지금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산정보과가 어떻게 보면 정보의 주무부서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이제 드론조종 관련된 내용 여쭤볼 거예요. 지금 드론자격증 전문교육 관련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드론조종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은가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인가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예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마침 한컴아카데미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다 지금 또 드론을 활용한 어떤 산업분야 이런 곳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8명씩 3주에 걸쳐서 이제 3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분 했는데 막상 신청하신 분은 20명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취득하신 분은 16분이 이제 계시긴 한데 한 뭐 반 정도 됐다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교육은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하고 저희가 이제 그 결과를 판단을 해보니까 계속 구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그리고 또 일반인한테 이렇게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교육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우종혁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아시겠지만 교육비가 300만원이에요. 300만원인데 그 당시에 할 때는 이제 한컴아카데미에서 50%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5%를 부담하고 이제 주민이 25%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25%라 그래도 75만원이거든요.
우종혁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분야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한테 그런 75만원을 또 그냥 제공하는 것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그냥 좀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내년부터는 저번에 이제 복진경위원님께서도 이제 5분발언으로 제안을 해 주셨지만 또 이제 저희 구청 여러 업무 분야에 또 이런 드론을 활용하는 업무를 하는 것들이 또 좋다고 생각이 됐고 저희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설문을 한번 조사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신청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 2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드론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좀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인지를 떠나서 일단 구에서 이제 회차당 단 8명을 대상으로 1인당 75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좀 큰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실효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직원들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은 그런 정보화자격증도 있을 것이고 디지털 관련된 자격증도 있을 것이고 또 차세대기기 관련된 자격증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이 드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 보다는 사실 이제 공직에 지금 집행부가 더 필요한 거고요. 또 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4차산업혁명으로 앞으로 다가올 GBC준공에 맞춰서 뭐 드론택시가 우리가 운영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사실 드론을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 서초구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나 아니면 일부 이제 지자체는 사실 뭐 거의 그 감시, 건축 같은데 감시 또 화성 같은 데는 농약을 치는데 거의 드론으로 활용하고 그분이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서도 사실 한 달에 뭐 한 1,000만원 정도를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어떤 돈 버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드론이 이제 우리 삶을 또 질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강남은 그런 게 있어요. 항공법이나 여러 가지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자격증은 따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게 매년 20명씩 한 200만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300만원이라니까 뭐, 3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20명씩 양성한다 그래봐야 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강남구에서 6,00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도 전혀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그 우리가 투자의 가치는 절대 뭐 많다고 하지는, 생각은 안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드론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민간 쪽에서는 환경의 여건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택시도 조만간 이제 자율주행택시가 나오는 것처럼 드론도 농약 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드론조종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농약을 치고 이렇게 하던 것을 이게 자율주행 쪽으로 기술이 더 올라가 버리니까 민간 쪽에서는 드론자격증에 대한 그런 어떤 수요가 조금 더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의외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직원들은 드론조종자격증을 따는 거에 대해가지고 수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이고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 중에 그런 어떤 드론조종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어떤 행정업무에 활용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실제 효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1년 운영을 해보고 수요가 더 많으면 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드론하는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우리가 법이나 모든 제도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이게 드론자격증만 갖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재난재해 입었을 때도 이 드론이라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우리가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요. 뭐 산불예방이나 이런 부분도 혁혁하게 우리가 공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인 양성을 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4쪽, 635쪽 그리고 648쪽, 867쪽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이버침해대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634쪽, 635쪽에 보면 사업평가내역서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통합전산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관련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용역도 계약중에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업무공유나 협력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프로그램 이제 솔루션이어가지고 외부에서 저희로 이제 침입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시스템이 먼저 알아가지고 저희한테 경고를 띄우면 저희가 이제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지금 용역비용이 8억2,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2021년에서 22년 강남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 관리용역에 대해서 용역 수행사에서 월간보고서를 확인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월간보고서 받고 계십니까?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억이라는 돈은요 그 사이버 뭐 침해대응하는 그것만 뿐만 아니고 통합전산실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지금 최근에 무슨 카카오톡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을 때 그것들을 미리 감지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전산장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하고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하고 있고 그 월간보고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용역사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용역사는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회사 아이티앤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지금 얼마에 계약용역 하셨습니까?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통합전산실 유지관리는 2억9,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망 통합DB 뭐 이중화라든가 내부행정포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런 게 또 2억7,600만원이 있고 또 시군구 공통기반 통합재해복구 전산장비 유지보수해서 또 1억500이 있고 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6,500 해서 또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금액이 8억 정도 됩니다.
손민기위원
그러면 언급하신 5개 분야에 해서 각각 용역사가 다 다른 건가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그게 대표적으로 하면 이제 시군구 공통기반 통합재해복구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이제 행안부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그 용역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분담금을 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또 다른 시스템은 또 저희가 자체개발한 건 저희가 이제 뭐 계약을 맺어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손민기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또 금액이 큰 거는 또 조달청에다가 뭐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 저기 뭐야 선정된 업체 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시스템에 맞게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러면 사이버위협하고 관련해서 서울시하고는 정보공유나 관련 기술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안부가 아닌 서울시하고.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네, 서울시하고도 뭐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뭐 그렇게
손민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그게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는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단, 그런데 그냥 협조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유지를 하고 있지요, 지금.
손민기위원
전산정보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모호하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강남구는 강남구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다양한 해외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컨트롤하는 정보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침해 관련 대응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습니다 이렇게 모호한 대답을 지금 행감자리에서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가 질의를 이해를 못해 가지고 저는 평상시에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냐 이렇게 좀 질의를 이해했습니다.
손민기위원
보안업무 관련해서 서울시와 어떤 협력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의드렸습니다.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그 카카오톡에서 사고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한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에 저희 공통기반시스템에 어떤 그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같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대형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4시간 이내에는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래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 관련해서 지금 바이러스 침입차단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지금 장애처리 건수가 1만1,000여건이 넘고 있지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네.
손민기위원
이렇게 다양한 건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그냥 통합시스템으로 보고만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침해사고 대응해서 서로 이렇게 24시간 관제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코드라든가 해킹 이런 감염 여부들을 치료하고 또 유해 IP가 오면 서로 차단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매달 평균 100건이 넘는 바이러스 침해현황이 발생하고 있고 사이버 분야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산정보과장님이 바로바로 적절한 대답을 하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업무 파악하셔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서면으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손민기위원에게 요청 자료를 최대한 조속하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장 요즘 현대 전쟁이라고 하면 바이러스 또는 해킹 이것이 어떤 총과 무슨 대포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올해 강남구의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버 그러니까 침해사고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본관 2층에 저희가 통합전산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운영을 통해서 항시 24시간 정보통신망 이상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서울시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직원이 지금 운영인력은 5명이 있고요 저희 유지관리 상주직원이 4명이 있고 저희 전산정보과의 정보통신팀 보안담당자 1명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그러니까 감시모니터링 하는 그 인원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 2인 1조입니까? 한 사람이 합니까?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2인1조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2인1조요, 24시간 계속 보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손민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시 모니터링도 중요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킹이 또 북한으로부터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해킹으로 인해서 마비가 되고 도시가 마비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우리 강남구가 마비가 되는 이런 것을 염려해서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주무부서가 전산정보과이니 만큼 거기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거기에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태블릿 PC나 노트북이라든가 이 PC에 대한 유효연한은 몇 년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PC는 지금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노트북은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노트북도 6년입니다.
한윤수위원
개인용 PC도 6년, 우리가 지금 하여튼 PC에 대해서는 노트북이라든가 6년 연한이라는 얘기지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요즘 현대화 시대에서 6년이면 너무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갈수록 커진단 말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 내구연한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하는 겁니다.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급변하는 어떤 IT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한윤수위원님 의견도 맞는 얘기거든요.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의 어떤 방침, 지침이라고
경찬
김경찬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종남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김동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상관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11월 3일에 장천아트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클래식 품격 콘서트가 취소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연주회 이미 원래 홍보가 되고 있었던 거였고 이제 현수막까지도 거리에 다 걸려 있었습니다. 저도 봤었고요. 그런데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저도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 연주에 대해서 대관료나 아니면 거기 그때 협연을 하려고 했던 그 연주자들의 계약금이나 위약금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에 하고자 했던 클래식 품격에 대해서는 준비 미비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실시를 못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관료랄지 이런 등등은 이미 우리가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다행히 또 이태원 사고가 나서 행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여가는 그런 추세여서 큰 무리 없이 그것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협연하려고 했던 연주자들에게는 위약금도 없었던 거고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태원 사고가 다행스럽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는 좀 부적절하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니까요. 그런데 지금 준비 미흡이라고 하셨습니다. 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연주를 취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도희위원
이거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된 사항인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문화체육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잠시 마이크 켜주시고요 어떻게 협의가 들어왔나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저희하고 협의된 것은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걸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때 상황에 이걸 협의해서 이걸 다시 공연을 합시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준비 미흡이라고 했는데 준비 미흡이면 현수막도 걸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현수막까지 다 걸어놓고 준비 미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과의 약속이었고 그런 대관 업체들 그다음에 또 연주자들, 협연 연주자들과의 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지금 취소를 하신 거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단 측으로도 주민들이 이거 왜 취소했냐 이런 항의성 전화도 꽤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거기에 지금 한 분께서 사무단원 한 분께서 지금 병가에 들어가면서 이 연주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취소 협의 없이 취소 통보라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취소는 했고요 취소하는데 협의 없이 한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재단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공연단의 교향악단에 있는 사무단원, 단무장이라고 합니다. 그 단무장이 직장 괴롭힘과 관련해서 연주단원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도희위원
아니 그게 이제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금 이렇게 서로 감정 싸움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이제 연주단원하고 사무단원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지금 한 분이 이제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병가 중입니다.
이도희위원
병가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주회를 취소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나중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준비를 했고요. 일단 먼저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지금 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게 화면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두운 시간에 찍은 거라서 그런데요. 지금 저게 트럭에 저게 고가의 악기들이 실려있는 사진입니다. 그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는 팀파니라는 악기인데요. 팀파니 2대가 그냥 트럭에 그냥 저렇게 실려있는 사진입니다. 이사님, 이게 저희가 2년 전인가 고가, 저희가 예산, 큰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고가의 악기들을 구매를 했고요. 그 악기에 대한 케이스들도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케이스 없이 지금 그냥 트럭에다 저렇게, 비 오면 저거 그냥 이렇게 뭐 비 맞지 말라고 천막으로 하나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저렇게 지금 운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거 알고 계셨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체킹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도희위원
체크 안 해보셨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제가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도희위원
지금 원래 타 교향악단들은 이미 그 악기들에 대해서는 탑차를 이용합니다. 무진동 탑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악기 손상도 없고요. 저희가 고가의 악기를 저렇게 했는데 만약 사고라도 나면 저거는 케이스도 없이 그냥 다 악기들이 파손되는 겁니다. 악기보험 들어있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들어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파손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가 책임 있지요.
이도희위원
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반 조치를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거는 굉장히 좀 너무 관성에, 그냥 원래 하던 그 악기운반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건데 이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계속 그렇게 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이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이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게 다 보이지 않겠지만 트럭 아래가 지금 사람이 밟고 있는 저 트럭 아래가 한참 비어있는 겁니다. 저기가 트럭 1대에 지금 저 악기 3대만 케이스에 저기 지금 담겨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날 제가 나중에, 그림 4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4번. 이날의 사진하고도 마찬가지, 이날의 사진은 아니구나. 다시 아까 그림 2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림 2번. 저날 악기가, 트럭이 3대가 운반이 됩니다. 그런데 다 저렇게 3분의 1 정도 차 있는 트럭이 3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사실은 연주단원들이 왜 저렇게 빈 트럭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저한테 와서 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실 저렇게 돼 있으면 저거 그냥 탑차 1대 가지고서는 그냥 다 끝냈어도 되는 사진이거든요. 그냥 저거를 예산서를 올리고 그대로 그냥 승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산을 비교견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렇게 가는 게 맞는지, 악기가 몇 대고 그러면 몇 톤 트럭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예산들을 좀 비교를 해보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오는 예산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런 고민 없이 이렇게 그냥 결재를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사진, 그림 3번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된 예산서하고 결산서입니다. 이거는 2019년 자료인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사님 안 계실 때예요. 그런데 나중에 최근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에 지금 무대인력 준비라고 밑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보면 10만원씩 2명 해서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지급조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급조서에는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는 2명을 넣어놓고 결산지급조서에는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는 같은 날에 같은 연주회에 대한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예산서하고 결산서거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그다음 사진은 2019년 똑같습니다. 강남구민회관에서 있는 클래식 품격 콘서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악기는 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금 여기 공연단 구성을 보시면요 다 클라리넷, 바순 그다음에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리스트 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밑에 보면 팀파니하고 피아노도 있지만 피아노는 원래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원들이 스스로 자기 악기를 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소요예산에 보면 악기운반으로 해서 트럭 운임비가 들어갑니다. 트럭 운임비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예산서로 지금 지출명세를 다 합계를 해보면 실질 합계는 저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173만9,85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 합계가 174만3,150원으로 나와요. 지금 이 지출명세서도 지금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이거는 2021년도 5월 6일날 있었던 이제 왼쪽은 취소된 134회 연주회에 대한 내부결재문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비가 35만4,000원이 있어요. 그리고 지출결의서에도 35만4,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됐던 134회가 그다음에, 그다음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거는 진행된 134회 연주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시 주차비가 41만4,000원이 결재가, 예산서로 올라왔고 지출결의서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 때 취소된 연주회가 있었으면 취소된 영수증, 주차 그러니까 취소했던 주차료에 대한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물론 자료가 몇 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제대로 오지를 않았어서. 그런데 혹시라도 주차비가 중복이 됐던 건지 아니면 자료가 누락이 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자료가 혹시 있나요? 이게 끝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병가 중인 그 직원이 모두 다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직원이 지금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꽤 오랫동안 해왔었던 작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비상근이기 때문에 총책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관리책임은 상임이사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시고 그들의 싸움을 그저 감정싸움이라고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 자료들을 보고서는 한번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의서하고 실제 그 예산품의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시 감사를 해가지고 정확히 하고 부당하게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게 정기연주회뿐만이 아니라 찾아가는 연주회는 굉장히 소규모 연주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규모 연주회에도 사무단원들이 모두 다 다 함께 그 현장에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단원들은 거기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무단원들은 가지 않아도 되는 연주회에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다 가 있다 보니까 가끔씩 뭐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전화가 오면 전화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강남심포니는 전화 연결이 안 되느냐 이 얘기를 종종 하곤 한답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사무단원들이 모두 다 나가는 거 알고 계셨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다 나가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사무단원이 한 5명 정도 되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의 종류가 가벼워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도희위원
그런데 연주단원이 6명 정도 되는데도 사무단원이 5명이 다 나간다는 거는 이게 과연 맞을까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지금 사무단원들을 나무라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사무단원들이 연주단원들하고 계약이 똑같습니다. 계약이 똑같다 보니까 이 사무단원들도 연주 나가야지 수당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무단원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계약조건을 바꾸시든지 어떻게 하면 이게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저는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술감독하고 연주단원하고 우리 이제 사무단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예술감독이 거기서 적정인원을 이제 안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무단원이 5명이 전원이 나간다 이런 부분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한 사람 정도는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도희위원
그렇지요, 한 사람 정도는 있었어야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제가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요. 아까 그 부적정하게 받은 그 수당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견적서하고 대조해서 과감하게 회수조치랄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제가 자료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고 저도 일일이 그 자료들을, 그 방대한 자료를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봤는데 크게 정말로 엄청난 그런 뭔가 잘못된 서류가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이게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 서류가 작성되었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임이사님께서 전혀 파악을 하실 의도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없으셨던 거잖아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2019년도는 그렇고 21년도에, 21년, 22년에 그런 것부터 역으로 해서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부분의 부당수령액이 있다면 환수조치랄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환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환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부당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 심포니오케스트라, 타 교향악단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술의전당에, 예술의전당은 그 무대를 관리하는 인원들이 다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에. 그런데 예술의전당에서 저희가 그 심포니가 정기연주회를 할 때 저희 그 예산서에 보면 무대인력들이 가는 거예요. 조명이면 조명, 그다음에 무슨 뭐 악기운반이면 악기운반, 그런데 그것들은 예술의전당에 계신 분들이 직접 그 일들을 수행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인력비를 다 청구를 하거든요? 지급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급은 됐어요. 부당지급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받아가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인력이었나라는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지금 저희 강남문화재단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1년 됐습니다, 21년 10월 1일날 와가지고요.
이도희위원
1년 되셨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딱 1년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어떤 생각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를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저는 일단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네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인원이 나가가지고 마치 수당을 이렇게 더 받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그건 더욱더 잘못됐고 아까같이
이도희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무단원들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셔야 되는 거고 연주단원들이 왜 이렇게 항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그냥 쉬쉬하고 덮어라, 그냥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응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이위원님 제가 그렇게까지는 할 인간이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왜 덮으라 그러겠습니까? 2019년도에는 제가 뭐 있지 않은 것이었고 제가 주로 의견을 다 수렴해 주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만에 하나 그런 것이 발견이 된다면 넘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회수할 부분은 회수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도희위원
이사님 이게 지금 이런 정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 그 이전에는 사실은 조직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재단은 지금 조직관리가 엉망이 된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가 있지 못하고 다 내 일이 아니고 조금만, 뭐 이렇게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끼리 서로 내부 총질하고 서로 감정싸움 하고 직원 내에서 무슨 뭐 괴롭힌다 해가지고 계속 신고하고 지금 올해 신고된 건만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3건입니다.
이도희위원
3건이에요? 제가 받은 거는 자료가 더 있는데. 그럼 작년에부터 있었던 건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올해 3건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올해 3건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더 있으니까 나중에 그러면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조직관리를 잘해서 조직에서 직원들이 서로서로 돕고 융화될 수 있게 그렇게 조직을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계시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그냥 다 내버려두시고 그리고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에는 재단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디자인과에서 어떻게 보니까 이게 재단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언제부터인가는, 지난번 개포부터는 그냥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내년부터는 직접 운영하기로
이도희위원
네, 내년부터는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위탁을 맡기는 게 편할 텐데 왜 재단에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될까라는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힐링센터도 운영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힐링센터가 우선 우리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센터, 문화센터 운영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아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도희위원
재단은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도희위원
그런데 예산도 독립이 안 돼 있고요. 그 어떤 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재단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 이 모든, 이거를 총괄하시는 상임이사께서 비전을 가지고 직원들을 이끌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도희위원
재단은 이제 변해야 됩니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임이사 주축으로 해서 조직 다시 재정비하시고 타성에 젖은 사업들은 과감히 없앨 거는 없애고, 정말 다시 이게 재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병가에 들어간 직원은 어떻게 언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건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내년, 12월 27일인가 그런데 지금 그분이 사직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쓰고 나면 사직처리 여부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대체인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본위원은 지금 심포니 단원들도 사실 가끔씩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거기도 이제 노조가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뭔가 제대로 뜻하는 대로 끌려오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임이사님, 이게 진짜로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갖고 계시거든요? 달라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진짜로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홍종남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 주무관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 행사 자체도 굉장히 활기가 넘쳤고 그래서 내년에도 또 좋은 사업 보여주시고 그런 행사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내가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조가 왜 생기는지 압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노조 말씀이십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네, 노조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일단 그 저기 운영상 어떤 직장에서의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직장 노조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일단 불균형과 불평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노조가 생기지 않냐.
진경
복진경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불공정, 불편함 또 대접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노조를 안 만드는 이유는 거기는 불평등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또 말씀드리고자 함은 지금까지 하면서 뭐를 어떤 성과를 내셨어요?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성과 낸 게 뭐예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조직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지금 이도희위원께서는 잘 못했다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직장 협의회랄지 직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동안에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그런 나쁜 관행이랄지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적인 것은 제가 해결하려고 직장 회의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됐고, 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데 뭐 구청과의 또는 뭐 유관단체하고의 관계랄지 이런 것을 위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상임이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본위원도 공감하는 것이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서비스 측면은요 아주 제로입니다. 저는 평가를, 아마 다 공감하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받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건 좋다고요. 성과를 내면서 성과금을 받아가는 건 좋다 이거지요. 여기 보니까 성과금이 200%씩 성과금을 매년 받아갔더라고요. 맞습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내가 그러면 그 받아가는 거까지는 좋아요. 성과를 내면 당연히 성과금을 받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강남구 합창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혁신을 해줘야지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받아가면 된다는 이런 식, 그건 혁신을 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10년 동안, 여기 30만원씩 10년 동안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강남합창단하고 강남교향악단하고는 설립부터가 좀 달리 책정됐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내가 합창단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저기 합창단 얘기를 했지, 저기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합창단 얘기만 하세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지금 현재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임금협의 때 노조하고 해서 지금 지노위하고 협의 중인 것이 6만원 상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노력이 아니라 10년 동안, 10년 동안 규제하고서 10년 동안 그대로 놔두고 여기 성과금은 따박따박 받아가면 그게 공정한 사회고 공정한 재단입니까?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 여기 있는 분들이요, 40명이 거의 강남주민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30만원은 이게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인데 여기 다른 데요 여기 지금 양주 같은 데도 75만원 받고 용인, 의정부, 시흥, 당진, 아산, 구리 이런 데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질이 높아요. 그러면 강남의 예산도 1조3,000억 가까이 되는데 재단 상임이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한번 거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진경
복진경위원
업무를 총괄하는 데 이런 거 하나도, 이거 놔두고서 성과금은 이렇게 따박따박 200%씩 받아가는 그게 맞습니까? 이분들도 강남의 일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고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36만원씩 받도록 지금
진경
복진경위원
36만원이 아니라 이 성과금 안 받고라도 다른 데하고 평균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지요. 내가 보니까 14% 올려가지고 그게, 6만원 올려가지고 그게 됩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점진적으로 해보도록
진경
복진경위원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뼈를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평등하고 하니까 노조가 생겨서 이렇게 해달라, 그래도 안 해 주니까. 또 이렇게 본위원이 얘기하면 또 거기 합창단이나 관계되는 데 가서 부장들이 가서 압력 넣고 그게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아니 돈이 없어서, 우리 전용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돈 주는 거는 사실 강남구에서 이런 때 아니면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강남구에서 돈을, 예산을 집행해 주면 어떤 행위라고 봅니까? 아세요?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지원받고 하는 것은 강남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강남구에서 복지재단한테 주는 거는 기부행위예요. 기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 상임이사님이 그런 개념을 모르고 어떻게 상임이사, 이사장님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관리감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문화재단을 있잖아요, 저는 뭐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이게 통폐합을 해야 돼요. 문화재단, 이 법률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공단이랑 어디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문화재단, 도시관리공단, 복지재단 아시는 것처럼 이제 3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그 설립 근거법이나 또 설립 취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단 아까 이도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직관리 측면에 개선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고요,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은 공기업법 적용을 받고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은 민법 적용을 받는데 통폐합은 어렵지만 분명히 문화재단 개선이 필요하고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도시관리공단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이 상근 체제이고 보수를 받고 있고 문화재단은 복지재단과 같이 비상근에 무보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가 이제 내부업무는 아시는 것처럼 총괄을 하고 있지만 또 위에 이사장이라고 또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우리가 서울에 22개 문화재단이 있는데 쭉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근이사장으로 보수를 받고 하는 문화재단이 양천문화재단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27일자로 이제 이사들 임기가 일괄적으로 이제 연임해서 끝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22개 문화재단을 보니까 우리가 문화재단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하고 급여를 안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그 이사장은 또 책임과 권한, 열정 이런 측면에서 좀 어중간한 포지션이고 또 상임이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괄적으로 내부적으로 문화재단을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이사장이 있다 보니까 또 약간 그런 비슷한 그 어중간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재단 사례도 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노조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문화재단과 달리 우리는 교향악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또 문화센터 17군데 뭐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굉장히 이제 조직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렵지만 이 문화재단을 이게 전환의 계곡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설립되어서 10년 이제 넘었고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지, 이사장 임명 체제부터 해서, 우리 그 또 상임이사의 지위부터 해서, 구청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고민한 안이 나오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드리고 같이 개선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매일 품격 강남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보다도 못하고 이분들은 코로나 지원금도 못 받았다는 거야, 30만원씩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챙겨주고 노조가 와서 우리가 돈 달라 뭐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 생각해도 왜 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상임이사님.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그렇게 30만원 주던 것이 60만원이 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만원을 범위 내에서 한번 올려서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돈이 없어서 못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아니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하는 거예요? 그 말씀 좀 해 보세요. 돈이 없어요? 강남구에 돈이 없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 2개 다 답은 아니고요. 일단 공무원들도 봉급이 인상되거나 그럴 때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인상은, 재단 이사는 10년 동안 계속 인상했는데 여기는 10년 동안 하나도 안 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데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요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본인들은 받아가는 거 10년 동안 공무원 인상대로 딱딱 받아가면서 이런 데는 10년 저기 하고서 6만원을 주면서 그것도 크게 인심 쓰는 것처럼 하면 이 재단 자체가 우리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데도 다 주는데. 6만원을 올려주면서 그걸 많이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많이 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점진적이에요? 6만원씩 올려주는 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합창단의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돼 있고요. 다른 공무원들이 받는 것은 인건비로 해서 기본급 플러스 수당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고
진경
복진경위원
이분들도 다 기본금 받고 이걸로 삶의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임이사님 자녀분이 이 합창단에 와서 30만원씩 받아가지고 생활하라고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이분들 다 학사예요. 학사, 박사더라고. 외국에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무언가 할 때는 주려고 노력하고 협의하려고 노력해야지 노조를 마냥 나쁘게 생각하고 노조는 다 돈만 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 정말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딱딱 수당까지 다 받아가며 성과금까지 다 받아가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든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도 이번 예결위 저기 가서요 이런 성과금 저 진짜 다른 위원님들 성과금 전액 삭감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이의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성과를 내야 성과금을 받아가는 거지 성과금은 딱딱 받아가면서 이 돈 6만원 올려주고 그걸 올려줬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91쪽에 보면 업무보고 책자 91쪽에 전기료하고 하수도료 있는데 나는 이게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업무보고 책자 보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여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료가 지금 정부에서 올렸어요? 상하수도료 올렸습니까? 정부에서 올렸어요? 나 올렸다 소리 못들었는데.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지금 97쪽 말씀
진경
복진경위원
91쪽이요, 91쪽 사업계획서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진경
복진경위원
거기 보면 전년도 상하수도비는 지금 올렸다고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72만원이 올랐어요, 이게 전년도에서. 이게 수도료가 사실 72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양을 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기료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아니 가스료 같은 경우도 지금 5만원씩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부에서는 올렸다고 얘기는 못들었는데 이런 하나하나 부분이 정말 맞는 건지, 전기료도 60만원씩 한 달에 올렸거든요. 어떻게 전기료가 올랐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예산서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걸 상임이사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감안해도 그렇지, 우리가 60만원씩 한 달에 전기료가 오른다고 지금 전기료 못 올려요. 지금 한전에서 안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늘어나는데. 갑자기 60만원 늘려놓고 또 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7만2,000원 올려놓고 또 한 가지 아니 상수도, 상수도 물값 요새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어떤 근거로 올렸는데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예산액이다 보니까 예산서 대로 하는 것이고 아마 업무가 업장이 계속 확대될 것을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업장이 어디 확장되는데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가 센터가 더 늘어나거나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상임이사님, 업장이 확장되면 업장 신규사업하면 신규사업하는데 다 편성하지 지금 신규사업하는 것까지 한 거예요? 맞아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계상을 해서 해 놓은 것이지
진경
복진경위원
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계상을 해서 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계상을 해도 어느 정도 맞춰야지. 몇 %예요? 72만원 한 달에 올리면 얼마인데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많이 잡혔다면 아마 집행이 안 되는 것이니까 사용잔액으로는 남을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지금 전체적으로 재단에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 전체적으로 서류해서 내일까지 가지고 오세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걸 보면 전년도, 그리고 쓴 영수증하고 전기료 낸 영수증하고 불용된 영수증 전체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복진경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윤수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상임이사님은 제가 이게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시는 분이신가, 제가 또 질의를 하더라도 큰 답변이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이걸 관장하고 있는 뉴디자인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상임 합창단에 대해서 지금 30만원이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급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6만원을 올린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정말 6만원 올려서 36만원으로 지급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상임이사 답변 중에 보시면 우리 강남합창단이 태생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재능기부 약간 그런 어떤 조금 연배도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식으로 우리 예술단으로 제도적으로 편입이 되고 교향악단처럼 아시는 것처럼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합창단 보다 인건비가 굉장히, 인건비로 보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고 30만원에서 6만원 올려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금액쪽으로도 퍼센티지는 크지만 금액적으로는 적지요. 해서 이 합창단의 어떤 역할, 지위 그리고 또 합창단이 구민들께 제공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사업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문화재단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독립된 법인격인 거고 우리 문화체육과가 총괄 부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구청장 승인사항도 있지만 그런 쪽에 있어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 어떤 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정말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될지 부분에 대한 거기에는 교향악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우리 문화센터 운영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회 우리 또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하고 합창단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금액이 30만원에서 36만원이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개선 또는 검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이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합창단은 운영 행태가 굉장히 어중간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이걸 제도권으로 편입했는데
한윤수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제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30만원에서 36만원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그 30만원에서,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윤수위원
됐고요. 어쨌든 30만원에서 36만원이 지금 상임이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절하냐,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적절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전반적인 검토 중에서 제가 평균 합창단의 평균 급여를 보면 약 이게 시간에 지금 우리가 4시간을 줘서 30만원인데 하나의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만약에 늘려주면 조금 더 급여가 많아질 거고 그렇게 해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대개 보면 한 8시간 해서 한 112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면 어느 정도는 30에서 36만원으로 올린다는 그런 부담에 더 이상 올린 것에 대한 부담은 적어질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제가 방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퇴사율도 마찬가지예요. 퇴사율도 채용했는데 1년 안에 그냥 31명 중에서 8명이 퇴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입사를 해 보니까 기대와 다르니까 퇴사를 하는데 어떻게 어느 참 강남구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이런 재단에서 퇴사율이 이렇게 높게 나올까, 이거는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송도 불협화음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홍보도 강남문화재단의 유튜브 구독자가 1만5,000명 미만이에요. 예산도 홍보에 대한 예산도 집행률이 33%, 유튜브 구독자는 서초나 종로보다도 훨씬 적어요. 조회수도 클래식 품격 콘서트 제외하고는 불과 한 30에서 150정도. 이렇게 홍보 분야에서도 정말 우리가 한번 조회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체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다. 급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급여를 주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남합창단 물론 1989년도에 구립여성합창단으로 창단을 했고 2009년도에 강남문화재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 소속돼 있는 거지요? 이게 10 몇 년이 흐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대우를 하면서 어떤 거를 기대를 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심각하게 이걸 인지를 하시고 개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논현동 40-5 기부채납 받은 데 있지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거기 보면 1층 편익시설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에 강남문화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간단한 로비형태로 해서 이용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주민 민원사항인데 거기 지하에 탁구장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탁구장 건은 저희가 거기에 당초 집어넣으려고 하는 부서들이 저희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강남문화원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의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탁구장 위치를 어떻게 잡을지 지금 서로 부서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탁구장을 도서관 있는 데다 둘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평생교육지원센터 층에다 둘 수도 없는 거여서 그래서 세 부서간에 얘기해서 최대한 공간을 지하나 이런 쪽에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확보는 할 거지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약속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회의를 어디서 합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말씀입니까?
전인수위원
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회의는 주로 내부는 지금 우리가 보건소 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공간면적을 좁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완화돼가지고 좀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사장실이 있는데 주로 거기서 외부인들 초청이 돼서 하는 회의는 거기서 하고 있고요. 조그만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너무나 좁아가지고 내부 회의할 때만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전인수위원
구청에도 회의실이 많이 있는데 전에 회의한 거 보니까 식당에서 회의를 많이 했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어떻게 쉽게 네, 그래요? 회의를 식당에서 하십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아마 업추비 관계에서 말씀하시는가요?
전인수위원
아니 회의를 내가 회의자료를 받았는데 식당에서 많이 했어요. 압구정동 예를 들어서 도원에서 했다든지 어디 한정식에서 했다든지 그런 회의자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알뜰살뜰 살림을 하셔야지 어떻게 회의를 식당 가서 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경우 이사회 끝나고 같이 거기 가서 하는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안사항이 있어가지고 그쪽 관계기관하고 있을 때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이사회 건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이사회도 회의는 회의실에서 하고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회의장소가 여기는 회의장소가 압구정동 도원이에요, 회의장소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살림을 하겠습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회의실에서 하고
전인수위원
그렇게 하셔요. 이제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시고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각종 문화센터가 있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17개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7개요. 잘 아시네요. 그런데 그 문화센터장이나 총무가 있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기본예의가 주민들한테 친절인데 친절교육 같은 거 한 적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거기 금년에는 우리가 초청을, 외부강사 초청을 해서 2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센터장하고 직접 여기서 팀장이 한 19회 정도의 화상회의를 통해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렇게 해서 회의해서 그 회의의 내용대로 안 따라오고 불친절한 이런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불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체킹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이제 혹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즉시 가서 이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뭐 그것은 그쪽의 민원인이 신고를 안 해버리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전인수위원
아니, 저한테 민원 들어와 갖고 제가 직접 민원제기 했는데 문화재단에다. 그래도 계속 그 직원 근무하고 그 직원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다시 명단을 주신다면 제가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 직원 센터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다들 그래요 대동소이 해요, 직원들. 센터장들이나 총무가 주민들한테 대부분 다 불친절하고 자기들이 뭐 갑질한다고 그럴까 그런 민원이 많아요, 지금.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시정하여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철저히 교육시켜 갖고 추후에 이제 그런 민원 안 들어오도록 이사님께서 좀 철저히 교육시켜 주세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그리고 센터강의는 어느 부서, 어느 직책이 폐강시킬 수 있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폐강은 폐강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일단 그 15인 이상이 수강 때
전인수위원
아니, 조건은 하지 마시고 어느 직책, 어느 부서 누가 폐강시킬 수 있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센터장이 우리 이제 팀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폐강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폐강 우리 논현1동 예를 들겠습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2월달인가 3월달에 그 센터장한테 운동하시던 그 파워로직이에요. 아, 파워댄스. 그 하시던 분들한테 폐강한다고 비품 다 가져가라 그러고 적립금 환급해 준다고 그런 문자가 와갖고 하고 싶은데 주민들은 하고 싶은데 이걸 왜 폐강하느냐 이렇게 민원 들어와 갖고 제가 주민자치과장한테도 얘기했고 문화재단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폐강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강사를 빨리 좀 구해달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강사 못 구했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문화재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14회 정도 우리가 공모를 했고요. 전인수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2월달인가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가 이제 더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14회 정도 공모를 해봤는데 온 사람이 없었고요.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해볼려고 했더니 그분이 또 수원인가 산다 그러고 시간대가 맞지 않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수강인원이 아마 3명인가 정도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수위원
아니 수강인원은 많아요 지금 안 하니까 지금,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제가 보고를 안 받았고요. 그 저기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허위보고 하는 거예요, 허위보고.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수강인원이 적어 가지고요. 도저히 강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강좌를 그것을 안 하기로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다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라도 15명 충원시킬게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지금 그 직원 안일한 그 업무태도 지금 이따가 질의하려 그랬는데 같이 할게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이제 그
전인수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그 대관하고 있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강당하고 공연장하고.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공연장을 좀 대관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 센터장이 담당을 바꿔줬어요. 그 담당이랑 통화를 했더니 예약이 다 돼 있대. 예약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신분 밝혔습니다. 저 구의원인데 행정사무감사 좀 하려 그러는데 어느 직책, 어느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약돼 있느냐 그것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못 보내준대요. 그럼 그 담당직원한테 연락해서 나한테 연락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소리가 사실은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 안 됐어, 왜 안 됐는데 그럼 계약을 안 해 주지, 예약을 안 받느냐 그랬더니 그 전날이 한국고전무용팀들이 예약이 돼 있어갖고 그 팀들이 끝나고 나면 원상복귀 하는데 하루종일 걸려갖고 할 수가 없어서 예약이 돼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켰다고 이실직고 했어요. 그래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지금 허위보고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3명밖에 없어요, 왜. 그래서 결국은 그 담당자가 가서 그날 계약했어요, 그날. 내가 만약에 그런 질의를 안 했으면, 예약을 안 했으면 분명히 예약돼 있다고 안 받았을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이 저기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신이 이렇게 해이해져 있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이제 3명의 부분은 그 스포츠댄스 그 강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3명 인원으로 알고 있어요.
전인수위원
아니 스포츠댄스예요 왜 파워, 파워댄스라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파워댄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관 건에 대해서는 아까 대관이 이미 되어 있다 대관 예약이 되어 있다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전인수위원
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이렇게 정정을 했던
전인수위원
본인이 안 됐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언제요?
전인수위원
예약은 안 돼 있는데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그 전날 예약이 너무 힘든 예약이 돼 있어갖고 자기가 그날 다음날까지 원상복구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야기, 그래서 그 왜 먼저 사용한 분들이 원상복구하고 나가지 왜 그냥 나가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본인이 이실직고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본인 당사자들이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날 가서.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이런 직원을 두고 무슨 문화재단을 이끌어 간다고 하십니까? 이거 개인회사 같으면 벌써 부도났고 파산시켰어야 될 이런 지금 문화재단이에요, 지금.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전인수위원
그 직원뿐만 아니라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다른 직원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철저히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봐주세요. 보셨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그 용역사 중간쯤에 계약현황 있지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있지요? 거기 영광종합개발 오은주 대표자 있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그 계약금이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29억입니다.
전인수위원
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29억
전인수위원
22억? 68쪽 봐주세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22억1,093만6,580원 맞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2021년도는 이 계약에 금액한 거 맞지요? 직원 누가 알려주세요, 이사님이 모르면.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여기하고 좀 틀린 거 같은데
전인수위원
맞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시설팀장 말씀해 보십시오.
전인수위원
그 상임이사님 이런 거 다 숙지하고 계셔야지 이런 거는 어떻게 흐름을 다 알고 계셔야지.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어떻게 직원, 담당직원들도 몰라갖고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이걸.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영광종합개발이 여기 앞장에서 22억으로 나와 있는 것하고
전인수위원
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여기 지금 67쪽에 나와 있는 그 영광종합개발 오은주 22억이라는 것은 2021년도에 그거고요.
전인수위원
네, 맞아요, 21년도.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68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전인수위원
아니 그걸 설명하지 말고 내 설명 들어보세요. 67쪽에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21년도 거 맞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계약한 거?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그럼 저 63쪽 보세요. 보셨습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맨 밑에 보세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그럼 거기 또 영광, 계약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맞지요, 이거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그럼 영광종합개발 보면 맨 끝에 가시면 전년대비 증감액이 11억5,770만5,000원이 증액돼 있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한 55% 정도 증액된 거예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그런데 에이엠영보 여기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1억7,000 정도
전인수위원
네, 1억7,107만2,000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건 한 8% 증액 정도 됐거든요? 여기는 왜 55% 정도 증액하고 여기는 또 8% 정도 증액 됐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용역이 북측, 남측으로 해가지고 그 27개의 업소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 좀 인원 그 저기 대상수가 자곡하고 개포4가 새로 신설된 것이 거기가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신설된 거는 인정하고 뭐 증액되는 건 좋은데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전년대비 증액이에요, 증액.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그런데 이건 55%가 올라갔고 에이엠영보는 8%가 증액 됐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그
전인수위원
인원도 똑같아요, 먼저랑, 2021년도랑 같아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자곡하고 개포4가 서로 큰 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그 예산액이 좀 더 늘어난 것으로
전인수위원
더 큰 게 생겨서?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그 인원은 얼마야 한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87
전인수위원
87명으로 돼 있는데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개수는 거기는 12개고 에이엠영보는 14개소예요. 물론 뭐 개수가 작을 순 있는데 그럼 몇 명 늘어나요, 13명 늘어나는데 얼마야, 11억5,700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좋아요 그럼 그거 늘어났다고 생각,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그럼 2021년도 21억1,903만6,580원에서 증액분 11억5,770만5,000원이 증액 되면은, 이게 증액된 거 맞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증액되면 33억6,864만1,580원인데 여기 계약금은 왜 32억5,247만9,000원으로 돼 있나요, 이게? 여기 직원들은 빨리 계산기 한번 있으면 눌러보세요. 2021년도 계약금액이 22억 약 1,100 정도 되는데 22억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1억5,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거 다 믿어드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올렸으면 33억 한 6,800 정도가 돼요, 그 올려 드렸으면. 그런데 계약한 거는 32억5,200 그럼 한 1억1,000 정도가 어디로 행방불명된 거예요? 이건.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 같이 되는데 진짜로 이게 계산을 해 보면 차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다시 보고가 아니라 여기에 다 써잖아요, 지금.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아, 그러니까 32
전인수위원
1억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그 1억1,600 정도가 행방불명 됐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종혁위원장대리
상임이사님 나중에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우종혁위원장대리
좀 조속하게 보고하시는 거로 하실까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우종혁위원장대리
그렇게 받으시는 게.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저기 상임이사님이 이런 거 흐름을 다 알아야지 아니면 팀장이나 직원들도 알아야지 왜 이런 걸 몰라요, 흐름을.
우종혁위원장대리
지금 위원님들 지속적으로 문화재단에 요청하고 계시는 사항들이 많은데 상임이사님께서는 좀 조속하게 바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64쪽 좀 봐주세요. 동별 문화센터프로그램 현황인데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그게 논현1동이 문화센터 교육강좌가 이렇게 작습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일단 수강신청하고 아까 그 수강인원이 15명 정도 돼야지만 한 강좌를 열 수 있다는 우리 기준이 있다 보니까 논현1에서는 수강프로그램 운영 개설 수가 14개 정도 나온다는 그런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교육 좀 잘 시켜달라 그랬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타성에 젖어갖고 나는 편하면 된다. 돈 수입이야 올리건 말건 나만 편하고 강좌 안 맡는 게 난 편하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본위원은 느껴지거든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논현1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강좌를 할 때는 15명이 돼야지만 강좌를 한다는 것 하고 우선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14개 정도가 나왔지 않느냐
전인수위원
강사가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다기 보다는 아마 수요가
전인수위원
아까 얘기 했잖아요. 그 공연장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없다고 예약 다 됐다고 그래서 거짓말시켜서 내가 위원이라고 신분 밝히고 어느 업체에서 누가 계약했느냐 그러니까 계약 안 돼 있다고 거짓말 시켰잖아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다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화재단도 수익을 좀 올려야 되잖아요, 이런 거 수익을 올려갖고 최대한 효용성을 높여야 되는데 올리려면 직원이 좀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런 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장님 센터장이나 총무 철저히 교육시켜 갖고 아주 저 불친절 민원이나 업무태만 그런 게 한번 밝혀지면 바로 뭐 전보조치하든지 직원들한테 상임이사님이 대표로 옷 벗는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해갖고 정말 철저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서류제출도 했고 답변도 받았는데요. 이제 강남전자도서관이랑 강남통합도서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의 먼저 하나 드릴게요. 이 도서관을 재단이랑 이제 몇 개 부분적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요. 당초에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할 때 쭉 장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장만사에서 너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부 이제 재단으로 넘어갔는데 또 재단으로 넘어갈 때 보면 대개 재단에서 건물 전체를 통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 문화센터 전체를 재단에선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도서관이 들어갈 때 통일되게 전체 관리를 문화재단이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때도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관리하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도 어떤 기준은 있게 부분적으로 나누신 것 같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을 받은 거는 이제 전자도서관도 지금 재단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이 2개가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립도서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전자도서관을 누르면 전자도서관 홈페이지가 뜨기는 하지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전자도서관 따로 이제 회원가입해야 되고 이제 또 로그인도 따로 해야 되잖아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사실 통합돼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통합돼 있는 거 아니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단순히 연결만 해줄 뿐이고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통합을 시켜야, 물론 뭐 또 전자도서관은 재단이 하시고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시고 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구민들이 이용하실 때는 통합도서관 말 그대로 강남구통합도서관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도서관 따로 회원가입하고 따로 로그인해야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불편함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문제 혹시 해결점 있으실까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도서관 이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통합도서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자도서관 로그인하는 거 하고 그 다음 일반통합도서관을 좀 분리를 해놨는데 한번 그 기술적인 문제를 이게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가 가능한지를 한번 기술직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시정할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우선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자도서관에서는 콜센터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도 해드려봤더니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자도서관에 관련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통합도서관에서 따로 콜센터 운영 안 하고 계시지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강남구 자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따로, 따로 헬프데스크나 이건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재단이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오온누리위원
전자도서관에서 콜센터 운영을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자도서관 시스템은 두 가지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그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수리 이런 것은 하드웨어, 다산이라는 그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리는 콘텐츠 관리는 지식이라는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따로 이제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달리하고 있으나 전자정보도서관 우리 거기서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시스템상으로 맞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쪽에서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콜센터.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콜센터도 같이 그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콜센터에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좀 불편하거나 뭐 이런 점이랄지 이용이 다소 뭐 안 됐을 때 그런 것을 요구하겠지요.
오온누리위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이제 고질적인 민원 굉장히 여러 건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 개선이랑 그 전자책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아직도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이 부분적인 것은 그 아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하는데 그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계속 제가 체킹을 해가지고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제가 콜센터 얘기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을 거고 그만큼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뭐 그렇게 민원을 받는 게시판이 있고 한데도 이제 고쳐지지 않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자도서관도 꽤 이용객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조속하게 빨리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네.
우종혁위원장대리
오온누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종남 과장은 뭐 총무팀장으로 관광진흥과장 현재 문화체육과장까지 너무 힘든 자리만 계속 이렇게 다니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나마 내년부터는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이 분리된다 그러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 연번 6번에 보면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설립건이 나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된 지 이제 5개월차인데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이 이 건이에요. 왜 우리 동네에는 10년 동안 도서관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왜 추진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밝혀라, 이제 이런 제일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연번 6번을 보면 약 105억8,300만원 중 부지매입비 약 89억원 올해 집행을 하고 약 16억3,3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는데 그게 이제 설계용역비가 미집행됐다 그랬는데 자세한 이유가 뭐지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때,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설계를 실시를 했어야 됐었는데 설계를 실시하지 못하고 2021년 추경 때 당초 이 부지가 크다 그리고 주변에 로봇산업단지하고 같이 연결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더 버추얼프로덕션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낫지 않냐는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버추얼프로덕션 용역을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좀 사업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결국은 4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거 뿐이 아니지요? 이게 4년 동안, 10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게 4년 동안 또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전용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이지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토지매입비 89억이 조성원가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감정평가액으로 구입한 겁니까?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조성원가로 구입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거는 참 잘한 일이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서관에서 문화시설로 지금 변경요청 중이지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국토부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당초 이 도서관을 짓는데 저희가 지금 편의시설만 넣어도 저희가 원하는 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혹여 나중에 더 어떤 도서관의 뭐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려면 용도를 문화시설로 더 상향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외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문화시설로 용도를 더 상향해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동호위원
2023년도 진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지금 2023년도에 저희가 이미 이제 모든 절차들을 다 거쳤습니다. 투심도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았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여기에 따른 설계를 위해서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요구해 놨습니다.
이동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19억1,000만원 편성된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설계비 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1억 이상이 초과되면 서울시 공공건축심의를 받게 돼 있지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심의는 언제 요청할 예정입니까?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지금 심의상정, 요청해 놨습니다.
이동호위원
요청 중입니까?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네.
이동호위원
심의가 빨리 되는대로 올 12월 19일이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바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설계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10년 동안 이게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당초에 이게 그 지역에 시의원이시든 현재 서울시 의장이신 김현기 시의원이 10년 전에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MOU체결을. 제가 기억하기로 토지를 강남구에서 매입을 하면 시설을 시에서 지어주겠다. 강남구에서 운영해라 하는 거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갈까 예상이 되지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입니다. 2020년 당시 저희가 산출했던 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
이동호위원
앞으로 공사비가 300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네, 300억 정도인데 지금 2021년, 22년 내년 설계해서 2024년에 착공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더 인상될 걸로 봅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그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약 457억으로 돼 있는데 좀 차이는 나네요, 보니까. 아무튼 그게 10년 전에 서울 시비로 지을 수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10년 뒤에 앞으로도 2~3년 걸리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한 300억,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57억 그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시비로 지을 수 있는 걸 지금 구비로 짓고 있어요. 이런 거 정책결정권자의 물론 정책의지 인정합니다마는 국, 과장들의 소신껏 그런 조언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본 사업이 더 이상 이제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구청장님께서도 이 수서동 593번에 대해서는 버추얼프로덕션보다는 도서관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해서 짓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책결정을 제대로 해야 되고 국, 과장이 보좌를 제대로 해줘야만 요새와 같은 요즘에 와서 낭비되는 요인을 막을 수가 있다 이거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홍종남 과장님은 민선 8기에 들어와서도 본인이 판단해서 구청장님의 잘못된 지적 방향이 있다면 올바르게 보좌를 해주기를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가 없어지고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부지가 1,181평인데 예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재 폐쇄가 돼 있습니다. 폐쇄 이유가 뭡니까?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주차장 건에 대해서 주변 교회에서 이걸 오픈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적극행정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지금 SH로부터 소유권이 아직 저희 구청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 이 부지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공동주택특별법인가 법에 위반이 된다 그런 변호사들의 공통된 자문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의견들을 통보했고 교회의 또 이해도 받았습니다.
이동호위원
잔금은 지급된 상태지요?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네, 지급 완료됐습니다.
이동호위원
잔금이 지급됐으면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잔금을 했다면.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라도 이 주차장 개방하는 거를, 우리 구청에서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 개방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갖고 있고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명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검토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저희도 최대한 주차장 나대지를 오픈해서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그것도 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세 분이 다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에는 그걸 만약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상 불법행위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여기에서 저희가 민원인 잘 설득해서 그 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동호위원
하여튼 뭐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법 이전에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잘 검토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혹시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호위원
네, 하시지요.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변호사 자문결과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시책회의에 올려서라도 적극 행정으로 그것을 임대를 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수서교회 측에서 필요로 하는 절반 정도의 부지를 사용코자 하면 연 임대료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몇 천만원 정도 한 달에
이동호위원
얼마요?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한 4,000~5,000만원 정도
이동호위원
4,000~5,000만원?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네, 한 달에. 그래갖고 유만희 시의원하고 수서교회 측에 협의를 했더니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하고자 했으나 그것도 그런 어떤 법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건 우리가 재량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수서동 593번지 공공도서관 10년 끌어온 내용, 내년부터는 빠른 시간 내에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홍종남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추가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상임이사님 이 문화재단, 아, 관광정보센터하고 한류체험관의 삼진비티라는 업체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진비티하고 우리 관광, 문화재단하고 관계에서는 11월 17일 어제 우리가 승소하고요 삼진비티가 패소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내용은 삼진비티가 강남문화재단을 상대로 해서 사해행위를 금지해라, 그런 내용인데요 사해행위를 취소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삼진비티하고 관광정보센터를 구조 공사를 하는 것을 계약을 한 바가 아니고 우리는 디콘하고 했고 그런데 디콘이 삼진비티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줘가지고 이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강남문화재단을 상대로 항소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그러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대법원에, 예,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은 법리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법리적으로 우리가 이기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대법원은 아직 안 갔어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안 갔습니다. 항고할지 안 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정말 몇 년째 지금 이게 지리하게 지금 이렇게 끌어오는 건데 준비 잘 하셔서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용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21년도, 22년도 이 자료가 몇 쪽에 걸쳐서 보면 이렇게 좀 계속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청소용역 말씀입니까?
이도희위원
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7쪽부터 275쪽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회계규정 제73조6호에 따라서 수의계약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고 제74조 재공고 입찰 등과 수의계약 방침에 따라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손민기위원
강남문화재단은 이번에 206개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였고 9개의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손민기위원
이번 206개의 수의계약에 아주 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 산하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K회사와 계약했습니다. 역삼푸른솔도서관 정수기 임차계약 같은 K회사하고 계약했습니다. 문화센터 공기청정기 임차계약 같은 회사, 문화센터 비대 임차계약 같은 회사, 문화센터 정수기 임차계약 같은 회사입니다. 개포라온영어도서관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계약 같은 회사입니다. 6개의 기업을 같은 회사에서 예산 쪼개기로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진행한 것 알고 계십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예산 쪼개기로 해서 했다기보다는 아마 그 업체가 정통성이 있고 그 분야에 잘하다 보니까 계속 그 업체를 썼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민기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 재단 사업실적 보고서 제작 계약, 제141회 클래식 품격 콘서트 홍보물 제작 계약, 제90회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 홍보물 제작 계약, 90회, 91회, 92회 다 같은 회사에서 했지요. 이거 D그룹, D회사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 하반기 홍보물 제작 계약도 D회사에서 했습니다. 이 모든 계약 한 가지 회사에서 계약 체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리고 문화센터 에어컨 전원 증설공사, 삼성1동, 대치2동, 도곡1동 계약, 논현1동, 역삼1동 문화센터 역시 케이블 접지공사 및 공조판넬 교체공사 계약, 논현2동, 도곡2동, 개포2동 에어컨 증설공사 계약 또 D회사와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손민기위원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분명히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 업체가 한 모든 사업들을 토탈하면 2,000만원이 훌쩍 넘는 계약입니다. 눈가리기로 아웅하는 쪼개기 예산, 수의계약 경위와 해명 꼭 부탁드립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그게 지금 답변이십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지금 현상태에서는 위원님께서는 쪼개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쪼개기라기보다는 그 업무를 잘 하니까 계속 그 업자를 우리가 수의계약식으로 썼지 않느냐
손민기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입찰공고를 부치셔야지요.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쪼개기 예산으로 계속 진행하셨던 거 아닙니까? 강남문화센터 산하에 있는 모든 지금 문화센터가 한 회사에서 에어컨 공사를 진행을 하고 정수기, 비대 임차계약을 모두 한 회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이거 큰 의문점이 생깁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적인 것은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이랄지 입찰계약,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입찰계약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절차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서
손민기위원
다음에는 보완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계약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시고 경위와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경위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쪼개기라기보다는 그 분야에 잘 할 수 있고 하자가 없는 회사다 보니까 아마 그쪽 장소별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손민기위원
그러면 장기계약으로 1년 계약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부치셨어야지요 이건 투명한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강남구 문화재단의 입장이 이 정도입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향후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손민기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신데 경영관리부장님이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 건가요? 수의계약 담당에서, 아니면 경영지원팀장님이 하고 계신 건가요?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팀장, 최영팀장!
손민기위원
분명히 이런 수의계약이 진행이 되면 이사장님과 이사님의 사인이 들어갔을 텐데 그걸 지금 밑에 있는 팀장님이나 부장님에게 책임을 미루시는 겁니까?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미룬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쪼개기식 계약은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잘 하다 보니까
손민기위원
그 업체가 잘 하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으면서.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거나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손민기위원
이거는 분명히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수의계약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반드시 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우종혁위원장대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재단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쪼개기라기보다는 수의계약을 건 바이 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손민기위원
그거를 변명을 하시기에는요 지금 수의계약이 3건이 있으면 그 기간을 보시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손민기위원님의 요청 자료에 대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조속하게 해명 자료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재단상임이사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관광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한류관광팀장 김서경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장이 병가로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한류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메타버스 강남 빌리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메타버스 강남 빌리지가 제페토랑 젭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제페토 같은 경우는요 이용자 연령대가 7세에서 12세가 확연하게 가장 많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7세에서 12세의 이용자가 가장 많은 플랫폼을 강남구청에서 계속 확충할 어떤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한류관광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연령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은 못했고 제페토의 경우에는 해외 이용자가 3억 명이 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MG세대를 타켓으로 해서 메타버스 강남 빌리지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자료는 제가 저희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한 사례입니다.
오온누리위원
제페토가 해외 사용자 많은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용자 연령이 상당히 어려요, 10대 이하예요, 오히려 10대 이하고 물론 뭐 팀장님 사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메타버스 많이 확장하고 있는 추세인 것도 이해하고 저희도 트렌드에 발맞춰야 된다는 것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정하시는 데에서 제페토, 젭 둘 다 마찬가지거든요. 강남구의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메타버스를 없애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플랫폼을 좀 다른 거 좀 많이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또 지금 보면 강남 미래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랑 협업을 해서 저희 비용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메이플 스토리에서 메타버스 구현해서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제페토나 젭이랑 협업 관계 있을까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협약 관계는 지금 현재 없고요 저희가 메타버스 강남 빌리지 업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요 그 업체에서 제안을 할 때 저희가 한 2억7,000정도의 강남빌리지 메타버스 구축 비용이 예산을 산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이제 플랫폼으로 구축되어 있는 제페토하고 젭을 가지고 제안서 평가해서 들어오신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 부분은 뭐 워낙 유명한 플랫폼인 거 사실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제페토가 가장 유명한 것도 사실인데 지자체가 그거를 이용하기에는 좀 무리인 점이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확충하기에 좀 무리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증강현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 말고 증강현실 부분을 저희가 좀 이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비나미술관이라고 거기서 그런 거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한번 홈페이지 둘러보시고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오온누리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영동대로 미디어쇼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 관람하셨나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현장에 계셨지요. 국내 유일의 미디어쇼고 정말 이러한 장비를 가진 도시는 물론이거니와 나라도 없을 정도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미진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 혹시 인정하시나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미디어쇼 10분 동안 전개된 부분의 콘텐츠가 좀 약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이제 너무 미진해서 좀 너무 심하게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회사도 찾아보니까 뭐 사실은 이벤트 회사고 마케팅 회사인데 2019년도부터 업데이트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회사인지도 파악을 하기가 좀 힘들긴 했습니다만 이벤트 회사나 마케팅 회사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미디어쇼를 송출한다,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미디어아트 하는 정말 아티스트 그룹도 많고 잘하시는, 그것만 운영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은데 좀 무리가 있었고 상당히 좀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별로였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지금 12월달에 또 하시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하시나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발주 자체를 강남페스티벌 시즌하고 연계하는 거하고 코엑스 윈터페스티벌 연계한 거를 동시에 발주가 돼서 그 업체에서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올해.
오온누리위원
상당히 아쉽습니다. 강남구에서 정말 이러한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행사결과도 보내주셨어요. 강렬한 임팩트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영문 리플렛 배포 및 안내로 외국인 관람객들의 현장 호응이 좋았음 이라는 거는 이제 미디어쇼의 소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점이 업체선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할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개선점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디어쇼 이제 3번째 진행을 했고요. 그게 처음 시작은 개막제를 준비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 개막제를 미디어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올해째로 3번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콘텐츠의 한계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전광판들, 저희 강남페스티벌 때 아예 사용하지 않나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전광판은 그 프로그램 진행할 때에 진행하는 장소에 K-POP 광장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하면 프로그램 진행상의 그런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WTC와 또 협의를 해서 전광판을 사용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미디어쇼를 잘 운영하시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못했다고 예산을 없애 버렸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아쉬운 점으로 오히려 남기도 하거든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미디어쇼를 3년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템은 강남의 거의 옥외전광, 자유표시구역에서 하는 그 차별화는 분명히 있는데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게, 관객 그 모객 행위를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WTC나 그런 곳에서 미디어쇼를 진행할 때는 저희 예산의 한 10배 정도는 들여서 미디어가 제작이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 가지고 미디어 제작하는 거는 한계점도 있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것도 사실 저는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뭐 예산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그 예산 가지고 잘 운영했을 수도 있을 텐데 아예 없애 버렸다, 그것도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긴 하네요. 다른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류스타거리 아트워크 관련해서 이제 개보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 그 거리에 있는 대다수의 엔터사가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인형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인데, 전체적인 좀 리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경
김서경한류관광팀장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돌이 18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포미닛부터 시작해서 BTS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리뉴얼하면 도로 위에 또 시설물을 또 추가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강남돌 자체를 지금 현재에 맞는 아이돌 가수들로 변경하기에는 지금 아이돌 가수 그런 주기가, 활동주기가 굉장히 짧아졌고 조금 바꾸는데, 리뉴얼하는데 한계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돌 같은 경우에는 쉐입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다른 곳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형태에 있는 것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강남 뭐 한류거리라고 해서 3대 엔터사에 있는 가수들에 대한 모형이라든가 인형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시되어 있는데 3대 엔터사 지금 현재 다 없지요. 그래서 좀 창피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저작권 부분도 있고라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처음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이 강남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강남페스티벌에 대한 평가와 또 뉴디자인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간 19개 프로그램으로 강남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남는, 19개 프로그램 중에 기억에 남는 게 K-POP 공연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데도 도로통제를 하고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현장 관람만 자료에 의하면 2만2,000명, 그다음에 유튜브 실시간 만남이 38만명 또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한 그 논현동 가구거리와 가로수길, 디자인위크 관련해서도 지역특성을 잘 살린 콘텐츠로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오온누리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영동대로 미디어쇼에 대한 것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굉장히 뭐 관광진흥과뿐만 아니고 여러 과가 또 해당이 있습니다만 특히 세무6급으로서 전전 과장 있을 때 관광진흥과로 스카우트 돼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임현희 관광마케팅팀장이 행정직도 하기 어려운 일을 세무직 6급으로서 와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경의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건강도 여의치 않은데 김서경 한류관광팀장 고생이 많았다는 거 전 직원이 애썼다는 거 칭찬을 드리고 정책적인 질의를 뉴디자인국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8일, 9일간 진행이 됐는데 저 9월 30일 개막식부터 10월 1, 2, 3 연휴 3일간 내내 참석했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8일 토요일까지 9일간 진행이 됐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길어요. 9일간에 대한 행사 기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 K-POP, 패션쇼 이 3개만 가지고 하다가 또 개막제, 미디어쇼, 뭐 마루공원 공연 등등 좀 많이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좀 집중과 선택해서 한 3~4일 정도로 압축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개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이게 예산을 보니까 4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올해. 들어갔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체육대회도 제가 홍종남 과장한테 확인하니까 한 2년에 1번씩, 매년 하던 거 2년에 1번씩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강남페스티벌도 강남구민체육대회와 번갈아 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해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그게 매년 하는 게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월드컵이라든가 또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개최하지요? 이런 거와 같이 우리도 2년에 1번 정도 하는 것도 이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뉴디자인국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민스럽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관광진흥과장을 대신해서 팀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기존 프로그램 중에 미디어쇼라든지 가을의 향연 같은 프로그램들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장대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화요일에는 보건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