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황영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생활국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사오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경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관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을석위원입니다. 며칠째 이렇게 행감을 하는데 제일 늦게 행감을 하게 돼서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289쪽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전수조사, 한부모가족 동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세곡동에서 보면 거기는 특별하게 치중이 됐어요. 184, 지원 인원이 184인데 왜 거기가 치중이 됐을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기는 하나 세곡동 지역이 최근에 인구 5,000에서 5만 정도로 늘어날 때 아파트 분양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들이 다자녀나 어르신이나 장애인 쪽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아동이 많아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세곡동 같은 데가 많이 치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계획하고 있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그 대상에 따라서 수급비가 나가거나 아동양육비, 학교 다니는 경우에는 학용품비, 교통비 이런 정도 나가고 특별하게 저희가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분들이 보면 사회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도 앞으로 자녀들이 큼으로써 교육문제라든가 가정에서 윤택하지 않고 어렵게 살다보면 나가서도 이것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계속적인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라도 그런 쪽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이분들도 해당이 되면 자립할 수 있도록 같은 자활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고 저희 부서는 따로 하는 것은 현재 없지만 향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또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고맙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다문화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단일민족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다국적이 같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혹시라도 차별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희석이 됐죠? 어떻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다문화 현황은 주로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이런 순으로 많고요. 아동은 미취학아동도 있지만 취학아동은 초등학생이 한 491명, 중학생 145명 해서 724명 정도가 다니고 있고요. 이 아동들도 저희 일반 아동들하고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소득 아동들만 사례금이라든지 언어장벽 해소하기 위해서 언어지원 해 주고 방문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학습지원도 해 주고 또 부모도 언어지원을 해 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빨리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저희나 시나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다문화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일본, 캐나다 순으로 많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탈북자에 대한 분들도 거기에 속하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탈북민은 주민자치과에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376쪽 보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위수탁 계약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계약 시점이 어느 시기에 몰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부탁을 하겠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위수탁 한 업체, 주소, 연월일, 언제 했나 그것을 자료 좀 각 과별로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시점에 이것이 몰려있다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572쪽 보면 아동학대 발생 건이 있습니다. 봤을 때 보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달까지 총 발생 건수가 보니까 종결이 80건이고 미종결건 해서 이것이 있더라고요. 미종결건이 26건이, 그중에 보면 가해가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대다수가 차지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학대 및 신체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방임이나 유기 모든 것이 다 학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 신고하는 것은 주변인들, 학대 신고 의무자들도 신고하지만 아동 본인 스스로 이미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뭐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주로 학업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학업.
강을석위원
보니까 종결건이 80건에서 엄마, 아버지에 관계돼 있는 것이 73건이고 타인에 의해서 학대 건이 7건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훈육할 때 부모들은 자식들 회초리도 때리고 했었는데 그런 차원도 그것을 학대로 보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동들은 모두 학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대 건수도 늘고 가족 간에도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서 불화가 학대로 이어지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또 한 건의 불화라도 굉장히 장기간에 걸치는 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강을석위원
부모에게도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술도 먹고 와서 할 때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학대로 본다면 가정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모에 대한 학대 건으로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원래 학대라고 하면 예전에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부모는 자식을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함으로써 지금 젊은, 어린 애기들이 나와서도 똑같은 인성이 삐뚤어지지 않겠나, 제가 그런 염려에서, 옳지는 않겠지만 저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중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첫 번째는 가정의 책임이 아닌가, 부모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위탁기관 중에 강남구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에 부모교육도 있고 아동하고 부모하고 관련되는 교육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도 치중을 해서 향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공직을 마무리하고 퇴직하는데 이렇게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일단 공직 퇴직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과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칭찬도 좋으니까 한마디씩 위원님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안녕하세요? 김진경위원입니다. 211쪽을 보면 취창업여성 인재 아카데미와 여성능력개발원은 다른 곳인가요? 같은 곳인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여성들 능력개발
김진경위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인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아카데미 취창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재 2개 기관을 선정해서 한국무역협회의 전자상거래 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쪽의 고유 사업은 아닙니다.
김진경위원
그렇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취창업여성 인재개발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이 몇 개가 운영된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김진경위원
몇 개가 운영됐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2개 과정이고 무역협회에서 전자상거래 1개
김진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는 몇 개가 운영된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3개 과정 운영했습니다.
김진경위원
3개 과정 운영된 것이죠? 3개 과정 운영되었는데 보면 등록자 수가 교육인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테스트 양성 과정이 17명에 수요자가 16명, 취업자는 10명이고요. 창업은 1명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어쨌든 저기 보면 한 50% 정도의 수료와 창업이 이루어지는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경우에는 창업이 1명도 없고 그냥 수료 19명으로 끝난 것 같아요, 취업이 1명만 한 것을 보니까. 그리고 글로벌 이커머스 인재양성 같은 경우에는 32명이 교육인원이 수료자가 없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12월 중에 교육이 끝나고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는 사전에 사업자 등록을 다 하고
김진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런 역량이 되시는 분들을 뽑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창업자 수가 28명인 것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예산에도 보면 쭉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12월 교육과정은요, 이렇게 추진 실적으로 2개 정도 뽑아놓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때 이것이 실수요자들 위주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지, 그것이 일단 의심이 들었고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경우에는 지금 취업도 없고 창업도 없고 그냥 수료로만 끝난 것은 그냥 과정만 운영했다는 결과치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과정은 그냥 수강신청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2개 기관에서 사전에 등록을 받고 그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면접을 하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발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량은 되는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았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없어도 올해, 내년 또 역량이 좀 부족하면 다른 과정 보강을 해서 쭉 나올 수 있는 과정,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서 대체로 산업에서, 산업현장에서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대치가 안 되는, 역량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 물론 말씀은 그런 분들로 면접을 뽑아서 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을 못했다는 것은 과정에, 교육과정에 미스가 있었든지 아니면 취업대상자 그러니까 교육대상자가 문제가 있었든지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이커머스 인재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역량이 되시는 사람들을 다 뽑아놓으면 당연히 창업자 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실제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면 프로그램이 기존에 동부여성개발이나 남부여성개발이나 타 자치구 여성개발에 비해서 현저하게 프로그램이 적고, 숫자도 적고 그리고 산업전선이나 일반 기업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의 욕구를 충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여성인재개발 아카데미 운영에서 AI코딩 과정하고 그런 과정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AI코딩 과정은 아예 지원자도 없고 그리고 지원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료한 사람도 없겠죠. 20대 여성들 참여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AI코딩 과정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들은 유튜브만 봐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 개설은 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만 교육을 받아도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생활에 밀접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인터뷰도 한번 해봤는데 본 과정을 수강한 사람들을 보니까 가장 문제가 일단 강사진들의 교육을,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 이 강사진들의 교육진행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수료하는 과정의 기준도 애매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수업만 참여하면 그냥 이것이 수료로 간주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 나가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도 쭉 감사자료에도 나온 것을 보면 실제 취업은 70명 중에 취업한 인원은 한 16명 정도 한 27%밖에 안 된다는 통계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단녀들은 늘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취업 인원으로만 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인기로 자기의 개인 역량으로 취업하는 것이지 실제 이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취업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하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런 취업 부분에 대한 역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개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께서 지금 200% 공감이 되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계속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는데 쉽게 개선이 안 됐었는데 제가 이 업무를 계속하지 못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도 늘 그 부분을 의심했어요. 능력이 되는 분들이 오셔서 잠깐 수료를 하고 취업한 것을 실적으로 잡지 않나? 그리고 경단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데 경단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나, 이런 것에 대해 늘 고민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발전을 시키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 그리고 취창업인재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역량 과정이 떨어진다고 하면 안 되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진경위원
한 가지만 가볍게 또 질의드리면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밤길여성 안심보행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대체로 인원이 조금 많이 높으신 것 같아요. 70대 고령 인원들도 있고 이러신데 이런 분들도 활동하시는 시간이 야간 그리고 거의 막 새벽 가까운 시간도 되는데 운영하시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 안심 관련 사업이 주로 뉴딜 일자리 차원에서 단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중에 여성안심길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평가표에도 점수를 줄 수 있는 항목 중에 저희 국가유공자나 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조금 점수를 더 주고 또 하나는 국가보훈단체 중에 특수임무수행자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것은 저희 홍보 부족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창출에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 일자리가 있으면 또 안 되고 학교 졸업하거나 휴학하거나 또 못 오고 이런 제한성이 있지만 홍보를 내년에 많이 해서 구성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31쪽 보면 청소년 33번 제일 마지막 표 보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비로 100%나 받는 것인데 집행률이 28.6%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한시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그간에는 청소년 한부모만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 보려고 청소년 부모 그러니까 부도 있고 모도 있고 앤드 개념인데 저희 구에는 5가구에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가 한 가구에 2명이고 그러다 보니 840만원이 배정이 됐지만 실제 집행한 것은 굉장히 낮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희 한 53만명 중에 해당되는 가구 수 자체가 얼마 없어서 그런 것이군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형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단체활동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집행률 역시 낮은 것에 대한 설명하고 보면 아동급식모니터링이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것하고 이 사업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은 세부사업이 급식모니터링,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협의회, 한국청소년육성회 이런 단체들 아동위원협의회가 들어가 있고요. 상반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입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단체활동이 아동급식모니터링이라는 단체가 있는 것인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모니터링은 아동위원협의회에서 방학동안에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 단체에서?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형곤위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코로나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상반기 활동을 많이 못해서 2020년도부터 단체지원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향후 내년에는 활발히 해서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26쪽에 가면 거기에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집행률이 아주 현저히 부족하거든요. 1.3%? 이것 역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생리대 지원은 저희 전 청장님 계실 때 공약사업으로 관공서나 학교위주로 추진을 했었던 사업이고요. 조례 제정을 하고 2000년도에는 한 8억9,000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각 학교에 공공시설에 한 325대의 보급기를 다 설치했고 생리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많이 못 나오고 해서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굉장히 낮아서 19년도, 2000년도에는 한 4억1,000 정도로 예산을 낮춰서 편성을 했고 21년도에는 1억9,400 작년도에는 1억2,000 내년에는 한 7,100정도로 낮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이행을 해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사업에 대한 편성이나
김형곤위원
이 보급을 생리대 보급기, 이 기계에서만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1층 여성화장실에도 생리대 보급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거기에 떨어지면 그냥 보급을 해 주고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어서 그렇게 쓰고 계시고 조금 전에 제가 1층에 갔는데 어느 한 50∼60 되는 여성 분이 보급기 레버를 계속 돌리셔 가지고 제가 담당과장이라는 것 표는 안 내고 무료로, 아니 무료가 아니고 급할 때 쓰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쓰시는 것 아닌가요? 그랬더니 한 주먹을 가지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주머니에 넣고. 그 사례를 저는 1층에서 여러 번 봤는데 당초에 시행을 할 때 이런 오남용 사례 때문에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학교에 보급기를 더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니 내년까지 지켜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지속여부를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제가 학교에 안 가 봐서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상컨대 분명히 아이들이 학교에 나올 때에는 아마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아이들이 학교 나왔을 때는 제대로 안 채워져서 아이들이 못 쓰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들 없을 때에는 또 채워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고요. 제 상상컨대 아마 그것이 맞을 거예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이것을 꼭 굳이 이 기계를 통해서 보급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학교로 대량으로 그냥 보내서 특히 딱 보면 주로 여중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함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들 주관 하에 배포를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보급기를 통해서 배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매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특히 중학생 애들, 여고생 애들한테 그것을 남은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학교에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비상 시에서 쓸 수 있는 무료생리대이기 때문에 보급기에서 본인들 화장실 갔을 때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월 1만5,000원이 바우처로 생리대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량으로 학교를 보내거나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저희 본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를 할 때 선택적 복지를 할 것이냐,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선별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 복지로 가자 라는 그런 취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별하는 과정상 어려우니까 이것은 아예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해서 그냥 하는 부분인 것이고 진행하자는 것이고 둘째가 이것이 부족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금액이 지금 불과 20 몇 % 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 순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호소하는 많은 여중생, 여고생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남아돌고 한쪽에서는 부족하고 하니 그것을 그냥 보편적으로 해서 배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보내서 배포를 편하게 진행을 하자, 이 부분인 것이죠. 굳이 그 기계에다가 쌓아놓고 막상 아이들이 쓰려고 할 때는 기계에서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계속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길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관련기관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업체로 전화를 하면 가져다 드리고 거기 보급기에서 떨어졌을 때 다시 채워넣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김형곤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니까 이것이 보급이 배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굳이 이 기계를 통해서 배포를 하지 말고 물론 기계도 보조적으로 내지는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배포를 하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한 번 짚으시긴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난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아동학대 아이들을 위해서 1년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크게 행사를 기획해서 하지는 않고 아동학대 임시 개선에 대한 그런 홍보나 캠페인, 이런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향후에는 조금 더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올해 캠페인 하셨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뭐?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경찰하고 민관합동으로 같이 여성능력개발센터, 학교 그다음에 경찰하고 저희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는 하는데 홍보가 가장 부족한데 홍보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 캠페인이나 교육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거리캠페인 식으로 진행을 하신 것인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안지연위원
행감책자 17쪽 보시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기제공무원 1명이 지금 전담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동복지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강남구에도 이렇게 조례로 지금 지정되어 있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당초 이 사업은 2000년도 7월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사체계를 모르니까 조례를 제정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인사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조례가 없고 저희 현재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전문경력관 4명 채용하고 그다음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시간제 하고 무기계약직 2명이 있어서 총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아동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사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년 3월 7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없이도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을 우리가 뽑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임기제공무원은 저희 정직원의 숫자만큼 줄이고 채용해야 되는 것이라서 인사팀에서 채용진행 과정을 다 진행을 해 줬고 일반직원 4명을 사회직 쪽에서 빼서
안지연위원
조례 없이도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안지연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인사팀의 인사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안지연위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라고 해서 조례로 신설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남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시행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접 저희한테 조례 제정을 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행안부 하고 보건복지부 하고 행안부에는 저희 인사 관련도 같이 통제를 해 주는 데라서 그 부분이 조례를 제정을 하다가 타구에도 멈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진행을 하다가 아예 그만 뒀고 그래서 관련 직접적인 조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안지연위원
이게 사실은 아동학대라는 것이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필요할 것 같고 기념식 같은 것도 가져서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도 해 드리는 행사 같은 것도 하셔야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고 예방에 선언적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강남구에는 아동학대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자치구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장님께서도 많이 챙겨주시는데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따로 내부적으로 그런 행사를 갖고 내년에는 널리 홍보하면서 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우리 최경희 과장님, 사실 보육, 여성 관련해서 너무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신 분인데요. 아마 강남구에 보육과, 여성가족과가 지금에 있기에 큰 혁혁한 공헌을 하셨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강남구를 위해서 많은 제안, 조언 부탁드릴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굉장히 너무 과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을 표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나가서도 꼭 저희 구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연락하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울라 그래.
안지연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구의원 생각 있으신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전혀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시면 세곡동으로 오십시오.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우리 돌봄선생님들이 우리 강남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돌봄드림 스타트팀에 각 가정에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해 주고 아이들 양육지도 하고 하는 선생님이 4명이 있고요. 저희 부서에는 아동학대 쪽에 전담이 2명이 있어서 총 저희 부서에서는 6명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강남구 전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강남구 전체는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문자가 왔었는데 한 230명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보미, 강남구 가족센터에 아동돌보미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 210∼240명 사이에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민원은 뭐냐면 돌봄 선생님들 급여일이 15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일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급여일이? 그래서 15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 같아요. 지금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는 어제 모 시의원님께서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나름은 보육지원과의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혹시 아닐까? 여성가족과는 분기별로 예산을 교부해 주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급여지급에는 차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돌보미 선생님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육지원과 하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찾고 있었는데 찾아서 신속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눈물을 보여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칭찬만 해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마음도 여리신데 세찬 파도 거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그래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했고 주로 아동청소년을 주로 다루는 업무가 주요 업무다 보니 상당히 업무 내용이 중첩된 것도 있고 또 새로 시도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참여위원회가 생기고 아동정책참여단, 아동권리지킴이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명칭과 사업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이 예산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1,100만원 정도 맞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700이었구나. 제가 잘못 알았네요. 1,7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가 23명이고 이것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다음 아동정책참여단은 22명인데 초등 수준이에요, 8세에서 13세니까. 이것도 각각 관장하는 기관이 달라요. 강남청소년수련관이 하고 아동정책참여단은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동권리지킴이라고 우리 옴부즈퍼슨을 도입하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일련의 사업과 정책이 하나의 성공을 거두려면 1개 기관에 통합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있을 텐데 이것을 나눠 놨어요. 중고생이고 초등생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타이틀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용만 그 부서에서 다르지 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서 지금 보면 옴부즈퍼슨을 도입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련의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강남구가 어떤 정책제안을 발굴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을 때 정책에 우리가 반영된 부분이 있었는지? 결국은 결실이 있었나 이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 주시겠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동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상 초등학생에서 24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본래 참여활동이나 체험활동 이런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2개 기관이고 그다음에 강남청소년수련관은 학교폭력 예방이나 아동 권리증진에 주를 두고 설계를 했고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자립형이라서 최소한 인건비만 주고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참여 증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참여위원회를 활동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동정책과 그다음에 강남청소년수련원에서는 초등학생은 안 하고 중고생 위주로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8월달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요. 그전에 부족한 사항들에 대한 보완사항이 초등학생에 대한 참여기구가 없다 해서 서울시에 공모로 해서 받은 1,100만원을 가지고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정책참여단을 구성을 했고 옴부즈퍼슨도 아동친화도시 9대 기본원리 중에 하나인 궁극적인 대변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보강을 하고 그 부분을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옴부즈퍼슨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동권리지킴이나 아동정책참여단이나 아동위원회나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사업을 했고요. 아동들이 매년 1인당 위촉이 되고 결과를 내고 해산을 하고 내년도에 또 다시 위촉하고 했는데 저희 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놀이와 여가, 교육, 환경, 주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 통해 하는데 있어서 놀이와 여가 쪽에 많이 발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 관련 부분에서는 스쿨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달라, 이런 것을 요소요소 정책 제안을 많이 해 줬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받고 저희 또 시행을 했는지 여부도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러 가지 시도, 새로운 시도는 맞는데 제가 보면 이것이 초등학생도 정책제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정책참여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과 권리증진을 위해서 기초를 두고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위원회도 운영했고 정책참여단도 꾸려서 모든 것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출된 정책제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정책참여단에서는 현재 22명인데 그쪽에는 아동의 놀 시간 확보를 위한 부모교육 지원사업을 해 달라 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동참여위원회에서는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참여와 시민의식
광심
김광심위원
참여와 뭐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참여와 시민의식.
광심
김광심위원
시민?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시민의식.
광심
김광심위원
아, 참여와 시민의식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활동을 했으면 생활기록부에다가 명시되도록, 기록이 되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책제안을 옴부즈퍼슨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우리 강남구 교육정책, 이런 것에 다 접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년도 사업에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별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아동청소년 참여위원이라든가 아동정책참여단, 옴부즈퍼슨에 대한 의견들을 다 한꺼번에 도출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놀이시간이라든가 부모대화, 이런 참여와 시민의식이라는 어떤 정책제안을 얻어낸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 접목을 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같은 것도 여기에 한 묶음으로 해서 한 과가 이것을 정책적인 사업으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 참여단 이런 것 발굴 좋은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그네들이 자존감을 갖고 이렇게 뭐랄까,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기초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분산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소기에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4대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9대 기본원리를 추진하면서 이행해가고 있는데요.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22개 부서가 참여를 하고 있고 관련 사업을 41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혼자 다 해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분산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 청소년수련관 두 곳에서도 역할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돼 있는 듯 하나 효과는 하나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우리 위탁업체가 이렇게 역할을 담당해서 현장조사 또는 니즈 파악을 해서 정책에 제안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사업을 수련관에서 가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구에서 다 만들어준 것 거기서 그냥 하는 식의 그런 사업은 항상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느낀 바가 세곡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1개 동이 한 5만 인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다자녀가구의 입주를 우선권으로 주었기 때문에 입주한 지 한 7∼8년 됐는데 아이들이 다 청소년이에요. 특히 코로나를 맞으면서 아이들이 나가서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이 청소년들 에너지를 집에서 감당이 안 된다. 집근처에 농구장을 만들어 다오, 이런 주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또 동생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또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반복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너무 에너지 분출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 정말 만날 때마다 하소연하는 것이 농구장 하나 만들어 달라, 농구 골대가 없다, 이런 것이 참여위원회, 정책참여단 이런 거 백날 해 봐야 그런 문제해결이 단 한 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성가족과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사업은 중요하지만 위치라든가 어떤 토지가 없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부서랑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봐요. 바로 그런 것이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사업, 아동사업이 성공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들 저희 부서에 전파를 하고 이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평가도 하고 해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이 놀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 권리를 저희 나름대로 뽑을 때도 놀권리, 노는 것과 여가를 아이들이 제일 많은, 차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주안점을 뒀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제 국장님께 제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 강남에서도 너무 편차가 심해요.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모자라서 폐교 위기에 있고 같은 강남이지만 저희 세곡동은 학교 수가 과밀학급이어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학교 학생 수 늘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역세권 개발 신혼부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기존에 학생 수가 750명이 정원인데 현재 940명 정도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신희타, 신혼부부 희망타운에서 입주한 아이들 240명이 또 그 학교로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750명이 정원인데 940명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거기에 240명을 플러스하면 거의 100% 이상이 오버된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인근 한 2km만 떨어지면 거기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참 이런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 강남구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특정 구역의 폐교 위기에 있는 것은 그 권역에서 조금 해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과밀된 청소년이 있는 그 지역은 조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도 우리 복지생활국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두루두루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활동무대를 좀 공간을 확보해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가 풀어야 될 난제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세곡동 인구가 4만3,000이고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 인구가 지금 한 1,700명 됩니다. 그리고 학령기인 6세에서 11세가 한 3,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이 한 3,200명 정도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의 군단위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또 다자녀가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세곡동은 정말 우리 강남구에서 앞으로 모든 면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 부분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세곡동은 정말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심과 농촌의 그 경계를 넘나드는 특별한 그런 도시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청소년들이 마음껏 발산하고 정말로 신나게 뛰어놀면서도 본인의 학습권이라든가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체 구차원에서 다각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아동부터 그다음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까지 아울러서 큰 사업을 이렇게 잘하신 것 다 보여요. 다만 두 가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영유아 이렇게 해서 대상 45명, 100명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돌봄드림스타트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대상이고 이 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 임산부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대상자 추출을 할 때는 저희 관련 정보망에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아동 종합건강검진 필수 이것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었는지, 거기도 소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한 군데서 하면 강남구 어린이의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는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가족보호가 필요하다면 가족보호하고 이 4가지 분류가 4대 필수 맞춤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보건소도 같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정신과적인 것은 관내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여성가족과만 하지 않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352쪽 보면 종합건강검진 기관 협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마 경희대 위탁을 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조금 맡아서 하면, 찾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병원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4대 관리사 선생님들이 4명이 있는데 어느 때는 동반을 해서 병원까지 가기도 하고 가정에 방문해서
이향숙위원
가정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향숙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지금 해서 뭐가 달라졌죠? 지금 보니까 업무협약 맺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결과는 도출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동친화도시는 도시구조예요. 그렇죠? 도로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놀이공간도 구조인데 이것을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설명 잠깐 해 주실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간에 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 아동친화도시나 여성친화도시나 다 관련이 있는데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매뉴얼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옴부즈퍼슨 같은 경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아동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독립적인 대변인이라서 그런 것도 체계를 갖춰야 된다 해서 체계를 갖추고
이향숙위원
권리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인데 우리가 이런 권리를 안 준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다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그래서 솔직히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아동가족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 업무협약을 UN과 협약을 맺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나요? 아니면 협약을 맺고 끝나는 것인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 협약 어디하고 혹시
이향숙위원
UN 우리 아동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매년 지방정부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500씩을 내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매년?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매년 500만원.
이향숙위원
500만원?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500만원의 가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우리 강남구는 우리 선언만 하시면 돼요. 아동친화도시다 라고 선언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지금 보면 글, 그림 대회 밖에는 없고 주로 어른들의 탁상공론이 되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여성가족과가 이미 참 잘하고 계시는데 또 이러한 권리를 줘가지고 하면 어떤 큰 효과가 있을까? 물론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불필요한 행정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권리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도 권유하고 또 어머니들의 교육도 시키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다하는 일인데 어른들의 잔치다라는 느낌을 솔직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정리가 되면 굳이 이 협약에 500만원을 매년 내야 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릴게요. 강남구라는 브랜드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강남구를 앞으로 이끌어 갈 미래꿈나무인 청소년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미래주역인 이 청소년들을 강남구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책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비전을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고 아동의 목소리가 들리는 강남이라는 그 비전을 갖고
이향숙위원
선언을 하시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함에 있어서 그냥 산발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22개 팀에서 41개 사업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정말로 우리 강남구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살기 좋고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서 우리 강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부구청장님을 우리 단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일을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면서 정말로 아동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환경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육 모든 면에서 저희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향숙위원
인증을 안 받으면 이렇게 못 하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아니요, 인증을 받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으로써 아동들한테도 우리 강남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동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면서 또 강남구 브랜드가치도 저는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저는 매년 500만원 주는 그 부분보다는 훨씬 강남구 브랜드가치 면으로 본다면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런 부분은 이해해서, 아니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선언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 갖고 해도 나는 충분히 역량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 없다고 해서 브랜드가치를 낮고 높이고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런데 이제
이향숙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평생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하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거리 청소를 깨끗이 잘해주고도 제일 욕먹는 부서가 청소행정과 같습니다. 잘해줘도 우리가 욕구는 항상 큰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더 조금 깨끗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1207쪽 행감자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꽁초 줄이기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이 강남구에 몇 개가 설치돼 있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1200?
강을석위원
1207쪽입니다. 개별 35. 그냥 제가 할게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수거함이 7개동에 41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전체 41개소인데 대치4동에 7개고 역삼1동에 보니까 3개가 설치돼 있어요, 역삼1동에. 대치4동 같은 데 보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꽁초 수거함이 어느 지역에 주로 설치하시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듯이 조금 인구수가 많은데 또 직장인이 많은 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 역삼1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많긴 하지만 제가 최초 2019년도에 설치할 때는 지금은 41개지만 총 70개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당시 2019년도에는. 당시 역삼동도 한 14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돼 있었는데 사실 주변 상가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여기가 이제 공공 흡연장소처럼 된다고 해서 좀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부득이 역삼1동 지역은 한 11개소가 축소가 돼서 현재 토털 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거기에 보니까 역삼동 담배꽁초 수거함이 여명길 있는 쪽에 전부 다 철거가 된 상태인가요, 그러면?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대부분이 철거가 돼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명길을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잘해줘서 요즘에 전단지나 이런 것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명길 뒤쪽에 음식점 사이사이로 보면 길에는 청소를 잘해 놨지만 골목에 담배꽁초가 완전히 비 오듯 쏟아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죄송하지만 주말에 8시나 7시 그쪽 지나가신 적 한번 있으신가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저도 이제 가끔 주말에 나가긴 하는데 그 시간대가 가장 취약시간대라 저희가 이제 토요일날 오후부터는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취약하기는 하지만 다만 저희 담배꽁초 단속원들을 통해서 계도도 해서 무단투기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에 같이 맥락을 해서 928쪽에 보면 다 이따 질의하겠지만 아직 안 보셔도 됩니다. 청소원들을 배치하는 문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토요일에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생활하다 보면 남들이, 구민들이 쉴 때 일하는 직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봉사라기보다 내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 일한다면 주중에 쉬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청소업체들 어느 청소 업체한테 위탁을 하시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강남구가 위탁업체가 몇 군데이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현재 9개, 가로 2개, 뒷골목 7개소, 9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9개 업체로 했을 때 쓰레기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생활쓰레기 청소하는 것을 특화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 사실 이제 노동임금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저희가 통상 정해져서 주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특수지역 여명길이라든가 또 삼성동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가로수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기동반 형태로 좀 운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기동반을 만든다고 했는데 모든 걸 만들면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9군데 업체가 있으면서 만약 여명길이라든지 논현동 한신포차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압구정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젊은이들이 몰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지없이 담배꽁초가 산발해 있어요. 청소를 잘했음에도 토요일, 일요일날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침에 청소원들 몇 시에 배치가 되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청소는 보통 한 7시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명길 같은 데 보면 어떤 때는 한 6시 반쯤에도 청소원들이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은 보통 6시 반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청소를 안 해 놓고 토요일, 일요일 청소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청소를 다 안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다른 또 외지사람들이 와서 거기가 밀집지역인데 강남역 같은 데는, 그런 데를 청소를 안함로써 강남구가 청소를 해태한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이제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늘려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 취약지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명길이라든가 가로수 또는 기타 논현동에 있는 이런 뒷골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특수기동반이라고 있는데 그 기동반을 활용을 해서 특별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가로나 뒷골목에 가보시면 낙엽을 조금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낙엽은 한번 치우고 나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상시 치울 수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오전 10시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 시간대에 좀 맞춰서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지는 시간대를 찾아서 저희가 청소를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주문하는 것은 청소하는데 대략적으로 9개 업체가 하는 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다든지 그러면 거의 8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강을석위원
맞추는 시간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한 조는 주중에 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나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약이라는 것은 주말에 쉬는, 근무하지 않는, 미화원이 청소하지 않는 시간대를 특별히 담배꽁초나 또는 무단투기가 많은 시간대를 찾아서 그 시간에, 그것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시간대 청소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을석위원
자꾸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보면 지역상권도 활성화되는 장소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강남역 여명길 뒷길, 논현동 한신포차부터 양쪽으로 상가밀집지역, 압구정동, 이런 데 같은 경우, 그렇지 않으면 대치동 같은 데는 학원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기들이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이 많지 않아요. 깨끗한 편이죠. 그래서 강남구의 몇 군데만 이렇게 잘 해놔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 지역에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왔을 때 지저분하고 눈살을 찌푸릴 경우 2번 올 것 1번밖에 안 오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과에서 힘드시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지만 토요일날 저녁 한 5시부터 전단지도 살포가 되죠, 많이. 5시부터 살포합니다. 그럼 한 9시 정도, 많으면 10시 정도까지 살포하면 그것이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2번 살포를 하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잘못하면 월요일날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청소를 많이 해서 고맙긴 해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더 한번,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저녁 같은 때 이럴 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네, 아까 제가 환경미화원 배치 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아까 그 시간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더 좀 깨끗이 지역을 관리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니까 담배꽁초 수거 재활용 시범사업 협약 MOU체결하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정확히 어떤 사업일까요? 과장님.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저희가 담배꽁초 재활용 협약을 맺었는데요. 지금 무단으로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 중에 필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필터 부분들을 정화해서 새롭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 필터가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가는 플라스틱인데 이것이 무단으로 버려지게 되면 환경에 오염이 되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필터가 플라스틱인지 몰랐었는데 그것을 정화를 해서 인형의 배에 들어가 있는 스폰지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도시 미관상이나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강을석위원님께서도 담배꽁초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담배꽁초를 수거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한몫을 좀 챙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담배꽁초가 수거가 돼야 그 필터가 재활용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심각하게 부서에서 고민을, 일자리 창출 면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사실 이것이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도 숨구멍을 조금 틔워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 부스가 이면도로에 설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그래야 그 부분에 이렇게 좀 담배꽁초도 부스 안에서만 태우시니까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이렇게 버려지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강남구에서도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한 196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안지연위원
얼마요? 96억이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196억이요. 제가 최근 9월달에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라고 해서 8억3,000에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설계가 내년 한 8월에 끝나면 그 이후에 제가 착공할 계획입니다.
안지연위원
용역결과물이 지금 착수보고회가 이루어져서 내용이 나와 있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착수보고회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요.
안지연위원
10월 7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하셨고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인데 저희가 지금 196억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것이 분명히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현재의 70% 선별순도에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사실 기본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산대비 이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설이 아니라 지금 리모델링 개념의 사업이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야심차게 사실 시작을 하신 사업이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의구점이 좀 들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90% 이상 순별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확고하십니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식석상 자리기 때문에 제가 확고하다라고 답변은 뭐 하지만 노력은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검토과정에서 중간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그때 토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사실 서울시 투자심사 전에 예산편성이 먼저 됐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게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상승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변경이 가능한 것은 뻔한 사실인 것이고요. 그러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또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투심 할 때가 작년 10월에 재심을 해서 올해 3월에 완료됐었는데 당시 총 사업비가 190억이기 때문에 총 3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재투심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30% 이내로 맞추시겠죠. 그렇죠? 그것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설계변경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될지는 저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이어서 사실 투심에 대해서도 고민이 조금 되는 부분이고요. 현대화 말고 음식물 폐기물적화시설도 지금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설계할 때보다 구조를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도 드렸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는 악취 제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현대화 사업 할 때 그 설계 구조를 변형을 할 계획입니다.
안지연위원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직원 분들이 계셔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마무리를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발목 잡는 게 아니라.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5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최고의 숙제가 정말로 제대로 재활용품을 순도를 높은 상황에서 선별할 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시공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무자 때도 그 업무를 했었고 지금은 제가 복지생활국장의 입장으로 저는 사실 강남구가 2026년이 되면 수도권 매립지가 모든 게 중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강남구에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만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무원의 생각이 아니라 이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도 분야별 전문가들을 다 모셔서 자문단을 먼저 구성을 했고요. 그 자문단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설치했던 이런 시설도 저희가 제가 직접 같이 견학을 해봤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이 한 시설까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로 강남구에서 제대로 된 이런 재활용 선별시설이 설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요. 일단은 아까 과장이 답변했던 대로 그 선진국 사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사례 이거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자문단 의견까지 반영한 설계 과정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구의회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거는 정말로 강남구가 꼭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지연위원
너무 지당하고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물가 상승률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의 내용하고 막상 들여다보니 발생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마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잖아요, 신설이 아니고. 신설을 했을 때와 리모델링 했을 때와 우리 예산 대비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출발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미 용역이 착수가 되고 비용이 지금 1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예산에 비하면 10억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인 건 분명히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심의를 하고 편성을 해 드릴 때 내용에 대해서 사실 깊숙이는 모르고 예산 편성을 해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들도 약간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제한된 현재 공간에 기계가 전체 새 기계가 다시 세팅이 되는 부분이라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설계용역 결과를 보고 아까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위원님들하고 사전 보고 드리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사실 쓰레기 문제가 사실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고 주민들 자체도 인식개선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재활용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잘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선별장에 가서도 고품질의 재활용 용품들을 많이 수거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2차적인, 3차적인 예산 낭비가 지금 발생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분리배출 요일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요일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품질의 재활용을 수거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목요일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안정화 됐고요. 저희가 또 홍보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당초 저희가 재활용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 선별률에 대해서 처음부터 재활용 선별됐기 때문에 선별률이 높아지고 또 주민들의 의식도 페트병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용도 분류할 수 있는 의식이 많이 변화가 돼서 보이지 않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연위원
얼마 전에 우리 재활용 관련해서 행사 하나 하셨었잖아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경진대회.
안지연위원
경진대회, 그거는 반응이 어땠었어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3회를 했었는데 되게 효과도 좋고요. 안정화 되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트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 지방 같은 경우는 요일제로 파지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저희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담배꽁초도 수거하는데 있어서 인력 창출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사실 금전적인 보상이 주민들한테 주어지면 저는 이거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어느 곳에다가 수거를 해서 갖다 주면 그거에 대해서 현금이 됐든 뭐가 됐든 물품이 됐든 보상을 받으면 너무 잘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감 책자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903쪽 재활용 활성화 주민 간담회에 보면 이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활용도도 높았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현대화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셔야 우리 강남구의 쓰레기 문제가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드립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고민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담배꽁초 재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커피박 사업인데요. 커피 찌꺼기가 원두 0.2%,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되는데 이걸 재활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료로도 쓸 수 있고 이제 석탄 대신에 이렇게 바이오 연료로 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활용 용품이 있어서 요즘엔 집집마다 또 커피를 많이 원두커피를 많이 마셔서 일주일에 한 번 수거의 날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동네마다 커피숍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스타벅스는 제가 조사한 거에 보면 자체 수거를 해서 자체 이제 재활용을 하는 시스템을 가졌는데요. 우리 강남구 전체가 이 커피 하나만이라도 좀 줄이기 운동을 한다면 이 재활용에 도움 되고 또 환경문제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좀 고려해 봐주십사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가능하실까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이런 사업들이 시작하게 되면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겠지만 최근에 저희 커피 찌꺼기 수거하는 사업을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고요.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특히 서울시에 보조금을 한 1억 정도 받아서 인력도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서 연말에 내년 3월부터는 우리 강남에 있는 모든 커피숍에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향숙위원
아마 수거 봉투를 조금 나눠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확정을 했고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판로도 조금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찌꺼기 모아서 어떻게 할 거냐가 또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맵을 조금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또 복지도시위원이랑 같이 한번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 위원들이 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매개체도 될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의논해 주시고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물청소 차가 빙빙 돌아다녀요. 이게 어느 업체 건지 아니면 강남구 소유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로청소 업체에 대해 있고요, 소유가. 다만 저희가 이제 5년 이내이면 감가 상각이 되긴 하지만 다 대행업체의 소유로 돼 있고 단, 저희 구가 이제 뒷골목에 있는 가로 말고 뒷골목에 7개 있는 물차는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업체가 따로 있는 거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관리는 대행업체가 하고요. 저희는 차량만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이향숙위원
차량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느 소속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4쪽에 보면 우리 행정심판 소송 현황이 보이는데 총 9건 중에 6건은 인건비 관련이더라고요. 이 인건비는 우리 청소업체에 또 재하청 업체의 인건비로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임금 소송 말씀하시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대행업체 건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관이라고 옛날 직영 미화원들 관련된 사항인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직영 미화원들이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이거는 이제 과거에 저희 직영미화원도 인원이 많지만 지금은 16명이고요. 이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전체의 소송인데요. 내용은 공무관의 상여금, 기말이라든가 정근수당, 이런 것들 또는 통근수당 등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이 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미 이제 기초로 한 법정 수당 예컨대 휴일이라든가 야간, 시간외수당들이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여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소송을 한 건데요. 참고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16명인데 한 저희가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한 45억 정도로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청구인을 보면 누구누구 외 47명, 37명, 73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그동안의 청소과 직원 이리 많지 않았거든요. 현재 지금 16명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은 지금 언제적부터의 인원이에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청구인은 우리 구만 포함된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구가 포함된 거여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소송입니다. 다만, 거기에 청구인 중에서 우리 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예컨대 이성재 외 47건이라고 그러면 여러 개 구가 들어가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 여기 피청구인에 강남구 몇 명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이건가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소송 건에 총괄적으로 청구인을 지금 여기다 명시해 놓은 거네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퇴직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현재 재직 중인가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는 전체 67명, 이 안에 67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16명은 현재고 나머지 51명은 퇴직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에 지금 퇴직자도 있고 재직자도 있고 그런가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건 상당히 큰 소송이기는 한데 그럼 우리 강남구가 아닌 서울시에 같이 대응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강남구 자체적으로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서울시의 전체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상 하고 있고요. 이게 1심, 2심까지 패소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500억 정도의 물론 여기는 이제 기본 급여에다가 이자율까지 포함해서 추정하기에 한 1,500억 정도 패소하게 되면 지출될 것 같고요. 우리 구만 분리하면 약 한 4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5억이요? 그러면 이 부분 지금 1심이 패소된 것 같은데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대응은 합동법률대리인을 어디 서울시 아니면 같은 구끼리, 해당 구끼리 돈을 같이 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나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권역별로 해서 해당된 구끼리 묶어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권역별로 대응하고 있다고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도 지금 45억이라는 돈을 예상하고 있어야겠네요, 패소 가능성이 높다면?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의견들이 지금 1심, 2심 패소를 했는데 3심도 최종 승소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보니 패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그러면 45억을 또 우리가 강남구 재원으로 조달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공무관들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그러면 현재도 공무원 신분이 16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근로조건에 이 수당 문제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지급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소송 일정은, 최초 일정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지만, 최초 일정 확인을 못했지만 과거 것부터 소급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기존에 있던 전체 대상이 67명이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과거 직원들까지도 여기에 다 연대해서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단체로 들어오는 거라.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 청소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 이런 수당 문제가 지금 어떤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기존에 지금 이런 수당을 지급 받는 공무원들 수당 지급 체계가 문제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사실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무원은 아니고 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일반 저희들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을 말씀하시면 아마도 그건 총무과 인사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공무관은 미화원들이죠. 저희 미화원들 공무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팀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이 법정 휴일근무수당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의 체계가 우리 업무 스타일이 지금 기존의 청소과 직원들과 같은 유형의 업무를 하신 분들이 없으셔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없다고요? 그럼 없는 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이 45억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긴 한데 좀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7번, 8번은 같은 업체인데 이것도 내나 청소과의 재하청 업체인가요, 여기가? 아니면 우리 바로 직영 하청인가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음식물 처리업체 계약 관련인 겁니다. 저희가 1일 약 한 180톤 정도 음식물이 나오는데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음식물을 거기다가 교부를 하는데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특수계약조건을 미충족 했기 때문에, 원래 이 업체 선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적격심사를 하는데 적격심사 과정에서 특수계약조건을 1순위자가 미충족을 해서 저희가 1순위자한테 계약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특수계약조건에 계약이 부당하다는 거를 지금 여기 소송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행을 잘못한 거예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약조건을 이 분들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계약조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문제점보다도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신 부분들이고요, 특수 조건에 대한 계약들을. 예컨대 단순하게 얘기하면 업체당 일일 8시간을 60톤은 해야 하는데 그 60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이 안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허가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1일 한 업소당 60톤을 못한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업체들은 1일 8시간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저희는 이 업체가 24시간에 80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4시간을 특수계약조건 8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8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던 것이고요. 이분들은 24시간에 충족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는 특수계약조건상 8시간으로 조건을 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리다, 상이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적격심사의 기준이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정식 소송비가 좀 들어가나요, 이런 경우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저희가 이제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개입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크게 패소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이것이 특수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큰 염려는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두 개의 건이 걸려있어서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명민산업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민 건은 우리 강남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센터하고 운영하는 업체 건인데요. 이 업체는 이제 저희 2018년도부터 이 분들이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지금 설명 좀 드리면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준 운영비를 조금 책정을 합니다. 기준 운영비를 책정을 하고 물론 기준 운영비나 또 수익금들은 다 참고로 원가 사에서 책정을 해 줍니다, 최종 것들을 확인해서. 당시 이 분들 2018년도 원가 할 때는 기준 운영비가 34억이었고요. 강남구가 당시에는 한 60톤 정도로 아마 책정을 했을 것 같아요, 68톤 정도로. 그러면 재활용 들어오는 수익금이 한 21억 정도 되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준 운영금 34억은 인건비 등이 있으니까 55명에서 56명 인건비 책정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자원센터 운영하는 인건비는 한 34억이지만 재활용 판매는 21억, 그래서 손실금을 빼주는 것을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억에서 21억을 수익이 들어오면 나머지 13억은 너희들 손해를 볼 것 같으니 손실금이라고 해서 13억을, 기준가를 두는 것입니다, 기준가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늘어서 판매량이 늘면 기준 운영비 34억에 110%를 초과하는 것은 강남구와 위탁사가 5:5로 배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6월말까지 계약이 끝나고 2021년 7월에 새로 공고가 떠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준 운영비가 또 인상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떨어진 업체, 명민이 떨어진 업체인데 이 업체가 기준 운영비 책정이 2018년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계약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툼으로 제출했고요,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맞습니다. 제가 여기 업체가 바뀐 것 알고 있는데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계약이 종료됐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그 업체네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상당히 이런 패소의 색이 있나 했더니 패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 좀 철저하게 대응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그 업체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 것을 또 강남구를 소송에 휘말리게 하는 것은 조금 저도 보니까 우리 행정이 분명히 중심 잡고 잘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931쪽에 우리 종량제봉투를 특정 업체에 좀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에덴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전문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금액을 여기에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5억8,700만원인데 여기가 특별하게 장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 업체로 지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년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감사를 좀 본 게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조달 물품은 해당 부서에서 조달에 등록된 물품들은 자유스럽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과거에는 그렇게 좀 자유스럽게 장애인단체에서 또 어려운 단체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주는 수의계약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아마도 뒤에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최소한 10% 정도는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저희가 봉투 제작하는데 한 19억, 20억 정도 발생하는데 그것을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면 2억 정도 절감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한 지적사항을 읽어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이라고 2단계 경쟁계약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이제 5개 업체를 계약 심사토록 넘겨주면 그 5개 업체에서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 에덴복지재단에서 가장 최저가로 낙찰이 돼서 많은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물품에 대한 하자는 없고 또 전문 업체인가요, 이런 쓰레기봉투 만드는 전문 업체인가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달에 등록된 업체들은 전부 다 성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년간 해오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업체들은 수년간 봉투를 제작한 업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저는 왜냐하면 전문 업체가 그래도 질 좋은 봉투를 만들어서 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구민의 돈을 주고 사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품에 경쟁력이 있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웠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이러한 5개 업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또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었다 하니 우리 예산 절감할 수 있고 시민이 질 좋은 봉투를 쓸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저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안녕하세요? 김진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보면 음식물 폐기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업명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에 적어주신 추진근거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그리고 강남구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14조를 근거로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6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16조는 위탁이 아니라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래서 주로 이제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타 과도 위탁하고 대행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정확하게 안 하고 쓰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든 아니면 사업명을 바꾸든 둘 중에 하나는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감사하고요. 사실 예산편성 당시에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예산 통계목에 청소대행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금이라고. 물론 이제 법적인 용어를 따지면 위탁이라는 것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이 위탁인 것이 맞고요.
김진경위원
그렇죠. 사업 총괄 책임자가 다르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행적으로 어떤 법적인 용어보다도 그냥 위탁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이것은 대행이 맞고요. 지적하신 사항은 추후에 대행으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43쪽부터 쭉 보면 음식물 폐기물처리 지도점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세 군데를 점검을 하셨는데 한 분이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것인가요? 843, 뒤에 사인을 보면 한 분이 하셨고 거기 직원분이 한 분이 나오셔서 같이 입회를 하신 것 같고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는 저희가 통상 2명씩 나가고요. 나가면 이제 한 직원은 점검표를 보고 한 직원은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이렇게 가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처리, 지도점검표가 세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두 군데는 처리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빠져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형식적인 점검으로 혹시나 그칠까봐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하려 하고요. 다만 아까 답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초 이 처리 업체에 계약을 할 때 톤당 단가를 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담당자가 픽스된 금액이어서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점검표니까요, 뭐든지 통일성 있게 해야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899쪽에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어요. 이것이 위원회가 아니어서 명단이나 이런 감사 자료에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기능은 무엇이고 여기 위원은 몇 명이에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했던 추진협의회는 저희가 총 19명이 참석했는데
김진경위원
19명이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참석 19명이 했지만 실제로 재활용추진협의회는 각 동에 한 분씩 해서 16개 동만 되어 있고요. 청담동, 대치, 도곡1, 개포2 같은 경우는 회장이 공석이어서 빠져있고요.
김진경위원
이 명단하고 구체적인 내용들 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명단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임기는 2년인가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임기는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김진경위원
2년인가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연임도 가능하고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1회 연임이요.
김진경위원
여기 보면 마포구에서도 같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강남구에도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세부사항이 좀 많이 미약합니다, 빠져 있어요. 협의회는 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조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조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20쪽 예산서를 보면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집행률도 0이고 지난해에도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집행이 안 됐었고 이것이 그런데 올해도 예산은 올라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것이 민간화장실을 신청을 하는 업체가 많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간화장실 신청자가 사실 없어서 원래 내년 사업에 제외를 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사회적 이슈도 있고 해서 혹여나 해서 내년에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경위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잘 실행을 시켜서 성과를 만들어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강남구가 그나마 다른 곳에 비하면 남녀화장실이 잘 분리되어 있는 곳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남녀화장실 분리 안 된 데도 꽤 있어요. 강남역 뒤쪽에 있는 음식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수동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하는 업체들만 받지 마시고 조금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선도적으로 좀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 참여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확산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조금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에 예산된 것에서는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현장점검을 할 때 남녀 분리가 안 된 시설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방금 김진경위원님 질의와 약간 유사한 부분인데 우리 개방화장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8개의 개방화장실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호응도 좋아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여기 민원사항을 제가 봤더니 주유소에서 화장실을 개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주유소의 화장실을 개방을 하게끔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유인책은 혹시 마련돼 있을까요? 지금 개방이 안 되고, 주유소가 전체가 몇 개가 있고 강남구에 개방이 안 되는 주유소는 몇 개고, 화장실 개방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개며 이렇게 개방이 안 됐을 때 우리 강남구에서 기존의 주유소 화장실에다 개방을 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유소 현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사실 시설에 일부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설비 지원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나름 이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포괄 시스템을 좀 구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강남구에 대한 모든 청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어플에서 볼 수 있게 고민한 것이 그중에 개방화장실 현황이라든가 또는 이슈가 되고 있는 가로휴지통 위치라든가 또 청소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 구축을 할 때 그 회사의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하나 만들고 유지하는데 드는 돈, 한 개 정도면 강남구 전체에 있는 다른 주유소 화장실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관리 직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인책만 제공을 하면 그쪽 관리 직원이 알아서 진행을 할 것이고 개방화장실은 만들어도 만약에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안 해주면 냄새가 나서 오히려 주민 민원사항이 돼서 악성민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개방화장실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전통시장하고 택시 기사님들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님들 직종 종사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택시 기사님들이나 버스 기사님들. 또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다음 질의는 혹시 얼마 전에 마포구에서 자원회수시설 신규 설치하는 것 지금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마포구 주민이랑 마포구청장님이랑. 혹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서울에 1일 생활폐기물이 한 3,000톤이 발생을 하는데 한 1,000톤 정도가 부족해서 마포구 쪽이 이제 1,000톤 정도 시설을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님비 시설일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마포구에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하나가 주민들한테 엄청 도움이 되고 만약에 정말 어떤 문화센터나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면 1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10개건 20개건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텐데 1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주민 혐오시설이라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이유가.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안 했지만 참고로 저희 이제 강남구도 2001년도에 우리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할 때도 일부 주민들이 환경이나 이런 매연, 오염 등으로 인한 반대가 조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발생하는 것이 3,000톤 정도 된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하루 일 처리량이 한 얼마 정도일까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저희 시설은 300톤짜리 3대가 있어서 900톤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동하려고 하면 한 80%는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1일 한 700〜800톤 정도.
김형곤위원
그렇죠. 700톤에서 800톤. 그러면 거의 서울에 구가 25개인데 그중에 저희 강남구가 한 30% 가까이 지금 하고 있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김형곤위원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인구 밀집지역인데?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이제 폐기물은 사실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구에도 8개 타 구 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94년도에 처음 이 시설 만들 때 강남구에서만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이것이 2006년에 갑자기 바꿨잖아요. 저희가 2001년에 완공이 됐고 2006년인가 2007년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건다든지 해서 이 부분 원래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게끔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나요? 지금 마포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금 직을 걸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지금 마포구청장님께서는 추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한 1,000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건립 반대의 논점이 마포구청장님은 지금 서울시의 부족한 1,000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로 시설을 구축을 하면 해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건립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2001년도 최초에는 강남구만 활용하기로 했던 것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와 그 당시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 의견 없이 강행으로, 공동으로 수거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진행을 해버렸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항을 한다든지 거부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방법, 일단 뜬구름 잡는 방법 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서 지금 이 하루 처리되는 그 양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강남구 것만 처리한다면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한 서너 개 구 정도라면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8개 구를 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 처리량의 거의 30〜40%를 지금 처리하고 있다면 인구 밀집지역인데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해서 이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것이 2007년도에 아시겠지만 공동이용협약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주민 협의체가 이루어진 부분들인데 지금 1일 한 800톤 정도 처리에 강남구가 발생하는 것은 1일 한 250톤 정도 발생을 해서 사실상 자원회수시설에서 강남구에 대한 폐기물은 다 전량 반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는 있고요. 다만, 1일 발생량이기 때문에 주말에 발생하는 양이 300이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1일 800톤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강남구만 하고 나머지 500톤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김형곤위원
제가 환경부, 환경과장님한테도 유사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굴뚝자동측정기기라는 것이 있어요. TMS 해서 어떤 건물에서 매연이라든지 환경물질이 나오면 자동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전국에 836개 있고요. 서울시에 25개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원회수시설에도 하나 있고 25개 있으면 상식적으로 4%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측정하는 것 보면 먼지는 29% 나오고 있고요. 일산화탄소는 31%, 염화수소는 56.9% 황산화물은 49.5%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서 측정되는 25개 중에서 거의 절반의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60 몇 등이에요. 여기 1등 하는 기업들 보면 저기 어디 강원도에 있는 무슨 시멘트 제조공장, 2〜3등은 저기 포항제철의, 포스코의 포항제철 이런 대표적인 공해 발생 시설이라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시설들인데 우리가 이런 불명예적인 이 시설에 대한 것, 이것 제재 분명히 구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거기에다 지금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 올해 12월달에 지금 설치 완료될 예정이죠?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것 설치 못 하도록 우리가 혹시 어떤 움직임이 있었었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번뿐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 의견은 이 행감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도 별도로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구 차원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이 부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추가적인 시설은 더 이상 설치되지 않도록, 하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내년도에 행감 때 제가 이 부분 분명히 또 한 번 여쭤볼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수치는 2021년도 통계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내년도에는 2022년도 통계를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 시행하죠, 시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노애자위원
올해 평가 결과 나왔죠, 3월달에?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제가 별도로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을 작년에는 5%를 감량해야 되고 올해는 6%를 감량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행감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반입 목표량이 6% 감량이어서 1일 21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행감자료에 들어 왔으면 참 좋을 것인데 이 자료가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우리 추진 결과 평가예요, 저것이. 우리가 다행히 이것이 감량 목표를 하면, 감량 목표를 달성을 하면 페널티도 없는데 그 감량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 35%, 55% 페널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은 아시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35% 페널티 먹었거든요, 올해. 작년에 감량 목표를 달성을 못해서. 그러면 올해 이것이 지금 기본 반입수수료에 우리가 얼마를 더 내야지 되는가 하면 기본 반입수수료가 5만6,566원인데 우리가 페널티 35%를 먹어서 1만9,798원을 더 내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2023년도의 예산이 실렸어야지 되는데 그 예산도 그러면 안 들어갔겠네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의 반입총량제 페널티 부분을 제가 좀 인식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구는 대부분이 소각장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차이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일반 산업폐기물 반입수수료 내에다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 표도 설명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저것을 이해를 못해서 저걸 띄웠는데 저것이 3월달에 평가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우리가 페널티 먹은 결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끝나고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구했는데 끝나고 드릴 테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2026년도에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가 되면 우리 구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다 소화를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주민들이랑 집행부랑 의회랑 같이 홍보하고 윈윈 해야지만 우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데 이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와서 지금 정보가 공유가 하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자료가 어떻게 행감 자료가 안 올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이 계획서도 수립을 해서 시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강남구에는 맨 처음에 제출을 안 해서 독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추후에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추후에는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요. 우리 반입목표량이 올해 6%잖아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노애자위원
이 6%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인식을 못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청소과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 서울시 매립지나 또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폐기물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나 또는 주민들 의식을 개선해서라도 폐기물 발생량을 축소를 해야 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 담배꽁초 단속원들 저희가 한 38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종합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단투기와 혼합배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홍보와 단속, 계도를 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폐기물 자체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혼합배출을 줄여서 이것이 지정한 혼합배출이겠지만 큰 틀에서는 폐기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강력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폐기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과장님, 제가 질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50%의 페널티가 아니라 그나마 35% 페널티를 먹어서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르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서 같이 이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되는데 계속 분야별로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뭐합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은 같이 협조를 안 하면. 왜냐하면 종량제봉투에 귀찮으니까 음식물쓰레기 그낭 버려요. 솔직히 저도 귀찮을 때는 그냥 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종량제쓰레기 돈 드는 것이나 아니면 음식물쓰레기에 갖다버리는 거나 비슷하니까 귀찮으니까 가끔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가 대개 많아요. 그리고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봉투에 넣어서 버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파트단지 특히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계속 전단지 보내고 홍보하고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리고요 입주자대표 회장들 회의 좀 하시나요? 이 관련해서 청소 쓰레기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공동주택과에서 1년에 2번씩 교육시간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배출을 자체부터 저희가 선별할 수 있고 또 혼합배출 되지 않도록 강력히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연초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와 계도와 단속으로 주민들 의식도 변화될 수 있도록 해서 폐기물 전체 양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예전에는 관리비 부과 책자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올려놔요. 관리비 부과내역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전단지를 같이 넣어서 가가호호 뿌려주면 되는데 지금은 종이줄이기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또 아파트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해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홍보를 해야지 될지 이런 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진짜로 머리를 맞대고 홍보도 어떻게 해야지 효과가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페널티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일까? 이것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우리가 구민들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 쓰레기 하나하나가 다들 구민들 세금입니다. 우리가 구민들 세금을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해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탄소제로화에 또 다가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지적사항 감사하고요. 제가 수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폐기물 자체도 보면 주민들의 복지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또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폐기물 버리는 것도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요. 과거에 페이퍼에 의한 홍보보다도 저는 UCC 형태로 공모도 할 계획이고요. 또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 새롭게 저희 주민홍보도 하면서 홍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전단지를 뿌리는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저희가 유저라든가 또는 SNS를 통해서 특히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공모를 해서, UCC 공모를 해서라도 주민들 참여를 유도해서 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을 드리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과장님, 우리 포장재 없는 매장 혹시 있으세요? 이런 포장재 없는 매장 같은 데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포장재는 너무 과대포장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행감책자에 925쪽을 보시면 추석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아마 대형매장에 대규모 점포에, 925쪽이요, 하셨죠? 이렇게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지도점검 플러스 그다음에 포장재를 없애는 매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한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정부에서도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를 하려고 했다가 아마 그것도 1년간 유예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포장재는 저희가 다량, 예컨대 과대포장 했을 경우에 대한 점검인 것이고요. 포장재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고요. 정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미제공 규제는 아마 1년 후면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런 정책보다도 내부적으로 구 자체적으로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홍보 외에는 책임과 권한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폐기물 혼합배출 하는 부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도 반입량 관리제 내년에는 행감자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석 과대포장 지도점검 하셨잖아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다가 제출을 하셨어요. 그럼 결과도 이 문서 뒤에 같이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현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행감책자 751쪽에 보면요, 과장님, 자문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대학교수라고 네 분 들어가 계신데 이 분들이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일까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 쪽입니다.
안지연위원
네 분 다 건축분야 쪽이세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분 다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리고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두 분 들어가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강남 을지역에 있어서 아마 이렇게 위원님들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임위 위원이 한 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752쪽 뒤에 보시면 위원회 회의 개최한 내역이 나와요. 22년 4월 20일날 열렸던 과업내용 보완 후 재검토 뭐 이런 회의결과 내용이 있었는데 회의내용에 대해서 20일 날짜 것과 19일 날짜 것, 두 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요. 현대화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각 분야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용역회사에서 PPT로 보고를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건축분야, 토목분야, 환경분야에 각 분야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거기서 토의를 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안지연위원
재검토라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어느 부분을 재검토하라는 얘기인 것인지?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것은 무엇이냐면 용역회사에서 본인들이 안을 보고를 하면 그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자문위원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좋고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 너네 과업지시서에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전문가들한테 나왔을 아니에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그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단순히 환경, 이것이 혐오시설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같은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안지연위원
회의내용이 보관이 되어 있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안지연위원
회의내용이 보관이 되어 있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것은 위원별로 어떤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 모니터링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안지연위원
그러면요. 20일자와 19일자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아까 위원 관련해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시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고 답변을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지난번에 복지도시위원님 이재진위원님 들어왔었는데 위원님 회기가 바뀌면서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안지연위원
네, 그렇게 했죠. 의회에서 추천한 것도 맞는데 그래도 고민은 한번 해 주십사 다시 재요청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리고 현대화사업 추진경과 보면 방침은 21년 9월에 세워졌는데 사실 착수보고회가 10월 7일이면 1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됐었을까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의 사업계획보다 규모가 확대되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3번 라인에 100톤 정도의 처리량을 할 계획이 있었지만 110톤까지 늘려서 규모가 확대되어서 커졌습니다.
안지연위원
규모 확대된 내용이 어느 시점인 것이에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 부분 제가 그것은 답변드릴게요.
안지연위원
투심 전인가요?
호현
이호현복지생0활국장
처음에 우리가 방침을 수립을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우리가 현장방문 절차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진행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 설치했던 시설도 우리가 현장을 같이 봤고 그다음에 민간업체에서 했던 시설도 견학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타당성조사 하고 기본계획 설계수립을 하고 서울시 투심하는 시간이 걸렸었고요. 그 기간에 의해서 여기가 착수 이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이 정도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안지연위원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투심 승인이 좀 늦게 났다 라는 부분 때문에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투심 승인에서 시간이 약간 걸렸습니다.
안지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8쪽에 공무관이 있습니다. 공무관이 예전에는 지금 공무관으로 부르시는데 예전에는 어느 분이 공무관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공무관 말씀
강을석위원
공무관.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직영 미화원을 그렇게 공무관이라고 지칭합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일반 거리에 청소하시는 미화원은 아니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환경미화원은 별개인 공무관입니다.
강을석위원
공무관은 공무원에 속하는 것인가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공무원에 속하지는 않고 준합니다.
강을석위원
준공무원이시네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강을석위원
보니까 연봉이 한 6,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평균 정도가
강을석위원
평균연봉이 기본급 하고 수당 해서요.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관련돼서 714쪽 소송 건이 거기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네요?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급, 무슨 급 이렇게 요구한 것이니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 년간
강을석위원
연봉이 많기 때문에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6명이 우리가 공무관이 계신데 그 분들이 대략 연봉이 6,900만원씩을 받고 계신 분들이네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평균
강을석위원
평균으로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러면 근무연한에 따라 더 받으신 분 있고 적게 받으신 분이 있겠네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시네요. 그것 좀 궁금했고 연봉이 얼마 되고 월 그러니까 한 570만원 정도를 받으시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고위직이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일을 뭘 하시죠?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업무하시는 환경이 열악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강을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담배꽁초 문제에 대해서 혹시 여명길이나 논현1동 식당가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거리 같은 데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담배꽁초 수거함은 인근 상가 분들이 반대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현장 검토를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것이 담배꽁초 수거함이 보니까 예전에 설치한 것은 일반쓰레기나 분리수거쓰레기통보다 더 작았었어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위에다 넣어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지저분한 효과가 됐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일반쓰레기통 같은 것을 위에다가 비 안 들어가게 옆에 넣을 수 있게 해 준다면 양도 많고 청소할 때 플라스틱 종이 넣어서 그것만 빼 가면 낫지 않겠나? 아까 우리 위원님은 흡연, 끽연시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클 것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것까지는 요구를 않겠지만 그런 설치를 함으로써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리고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수거와 같이 관련해서 유해 전단지 수거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배꽁초도 말씀드리면 아까 안지연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담배꽁초 수거함은 재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강을석위원
좋습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것은 별도 재활용 할 수 있는 담배꽁초 수거함을 화재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제가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들과 상의해서 할 계획이고요. 상가들 전단지 이건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아마도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별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강을석위원
맞습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강력하게 단속위주로 갈 것이고요. 투트랙으로, 저희야 근무시간 내에 청소에도 관여를 하겠지만. 특히 초등학생 학교 주변은 친구들 등교 전에 시간을 바꿔서 청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단속을 강화하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미 도시계획과에서 꼼꼼하게 계획은 하겠지만 일단 뿌려놓은 유해성 전단지는 수거하는 것은 우리 청소과 소속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고 그런 수거계획도 꼼꼼히 챙겨서 지역별 민원 아니면 지역의 유해 전단지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지장을 안 받게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에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국실과 구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