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주요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소청사 및 주요 시설장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최선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방, 가스시설, 승강기 등 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공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 유도를 위해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맞춤형 일대일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치원·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추진하였고 금연구역지정, 흡연자 단속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시간, 장소에 제약없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비대면 걷기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1인가구를 위한 요리책자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롭게 리모델링한 건강증진 지원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계절 및 사회적 이슈에 따라 적시에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구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총 9,780개소를 점검하여 345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실천을 위해 재래시장 등 소규모 식품취급 업소의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학교주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리원, 어린이, 원장 및 교사 등 3,342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건강증진 및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입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택치료반, 병상배정반, 역학조사반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모기,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절별, 지역별로 방역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주택가 정화조의 모기유충구제를 실시하였고 하천 및 근린공원 등 취약지역 120개소를 대상으로 차량을 이용한 정기방역을 1,955회 실시하는 등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적시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17가지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 등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린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검진,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서 만성질환으로부터 이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임신 전부터서 영유아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모자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맘 건강센터를 보건소 1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을 확대 추진하는 등 경제적 부담없는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22개 동주민센터에 찾동간호직공무원 44명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행복드림 치유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역삼 어르신건강관리센터를 신규 운영하여 건강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치동 학원가에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소자가 1만447명으로 목표대비 174%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학업과 휴식의 균형을 위한 청소년 전용 힐링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시니어 건강증진 기관인 웰에이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어르신 6,09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우리 구는 국내 최대 의료기관 밀집지역으로써 의약업소의 지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 구축과 이용자 편의성 도모로 의료환경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의약업소, 안마업소 등 인허가처리 및 의료광고 위반 등 진정민원을 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 안내 및 마약류 취급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검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시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구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CPR교육을 실시하여 구민 응급상황 대처능력 및 환자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구민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AD 심장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133회 1만5,171명에게 실시하는 등 생명존중, 안전도시 강남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1차 진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등 보건소 고유의 업무를 위해 올해 6월에 재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대상자를 발굴하여 통합적인 예방관리를 통해 구민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주민참여형 건강 소모임 운영 등 접근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기반의 스마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641회 운영하였고 7,1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월에는 발달장애인 신체활동 경연대회인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를 만 3년만에 개최하여 KBS 등 주요언론에 보도도 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5월 16일 업무를 재개한 수서보건소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과진료, 한방진료, 장애인 치과진료, 물리치료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장애인 스마트재활 치료실을 구축 운영하여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과 구분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2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2년도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효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곡보건지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곡보건지소 지소운영팀장 이경왜입니다. 배경숙 지소장님은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곡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곡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곡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곡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6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뒤에 주무관들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또 제가 보면 다른 과도 제가 다른 국 복지도 보고 행정에 와보니까 웬 설계변경하고 진짜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마 여기 주무과장님도 이렇게 보건소장님도 이 설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124쪽 한번 보세요, 보건행정과.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슨 용역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할 때는 예측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설계 변경하는 거는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한두 개 몇 개 정도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데 요새 이렇게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다. 차라리 용역 줘서 경리회계 있잖아요, 하는 거. 용역줘서 하면 어려우시면 용역줘가지고 이거 하시면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주무과장이니까 얘기하는데 과장님 같으면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예를 드셔서 아까 말하셨지만 용역에 코로나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연말까지 했다가 또 2개월 연장했다가 이런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 위원들은 다 감안해요. 그런데 유난히 많은 거, 유난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거, 이런 부분에는 사실 저희가 살펴야 되는 거고 돈을 안 주겠다는 거, 그대신 이렇게 변경이 있더라도 세밀하게 해 달라는 얘기지요. 아니 누가 여기 아무리 회계가 저기한 사람도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소요예산 1억2,000 얼마 이렇게 나오고 돈 예산만 해 놓으면 누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우리 다 압니다, 어느 정도는. 설계변경하는 거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 됐고 이렇게 된 걸 소상하게 얘기해야지. 이 진짜 엉터리예요. 진짜 이 행정감사 이 서류 자체는 엉터리예요. 돈을 주고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니 이러면 진짜 없습니다. 저는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누가 보겠습니까? 아마 돈, 과장님들도 사실 이렇게 해 주시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책자만 몇 쪽 두껍기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보건소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렇게 서류를 주면 예산을 꼼꼼하게 따질 수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선별검사소의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아니 임시 설계변경 거기 선별진료소 뿐만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최고 많습니다. 내가 다 위원님들도 공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내역 거의 그래도 비슷하게는 해 와야지요. 그냥 몇 억 예산편성할 때 얼마 1억이면 2억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머지 세부사업 일부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난히도 보건소는 그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만이 뭔가 지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눈 가리고 책자만 두꺼운 거지 들고 다니기만 사실 힘든 거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새 PDF도 좋아요. 나 그거 하는데 그걸 주시면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책자 주기 뭐하면 앞으로 인터넷에다 PDF로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세요. 다 뒤져 볼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 책 두껍기만 하지 보기도 힘들고 PDF로 주면 여기에서 인터넷에서 우리가 USB로 해가지고 다 볼 수 있거든요.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이런 설계용역 변경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꼭 첨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위원은 설계변경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되 우리가 소상하게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쓴 거를 갖다 “아, 이것은 진짜 어렵게 쓴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책만 두꺼우면 뭐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보건소장님, 이거 소장님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 책임이냐, 소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소상히 살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정확하고 신속하게 철저하게 추가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아까 김미욱 과장님께서도 얘기한 게 그런 일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이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이 사업자 자체를 보면 전용 사업계획해 가지고 그냥 내용만 쭉 써있고 구비, 시비 얼마이지만 뭐가 들어간다는 거 기본적인 거 아무 것도 없어요. 나 진짜 책을 봐도 이런 책 처음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저는 질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변화를 안 가지면 강남에 돈만 쓰는 일이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신 걸 나무랄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4년 전보다도 더 못한 4년 동안 제가 하면서 보면 똑같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런 변화가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 이런 행정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돈만 예산만 매년 1조 넘게 쓰면서 아무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만 나가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거를 사실 저희도 놓친 부분 위원들도 놓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사이쉼도 그렇고 웰에이징센터도 그렇고 또 정신보건센터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 소관 센터들은 지원 조례 그러니까 근거 조례가 저희 조례는 따로 마련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왜 그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시고 상위법으로 그냥 그 근거로 지금 일을 진행하신 건데 필요성에 대해서 못느끼셨던 건가요?

이도희위원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그렇게 깊게 안 했던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직영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조금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면 또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이제 정신보건센터 하나만 있을 때는 또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지금은 예산범위도 굉장히 커졌고 거기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례를 다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점점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예산도 아마 더 확충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조례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책임감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기본조례가 됐든 어떤 식의 조례가 됐든 이거 기본적으로 조례는 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살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여기 봤더니 자살자들이, 올해 자살자들이 몇 명 정도 됐었죠?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받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20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25.7명이고 서울시는 22.7명이고 강남구는 23.6명입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한 11위 정도 됐는데 현재는 이태원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조금 자살자가 좀 늘고 있는 증세라서 저희가 11위에서 한 8위 정도 있고요.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26명 이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뭐 연령층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저희는 노인자살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자살하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집이나 공원 이런 데보다는 본인이 즐겼던 장소에 가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는 소년, 젊은 층, 그 20대 이하, 그다음 60대 이상 자살률이 좀 많습니다, 자살자가.

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예방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남구는 타 구에 비해서 자살자가 한 8위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청소년 사이쉼도 있고 심리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서울시에다가 내려주고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희 이태원 사건에 갔던 사망자가 한 10명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6명 정도 계속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이쉼과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16명의 전문가들이,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해서 지금 현재의 계획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계획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팀장님하고는 한 번 전화통화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더 결국에는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인력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하기는 한데 아까 이동호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점점 더 이거를 인력을 충원을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게 좋은 상담사들이 와야지 저희가 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거를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어떤 대책이나 고민 같은 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동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제나 임기제 공무원의 그 인력에 대한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법정업무고 정신건강증진법 또는 치매관리법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건소법, 의료법에 따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자꾸 인식도 낮고 또 변화가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고용형태에 대한 안정성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이쉼과 정신건강센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있어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는 정신건강 전문간호사가 186명 정도 있습니다, 1급.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정신병원 근무를 했거나 정신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정신건강업무를 했고 그런 사람들이 정신건강 전문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병원 또는 현장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기법에 대한 거는 상담에 관한 기법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인정을 해주신다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부자 팀장님이 너무나 정신보건에 대해서 너무 열의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업무도 많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이부자 팀장님이나 저나 이제 내년이면 또 이 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생기고 제가 가기 전에 정신건강 전문 1급 가진 사람을 팀장으로 조금 영입을 해서 그 밑에 정신건강 체계를 갖추고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청소년 사이쉼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와 전문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있고 그 사람들을 조금 정규직화 돼서 임기제를 조금 줄여주면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강남구는 특징이 20, 30대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의 자살률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을 조금 체계적으로 보건소 내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출장 가는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렇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인력의 문제인데 이거를 마냥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이분들을 어떻게 시간제로 해야 될지, 어떤, 시간제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뒤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분들을 정규직화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또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생각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부서하고 저희 관심이 있는 위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서비스, 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의 추세에 있어서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좀 잠잠하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어서 마음이 조금 안 좋고 좀 무거운 생각이 좀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하고 여러 과 중에서 조금 가장 그래도 거리가 먼 위생과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개포4동 주민센터로 이전계획에 있지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업체가 다 선정이 돼서 착수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는 아마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아마 입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포4 주민센터 설계과정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준공을 이제 준공을 마쳤고 다시 여기에 설계감리 비용이 3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가려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신청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개포4동 구청사 2층에다가 별도로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청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청사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홈페이지가 있나요?

홈페이지가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까?

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홈페이지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가 있는 게 확실합니까?

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홈페이지가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번 저희가 홈페이지 그걸 한번 위원님 사이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징계현황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생과가 특히나 공무원 징계가 많이 있어요. 행정처분도 받고 또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는 걸, 사례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그런 거를 아직 잘 못 들었는데요. 과거에 있었는지는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2021년도에 4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그게 있었다 없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생과에 이런 게 있었으니 그거를,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또는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는 내가 부임하고 나서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게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게 방지, 어떤 그런 대책,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 좀 저희 일부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그 업소 관련돼 가지고 밀착되어 가지고 좀 접대라든지 이런 관계로 일부 징계를 받은 걸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재 저희 직원들은 전혀 지금 업소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어떤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개인적으로 가는 게 없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같이 2인 이상 같이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위생과에서 어떤 그 업소라든지 이런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의 어떤 그 말씀이 꼭 실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에 불용률에 대해서 특교금이 53억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73%예요. 이것은 여기에 사업은 홍보교육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특교금으로 인해서 불용률이 높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결핵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저희 구비가 같이 편성돼 있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결핵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결핵 검진을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19개 학교가 전부 다 검사를 받았는데 중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 검사를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소로 홍보라든가 이런 비용을 빼고는 올해 년도에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한 상황이 지금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그러니까 이 결핵,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홍보교육, 사업축소 이것이 특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연결성이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맞아요?

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기간제 채용에 대한 비용을 특교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해서 발생된 사항이고요. 특교세를 먼저 쓰느라고 이 사업이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핵사업, 이 결핵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후진적인 그러한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그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거지요. 결핵과 수두는 제2급 법정감염병이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위원님.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뜻에서 홍보교육 사업을 불용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행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아토피성질환 예방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아토피성질환 예방관리도 지금 99%가 불용률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이지요? 이거는. 행사성 사업추진 일시정지라고 돼 있는데 그 행사성 사업추진이라는 뜻이 뭐 어떤 행사를 한다는 계획이었었지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사업은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아토피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안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연동화나 이런 거를 행사성으로 보여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손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 대면으로 다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아토피에 대한 사업이 이제 상반기에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요. 하반기에 해서 지금 현재 아토피 사업은 36.1%까지 집행률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불용률이 30 몇 %라 하더라도 60% 이상이 불용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산편성을 하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불용률이 좀 최대한 좀 낮출 수 있도록 행사의 사용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이 히스토리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위치가 처음에는 강남구 보건소 내였고요, 그게 2021년 3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위치 때문에 변경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조례에 위치가 또 적용이 안 되어서 곤욕을 치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개포4동 주민센터로 이전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당시 개포4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잠시 지금 위치하고 있는 언주로 94길 9-4로 저희가 잠시 동안 임대해서 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가 2021년 9월 1일부터 지금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간은 그러면 저희가 이전하게 되면 이 임대공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임대 계획이신 거죠?

일단 임대 만료가 되면, 임대 저희가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월세로 있기 때문에요, 임대료로.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임대기간은 종료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종료시점으로 계약하셨어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월세입니다. 전세가 아니고 월세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거는 제가 미처 임대기간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월세기 때문에 임대만료가 되면 계약해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요 자료제출 하신 것도 그렇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따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잠시 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확인하셔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히스토리 여기 계신 상임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조례 제정 자체부터 굉장히 어려웠고 이 당시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되셨는지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켜져서 저희가 이거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물론 개포4동 주민센터를 계획할 당시에는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이게 어차피 사무실 용도로 공사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 감리비나 지금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설계감리만으로 3억원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4동 구청사는 상당히 좀 오래된 건물이라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할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화장실이라든지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실정에 맞게 조리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 기본적인 형태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하고 소방시설, 통신시설 그 위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업체가 다 선정이 돼서 이제 공사 착수가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개포4동 주민센터가 낡은 건물이라고 하셨나요?

기존 건물입니다.

개포4동 주민센터는 준공 마치고 2022년 9월 30일 최근에 개청한 신청사예요.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청사로 들어갑니다.

구청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설계변경이나 감리가 필요한 공간

지금 아직 설계변경은 안 돼 있고요. 아직 공사가 이제 착수단계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 건이

어쨌든 3억원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설계를 다 마쳐서 업체가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개포4동 신청사로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옛날 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으로 갑니다.

지금 그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지금까지 활용됐었지요?

지금은 그거는 저희가 2층을 쓰는 걸로 되고 있고요. 1층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전에도 그걸 비워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개포4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사 간 게 8월 말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사로 들어가는 그 현재 위치, 저희가

그러니까 주민센터로 사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3억원의 설계감리비용을 거쳐서 다시 거기로 들어갈 거잖아요?

네, 지금 그 공사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기가 비워져 있던 공간이에요?

아닙니다.

어떤 걸로 사용

그게 9월 초에 개포 주민센터까지, 9월 초까지 운영을 하다가 9월 초에 신청사로 이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이전과 관련한 계획은 충분히 계획단계부터 저희가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감리설계비가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계획 있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현황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위생과에서 주요한 업무가 식품안전 관련된 행정처분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나 단속 이런 행정처분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과장님께서도 공유받으셔서 보시겠지만 이게 청렴의무 위반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안 지켜진 그런 사유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먼저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직원들이 징계 먹은 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도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어떤 단속이라든지 점검은 저희 직원들끼리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경찰관이라든지 같이 합동으로 요즘 단속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또 일반식품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지켜지는 사례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어쨌든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내에 지금 마약류 취급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마약류 취급 관련 지연 보고가 있고 더 심각한 지금 업무 목적 외에 마약류가 투약된 사례들이 지금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지금 현재 강남구의 이런 마약류 취급 관련된 적발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은 저희들이 의료기관과 약품업소 같은 경우에선 다 마약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마약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신문지상에 나가는 마약은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마약을 먹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거고요. 저희 의약과에서 지금 마약에 대해서 이게 잘, 이 취급 관련 일부 미보고, 지연보고 이런 것들은 그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마약에 대한 모든 업무를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국에서 폐업을 했는데 마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했을 때 지연, 이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행정처분

약국 외에 지금 의료기관, 성형외과나 일반의원에서 업무 목적 외에 마약류를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2건인데요. 그건 이제 그 포로포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제 수사기관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처리한 겁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후에 보고받는 상황이겠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과징금이나 부과금에 대한 기준도 그곳에서 정해서 처분되는 건가요?

저희들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50쪽에 그 마약 지연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단가가 좀 약한데요. 지금 그 마약류 투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거,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걸 좀 발견하는 바람에 54만원이 아니라 한 번에 540만원입니다.

숫자가 잘못된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약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올해는 2건, 그 프로포폴 맞은 거 그 2건이 해당됩니다.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너무 아는 병원들이 많아서 지금 좀 개인적으로 놀라고 있는데요. 어쨌든 관대한 처분이 아니라 다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마약을 투여한 의사는 자격정지를 받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행정처분으로써 이 돈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처분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최근에 강남구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그 조직개편할 당시에 해당 부서인 행정국 총무과에서 공문으로 부서별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각 해당 과에서 관련된 의견들을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부서장이 답변할 때 보건소와 이 부분이 다 협의됐다라고 얘기를 답변을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개편 당시에 보건소 관련된 직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는 세곡보건지소를 포함해서 6개 과에 18개 팀이 있는데요 그때 가장 업무가 로딩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했던 정신보건팀을, 건강관리과 정신보건팀을 정신보건1팀, 2팀으로 2개로 좀 더 하는 그런 안이었는데 행정국 총무과에서는 아마 전체적인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는 일단은 기존에 정신보건팀이 하나의 팀으로만 하자고 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질병관리과에 있었던 만성질환관리팀을 행정과로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도 일단은 그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행정국 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협의를 했습니다. 다 우리

저는 그 상황이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서에 다 책임 있는 부서장을 통해서 받았던 이런 부서의 의견들이 보건소장님의 의견으로 전혀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여러 지금 보건소의 내부적인 인원 충원과 관련된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너무 많이 채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부서의 의견을 왜 취합해서 이런 것들은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 유감스럽고요.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총무과에서는 보건소 쪽 업무보다는 다른 쪽의 그 업무가 더 시급한 문제로 우선순위를 그쪽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장님께서는 강남구 보건소와 관련된 여러 부서들을 책임지셔야지 지금 행정국에서 주장하는 다른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지금 의약과, 질병관리과,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관리과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부서에서 취합한 이런 의견들이 전혀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큰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공감하시겠지만 조직개편은 거의 지금 4년에 한 번씩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4년 안에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이 이 강남구 보건소와 관련된 부서의 인원들이 다시 한 번 리뉴얼 되는 일은 저는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저희 보건소가 했던 것은 세곡보건지소가 새로 신설이 돼서 그래서 수서동에 있는 분소팀이 세곡지소로 이렇게 편입되는 그런 그게 가장 중요한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저는 공감하기 어렵고요 질병관리과나 건강관리과나 모든 부서에서 조직개편에 굉장히 중요한 의견을 행정국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부서별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보건소의 인력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받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다음 조직개편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발령받으신 김효섭 의약과장님께 1년의 결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 초에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사업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부탁드렸었는데요. 예산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기억하실까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 아파트 화단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구한 뉴스 사례를 들면서 전 구민 또 전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홈페이지 보건소 사업에 들어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 사업 안에 심폐소생술 사업이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민원 안내에 민원서식이나 설문조사랑 같이 심폐소생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에 들어가 보면 발령받으신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교육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신청 검색을 해도 2021년 5월에 비대면 교육이 마지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78% 사용된 8,600만원은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했을까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사업들을 받아서 하는 이중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면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심폐소생술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지 않는 한은 프로그램으로써 운영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 상에 그러니까 홈페이지 상에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홈페이지 상에 접수를 받지만 저희들이 그게 아니라요 행정사무감사 973쪽을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3개소에 1만5,171명에 대해서 그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병행해서 같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하면 학교나 이런 데를 가서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행을 한 겁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홈페이지 상에 접수하는 현황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서초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초 같은 경우에 9,500명 정도를 했는데 저희들은 1만5,000건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많은 투자를 좀 많이 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 자부한 내용이 2021년 4월까지는 다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어요. 코로나가 창궐했던 2019년 9월, 10월에는 한 달에 거의 15일 가까이 어떤 단체와 어떤 개인이 몇 명 가량 했다라고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신 사업이 전혀 홈페이지에, 달력에 표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마치 구청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정책홍보실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보건소로 작게 봤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고도 마치 2022년에는 단 한 차례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없는 것처럼 구민에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교육이 있다라고 표시가 돼야 밑에 무료로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에 문의 및 예약도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거의 80% 가까이 사용하고 분명히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압니다만 1년 동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보셨다고 하면 그 교육에 대한 일정과 사업이 일하시기 전에 비해서 하나도 표시가 돼 있지 않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되어야 하고요.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확대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불소도포는 거의 충치를 40% 가까이 예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게 3개월, 6개월 간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구강보건사업에 들어가 보면 대상이 단체는 만 5~6세이고 개인은 초등학생까지예요. 영구치가 난 다음에 2년 뒤부터 단단해지기 때문에 14~15세까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단체에서는 거의 영아들에 준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동일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예산을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별도로 하나 나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주치의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만 4세부터 지금 모든 구민들을 상대로는 구강보건, 저희 현재 여기 보건소 내에 진료실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주치의사업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 때에 구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학생 및 아동 치과사업이 예산 자체가 80대 20으로 서울시 주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강보건 같은 경우가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6월부터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학교주치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돈을 다 쓰고 있는 상태지만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반 정도 쓴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진료가 풀렸기 때문에 다른 학생 4학년 외에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까지 구강보건 쪽에서 같이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학년 학생에 한하여 있고 또 관내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거의 이런 관내 서비스가 부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관내에 있던 치과 선생님께서 초등학교에 방문하셔서 이런 불소도포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런 복지를 실현할 때이고 어릴 적 이런 불소 도포로 인해서 성인이 되어서 그런 구강에 대해서 의료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4학년 학생에 준하지 않고 확대해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가 신청주의로 하고 있거든요. 예약 후에 방문하고 공문이 오면 가고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신 학교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 발송하시고 전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구강에 대해서 조금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해서 받은 숫자가 지금 그 세 학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 자체 내에서 와서 그런 걸 해주는 걸 좀 꺼려해서 그런 거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거든요. 그럼 많이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5쪽에서 251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3일에 mbc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참사 막겠다며 1조5,000억 들인 재난안전통신망 작동 안 했다 관련해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우리 강남구 보건소는 TRS 운영책임자 지정현황을 보면 여기 계신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두 분이 운영책임자입니다. 맞습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서울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규칙 등에 따라 보건소장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의무가 있으며 신속대응반을 구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를 보시고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보건소는 현재 인명 구조에 가장 최일선에 기관, 행정부서입니다. 그리고 이 응급의료진료소를 제가 단장으로 해서 총 4개 팀으로 해서 35명이 항상 돼 있고요, 그래서 즉각 즉각 대응하도록 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원 사고에서도 용산구 보건소의 현장응급의료소 설치가 신속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태원 사고뿐만이 아니라 저희 강남구에서도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 DMAT 재난의료지원단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안 되고 소방이나 경찰 등과 공조해서 사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강남구는 지금 신고접수 및 신속대응반 출동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산하 거기에서 중심이 돼서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소장님과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속대응반 4개 팀 32명이 있어요. 거기서 재난의료팀 출동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해서 저희가 이제 출동을 반드시 긴급으로 그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보건소 신속대응반은 의료인력과 행정인력을 포함해서 4개 팀이 우리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 인원들과 함께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님과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응급의료소의 주 역할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청에 따라서 출동을 하고 사고현장 파악, 의료수요 파악을 해서 우리 중앙응급센터에 보고도 하고 현장에 출동한 병원 2개의 거기 의료지원팀과 같이 의료지원하되 현장응급의료소 상황을 기록하고 사상자 현황정보 수집하면서 의료수행에 필요한 우리 인력, 물자 등 우리 행정과에서 집중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TRS 단말기 지금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소장님 두 분이 가지고 계신데 평소에 보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TRS 운영책임자 지정이 두 대가 있는데 항상 저희가 대기, 사무실에.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무실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소장님이 갖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재난대처 시 보건행정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그 자리에 부재가 됐다면 그거를 대체할 인력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소장님 밑에 지원반 행정팀장 그다음에 처치반은 뭐 약무팀장 이런 식으로 다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 보건소가 신속대응반에서 모바일 상황실 재난 모의훈련을 반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TRS 단말기 사용이 능숙하지 못하면 이태원 사고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이 긴급하게 평소에 익숙한 개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사용해서 내용을 주고받는데 이번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마비가 됐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TRS 단말기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있는 실정이 아닌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TRS 운영책임자인 보건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비상대응이 가능할 만큼 익숙하게 그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제 두 분을 대신해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비상시 사무실 내에 누구나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시에 현장응급소의 지휘권자는 관할 보건소장님이시지만 원활한 지휘를 위해서 평소에 저희 관할이 이제 강남, 수서 관할경찰서와 또 긴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속에서도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아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자살예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겸 당부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고요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능성적을 비관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제가 현황은 잘 모르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다르게 강남구에는 청소년 사이쉼센터가 있고요 지금 현재 사이쉼을 운영하고 있고요 상담을 학교에서 의뢰가 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찾아오거나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요지는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났고 수능성적에 비관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런 뉴스 기사도 있고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수능성적을 비관하거나 성적 비관을 통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의 현황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관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상담교사와 보건교사하고 청소년 사이쉼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문제 학생은 의뢰가 돼 있고 학교에서 자살을 의뢰한 건수는 지금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파악될 때는 학생 동의에 의해서 보호자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점수에 대한 비관자에 대한 자살은 현재는 없지만 만약에 추후에 저희 센터, 학교를 통해서 센터에 온다고 하면 상담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자 동의 하에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고 또 그것보다 더한 경우에는 주 1회 아니면 주 2~3회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각급 교육청에서 수능성적에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친구들을 막기 위해서 자살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도움을 준답시고 이미 우울증세가 극심한 친구들에게 그건 나약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살아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는 좀 유효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방향성을 담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 특히나 이제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우리 대치동이나 강남구 관내자체가. 그래서 이들에 대한 마음건강에 대한 치료차원 그니까 치료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동청소년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지금 청소년 사이쉼을 운영하고 있고요. 4명의 인력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아까 저기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신 그 3년 이상의, 5년 이상의 전문경력을 가진 분들이 지금 청소년 사이쉼에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내용으로는 심리지원서비스도 하고 심리상담도 하고 그 심리평가도 하고요. 이거는 10회기로 진행이 되고요. 사전에 이걸 하기 전에 본인 아동이 이 진행을 시작할 때는 보호자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10회기를 진행을 하고 중간에 또 상담을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치료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뉴로피드백훈련을 하거나 심리평가를 하거나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1회기에서 8회기를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청년까지 묶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 저희가 16명의 상담가 중에서 그 사례관리를 나누어서 그 위기개입징후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할 경우에 뭐 괜찮다, 그 다음에 조금 괜찮다, 아니면 뭐 나는 그 상담에 대해서 거부한다 뭐 이럴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이나 불안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자살보호 요인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상담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살예방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거기서 그 나온 사례가 유의미한 사례가 나온 경우는 저기 딱히 있다고 말씀드릴 순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신 다음에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살예방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구성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 명단을 보면 교육지원청 관련자는 또 협의회에 들어가 계시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명단에 지금 교육지원청 관련자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각계각급 학교에 이제 관련 교사도 없고 결국에 이게 지금 대학교수 뭐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구청의 간부들 몇 명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3번 회의를 하셨잖아요? 올해.

네.

이메일로만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메일로 회의를 3번 진행한 거에 불과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조금 요청하고 싶은 건 자살예방협의회를 기왕 운영하셨고 이제 구성을 해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교육지원청과 각계각급의 학교 관련자들과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구성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자살 시도자의 경우는 이제 경찰서에도 관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관련 부서의 전문상담교사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솔루션회의 같은 거를 진행을 했을 때 이슈가 되는 거를 뽑아낼 수 있도록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자료를 제가 보니까 청년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업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또 별도의 사업이 있을까요?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고독사 예방을 지금 이제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모니터링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고시원이 가장 많은 데가 지금 그 역삼동

역삼1동이지요.

네, 역삼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뭐 100개 정도가 있고요. 그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1인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서 우울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살도구가 많은 번개탄이 강남구 관내에 한 7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혹시 청소년이 올 경우에는 유인물을 나눠주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리후렛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금 100개소는 아니고 74개소인 거지요?

네.

그러니까 고시원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고시원에 대한 집중관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병적으로 사회고독감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좀 선제적인 발굴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링이라는 게 우편물 발송하는 거에 그치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청년고독사를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편물을 읽어보실까요? 아예 우편함 밖으로 안 나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년고독사라는 이 개념이 정의가 됐을 때 히키코모리라는 이 개념이 집밖으로 아예 나오지 않고 활자를 읽지 않으신다라는 거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물 발송을 했을 때 이게 사회적 고독감을 해소한다거나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목표 수단이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 정말 응원드리고 지지를 하는 사업이지만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도 구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추진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삼성서울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본인한테 우편물이 갔을 때 확인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1차적으로 커뮤니티센터에서 갔을 때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찾동방문간호사하고 고독인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거를 지금 역삼동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뭐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조금씩 준비해서 촘촘히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혼자 살고 있는 역삼1동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사실 강남구에 대부분의 가정을 생각해 봤을 때 부모와 단절돼서 방 밖으로 안 나오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고독사라는 개념이 대두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그 형태는 정말 다양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부모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는 수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자녀와 단절되어서 자녀가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몇 년 동안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고독의 개념에 포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고독사 그리고 정말 청년들 사회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들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책자 33쪽 참조해 주십시오. 식품접객업소 9,780개소 점검해서 345개소 적발됐는데 행정처분은 489건입니다. 왜 행정처분이 144건 많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발업소는 345개소인데 행정처분은 한 건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시정명령하고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시정명령 그 다음에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처분을 2건 받는 경우가 있고 3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포함되다 보니까 건수가 처분건수가 좀 더 다소 높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업소에서 시정명령하고 뭐 행정처분하고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감염병예방 적발 및 처분내역도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위생, 아니 식품위생법 적발 및 처분내역 보면 영업정지가 제일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는 가능하면 그 역지사지로 업자, 업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그 영업정지 하면 막대한 지장이 있잖아요, 업주들은. 그 가능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해서 영업에는 큰 지장없도록 그렇게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까지 갈 때는 이미 그 전에 경고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재차적발 됐을 때 이제 영업정지가 되는데 주로 이제 저희하고 같이 경찰하고 해서 적발돼 갖고 넘어온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절차상 영업정지를 할 수밖에 없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강력히 경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 하면 영업정지 되니까 빨리 시정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영업정지 안 하는 쪽으로 좀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계도 활동이라든지 이걸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2쪽 참조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지금 발병된 지 언제인데 그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17억7,000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그 연구용역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백서를 발간을 했는데 재난안전과에 있는 백서는 단순히 우리 강남구에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 발생을 했고 뭐 이런 그 수치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강남구에 코로나 확진자들은 역학조사에 대응해서 어떤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도 많게는 220명까지 일을 했었는데 행정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코로나19에 필요한 학술용역을 발주를 한 것이 되겠고요. 5월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싶었으나 계속해서 유찰이 된 관계로 조금 계약이 늦어져서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왜 유찰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처음 맞이한 질병이 됐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서요 계속해서 응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으로 이제 응찰한 업체와 함께 연구용역계획을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4,990만원이 수의계약인데 계약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1항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 제조 구매계약하는 용역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5,000만원에서 기본 양심은 있는지 10만원 내려갖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구민들이 이런 계약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거.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의계약이긴 하지만 공개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응찰을 하는 그런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자 해도 2번이나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위한 금액조정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도 2번 유찰된 거예요?

그 똑같은 겁니다.

같은

네, 그렇습니다.

같이 용역 준 거예요?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이.

그럼 저기 더 네고는 할 수 없었어요?

네고를 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그 4,500만원에 계약은 체결하였습니다. 이건 기본계획 방침서고요. 계약은 4,500만원에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민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런 정도면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약이다,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모기방역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도 모기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병관리과장으로 와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파다닥 잡는 모기만 있는지 알았는데 강남구에 정말 모기가 많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층건물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데다가 또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기가 생활하기에는 너무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올 한해 모기방역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는데 전인수위원님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모기는 그 이제 저희들이 성충단계가 가기 전에 유충단계에서 먼저 박멸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도 저희들이 정화조에 스크린설치를 하면서 한 저희들이 1만1,000건 정도 스크린 설치를 했고 소독 의무시설인 법정 의무시설들에게 그걸 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행정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실히 체감하는 모기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모기는 사전에 차단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것처럼 이 국지적으로 이렇게 방역했기 때문에 방역효과를 못 봤습니다. 모기는 이렇게 한 곳에서 집단적으로 모여사는 게 아니고 방역을 하면 옆으로 날라가요. 그 우선 뭐 나 죽을라고 거기서 안 있고 옆으로 날라가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이렇게 방역소독 하면 그 효과를 못 봅니다. 최소한 동별적으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야 방역효과가 있지 이렇게 국지적으로 하면 효과가 못 봅니다. 뭐 전에는 그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있어갖고 그 한번 방역소독을 하면 동을 전체를 소독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기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날도 온난화 되고 그래서 모기가 계속 발생하는데 내년에는 제가 뭐 강력히 주장해서 방역소독 차량 그 새마을봉사대 3대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 올해 예산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새마을봉사대와 협업 잘 하셔갖고 최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서 내년에는 정말 모기 없는 살기 좋은 강남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치매안심센터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에 지금 강남구는 위탁을 해서 운영중이고 운영 회계, 급여, 인사, 복무안정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강남구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을 삼성서울병원에서 몇 년째 운영하고 있지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강남구치매안심센터가 생긴 이후로 계속 삼성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지요?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년째 같은 병원에서 매년 14억이라는 지원예산을 소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아까 자살률과 청소년심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위탁기관이 역시 삼성서울병원이라고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참 훌륭한 병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강남구가 특정 한 병원에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위탁운영 맡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강남구가 강남구치매센터를 개소할 때 제가 서울시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서울시 시비로 10억씩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개 공모를 했을 때 그 치매안심센터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정원수, 그다음에 정신과 경험수, 그다음에 치매진료 환자수 뭐 이런 것들을 모든 거를 기반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세브란스하고 삼성병원하고 두 군데가 지금 저희가 공모 그 선정기관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예 저희가 공모선정을 할 때 그 삼성병원만 지원을 했었고요. 그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특정병원 두 군데 중에 한 곳에만 계속 응모를 해서 13년째 특정 병원에만 일감몰아주기 형태의 위탁경영을 운영하고 있는 거군요. 행감자료 631쪽을 보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위탁관리시설 현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2021년도에는 출장 및 초과근무 확인대장 관리 미흡으로 일부항목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고 또 회계관리가 수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2022년도 6월에는 출장근무가 부적정관리가 되어 있고 예산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가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14억이라는 지원 예산을 들여서 한 특정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631쪽 위탁시설 관리현황 지도점검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 2회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회계사와 같이 센터의 예산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처럼 21년도에는 출장 및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했을 때 서류가 미흡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구두로 행정지도를 했고요. 22년도 당시에는 출장근무가 부적정했고 근무지를 이탈했고 출장기록이 불충분해서 22건 정도 저희가 발견을 해서 환수조치를 했고요. 그에 해당하는 직원은 저희가 사표처리를 해서 올해 저기 사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물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특정 병원 한 병원에만 위탁운영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강남에 있는 큰 병원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뭐 강남구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너무 특정 병원에 일감몰아주기는 절대 이게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매관리라는 것이 경증치매차원에서만 지금 치매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치매는 치매를 걸린 당사자는 불편함이 없는 병입니다. 치매를 걸린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어려움이 큰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관리센터에서는 추후에 이러한 치매가 경증치매뿐만이 아니라 중증치매와 그 치매를 관리하는 환자의 주변 가족들에게도 어떤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실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치매환자가 한 188명 정도 치매환자가 등록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보호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뭐 미술을 하거나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홍보채널을 지금 보호자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병원에 일감을 몰아준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서울시에 근무 할 때도 지역병원에 여러 개가 어플라이를 해서 종로 같은 경우는 서울대 뭐 다른 병원도 운영을 하지만 이 병원에서 14억이라는 돈을 가져가지만 병원에 대한 수익은 하나도 없고요. 그 센터장님의 인건비밖에 나가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76%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 나머지 24%는 그 센터운영비인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워낙 고학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 때 치매환자등록이 어렵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니즈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타 구에 비해서 부센터장님이 급여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환자상담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업상에 약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그 치매환자 보호자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뭐 기저귀나 아니면 그 치매환자한테 필요한 물품을 아무래도 그 보호자의 경제적인 부담 보다는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좋고 뭐 대화도 좋지만요 좀 더 근본적으로 치매환자를 가지고 있는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전면적인 개선방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역기동반 편성 및 추진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실제로 그 집행은 53%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 민원이 우리 주민들은 그 해충 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집행을 왜 53%밖에 집행을 안 했지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랑 시비 특교세를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역도 코로나19 대응으로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먼저 집행해서 그 금액이 집행률이 낮은 것입니다.

그럼 2023년도 시비에서 그 교부금이,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나라 전체에서 코로나가 내년 연도 4월이면 종식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감액을 했지요? 예산편성에서?

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연도 예산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취약지역의 감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한 방역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내년 연도에는 그러한 비용들을 다 뺀 게 되겠습니다.

학교방역단 발족계획이 있었다고 했는데 발족이 됐나요?

네, 11월 7일에 발족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해 주신 것처럼 학교가 지금 법정감염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핵이나 수두나 뭐 인플루엔자나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는 학교가 소독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법정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역학조사에서 방역까지를 24시간 이내에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처럼 유충단계에서 하는 스크린설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대상 학교가 113개소인데요. 지금 현재 3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크린설치를 했고 나머지 학교도 스크린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관내에 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동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 방역팀이 먼저 나가서 행사 전 방역과 행사 후 방역을 실시해서 학교방역을 꼼꼼히 챙길 예정입니다.

방역소득 사업에 있어서 주민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우리 질병관리과장님께서는 생각하세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만족도를 저희들이 뭐

뭐 계량화 되지는 않았겠지만

네.

저희들은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만족도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네, 저도 알고

그래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이제 예산편성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성을, 편성자체를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뭘 도와드려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올해 연도에 코로나나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에 내년 연도에는 그 사업으로, 지금 보시면 올해 연도도 집행률이 지금 현재 39.1%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교세를 준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그 내년 연도 저희들이 요청

그러니까 시에서 교부금이 없는 걸로 예측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주민들은 불만이 많고 우리 예산은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의 불만은 높아져 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을 감액을 했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결핵사업 예방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다 제가 빠뜨린 부분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결핵 예방사업은 분명히 하는 거지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추가로 설명을 안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타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찾아가는 학교 학생검진 사업도 구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교육청에서 결핵검사를 다 진행하고 있고요. 고3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만 진행을 하는데 나머지 빠진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 3학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구비를 주셔서 그 결핵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결핵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간제 1명을 채용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시는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일 뿐이고요 결핵사업은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 저희 강남구가 제일 많은 결핵을 검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일초등학교라든가 양전초등학교라든가 이 초등학교에서도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초등학교 같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하고 역학조사하고 다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5,6학년처럼 활동량이 많고 저희들이 학원으로 가서 유동인구가 많은 학원가에서 접촉이 많은 5,6학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이 업무책자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왜 빠뜨렸지요? 업무보고 책자에 왜 결핵사업에 대해서는 수록을 안 했어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핵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암 지원사업도 그렇고 인플루엔자 취약지구에 저희 강남구만 접종하는 사업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사업 틀에서 같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결핵사업이 그러면 작은 사업이란 말입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작은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OECD중에 저희 대한민국이 결핵환자 발생률 1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큰 사업이면 여기에 수록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맞지요?

앞으로 결핵사업을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감을 보건소를 쭉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사실은 좀 많이 축약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거예요. 질의할 거리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보충해야 할 것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약하게 적게 질의를 하고 또 행감에 지적을 적게 했다는 점을 좀 유념을 하셔서 보완도 좀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양승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2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22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기 새로 부임하신 우리 부장님들도 축하드립니다. 또 그동안에 직무대행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최순옥 본부장님, 우리가 질의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양승미 이사장님께서 앞으로의 포부를 한번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사장에 오기 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며칠 전에 선서를 할 때 같이 서있으면서 선서를 하면서 그 과정을 보니 저 혼자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 의회에 가서 제가 좌석에 앉아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을 때 친정에 온 느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이 있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실은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정말 부족하지만 많이 아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강남구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정말 충심을 다해서 열심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제가 10월 1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업무파악 중에 있고 그러면서도 또 예산 또 우리 공단에 대한 사업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서울시 24개 공단 중 최고가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즉, 앞으로의 경영평가에서 아마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잘했다 하면 칭찬도 좀 주시고 잘못했다 하면 채찍질을 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든 인사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부장님들이 새로 채용되신 분들이 아마 이사장님을 잘 보필하실 거 같고요. 어떻든 우리가 어떤 조직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꼭 혁신을 해 주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시관리공단이 25개 구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도시관리공단이 되도록 기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저도 의원이 되면서 이렇게 쭉 저도 재선하면서 보니까 이번에 다른 거는 이 라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용역계약이나 변경을 했을 때 세부내역이 없다는 거, 이 부분 이 책자가 두꺼우면 우리 PDF파일로 해 줘도 얼마든지 우리가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책자, 두꺼운 책자를 만들려면 모르지만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는데 또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고 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은 조금 조그마한 계약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수의계약 건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단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저는 그래요. 뭐를 계약하고 변경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저는 변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경이 적은 어떤 공단으로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게 혁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명심해서 저희가 변경계약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측을 잘하면 적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년을 할 때는 우리가 뒤에서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예측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부실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기업 같으면 이렇게 하면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고 또 건수는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자한테 소상히 오면 이거 대비만 하면 됩니다. 요새 우리 이사장님도 기업하셨으니까 알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쓰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참고적으로 별첨으로 첨부를 해서 상세내역까지 다 확인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느낀 게 우리는 이제 법인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집행부하고 이렇게 삼각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질의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행부와 의회와, 우리 의장님 하셨으니까 그런 소통의 장을 열어 주면 사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양승미 이사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강남구의회 출신들이 구청장도 되고 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도 되고 해서 구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사장님 아까 인사말씀 하셨듯이 정말 도시관리공단 운영 잘하셔서 경영평가 때 아, 정말 구의원 출신이 직책을 맡으니까 좋은 평가가 나왔다는 이런 평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순옥 관리공단 본부장님 행정의 달인이라고 다 소문나 있습니다. 최순옥 본부장님과 각 팀장님께서 이사장님 잘 도우시면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도시관리공단이 이루어지리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아직 업무파악 덜 하셨을 것 같으니까 우리 최순옥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들을 보면 강남대로 150길 공영노상주차장 보면 면이 7면입니다. 7면에 지금 1명이 관리하고 있고 또 언주로 147길 공영노상주차장 보면 14면인데 또 1명이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 차이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에 있는 그 7면에 대해서는 예전에 삭선심의 해갖고 15면인데 점차 줄어가지고 지금 7면이 남아있어서 거기에 한 사람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언주로 그 부분도 지금 한 14면 정도 있는데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인 정산소를 설치해서 저희가 앞으론 관제센터에 연결해서 사람이 직접 그 근무 안 하도록 인력배치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관제센터를 무인정산시스템에 지금 현재 55개의 주차장에서 34개 면이 있는데 점점 확대해서 저희가 인력배치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질의하고 싶은 요지가 그건데 지금 도산대로 25길 32 공영노외주차장은 1급지인데 26면에 또 1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좀 업무 효율성이 참 좋은 것 같은데 1급지 7면 정도 되면 월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는

7면이면은, 대충해 주세요.

1급지면요 5분당 4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월수입 조사한 건 없지요?

월수입은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갖고

지금 1급지 7면에서 큰 수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직원은 또 한 명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데 무인정산소로 여기 설치해서 이윤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유료로 받을 건지 앞으로 그 부분에 가까운 거주지우선주차가 그 7면이기 때문에 전환해 갖고 관리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도 의견을 한번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거주지우선주차면이 7,700면인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244면이 없어지고 해갖고 지금 486면이 삭선돼 있습니다. 지금 뭐 소방이다, 또 뭐 주차장 입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486면인데 그런 부분에서 거주지주차면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 한 부분보다는 차라리 거주지 해갖고 월 정기로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랑 공영주차장이랑 수익이 많이 차이 날 텐데요?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대비하면 어떤 쪽으로 보면 거주지우선주차가 더 월 정기로 받는 부분이 더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는 좀 복지가 가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시행 방법을 한번 의견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 우선주의로 행정해야 되겠지만 도시관리공단 또 수익도 창출해야 되니까 본부장님이 잘 검토하셔 갖고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이 대답은 아무래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오세립 경영지원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441쪽부터 447쪽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발, 외주한 각종 공사의 내역과 수의계약의 내역을 각년도 공사명, 일시, 공사내역, 금액, 시행자, 이유, 수의계약 경우에는 이유 등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부장님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19년 됐습니다.

19년째 되셨군요. 그런데 수의계약 형태를 살펴보면 좀 놀랍습니다. 수의계약이 보통 금액이 얼마 미만이죠?

수의계약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단계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2,200,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특수, 이제 특허나 이런 경우에는 1억 미만이나 8,000만원,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지개법,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법률 25조1항에 의거해서 지금 일반법들이 지금 정부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등 해가지고 저희가 분야별로 좀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되는 의무구매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경고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불 그 퍼센티지를 전체 집행금액 중에서,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3%, 공사 같은 경우는 3%를 하게 되어있고요, 물품구매는 5% 이상을 꼭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작년도에는 2021년 11월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2달 동안 수의계약이 총 16건이 이루어졌고 2022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총 68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개입찰을 포함해서요.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맞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수의계약 검토를 해보니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논현초등학교 주차장 이용고객 화장실 및 내부 마감재 시설 개선공사 S사에서 진행했지요. 그리고 강남구민 체육관

죄송한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쪽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43, 444쪽입니다. 그리고 강남구민 체육관 옥상 방수 및 도장 개선공사 S사에서 또 했습니다. 역삼문화공원 공영노외주차장 캐노피 설치공사 S회사에서 했습니다. 특정 공사에서 지금 한 총금액을 합치면은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세 가지를 합치면 금액이 넘지요. 그런데 이걸 쪼개기 예산을 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논현로 32길 15 공영노외주차장 및 1개소 캐노피 설치공사 W회사에서 했지요. 그리고 일원동 711지구 거주자우선주차장 펜스 개선공사 W회사에서 했고요.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독서실 개선공사 W회사에서 했습니다. 스크린골프교실 내부개선공사 인테리어 W회사에서 했습니다. 특정 회사에서 지금 쪼개기 예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미위클린놀이터 내부시설 보수공사 I회사에서 했고요. 또 미미위클린놀이터 내부시설보수공사 또 I회사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뭐 한 지역의 특정 공사를 두 군데서 했지만 금액을 2,000만원 맞추기 위해서 나눴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앞에 제가 언급한 두 가지 회사에 대해서 특정 사업을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 오세립 경영지원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경영지원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W사하고 S사라고 표현한 부분들 저희가 이제 전체 2022년도에 수의계약 한 거를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175건을 진행을 했고 그게 이제 전체 그 계약 대비해서 90% 정도 지금 수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에, 2021년에는 수의계약 대비해서 지금 96%까지 저희가 올라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각종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총괄적으로 6% 정도는 지금 수수료를 낮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특정하게 말씀하신 그 W사,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항상 관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분류작업을 항상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시면 W사 같은 경우는 1년간 지금 4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3월달에 두 번, 4월달에 한 번, 6월달에 한 번, 2021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올 때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하는 게 문제가 없는가를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 사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혹시 쪼개기가 있지 않나를 법적 검토를 항상 하고 재무 쪽에서, 재무팀에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W사 같은 경우는 총금액이 1억6,000,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나눠가지고 4번을 했을 때, 분야마다, 저희가 이제 여성기업입니다, 이 부분이. 여성기업이어서 5,500만원, 저희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 이걸 안 지키게 되면 그 기관경고나 기관권고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W회사가 꼭 해야 되는 거였느냐라는 저희가 의문점을 갖고 관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거를 부서에서 발주를 시행을 할 때,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를 시행할 때 재무쪽 협조를 받는데 거기에서 비교견적을 몇 건을 갖고 그 데이터를 보느냐 이렇게 해서 그럼 이 기업, 이 여성기업 말고 다른 여성기업은 없느냐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견적서를 받아봤을 때 최저금액에, 동일제품으로 최저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아까 S사, S사 같은 경우도 총금액이 4번을 실시했고 저희가 8,000만원 대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장애인기업이거든요. 장애인기업은 총 구매액, 저희가 이제 공단에서 전체 금액의 1% 이상을 꼭 준수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하고 기술개발 제품, 시범구매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중증장애인 제품, 혁신 제품, 창업기업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인상,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꼭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기업을 전체대상으로 하되 저희가 이제 이 수의계약을 할 때 아까 같은 W사와 같은 그런 동일절차를 거쳐서 어느 기업이 그래도 같은 장애인기업이지만 어느 기업이 동일제품을 저희한테 제공을 할 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쪼개기는 지금 저희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하나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자체검증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팀에서 계약이 진행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그 제품이 일괄발주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항상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가 저희가 이제 인정되지 않도록, 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수의계약 비율이 사실은 일반수의계약 같은 경우 한 2,000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들이 자잘한 것들이 많다 보니,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지금 줄이는 목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금 이거는 9월 말 기준이었는데요, 90% 이상이. 지금 11월 22일 기준으로 저희가 체크를 했을 때 84%까지 낮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올해보다는 10% 이상 좀 낮추는 거를 전체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일괄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투비라든가 수의계약도 공개경쟁 형태를 띤 제안경쟁 이런 거를 좀 추가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실 부분들이 좀 더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수의계약이 25%로 가장 높은 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지금 지적하셨던 사항은 사실은 지방계약법에 관련돼서 그 법을 나열을 하신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게는 우선권을 준다는 건 동의를 하고요. 그래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의계약들을 모아서 공개입찰로 해서 특정 기업을 하나를 선정해놓고 다양한 이 공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답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좀 더 투명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도 또 요청드립니다. 이제 처음 부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챙겨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경영평가내용, 그리고 지정내용 등에 대해 최근 3개년 사항을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2021년도, 20년도, 19년도 3개의 평가내용만을 제출하셨는데 2022년도 경영평가 내용 제출하지 않으신 이유 있으십니까?

지금, 우종혁위원님께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영평가 2022년은 지금 시기가 도래 안 하고 지금 계속 개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2월 중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때 우종혁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경영평가내용이 21년도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8월달에 이미 공기업평가원의 평가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자료제출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치사항 같은 거를 반영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지요?

21년도 것은 기제출이 됐고요. 22년도

경영평가보고서

평가보고서는 저희들한테는 평가등급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 있는 거를 개선사항으로 평가원에서 내려보내면 저희가 개선해갖고 2월 말 정도 되면 저희가 개선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 보고서를 우종혁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2022년도 평가결과를 제가 보니까 다른 자치구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전년 대비해서 순위가 7단계 하락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22위고 다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평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년도의 평가공식하고 21년도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점수는 더 한, 점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랐지만 전체등급에서는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평가의 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다음에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최대의 노력 하겠습니다.

2022년도 평가가 아무래도 21년도 이제 코로나가 좀 극심했을 때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점수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경영개선은 필요하지만 나름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재무관리에 있어서 예산불용액이 2021년도에는 6,000, 아, 그러니까 14.44%인데 지금 2022년도에 좀 약간 불용액이 늘었고 또 타 공단과 비교했을 때 전체 예산 대비 많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불용사유가 단지 코로나19 대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440억이고 집행을 382억 했는데 불용액은 58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용률은 13.3%고 지금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코로나 영향이 있어가지고 전체 체육시설이나 교육혁신부에 있는 프로그램이 전체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가 한 18억이 지금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동력비,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원이, 회원이 안 오기 때문에 중단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17억 이 예산이 불용요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일원센터도 당초에, 일원문화센터도 당초에 1월 1일부터 개장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7개월이나 늦게 한 7월 10일 정도에 개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불용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개선을 해 주실 때 좀 재무관리에 있어서 좀 더 조금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도시관리공단 사업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과 대면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시설물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 드는데 다른 사업 지표보다 조금 더 유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사장님도 경영에 대한 방침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의 교통사고뿐 아니라 어린이, 주민이용시설 등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전담직원도 저는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3년도의 신규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노사공동 ESG 경영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ESG 경영을 어떻게 실천하시는 게 향후 이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ESG 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있고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ESG 경영목표를 친환경경영, 사회적 가치, 투명한 기업경영 세 가지로 설정을 하고 친환경 차량구매, 임차, 인권경영시스템 및 운영에 대한 거, 반부패 청렴 활동을 확대하는 등 15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경영 분야에서는 공단 공영차량을 100% 친환경 차량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는 공단 내 인권경영의 일환으로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악성민원에 노출된 콜센터 고객 접점 근무직원 대상으로는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사장님 말씀 주신 내용 제가 다 이해는 했고요.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트렌드이자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ESG 경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단을 운영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비재무적인 가치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중요성이 이제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ESG 경영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지속 가능한 경영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 행감 때 도시관리공단 지적사항들을 보면 투명하지 못한 집행, 혹은 투명하지 못했던 인사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는 좀 다시는 제기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투명 경영 꼭 좀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그 행감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회의내용이나 회의결과는 주셨는데 이사회 회의록은 제출을 안 해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나 지방공공기관 통합 공식사이트 어디에도 공개가 되어있지 않아서 추후에는 이사회 회의록을 좀 공개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능하신 걸로 알고 추후에는 우리 자료제출 하실 때 회의내용, 회의결과뿐만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지금 주차 관련된 지금 최종국 주차사업부장님 이전에 어떤 업무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국 주차사업부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사업업무를 하시기 이전에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아시는지요.

강남구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을, 동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아니오. 최순옥 본부장님 말고요. 최종국 주차사업부장님이요.

그러면 이사장님 대신 제가

아니 아니오.

제가 답변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최종국 부장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은행지점장을 맡고 일하고 왔었었습니다.

네, 우리은행 지점장 출신이셨던 걸로 저도 보고 받았는데요. 저는 도시관리공단 업무 특성상 공단이나 주차 관련된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가가 영입돼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답변해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공단에 이렇게 부임을 하면서 여러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그 업무에 충실하면 새로운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경영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차사업부의 부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주차사업부에는 또 재무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을 많이 관리를 해 본 지점장을 사회에 있었을 때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근무를 했던 최종국 부장이 적합할 것 같아서 그래서 발령을 냈습니다.

본위원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주요한 업무가 조직 경영이나 인사관리 또 조직관리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이사장님의 답변은 저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조금 전문성이 입증된 영입 인사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조직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단 경영에 보탬이 되고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적재적소한 자리에 가느냐 그러한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이동을 할 때 저 또한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인사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언제 임명되셨다고 하셨지요?

10월 1일날 했습니다.

10월 1일부요?

네.

네, 그러시군요. 혹시 약 2주 전인 11월 8일 오후 3시에 강남구민회관 2층 강당에서 진행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구민회관 2층에서 진행됐었던 입법정책토론회 잘 모르세요? 그런 거 있었는지?

네.

그날 약 2시간 가량의 정책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강남구민회관에서 대관해서 그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토론회 당일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민회관 2층 대관료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아직 파악 안 되셨으면 뒤에서 알려주셔도 됩니다. 체육사업부 신동업 부장님 뭐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공단 체육사업부 신동업 부장입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저희가 대관료는 보통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가 30만원 정도인데 그건 정가를 말씀하시는 거고 얼마가 할인돼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는 지금 파악 안 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은 아직, 확인해서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액 정액으로 다 냈는지 예약이 언제 됐었고 대관료 어떻게 입금됐는지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공단 이사장님께서 대관료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대관료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질의,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사실 이제 대관료나 아니면 주차요금이나 결정하는 그런 사실은 권한이 거의 배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서 그러한 부분을 결정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 금액이 7시는 예를 들어서 4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 부임 후에 그 대관료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정산이 안 되고 전액 할인한 것으로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관 다 찾아봤는데 이사장님의 어떤 권한에도 누구에게도 대관료를 그렇게 무료로 진행해 주실 권한이 없거든요. 자료를 파악해서 주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부임하시자마자 이런 특혜 시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자료 제출을 좀 시급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사장님 이런 일 때문에 이사장으로 부임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11월 2일날 삼성동 주민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본인이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강남구민회관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민회관 대관이 너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 연합회 회장님이셨지요.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공단 이사장의 심각한 직권남용,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삼성동 민원인이 예약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시간대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반 강남구민은 예약이나 이용조차 어려운 강남구민회관이 누군가에게는 행사 당일날, 행사 며칠 전에 쉽게 예약이 일사천리로 가능하고 대관료 또한 무료로 진행된다는 걸 저는 대다수의 강남구민이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특혜라고 생각되는 일을 용인한다면 이건 논란의 여지 없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해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편 다수에게 절대적인 원칙이 누군가에게 쉽게 변형이 가능한 권고에 그친다면 그 조직은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조직이 됩니다. 양승미 강남구 도시관리이사장께서는 이번 경위와 관련해서 심각성을 느끼시고 상황이 파악되신다면 재발방지 대책 등을 강구하셔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고 업무 파악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저도 김현정위원님 생각하시고 말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누구를 위해서 또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소수자 이렇게 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어느 특권계층을 위해서 그러한 것은 저 역시 제 자신이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명하게 정말 경영을 할 거고요 또 의회에 많은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주시면 정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어떻게 경영을 하고 어떻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김현정위원님의 걱정에 하나도 누가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지금 서약처럼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사장 임기 내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사장께서 직접 그 비용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업무를 하실 때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임이사이신 백형욱 이사님 올해 5월 경에 사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 3월 1일까지라고 재직기간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지요?

백형욱 이사님은 3월 1일까지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23년이요?

네.

이분 성희롱 문제로 올해 5월에 사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당사자인 것도 아세요? 피해자 당사자인, 제가 당사자인 것도 아세요?

저는 처음 들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성희롱 사건에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은 겁니다.

사임을 저는 했다고 들었고요 제가 당사자입니다, 피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분 아무도 모르시나요? 지금. 아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 아니 부장님?

저도 금시 초문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

올해 5월입니다, 올해 5월. 부장님 모르세요? 오세립 부장님 모르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정회 요청해도 될까요? 정회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 강남구민회관 예약에 대해서 김현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달리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민회관 예약은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박동희 관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9월 17일 오전 10시에 주민께 관련 행사가 있어서 대관 가능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봤을 때 1시부터 7시까지는 예약이 돼 있어서 오전에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33만원 기본 조명, 마이크 6대, 프로젝트 사용 시에는 2만원이 추가된다는 설명을 듣고 바로 10시에 픽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층 대관을 10월 23일에 주민 민원이 있어서 한번 문의를 했을 때는 21일에서 27일까지 예약이 돼 있어서 16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요청을 드릴 때마다 거의 5분 이내에 픽스하시고 담당자를 알려드리면 그분한테 전화까지 해서 친절하게 대관이 굉장히 쉽고 빨리 잘 처리를 해 주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감장에서 박동희 관장님께서 구민회관 예약에 있어서는 종교 행사를 막론하고 최대한 주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신의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관예약 업무가 저희 구민의 어떤 일정에 맞춰서 잘 되고 있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일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의 예약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언급하신 그 행사는 본위원이 주관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활발한 활동을 위한 조례를 기반해서 앞두고 사실은 공청회를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정책 간담회로 돌려서 제가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한 거였고요. 그때 이제 대관 관련해서는 박동희 관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회에 있는 의사팀과 또 의정팀에게 문의를 한 뒤에 공청회가 아니라 정책간담회로 이름을 변경을 해서 제가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와 관련된 입법정책토론회이기 때문에 대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박동희 관장님의 의견을 받았고 그 행사에는 저희 구의회 의장님이 축사도 해주셨고 부의장님 그리고 15분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후에 이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김현정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박다미위원님께서도 또 이제 함께 힘을 실어주셨는데 박동희 관장님께서는 어떠한 압박이나 월권을 통해서 구민회관을 대관을 하고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복무에, 실무에 충실했다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요 저한테 전화를 주신 삼성동 주민은 언제 어떤 시간대에 예약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어렵다.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잘 진행이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을 달라 말씀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저도 따로 다시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지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권한이 이사장님께 없으시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해 주시는 우리 공단 직원분들 사기진작에 제가 저해가 되는 발언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늘 고생해 주시는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초기에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손민기위원님께서 경영지원부장께 질의를 했는데 수의계약이 좀 많다, 그리고 우리 행감을 하는 우리 입장은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개선점을 자꾸 모색을 하고 또 그런 어떤 우리가 염려하는, 주민이 염려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차원의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어떤 분식해서 이렇게 발주하고 이런 것을 설령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9개가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 짧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9건의 공사발주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설령 어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제3자가 생각하는 의심 이것을 안 했을지라도 좀 더 세밀한 어떤 공사계획을 했더라면 짧은 기간에 9건의 공사를 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강변보다는 설명 또는 이해가 되게끔 이런 답변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새로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부임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지적도 됐습니다마는 평가에 있어서도 너무 낮은 정말 7단계나 하락하고 또 평가가 너무 형편없는 이런 상황에서 많이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이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모든 부분들이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 그래서 그런 경영을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우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좋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접목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정말 시급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은 제가 붙임을 꼭 만들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충분한 그러한 부분들을 꼭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도 해 드려라 할 거고 지금 제가 또 지금 오늘 여기서 감사장에서위원님들 질의에 저도 사실은 동감을 합니다. 아, 이러한 부분이 또 있었구나, 또 이러한 부분은 그래 이러한 부분들이 저도 의정활동할 때 많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투명하게 발전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투명하게 수의계약 제가 다시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한 가지만 주차면에 대해서 지금 자꾸 우리 본부장님께, 본부장님께서 더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면이 자꾸 축소가 되는 상황이고 어떤 데에서는 삭선을 해 달라 어떤 데서는 증면을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은 주차면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더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구 보유 우리 구에서 강남구에서 보유한 토지를 적극 개발을 해서 주차면을 확보를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곡로에 대치동 하고 또 역삼동 소재 도곡로변에 우리 구 땅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냥 나대지 현재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건축을 해서 주차면을 넓힐, 그 증면을 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 이런 부분을 더 좀 강구해서 주차면을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 도곡로변에 대치동에 주차장, 역삼동 소재의 주차장 알고 계시지요?

네.

이 부지를 적극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저는 이제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곳에 제가 이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곡로하고 2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해갖고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게끔 적극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주지우선주차면이 저희가 올해 시작할 때는 7,700면이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한 244면이 없어지고 지금 486면이 삭선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전일 주차를 일반면에도 그릴 수 있는 금액은 똑같이 이 거주지우선주차 보다 더 많지만 그것도 상대방의 길건너 쪽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주차면을 신설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설하려면 교통,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다 검토해야만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만이 주차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주차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에다 건의를 했지만 지금 세곡동도 주차면이 지금 현재는 지하주차장으로 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안 하면 나중에 포화상태 되면 주차면을 어떤 쪽으로든지 그릴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도곡로변에 그 대치동 소재, 역삼동 소재 그 부지는 전부 다 그 주차장 건물로 사용하기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강남구에서 임차료가 많이 지불하는 그 사무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무슨 센터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임차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아마 이제 지상으로 가게 되면 인근의 주민들의 소음과 매연 때문에 이런 민원도 많이 예상도 되고 해서 일부는 그 우리 강남구 오피스로 사용을 하고 일부는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제가 교통행정과에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인지를 해 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주차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이번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작년도 인센티브 성과급에 보면 그 이사장은 지급률이 300%입니다, 성과급이. 그래서 지난 그 이사장께서 받으신 인센티브만 1,459만8,000원 정도가 됩니다. 본부장님은 지난 해에 450만원 그리고 나머지 뭐 일반직들도 뭐 400만원에서 한 600만원, 650만원 이 사이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영평가 순위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인센티브는 이사장께서 혼자 300%로 가장 높고 1,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절한 성과급인지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내용을 아시고 계셨을까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임해서 이제 평가 그거를 이제 어느 식으로 하냐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과하지 않느냐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약을 하면서 그 등급을 좀 완화가 아니라 높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점수가 적게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 평가급이 하향되는 그러한 식으로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이사장님이나 위에 그 관리직들 입장에서는 다 그만큼의 이제 뭐 보수를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럴 수 있지만 또 밑에서 진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뭐 경영에 관해서도 좀 혁신을 하고 그동안 이제 저희 지난 4년 동안 공단의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인사도 있었고 부적절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사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는 정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경영평가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런 좀 지나치고 과하다라고 생각되는 성과급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목요일에는 그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