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긴 감사 기간동안 우리 직원들 이하 국장님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칭찬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칭찬 사례를 같이 공유해서 우리 강남구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더 살기 좋은 우리 강남구현을 위해서 같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일어난 일인데 상당히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통상임금의 계산법이 잘못돼서 45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 지출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지금 법정 소송에서 우리가 거의 패소 위기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국에 다 공이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통상임금 하는 방법이 원래 각종 수당들을 거기에 같이 넣는데 그것을 빼서 지금 이런 오류를 만들어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오류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좀 재산정하는 그런 사례, 이랬을 때 우리가 공무직이라든가 계약직을 채용하고 특수계약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적되다 보고 인력이 다수이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게 지금 추가 비용이 지불되는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각국에 해당 되는 분들 정말로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통상임금 계산법이 잘못돼서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임금에서. 그로 인하여 수 십억의 예산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소송비라든가 행정력 낭비 또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각심하시고 좀 시정을 꼭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문제를 또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각 국마다 용역이 참 많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용역이 잘 나와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용역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 사업이 진행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에 해당되는 어떤 용역 결과의 부적격성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대안이 나오고 고민을 같이 해서 차선책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달라고 할 때 예산심의 때는 절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용두사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비의 낭비도 문제가 되지만 그 후속조치가 그것으로 인해서 끝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용역의 결과, 물론 순조롭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보고할 수는 없겠지만 용역의 결과의 부적격으로 인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랑 같이 공유해서 의회도 다 각자의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이루고자 그런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잘못 나왔고 부적격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 공유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 같은 종류인데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BOD 수질검사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탄천, 양재천, 세곡천 해서 그래서 그 수질검사 결과가 좋았어요. 적격 여부로 나왔는데 이런 것은 우리 주민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될 자료예요. 그런데 환경과의 사업으로 머물러서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BOD 수치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수치예요, 하천 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각 부서의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주민의 생활과 연계돼서 그 효과를 거둬야 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최종적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각 부서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그냥 감사에서 결과에 지적되지 않고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의 그 사업들 내용을 쭉 보면. 이것은 환경과의 한 예일 뿐이지 다른 과에도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결과치가 이것은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의회와 함께 공유해서 우리 강남구의 환경 또는 도로, 교통 이런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민과 함께 공유해야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했다는 보람도 있고 강남구의 지금 현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기 어떤 목표 달성, 이것이 최종목표가 아니다, 이 모든 돈을 1조3,0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1년의 사업을 꾸리고 1년의 과정들을 다 거쳐가지 않습니까? 많은 행정력도 동원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치가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냐? 세금을 내 주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부서의 일로 사업의 마무리로 아무 탈 없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 만족도를 느껴야만이 본연의 성과를 거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상은 변했고 행정도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이번에 느꼈는데 우리 한 과에서는 발레파킹이라는 그 특수한 문제는 우리 강남구에 국한되고 대한민국의 한 두세 군데밖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법이 없어서 발레파킹의 그 횡포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10여년 가까이 그 고민이 해결 안 됐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것이 법안 발의가 되고 제정이 어려우니 개정으로 접근을 해서 거의 성공 단계에 지금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구민이 해당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법안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진행했나를 제가 면밀히 들여다보니 그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국회의원 30명에게 다 자료를 보내드리고 발의도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하게끔 공동 발의를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현안사항인 발레파킹 문제가 해소될 길이 머지않았다, 여기서 굉장히 제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들, 이렇게 아이디어도 좋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는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 관리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인적자원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로써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각자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종합적인 내용이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