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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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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평등은 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평등으로 인해서 다시 또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면 성차별 또 성차별을 없앰으로 인해서 성평등을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해야 되고 또 지역적인 어떤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돌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역적인 또는 출신지역 이런 것을 제한을 두면 안 된다라는 취지는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강남구, 각 지자체에서 제정된 우리 강남구민한테 예를 들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그러한 조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정이 되면 그런 조례하고 충돌이 된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