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을 시작했으면 무슨 국비가 되어 있으면 연속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연속성이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든지, 몇 년 하다 보니까 재원이 충당을 못 하겠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남구가 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해도 지금 재산세니 뭐니 50% 다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 떠넘기기식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국비나 시비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구비로 넘긴다고 할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행정은 시작이 지자체가 시작입니다. 지자체가 잘해야 시도 잘하고 국가도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고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