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집 한 채 있는 사람이나 조그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조세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미 70년 중반에서 80년도 중반에 이것이 지가조사해서 한번 굉장히 강남구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만약 쉽게 10% 올렸는데 여기는 80〜90% 올려서 배 이상으로 올려놔서 지가가 딱 뛴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조사할 때마다 몇 %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담금제가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많은 부분이지만 조세에 재산세나 이런 것이 굉장히 관련이 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이에요.

전 시간에도 부동산, 환경 문제 때문에 역삼동 국기원 지역에 보면 그 인근이 전부 전용주거지역이죠. 그런데 약간만 내려와도 거기는 전부 상업지역마냥 준주거지역같이 이렇게 상업지역같이 되어 있어요, 상업지역은 아닌데. 그런데 그 가격은 거기서 상업지역이 있는 만큼이나 그 위에 전용주거지역이나 지가가, 공시지가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야 맞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사하면서 계속 지가를 올려주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