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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제308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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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니까 차라리 결정적인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이 차라리 올라간다라면 그러면 또 차라리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보험 혜택이 많아야 되는 연령은 오히려 초·중학생이어야 될 텐데 만 14세에서 15세 이상만 가능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연령대 초·중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해 주면 또 되게 여러 가지 또 학부모님들이 학원이나 학교 아이들 등하교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트래픽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하다 보니 차라리 그러면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사망사고에 대한 보장금액은 더 올리고 두 번째가 만 15세 미만은 그때 적용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적용이 되게끔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