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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308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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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수가 대상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참 아깝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행감 때도 했었는데 내년에 또 이런 보험료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 중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강남구민 중에 지금 현재 여기 55만명을 잡았는데 이 인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 우리는 지금 전년도의 경험치를 볼 때 많은 보험료를 주고 우리가 실비를 줘도 이것의 50분의 1도 안 들어갔어요, 그 금액은. 그랬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해서 그냥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최소, 왜냐하면 실제 이 보험사고 이런 확률인데 전년도에 우리 보험료 대비 금액이 너무나 보험료가 컸다라는 것이 증명됐으니 내년도에는 55만명의 현재 30% 정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인구대비 보험료가 산출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