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난이라는 것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자연재해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기준 설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내규도 없고 그냥 3년치 통계에 최저 적립액을 플러스 해서 맞춰놓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 부서에서 아니면 상위 기관에라도 이것은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을 3년 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재난은 증가할 텐데 이렇게 어떤 설정이 없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되게 좀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재난은 예측불허의 일을 대비하는 차원인데 그럼 강남구는 기존 얼마 정도는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8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향후 우리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