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언론에서 중대재해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많이 다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4월 1일자로 중대재해예방실이 신설된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설명서 5,000만원 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예산안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40쪽, 예산안 240쪽을 보시겠습니까? 240쪽에 보면 예산안이 1억5,300만원 이렇게 약 잡혀 있는데 1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1억5,300이 너무 예산이 적어요, 제가 봐서.

그래서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예산은 5,297만8,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11명이 5,297만원 정도 일을 한다는 거는 1인당 너무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2∼3명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뿐이 안 돼서, 물론 8개월 정도 된 부서기 때문에 사업을 찾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중대재해? 각종 공사현장, 또 사업장에서 지금도 사고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방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어떤지, 또 더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연구를 해서 이번에 좀 사업예산을 좀 충분히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움이 커요. 이거에 대한 우리 서수교 실장님 얘기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