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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30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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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안부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라고 의원도 선출직 의원도 주고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법은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나 이것이 뭔가 사업할 때는 다 감리비를 추가하고 철거하는데도 철거감리하는데 이것 사실 ㎡수로 따져도 몇 ㎡ 되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감리비를 주자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뭐를 감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침서를 만들고 이런 것이 만들었다면 이것은 진짜 악법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라고 의원들 선출해서 보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것 필요하지 않는 돈을 계속 낭비하게끔 만드는 어떤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늘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진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진짜 국장님이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리비는 지침서, 저번에는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