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30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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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심 위원장님과 강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에서는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총 5,923억6,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5,369억8,012만원 대비 10.3% 증액으로 일반회계 5,915억7,496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노인복지·청소 등 3개 분야 5개 사업으로 총 242억2,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복지생활국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강남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도 본예산 268억818만원 대비 8%가 감액된 246억7,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 72억4,012만원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27억7,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남복지재단 운영 사업에 6억7,231만원, 고독사 예방 맞춤형 추진과 지역네트워크 추진을 위해서 위기 1인 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에 4억6,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본예산 1,371억1,739만원 대비 12.8%가 증액된 1,546억2,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급여 사업 등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해 758억3,390만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78억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무장애 체력단련실 조성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 편익증진 및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172억2,070만원을,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525억8,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장 임대보증금 5,000만원, 예치금으로 14억7,248만원 등 총 15억2,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본예산 1,129억7,390만원 대비 18.1%가 증액된 1,334억1,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7개 운영에 55억2,829만원,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3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 4개소 신축에 108억1,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799억3,771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13억1,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 등 3,255만원, 예치금 22억603만원으로 총 22억3,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강남, 미래세대 밝은 성장을 지원하는 강남 구현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 1,513억4,424만원 대비 8.9%가 증액된 1,648억2,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출산 양육 지원에 43억5,900만원, 아이돌봄 지원에 78억5,027만원 등 66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공공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69억7,312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4억451만원 등 보육지원 사업에 980억2,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도시 강남을 구현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초등생 온종일 돌봄을 위해 2022년 본예산 115억576만원 대비 19.7%가 증액된 137억7,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인재 양성 및 취·창업교육 등 성평등 추진 기반 조성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23억9,135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립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0억5,322만원, 초등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33억4,111만원 등 아동 청소년 복지향상 및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 110억4,0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2022년도 본예산 972억3,062만원 대비 3.9%가 증가한 1,010억4,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가로·뒷골목 청소 용역비 등으로 230억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140억9,179만원,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비용으로 327억6,02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운영비로 195억6,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3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금은 학자금 융자 지원 5,400만원과 예치금 8억55만원으로 총 8억5,455만원이며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 19억5,835만원과 예치금 33억4,453만원으로 총 53억288만원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추진비로 54억3,000만원과 예치금 88억7,275만원으로 총 143억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과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생활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미정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있어 든든합니다. 또 주무과장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한 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그 민간자본사업보조 긴급보수공사가 법인 직영하는 복지관 능인복지관과 태화복지관에 올해도 긴급보수공사 4,000만원 2개소 8,00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지급이 됐습니까? 올해.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보수공사비는 그야말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하는 건데 올해는 태화는 6층 비가 많이 왔잖아요. 6층 옥상 방수공사하는데 3,984만2,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능인에도 1층 사무실하고 능인 복도 열차단 해가지고 총 4,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긴급보수공사는 법인 직영, 복지관마다 법인 직영인 거, 법인이 사설인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구립이라고 하죠? 구립시설도 마찬가지로 같은 예산과목, 같은 편성목은 다릅니다만 4,000만원씩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긴급보수라는 용어 자체가 긴급보수라 그러는데 내년도도 예산도 또 긴급보수가 있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뭐 유지보수라면 또 이해가 가는데 긴급보수가 올해도 있었는데 내년도 또 긴급보수가 또 있나 싶어서 똑같은 예산에 그래서 용어 자체도 유지보수라든가 바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금액 자체나 그런 게 똑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어떤 공사가 예정이 됩니까? 8,000만원이, 2개 업체?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그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비는 두 가지입니다.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신청한 것들, 시에 신청한 것들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비로써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시에 매칭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은 그 중에 한 20% 정도가 통과가 되는 정도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그 중에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또 30년 이상 된 다 노후된 시설이니까 보일러가 터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 긴급하게 보수를 하는 거고요. 긴급보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유지관리 쪽으로 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기능보강 해갖고 1억원이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대부분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치될 때는 노인복지관도 없었고 장애인복지관도 거의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해서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담당했던 사업들이 다 특화된 기관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에 보면 2,000만원 정도 특화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특화사업비를 기관별로 해가지고 뭐 1,000만원, 500만원씩 나눠주는 것보다 이제 30년이 돼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역할을 재정립해야 될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강남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 지금 복지관들하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나온 종합사회복지관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저희 계획인데 거기에 맞추려면 시기가 좀 제가 오고 나서 9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 시작을.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려면 결과가 나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늦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맞는 기능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 다른 과 사업들 좀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구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특화사업비가. 적게는 4,300, 많게는 1억5,300 시설별로. 그런데 여태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냥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줘요. 그래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는 노인들이 주 대상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제대로 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64.9%가 증액이 되는데 일반적인 그런 상승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8쪽 보시면 저희가 사업대상 보훈대상자가 단체가 있고 7,533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중복된 인원들이에요. 단체 이제 고엽제나 월남참전회 하신 분이 상이군경회도 되어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중복을 다 좀 걸러내게 되면 한 5,400명 정도, 5,50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당을 어떻게 줬냐면 저희 구가 주는 구비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수당이 있습니다. 시비 수당이 65세가 되는 참전명예에 구비를 64세까지 받다가 65세가 되면 시비를 받는데 그러신 분들은 구비 지원을 중단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시비수당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중단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겼던 거예요. 왜 우리를 65세가 돼서 시비 수당을 받는데 구비를 왜 중단하냐, 작년 말에 500명이 넘으신 분들이 연서를 해서 수당이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해달라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훈예우수당을 구에서 받는 사람들이 2,200명 정도 되셨고 서울시 수당을 받는 분들이 2,300명 정도, 4,500명 정도가 됐고요. 나머지 900명은 뭐냐면 수당을 보훈대상자인데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분이 대략 1,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걸러내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격이 있으신데 신청을 못하신 거죠. 그래서 1월 되면 그분들께 모두 안내문을 보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5,400명 그 중에 1,000명 정도 한 90%는 신청하지 않을까, 그래서 900명 잡아서 5,400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의 사정이 어떤지 살펴보니까 지금 서울시 수당 받으신 분이 구의 수당을 65세가 되면 같이 받는 케이스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상황을 보니까 16개 구가 둘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송파는 구 수당이 10만원인 거죠, 더 훨씬 금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이미 다른 곳에 중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급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해서 약 60% 가까이 수당의 지급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동호위원

네, 그러니까 25개 구 서울시 25개 구 중에 16개 구가 시비도 주고 구비도 준다는 얘기시네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우리도 구비를 주기 위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보훈단체위문금 지급 올해는 100만원씩 9개 단체에 3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거 보다 많은 120만원으로 4회, 금액도 늘어났고 횟수도 늘어났어요. 올해 3회하고 내년에 4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위드 코로나로 해서 본격적으로 단체 회원님들이 활동하게 된 게 거의 6월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에 좋아질 거라 했지만 보통 3회를 편성을 했었고요, 22년 거를.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렸지만 그 보훈단체 회원님들 단체 회원님들이나 회장님들이 끊임없이 이 위문금에 대한 어떤 단체별 좀 증액해 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증액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20% 정도 여러 가지 물가상승 감안해서 20% 정도 해서 120만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뭐 마스크도 벗고 생활하시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4회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37쪽. 강남스마트복지관 설치 신규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업추진 내용에 보니까 강남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조건부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건부 통과가 된 거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정보화심의위원회 통과 조건부는 뭐였냐면 홈페이지에 탑재를 할 수 있느냐, 탑재할 수 있는 거하고 오피스 환경에서 그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해서도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라, 그다음에 복지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데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위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한 거 같은데요 화면을 좀 내려주시죠. 지금 저희가 전산정보과에 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 홈페이지에는 탑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홈페이지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구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복지분야로 들어가려고 하시면 맨 밑에 쪽에 보시면 복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복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상으로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일자리나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뭐 주거관련 정책을 알고 싶다 그런 기관이 어딨느냐라고 하면 거기서 검색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기관을 다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델로 하고 있는 스마트복지관이라는 거는 이용자,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홈페이지상에서 다양한 민관의 서비스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검색하고 뉴스를 접할 수 있고 뒤에 설문조사가 있으면 설문조사에 응하고 프로그램에 공모가 있으면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첫 면 복지이음을 열어주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스마트복지관이 가장 완성도가 높은 거는 성남복지 이음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10년간 구축해서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첫 면에 보시면 팝업창이 있어서 복지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를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오른쪽 끝으로 보시면 복지 주간 탑10이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복지뉴스가 탑10개가 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성남복지서비스 맞춤검색이라는 거에서 내가 일자리를 알고 싶다라고 해서 검색을 누르면 그 밑에 보시면 일자리 관련되는 사업기관들이 하는 것들이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장 다시 원 페이지로 가시면 가장 원하는 것들은 주거나 그다음에 또 정신적인 어떤 상담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나 그런 것들은 관의 소식들이 일반적으로 정해지거나 기관에 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중에서 잠깐 보시면 우리 동네 복지시설 검색이라는 그 밑에 하단에 있죠. 그러면 우리 동네 복지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중심이 돼서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성남시에서 10년간에 구축된 고도화를 통해서 구축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좋은 모델이 있기 때문에 3년간 고도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내년에는 TF팀 구성하고 이것도 서울시 정보담당관의 통과를 해야 돼요, 심의를. 그래서 그 부분을 통과한 다음에 저희가 그 전산정보과에 용역발주 요청을 검토를 받고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관에 기본적인 TF팀을 구성하고 해서 민관협력TF팀을 구성해서 복지관 중심의 프로그램을 담은 다음에 그다음에는 기관하고 구가 쌍방이 탑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을 겁니다. 각 기관들의 아이디나 이런 거를 해서 그 기관에서 프로그램들을 올리고 프로그램들이 돼 있으면 민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코너까지 가려면 대략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 사업은 사실 저희 그 인수위 과정에서 인수위원께서 제안한 사업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지만 강남구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관별, 시설별로 다 정보는 많이 홍수 속에 있긴 한데 이거를 다 본인들이 이용자 중심에서 본인들이 다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희 그 문화센터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게 문화센터에는 신청하면 예를 들어 골프를 딱 검색하면 어떤 문화센터에서 골프를 하는지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홈페이지상에 있지 않고 별도 사이트, 왜냐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슬림한 예산, 최소한의 어떤 경비들을 해서 3년간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사회복무요원 급여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61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80만원으로 거의 한 20만원 정도가 올랐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에서 매년 사회복무요원 보수기준안을 내려줘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등병이 60이고 내년에 병장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등병이 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상등병 기준으로 해서 딱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무급여 및 수당에 관한 지급이 저희가 상임위 때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로 편성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2021년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고 그 중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요원과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하는 사람, 보건 등 해서 101명 정도가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랬던 이유는 21년까지는 국비가 모두 편성이 됐었어요, 국비로.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는 구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국비로 편성을 했는데 2022년부터는 정부이양 전환 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사업이. 왜냐하면 국가의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비로 편성을 하고 작년부터, 올해부터죠. 22년부터 편성을 하고 다만 한시적으로 26년까지 지방소비세로 일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7년부터는 모두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와 저희 과가 이원화로 편성이 돼 있던 거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전환이 됐잖아요, 이미. 그랬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로 이 사업비는 모두 넘어가서 거기로 편성하게 됐는데, 다만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정부이양 사업에서 할 때는 정부이양 사업을 구별 자치단체별로 내려주는데 그 사업비를 내려 준 것의 집행률을 미흡, 우수, 보통으로 평가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 소비세. 그래서 저희가 13억 정도는 편성이 돼야 돼요, 우리 구가. 그래야 그걸 그다음 연도에 깎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부이양 사업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 거, 지금 이거 두 가지인데. 그래서 나중에 재난안전과에서 편성을 하더라도 왜 이게 숫자가 틀리냐고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구의 사회복무요원 쪽이 120명, 이 지금 현재 인원이 120명은 편성이 돼야 정부이양 사업의 소비세를 받는 데, 13억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까지 이거를 진행을 해 오시면서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하게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나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개별 차가 심한 거고요. 사회복무

이도희위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 게 문제인데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사실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구청이나 관공서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은 일이 좀 하드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참고로 저희 아들도 복무요원으로 내년에 하게 됐는데 관공서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1지망, 2지망. 그래서 그건 전산으로 아주 잘 돼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관공서가 낫고 사회복지시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도희위원

어떤 상황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까지 하고 강남복지재단에 관해서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보다는 너무 많이 줄여와서 사실은 이걸 보고서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작년에는 예산편성 돼 있었던 사무관리비,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임차료가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센터가 금년 10월부터 저희 통합이 됐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저희가 기존 건물 2층에서 10층, 11층으로 옮기면서 통합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전에도 통합해서 할 수도 있었던 게 지금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동안에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공간이 없다가. 그리고 지금 여기 출연금에 보면, 운영비들에 보면 다들 일정 부분들을 많이 삭감이 돼 있고 그 뒤에도 지금 보면 빼기 얼마 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빠져 있거든요? 이게 올해까지는 어떻게 이거를 빼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삭감을 하시는지?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좀 불용액이 좀 있어서 그걸로 대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불용예산을 여기다 쓰시겠다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한 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단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해 반납을 해서 구에 반납해서 하지만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그 부분이 내년, 차년도 예산편성에서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건비에서 2억 감하게 됐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도 각각 항목으로 다 감했는데 그게 총액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잉여금 발생한 거를 계속 잉여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서 빼는 겁니다.

이도희위원

결국에 보면 작년의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잉여금이 많다는 거는 그런 뜻 아닐까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작년에만 발생된 게 모두 4억인 게 아니고요 그전에 발생된 부분들이 좀 누적된 거고 그 21년도에 잉여금 발생된 3억7,500 중에서 당초에 복지재단의 경우에 기본재산 현재 81억입니다마는 그거를 100억으로 채우고자 하는 어떤 연도적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잉여금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그거를 출연금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남겨뒀다가 올해 우리 과와 협의하면서 우리와 협의하면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는 출연금으로 할 수 없어서 그 몫이 남은 것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단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집행률이 많이 남았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잉여금이 많은 상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문의를 한 결과 추경에 남으면 감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 추이를 보고 잉여금 남는 추이를 검토한 다음에 추경에 감하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계획 들어보니까 운영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고요. 복지재단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운영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찾동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동이 성과가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찾동 인력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감축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인력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해가지고 2015년부터 서울시 역점사업이 되면서 저희가 서울시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죠. 직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래서 101명이 현재 찾동 인력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습니다. 보통 그전, 기존인력은 50대50으로 지원을 받고 찾동 인력은 75대25로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동 인력으로 배치되지 않으면 101명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지원인력에서.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찾동 인력을 줄이는, 동별로 그런 역할 하지만 찾동 인력이 있음으로써 수혜자들의 편의는 상당히 도모됐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다만 동별로 약간 편중돼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저희가 1인 가구나, 새로운 세대가 1인 가구 세대가 된 거잖아요, 복지대상자들이. 1인 가구나 복지대상자, 영유아 대상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 수요를 평가해서 이번 인사에, 아무래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 있는 인원을 어떻게 다시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 때도 안지연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총무과랑 협의해서 직원들이 적재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특히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어도 넓고 대상자도 굉장히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재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더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비편성을 더 확대하는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총액인건비에서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경우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를 줄이려고 할 수는 있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뽑혀진 직원들의 감축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당시가 되면 구, 동 배치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구는 인력이 많이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재배치를 통해서 행정업무에도, 구 행정업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여기에는 그래도 그렇지는 않으니까 시의 입장에 따라서 인력 배치를 다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찾동을 운영을 하는 동안에는 제대로 운영을 하셔서 좋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민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위기 1인 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하고 그리고 또 53쪽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결국은 같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이 사업을 이원화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 1인 가구 발굴지원 사업과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은 우리 동네 돌봄단의 돌봄의 한 예를 들면 어르신, 장애인, 그다음에 위기가정 중에 1인 가구가 일부가 속해 있는 거고요, 위기 1인 가구와 발굴지원과 돌봄단의 그 사업 자체가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1인 가구는 2015년부터는 전체 우리나라의 대세 가구 유형입니다. 옛날에는 다들 같이 사는 게 그거였지만 2015년부터는 서울시 지표를 보면 1인 가구가 단연 많습니다. 올해 22년도 지표를 봐도 서울시민 가구 유형을 볼 때 1인 가구가 43% 단연 앞섭니다. 우리 구는 40% 정도, 40.3% 정도 됩니다. 절대 수치로 보면 강남구가 4위이긴 하나 그러나 전체 인구대비 퍼센티지를 보면 17위입니다. 그 얘기는 절대 수치로 많은 이유는 역세권의 재수학원 아니면 또 오피스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상들 보면 중장년, 노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 돌봄단 그러면 통장님이나 아니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77명을 임명을 해서 시비로 54명이 지원이 되고요, 수당이. 그다음에 22명이 저희가 되는데 그분들은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해서 돌봄 그 역할이 돌보미 역할이죠. 1인 가구 발굴이라는 거 자체가 1인 가구 발굴의 사업도 있지만 1인 커뮤니티 운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과장님 지금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게 트렌드고 1인 가구가 전체의 40.3%가 강남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인 커뮤니티센터 지금 사업안을 보면 총 사업비 4억6,000이죠. 4억6,000 편성 중에서 지금 이게 지금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이 4명인데 사업안을 들여다 보니 전부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시설비로 나가 있고 정작 가장 중요한 콘텐츠, 본 지원사업에는 1,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이렇게 4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본 사업엔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어있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음성 안부확인 서비스 전화요금 해서 지금 792만원 편성되었는데 1인 가구에서 고립돼 있는 청년들이나 노인들이 가족들 전화도 받지를 않는데 모르는 전화 받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몇 명에게 전화가 갑니까? 이것 좀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가 커뮤니티에서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TV안부 서비스라고 해서 딜라이브 우리가 채널이 있잖아요. 유선방송 거기랑 연계해서 TV 셋톱박스에다 해가지고 해서 이분이 TV를 계속 안 보게 된다 그러면 딜라이브에서 우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연락 와서 동주민센터하고 협업하는 관계고요. 그다음에 KT음성서비스 그다음에 스마트플러그라 해서 플러그를 꽂는 거예요.

손민기위원

지금 시스템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심플합니다. 음성확인 서비스 내용, 어떤 내용으로 갑니까? 따르르릉, 따르르릉 전화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갑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주 메시지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안부 확인 정도의 메시지가 가면 받지 않으시면, 3회 이상 받지 않으시면 주민센터 직원하고 협업해서 방문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1인 가구 중에 가족 전화도 받지 않고 외부와 단절돼서 고립돼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과연 받을 것인가 큰 의문점이 들고요. 4억6,000만원의 예산편성 중에 정작 1인 커뮤니티 이용하는 이용자 몇 명입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현재 회원은 1,900 그러니까 이용회원으로 등록된 분이 1,900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우리 구 직장이나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770명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 770명이 지금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4억6,000 중에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지원사업, 콘텐츠 1,820만원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센터를 설치를 하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그거한데 저희가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독립형으로 되어 있는 게 5개 구예요. 그중에서 저희 구가 제일 인력이 적어요. 심지어 광진은 7명 정도 센터에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물론 비슷합니다만 지금 1,820만원 말고도 저희가 올해 사업비로 받았던 게 약 4,000만원 시비를 받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편성을 했고요. 아직까지 온라인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아무래도 한 6월 이후에서는 오프라인으로 한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지원될 걸로 지금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쳐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 아니면 그런 것들은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있고 높은 사업들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사업도 그들이 한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늘려줄 예정입니다.

손민기위원

지금 이게 위탁 운영체로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진흥원에서 2019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5년 동안 1인 커뮤니티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안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안 지금까지 진행됐던 거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그릇이 화려하고 예쁘게 꾸며진 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듯하게 1인 커뮤니티센터 만들어놓고 정작 진행되는 사업내용은 1,800만원 밖에 없는 거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업안, 콘텐츠를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지금 40.3%, 강남구에 있는 1인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고민이 무척 저희 과에서 많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법인 대표하고 센터장을 불러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11월 말쯤 2023년 계획안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편성을, 계획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다라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김현정위원이 작년에 공유재산을 다시 세팅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문화원이 있는 자리가 논현동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임대시설에서 철수를 해서 거기로 들어가기로 하고 공간도 지금보다는 조금 강당이 커질 예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24년 6월까지 위탁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그 기간을 계속 독려해서 그 기간 동안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고 위탁을 중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과 사업 중에선 가장 크다, 고민하고 있다, 감사하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위탁기간이 5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고 지금 절반 정도 흘렀는데 사업내용이 부실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지금 40.3%가 1인 가구고 보건소에서도 정신건강이나 자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남구에 1인 커뮤니티센터가 딱 한 곳밖에 없고 지금 이 뚜껑을 열어봐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후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처우나 복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지 복지생활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생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해서도 토의를 했고요.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인구의 40% 이상, 강남구 인구의 40% 이상이 1인 가구고 또 그 1인 가구 구성원을 들여다보면 또 우리가 요보호대상 1인 가구가 있는가 하면 요새 MZ세대 젊은이들에 대한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인 가구에 맞춰서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그 젊은 층이 원하는 이런 콘텐츠를 우리가 개발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층은 어려운 층대로 우리가 요보호하고 케어하는 이런 콘텐츠가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인 커뮤니티센터가 아직 초보 단계고 그리고 운영업체 자체가 사실은 부실하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해서 복지생활국장인 저도 법인을 불러서 현재 있는 센터장을 교체시키고 앞으로 우리 현재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어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지에 대한 자구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가 위탁을 중지할 수도 있다라는 강한 메시지까지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민의 수요에 정말로 맞는 맞춤형 1인 콘텐츠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이런 위탁법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관리를 강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주민을 위해서 정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이게 담당자의 질책이나 센터장의 교체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생활국장님의 철학이 담긴 앞으로 의정, 사업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이 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고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수당 지급이 지금 다 되고 있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청주의이긴 하지만 대부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본인이, 본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그런데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수당이 나오는 줄 몰랐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강남에서는 몰랐는데 타 구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게 지급 대상이라고 얘길해서 강남에다 문의를 했더니, 강남에서 수당을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강남에다가 아마 이의를 제기하고 아마 못 받은 수당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그 못 받은 수당 지급이 됩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수당은 서울시 전역 어디를 가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구비, 아까 말씀드렸었던 구비 수당은 강남구에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못 받았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주는 거 보훈해 주는 대상자들 보훈처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21년도 말에 보훈처에서 자치단체하고 통합연결망을 해서 전산으로 해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당해 연도 내에서 소급을 가능하지만 다만 강남구에 현재 거주하셔야 됩니다.

이호귀위원

타 구로 이관해 가면 안 되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소급이 어려워요.

이호귀위원

그렇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통합시스템이 2021년도 말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신 분들은 20일부터 신청을 대부분 하셨지만, 타 구에서 전입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고 당해 연도에 예를 들어 11월에 알았다, 신청하시면 1월부터 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단 강남구 내에 거주하셔야만 강남구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런데 이분이 쭉 몰랐는데 결국은 타 구로 가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다시 강남으로 오면 주나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강남구로 오시면 당해 연도 거는 소급해서 드립니다.

이호귀위원

당해 연도 게, 당해 연도 거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당해 연도. 2022년 2월에 신청하시면 1월분은 소급해서 받으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왜 대상자가 이렇게 늘었냐라고 하는 부분이 신청대상인데도 신청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략 저희가 인원을 해서 그 인원분들에 모두 1월에 편지를 보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90%는 신청하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편성이 더 늘어난 거고요. 안타깝게도 이분의 경우에는 거주하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당의 개념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시지 않은 분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호귀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는 분들 있으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올해 역점사업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뿌리고 받을 수 있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강남에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구립입니까, 사립입니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은 2개소 능인과 태화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 지역에 있는 4개소는 구립, 구립이라기보다 LH, SH에서 지어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다가 구에 관리를 넘긴 거죠. 소유는 SH, LH 겁니다.

이호귀위원

소유는 LH, SH 거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그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한 거니까요.

이호귀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복지국장께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순균 씨하고도 제가 많이 말씀을 나눴고 우리 국장님께도 많은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비상사태가 나고 강남에 갑자기 그런 코로나가 돼서 많은 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의 이 환자들을 강남구에서 치료를 못하고 다 타 구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위원도 우리가 왜 강남이 우리 발생한 환자들을 타 구로 보내냐, 가능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를 계속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을 장애복지, 노인복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회복지라 하고 또 그것을 좀 더 좋은 말로 이렇게 해서 꼭 뭐 복지관 이런 말보다 좀 더 좋은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꾸 변해가니까. 그래서 우리 그 세곡성당 앞에 부지가 한 1,000여 평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검토를 했다가 거기는 안 하셨다고 해서 좀 실망이 컸습니다. 청장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후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러한 종합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구립으로 제대로 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께서 전부터 말씀하신 부분이 최근에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고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런 병원 같은 큰 복지관 시설을 좀 세곡동이나 어디에다 이렇게 유치를 해서 평상시에는 이런 복지 기능을 이용을 하다가 이런 펜데믹이 왔을 때 환자를 배치해서 쓸 수 있는 병원 기능으로 쓰면 그런 시설을 좀 유치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 우리가 행복요양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을 때 세곡동 주민들께서 결사반대하시고 또 구민들 대부분이 왜 강남구에 코로나 환자들을 여기에다가 유치를 해야 되냐라는 반대가 있어서 제가 서울시로 하여금 제가 그것을 막는 당사자 역할로서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자들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꼭 시설이긴 하지만 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 또 우리 강남구 집행부가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뭔가 충분한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런데 벌써 세월이 3년이 흘렀다는 것이죠. 앞으로 4년, 5년 국장님 그만둬도 이것이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쨌든 주민이 인정하고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자리면 되겠다고 하는 데가 있다면 우리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하나 만들어서 이런 것이 진짜 명실상부한 강남구다운 이런 복지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 전체 복지 수요를 보면 불균형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말로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복합문화공간 같은 대규모 시설을 한 4개 권역에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춰서 어느 지역이든 그 주민들이 좀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일단 수요가 어느 지역이 더 수요가 필요하냐 이 부분 조차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가.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강남구에 큰 복지정책을 수립해 주시는 복지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9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면 무슨 협의체 위원, 실무협의회, 실무분과, 정책지원 위원 해가지고 인원이 한 4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이 올해는 4.8%가 줄었어요. 다른 복지서비스, 복지 관련돼서는 예산이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4.8%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체의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전담요원이라고 있어요. 51쪽에 전담요원이 있는데 그전에는 내년에는 이분이 받는 실질임금 외 호봉을 하나 더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중간에 보통 기준표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만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임금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삭감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줄어들어서 협의체 운영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주민센터에 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개 기구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다음에 동에서 있는 동보장협의체, 동보장협의체가 각 동에서 발굴 및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 정책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덟 분씩 아홉 분씩, 열세 분씩 이렇게 계신 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정책자문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지금 정책자문들이 계시죠? 그래서 복지분야는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심의한다든가 아니면 연간 지역사회보장대책을 심의한다든가 역할을 하시면서 연 2회 정도 개최가 되고요. 실무협의체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예외 규정이나 아니면 책정될 때 가족해체라든가 의료급여 연장 승인 그다음에 긴급복지회 횟수를 6회까지 하지만 2회에서 3회로 늘릴 때 매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동보장협의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보니까 협의체가 12회 지난해에도 실시를 했고 또 실무분과도 2회, 또 구행복분과 그것도 5회 실시를 계속 했는데 추진계획안이나 이런 게 있겠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계획이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있죠. 그 계획안하고 그동안에 지난 2022년 실제로 했으니까 지원한 분야도 있겠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지원실적, 추진실적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51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하겠다는, 그렇죠? 민간이전.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예산과목 편성과목이 민간이전인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307-03에 민간대책운영비로 해서 직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사의 인건비입니다, 예산.

강을석위원

1명에 대해서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사업은 협의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쪽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직원에 대해서 임금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예산편성과목이 민간한테 주는 것은 민간이전 그 밑에 민간위탁금 종류별로 쫙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

강을석위원

그러면 이 직원은 누구죠, 기간제인가?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채에 의해서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강을석위원

1명 쓰시는 구나?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1명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협의체에서 이것이 시구비 매칭사업이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50대50으로

강을석위원

50대50으로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일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간제 공무원이 해서 전체 일을 다 저희 동협의체까지 구성 운영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겠네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옆에 직원이 또 같이 일부는 조언을 하거나 해주죠.

강을석위원

우리 공무원이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러면 이분에 의해서 나머지 협의체 회의라든가 자문위원 기타 실무분과도 있고 정책자문위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분들 다 관리하고 업무를 하시는 거네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강을석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1인 가구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신청주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한다는 복지도 있지만 신청을 안 한 분들은 사실 굉장히 중증이나 어려운 분들입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하면서 내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줄, 옆에서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원을 왜 받느냐 아니면 지원받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한번 보장협의체에서도 전체적인 큰 일을 하니까 같이 위기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좀 공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보면 저는 항상 건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년도에, 12쪽 보면 전년도에 밑에 402-02 제일 밑에 보면 전년도에도 사실 복지관 정문 현관바닥 방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바닥방수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하면 적어도 10년도 가고 그러는데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매해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복진경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요 시에서 돈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신청, 그런데 여기 작년도에는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복지관 기능보강비 시구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전체 방문한 다음에 리스트업을 해서, 저희가 빠졌어요. 안 해 줬어요.

진경

복진경위원

작년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안 와가지고 이번에 다시 신청한다는 말씀이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주도록 지금 계속 유만희의원님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못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공사를 이중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세밀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13쪽에 보면 여기 옥상기계실하고 노후 급수실 철거 및 보수공사라고 있거든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대청복지관이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물탱크를 그냥 완전히 철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진경

복진경위원

옥상 같은 데는 기계가 어떤 기계가 들어오는 건데요?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는 대로 얘기 좀 해보세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 예산도 지금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통과가 될지 지금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어떤 근거 뭐가 진짜 필요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예산을 줄 때 따지고 하는데 이것은 매칭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원으로서 역할이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좀 더 세밀한 사항은 필요로 하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자료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좀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세밀하게 해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면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이 부분 세밀하게 하는 것 워낙 좋아하셔서 올해 제가 풀 수 있는 데까지 상당히 많이 풀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서와 비교하시면 직원들 너무 힘들게 할 정도로 해서 풀어놨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주무관도 알아야 되고 과장님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돈을 줄 때 저분들이 꼼꼼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취임하신 지가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자료에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122쪽에 보게 되면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황이 나와요. 거기에 재정현황에 우리 복지재단이 총 자산이 97억2,400만원이고, 책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김영권위원

그러면 없으면 자산이 97억2,400이에요, 문화복지재단이. 자본이 97억이고 부채가 2,400만원입니다, 이 자료에. 이것은 2021년 작년 결산기준이에요. 그러면 2,400만원 부채가 무슨 부채입니까?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저희가 단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키움통장이나 꿈나래통장 지급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급시기가 안 돼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부채로 표기를 합니다. 원천징수제 같은 것, 이런 것을요.

김영권위원

그것을 부채로 산정합니까?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김영권위원

다른 것은 없죠?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출연기관이 부채가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재단상임이사

그것은 바로 지급을 못 하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부채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김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려면 애로사항도 많죠?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도 자리 지켜 주시고 또 장애우들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삭감해서 올라오고 장애인 맞춤형 무장애 체력단련실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올라왔네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조성하는 것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것이 돈이 얼마고 많고 적고가 아니라 사실 이 정도 지하에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4년 동안 주장했고 앞으로도 주장할 것이고 이것은 사실 돈 300만원이라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 감리비는 사실 이것은 책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해도 강조해도 이것은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지하에서 시설하는데 인테리어 시설하는데 사실 이것 필요 없거든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강남장애인복지관 기존 지하1층에 마련돼 있는 체력단련실을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감리비를 책정한 이유는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도 검토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비는 한 1억9,000만원 가량 되고요 설계용역비는 1,400만원이고 감리비는 300만원 잡은 이유는 저희가 공공발주사업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300만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안부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라고 의원도 선출직 의원도 주고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법은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나 이것이 뭔가 사업할 때는 다 감리비를 추가하고 철거하는데도 철거감리하는데 이것 사실 ㎡수로 따져도 몇 ㎡ 되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감리비를 주자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뭐를 감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침서를 만들고 이런 것이 만들었다면 이것은 진짜 악법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라고 의원들 선출해서 보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것 필요하지 않는 돈을 계속 낭비하게끔 만드는 어떤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늘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진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진짜 국장님이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리비는 지침서, 저번에는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9조제1항2목에 건설기술진흥법 39조2항을 보면 어떤 경우에 감리를 쓸 수 있느냐라는 기준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보니까 다중이용건축물이라든가 16층 이상 건축물, 그다음에 총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물 중 관람시설이라든가 전시실 등이 돼 있고요. 끝에 하나 더 어떤 항목이 있냐면 발주자가 건설관리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돼서 우리 직원들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소규모 이런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 예산은 일위대가에 관련해서 편성을 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감리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인테리어 하시는 공사하시는 분이 감리자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고 이런 분들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우리 보건소도 사실 거기 다 삭감해도 삭감 한 2억 정도 하고 감리비 삭감해도 공사는 무리 없이 돼 있고 지금도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하나 따지고 나면 돈이 액수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좋은 사업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꼭 필요하다 그러면 꼭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우리가 같이 좀 더 깊게 생각해서 물론 올려놨지만 우리가 계약이나 이렇게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삭제를 해주십사 또 그렇게 계약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아무 건물이 지진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행하는 사람들이 감리자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만원, 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이런 부분은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소규모 공사에서 감리비 빼고 뭐 빼고 나면 정말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하고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전문가 의견과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해서 감리비를 집행을 하지 않고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것도 옆에다가 써 놓으면 돼요. 이렇게 국가시책은 이런데 우리는 이것을 절약할 수,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삭감이 됐잖아요. 이것이 삭감이 된 이유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를 설명을 잘 못했거나 이 서류가 뭔가 설득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이해를 갈 수 있고 이것이 잘해놓으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질의하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할 수 있고 답하시는 분도 또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재논의가 안 되게끔 그렇게 우리가 예산이나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도 쭉 이렇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주무관님들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면 왜 잘 하라는 이유는 서로가 질의하기도 편하고 답하기도 편한 거예요. 어려운 질의하면 자꾸 위원님들이 더 물어보고 그러면 시간이 더, 세밀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서로가 편하게 질의할 수 있고 편하게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면 예산절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방침서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었지만 그런 세세한 내용들은 사업설명서에 담아내지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주의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사업설명서, 보충 자료들을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방침서가 그렇다는 것을 여기다가 제시를 해주시면 이것은 방침서가 이런이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꼼꼼하게 따지다 보면 우리가 보는 시각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아마 편성하시는 분들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늦게나마 저희가 무장애 체력단련실 관련 보충 자료는 깔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거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서류를 잘 만들면 돼요. 와서 위원님들한테 계속 뭐를 설명할 것이 서류 잘 만들어 오면 위원님들 다 숙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애쓰십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에 있어서 요새 기존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외에 사회가 다양해지고 또 장애인들도 하고자 하는 일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많이 생깁니다. 도움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사회에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할 때 딱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또 소외의 계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이것을 민간인들이 한다면 거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혹시 없을까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장애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특히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사회복지기관,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면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보면 직업재활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적응훈련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법상으로는 일반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해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복지재단을 통해서 좋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남복지재단과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나 특화사업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일반사회복지법인도 공모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많이 활성화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우리 국장님, 결국은 이런 지원사업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결국은 사회에 복귀하고 사회에 정상인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또는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회의 다양성, 또 개인의 취향, 또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것 아주 지금 다양합니다, 지금 사회가. 우리 일반인도 그러한 것을 찾아서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학원을 다닌다든지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복지재단에서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사회로 가면서 다양한 직업이 또 창출이 되고 이런 것을 또 선도적으로 한다는 그런 재단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좀 더 나은, 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을 받게 하고 그러한 삶을 그러한 직업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아주 애쓰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랑 국장님 항상 우리 강남에 있는 이런 장애우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우리 또 본위원은 이렇게 또 지역을 가면 이런 어려운 분들이 또 다양한 목소리 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이호귀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강남구에 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인가족이 한 1만5,000분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의 최종 저희가 목표는 사실은 저는 자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귀위원

자활, 자립이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결국은 이분들이 자활을 해서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최종목표이고 또 저희 장애인단체 회장님들하고 저희가 많은 대화를 해 보면 뭐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취창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것을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가 내년도 1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정말로 이 1만5,000분의 우리 장애인들께서 정말로 자립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온라인교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교육 또 다른 다양한 교육,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내년도 저희 장애인복지과 신설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기고 정말로 앞으로 1만5,000분의 우리 장애인가족들이 정말로 강남에서 자립하고 정말로 웃으면서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좋은 말씀 고맙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기존에 있는 틀보다 또 새로운 틀의 교육도 받고 또 거기에서 또 교육을 받은 것을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하게 직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그런 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지금 97쪽, 99쪽, 101쪽, 103쪽, 105쪽 5개의 사업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추진근거가 같은 법령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항에 근거해서 지금 5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이제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지원, 탈수급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 자립촉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내일저축통장, 5개 사업이 다 이름은 통장이라고도 했다가 계좌로 라고도 했다가 결국 매달 10만원씩 3년간, 4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 통장 계좌를 개설을 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 수가 굉장히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또 과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름이 정말 비슷비슷하고 저희가 봐도 사업내용이 정말 헷갈릴 정도로 통장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런 통장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개 사업의 통장은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올해, 올해부터는 신규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2022년도에 받지 않다 보니까 작년까지 신청을 받으신 분들은 3년 동안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이 사업 5개 통장은 없어지는 사업이 되고요. 지금 올해 새로 생기는 사업은 3개만, 3개의 통장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3가지 통장사업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통장 종류는 많은데 얼마만큼의 인원이 신청을 했고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탈수급을 과연 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희망키움통장은 올해 기준으로 34명이 가입되어 있고요. 희망키움2는 51명, 내일키움은 33명, 청년희망키움은 32명, 청년저축은 52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년이 지나고 나면 탈수급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통장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다 탈수급을 하느냐,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한다든가 자체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자립하고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고자 본인이 10만원을 가입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이라는 돈을 매칭을 해서 3년 후에 만기가 되면 적금을 찾으시는데요 만약에 내가 3년이 지나도 생활이 어렵다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강제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매칭하는 지원금, 지원금은 지급을 안 하고 본인이 10만원씩 적금을 가입하는 원금과 플러스 연이자를 포함해서는 지급을 합니다.

손민기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취지는 좋기는 하고 추진근거도 하나의 기반을 해서 지금 5개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먹을 식비가 없는 사람들이 매달 10만원씩 준다고 해서 그 돈을 과연 모을 수 있는가에 물음표이고 이 돈이 모아진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본인들에게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구점이 듭니다. 그리고 또 청년과 관련해서는 지금 매달 10만원씩 30명, 구에서 30명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1억 예산 편성되어 있고. 또 청년 관련 청년내일저축통장이 11억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만 495명으로 또 지금 예산안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을 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과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망저축통장이나 키움통장은 100% 구비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범위를 정해놓고 예산을 내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내일은 495명인데 그것 역시나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꽤 많았습니다. 올해도 거의 600명, 700명 가량 신청을 하셨는데 소득과 재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사실은 그분들을 다 1차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 10월부터 예산지원이 안 되고요 내년 1월부터 소급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많이 어려우시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는 당장 10만원, 20만원 매달 들어오는 통장의 돈보다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써 주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것이 좀 더 실효성이 있도록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에 대한 선택과정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본인들에게 수급이 되는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대리로서 그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들어가는 혜택이 들어가는 일들이 종종 보도자료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본인들에게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그 110쪽에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스마트정류장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스마트정류장이 지금 이것이 유지보수가 계속 300만원 이상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스마트정류장을 봤을 때 별다른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매달 한 350씩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있는 노란색 전용 스마트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IoT기술을, ICT기술을 활용해서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초미세먼지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만일 비상시에 만일 기다리시는 분이 아파서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왜 버스가 안 오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비상호출을 해서 저희가 GPS 기반이랑 연결을 해서 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고 합니다.

이도희위원

업체에다가 용역 맡기는 것이겠죠?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업체에다가 용역을 합니다.

이도희위원

스마트정류장이라기에는 그냥 일반 저희가 그냥 버스 일반 정류장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는 이 정도는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123쪽에 보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추진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것 시비가 다 100%가 되어야지 정상이잖아요? 이것이 언제부터 구비를 5% 부담을 시킨 것일까요? 123쪽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구비를 부담을 시킨 것일까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80%, 구비 20%였는데요 저희가 매칭비율이 올해부터 시비 75%, 구비 25%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도희위원

이것은 시하고 협력 그러니까 협조를 다시 구하셔서 이것이 지금 다른 자치구도 다 이렇게 5%씩 인상을 시킨 것인가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시책추진사업은 시비가 95%, 구비 5%로요 모든 자치구가 다 동일합니다.

이도희위원

다 동일하고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이도희위원

이것은 시책추진사업이라고 해 놓고 구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잖아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도 좀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처음에는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해가 지나가면서 자꾸 구비 분담률을 높이고 있어서 구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건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것은 무슨 구청장 협의회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시하고 다시 협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것이 점점 이런 식으로 시비를 낮추고 구비를 더 편성을 하라는 이런 것이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굉장히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구차원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경비를, 교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통장으로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영수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입금을 해 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교육급여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192명 기준 중에서도 50% 이하 가구에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장애인단체 이런 데 돈을 지원을 하고 영수증을 정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명목으로 저희는 입금을 해 주고 학생들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요.

이도희위원

그래도 이것이 좀 적절하게 교육활동지원비니까 그 명목으로 쓰였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그런 명목으로는 안 쓰이고 그냥 부모가 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은 이승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복지과가 생기니까 좀 업무부담이 덜해서 좀 편하시게 되어서 좀 위안이 됩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간단한 것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여튼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강남구 전체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몇 개 정도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전체에 이런 이동권약자 보호가 필요한 곳이 몇 개나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신 것이죠?

이동호위원

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5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한 최소 두세 배 이상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은 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허가를 내거나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때 반드시 저희 과를 통해서 저촉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나 좀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은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나 어르신 분이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식당에 한번 가려고 하는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도록 계단에 단차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갔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은 법에 저촉을 받지 않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물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다만 미미하나마 하나, 2개, 뭐 3개, 4개 점점점 해마다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동호위원

하여튼 좋아요.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올해 100개소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66만원에. 올해는 100개소를 뭐 거의 설치를 한 상태입니까?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20쪽에 보시면요 경사로 설치비 100개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올해거든요? 올해 100개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것은 32개소입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100개는 작년도에 저희가 올해는 한 100개 정도 설치를 해 보자 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을 해서 방문상담을 하고 설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30개밖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진행이 못 된 이유는 저희가 핑계는 아니고요 식당이나 업소에서는 이동식 경사로가 필요하나 건물주가 반대를 한다거나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려면 커다란 나사를 박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를 하다 보면 도로를 좀 침범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땅히 설치하기가 또 어려운 것도 있어서 올해는 좀 설치가 32개소로 좀 미미합니다.

이동호위원

건물주나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서 이렇게 좀 올해는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시죠?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것을 예산위가 통과되면 그 수행기관의 보조금 청구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수행기관이 어디가 선정되셨습니까?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약자 이동권보장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사업수행기관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올해는 굿잡자립생활센터라고 해서 중증장애인이신 분이 센터장이신데요. 특히나 본인이 장애가 심하신 휠체어 장애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동약자 이동권보장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전문성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점수에 따라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6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00만원으로 한 50% 증액이 되어서 편성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50% 정도 증액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략 66만원씩 해서 100개로 잡아놓은 것은요 일단 단가가 일단 다 다릅니다.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요 건물의 입구와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1m짜리 경사로가 설치될 수도 있고 어느 경우는 3m짜리가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단가로 잡아놨고요. 저희가 올해 100만원으로 올린 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60만원 정도 보다는 금액이 더 상향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평균 고정식 같은 경우는 70만원, 80만원 가량 평균 들어가고요 공사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데는 100만원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100만원으로 해서 50개로 잡아놨는데 만약에 60만원짜리나 70만원짜리를 많이 설치하게 되면 설치 개수도 70개, 60개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해 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추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장애 체력단련실 조성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니까 신규가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것이에요. 기존에 시설이 있는 데다가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체력단련실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사실은 기존에 강남장애인복지관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있어서 리모델링의 개념인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신규라고 저희가 사업명을 달았을 뿐입니다.

이동호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배포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체육기구는 다 이미 구매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기존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실내용 자전거, 러닝머신 이런 것들이

이동호위원

기본적인 것은 있고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것은 더 생길 수도 있겠고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휠체어 장애인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조성 후 제일 아래 사진을 보시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저희가 좀 구매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계약직 1명도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계약직은 지금 현재 1명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전문자격증이 있는 휘트니스 강사를 추가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에 있는 인원이 없는 상태예요, 아니면 있는데 또 추가로 전문피트니스를 모집을 한다는 것이에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하루에 이용인원이 30명에서 35명인데요 그 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어르신 장애인들을 좀 도와드리는 기존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휠체어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또 새로 설치하고 이분들에게 가장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단련 강좌를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인원을 1명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그러면 그 직원을 어떻게 기간제로 쓰십니까, 아니면 정규직을 씁니까?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정규직이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장

시간선택제임기제예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기간제 근로자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일단 인력이 계속 늘어가면 나중에는 이 체력단련실에 유지관리비보다 인건비가 몇 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좀 적용을 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잘 검토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산안 의견내역서를 보면 123쪽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복지관별 특화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비중 축소를 위한 대책을 요청하셨는데 좀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저희가 특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요, 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특화사업이나 인건비 기준 축소를 위한 대책방안을 좀 내었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들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고 힘드신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한 인력만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헬스장, 헬스장에 있는

손민기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5개 복지관이 어디고 어떤 특화사업이 있고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 나가고 있는 곳은 첫 번째 강남세움복지관에서 헬스장 그다음에 장애인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강남장애인복지관 여기서는 예체능 교실, 체력단련실,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청음복지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성모자애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현복지관은 발달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당운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강남세움복지관은 헬스장에 1명, 시설관리인으로 1명을 쓰고 있고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체력단련실에 1명 그다음에 목욕탕 관리인력으로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청음복지관은 속기사 2명을 쓰고 있고요 성모자애복지관은 사회복지사 1명, 충현복지관은 식당조리사 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 필요한 내역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인건비와 관련해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서는 인건비가 얼마에 몇 명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에는 인건비 얼마에 몇 회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5쪽 위에 보면 구립장애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전년도에는 4,661만원 해서 34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903만 해서 4회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남장애인복지관 역시 전년도에는 31명이었는데 올해는 4회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126쪽 성모자애복지관 역시 인건비가 예전에는 37명 구체화되어 있는데 올해는 4회라고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27쪽 청음복지관 역시 작년도에 37명이었는데 올해 4회, 충현복지관 역시 몇 명인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아, 여기 40명 있는데 올해 4회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이것 왜 이렇게 서식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이 더 구체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년도에는 예를 들면 예산 곱하기 34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 해서 4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하기로는 특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4회라고 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건비라고 하면 사람 인원수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횟수 정도로 한 것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신 것인가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손민기위원

프로그램별로 지금 몇 회라고 해서 인건비를 올린 것은 여기 있는 예결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명당 인건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파악을 했는데요 인건비는 34명이 맞고요 4회라고 표현을 한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받는데 교부횟수로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어찌됐거나 저희가 좀 잘못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횟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당 얼마인지 인건비를 해야 되는데 이 큰 금액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각 복지관별로 몇 명도 아니고 그리고 또 128쪽을 보면 강남세움센터 관련해서는 그냥 인건비가 통으로 올라왔습니다. 몇 명이 한 명당 얼마 받는지 전혀 내용 알 수 없고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128쪽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그 밑에 보시면 헬스장, 조리원, 시설관리인 해서 2명이라고 나와는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예결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참 문제가 많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지금 특화사업비로 인건비 축소 관련해서 왜 예결위에 위임하셨는지도 알겠는데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인건비 다시 서류 제출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5,000만원 이하 이 부분인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13, 15, 16, 17, 18인데요. 이것이 장애인 전용 관리시스템은 이것이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여기에 항목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경

복진경위원

5,000만원 이하. 그런데 책을 안 봐도 이 부분은 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8대 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런데 왜 시스템 관리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냐 이것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면 관리시스템은 그냥 한번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행복이음시스템과 행안부 시스템과 그다음에 국가보훈단체, 보훈처의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 등록 차량 유무를 또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를 하다 보면 또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들이 주차를 하다가 후진을 하다가 뒤를 박는다거나 해서 관리 비용이 나갑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잘 알아요.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공단에서 이거 한다고 해서 전 동료 위원께서도, 이게 관리비 들어갑니다. 관리비 들어가서 이것이 형평성도 좀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왜 이것이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거기로 가야지 사실 여기다 편성된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사실은 주차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애인 모든 시스템 우리가 차 대면 인식을 해서 장애인 차가 아니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렇게 시설은 거기에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은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도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장애인 주차 구역면 예를 들면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공단이고요 전용 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은 설치를 해서 빨간불이 막 들어오는 것이요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이에요? 어디다 하는 것을 이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냐고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공공기관이나,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공공기관 주차장에 저희가 148면을 설치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 않는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장애인시설에다 설치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관리공단도 하지만 이것은 외적으로 장애인시설은 관리하지 않는 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 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오시면 구청 주차장에 일반 주차가 있고 장애인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장애인 주차면에서 일반 주차 차량이 댔을 때 그 위법사항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권한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그런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면에 지금 우리가 전용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 관리 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이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일반 주차장의 일반인들이 관리하는 주차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중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예산도 주고 그랬는데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료화하는 데는 거기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이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러니까 일반 주차장의 유료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공서의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그 장애인 주차장에, 우리가 주차전용관리시스템을 설치한 이것에 대한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신고도 사회복지과로 들어와서 거기에 일반 차량이 댔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업무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단의 업무가 아니고요 이게 주차위반 시스템 관리하는 것까지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경비가 지금 4,2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또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이렇게 1,000만원 잡혀 있네요.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몇 명이나 되는가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편성할 때 1,000만원이다 이런 것보다는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우리가 이렇게 출산한 것을 예상치 전년도 것을 잡아서 넣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지금 몇 명 정도나 돼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예산으로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올해 저희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명 지급을 했고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명 해서 저희가 올해 집행을 79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1,7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으로 좀 삭감을 해서 감소시켜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1,000만원 이하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는 몇 명,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몇 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몇 명 이렇게 해주면 다 1,000만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앞으로 예상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꼼꼼하게 챙기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정말 서로가 일하기가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1,00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개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장애인전용관리시스템도 이런 부분도 더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하는 어떤 포지션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좀 우리가 질의할 때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을 위해서, 자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승민 과장님과 또 복지국장님,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신설된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와중에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이 보면 우리가 94쪽, 97, 101, 111쪽 보면 좀 소량 아니면 한 30%씩 삭감이 됐어요. 그런 이유가, 우리 삭감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94쪽, 97쪽에 있는 사업들은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는데요 저희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전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그냥 일괄 배분을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씩 삭감되고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반응이 좋고 여러 구민들이 희망하시는 수요가 높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해서 예산이 줄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일반 건설이나 일반 생활에 관계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94쪽 보면 저소득층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그것이 50대25대25 국, 시, 구 매칭사업이죠. 그런데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아니 저소득층이나 간병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사업을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이것을 20%를 삭감을 하다 보면 50%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것이 이따가 또 질의하겠지만 123쪽 장애인복지관 문제도 있는데, 이래서 어쩌면 국가에서 사회복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퇴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저소득층 가사·간병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돌봄서비스 사업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봄사업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가사·간병사업 서비스 대상은 65세 미만이라거나 중증장애인에 해당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분들, 좀 틈새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사업은 지속하고 있으나 자꾸 예산을 지금 줄이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좀 더 확대를 해 주십사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활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지금은 재원이 들어가지만 지금 재원이 먼 훗날 2년, 3년, 10년 후에는 그분들이 내 물건을 만들어서 자활했으면 사실 줘도 안 받습니다. 누가 이것 지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자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이 갈수록 표가 안 난다고 해서 복지 장애인에 대한 아니면 사각지대 이런 분들에 대한 재원을 줄인다면 먼 훗날 더 큰 비용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그 가사·간병도우미가 24시간제, 27시간제, 40시간제가 있어요. 그분들이 17명, 2명, 1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잠깐 24시간제하고 보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준 중위 70% 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강을석위원

그것 195쪽, 194, 195쪽 보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 3년간 추진 현황을 한번 조사를 진행을 해보니 2020년도에는 37명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9명, 2022년도에는 1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것 좀 과장님 실적은 과장님이 잘 하고 있으시니까 그 가사도우미가 클라이언트라고 그럽니까? 간병 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정에 갔을 때 1인당 몇 시간을 해 주면서 그분들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만5,000원 정도인데 한 가정에 가서 몇 시간을 주나,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나 그것 좀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일단 지원 대상은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요 본인 부담은 일단 중위소득 70% 이하이신 분들은 2만2,460원을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27시간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률이 1만2,640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1만2,640원이고요. 중위소득 70% 이하는 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24시간제 중에서 생계, 의료, 주거 이런 분들은 차상위 계층은 면제를 받고요. 기본적으로 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3∼4시간이요. 그러면 1인당 가면 하루 3시간이면 한 9만원 정도 받나요, 그러면?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시간당 1만5,600원입니다.

강을석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3시간 정도 주면 1만5,000원이면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한 4만, 6만원 돈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전액 면제를 받고요.

강을석위원

본인도 그러면 3시간을 한다면 본인 부담이 우리가 27시간제 보면 1만2,000원을 내요. 그걸 그러면 본인도 1만2,000원에 대해서는 3시간 3만6,000원을 내는 것인가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7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부담을 하시고요 수급자나 차상위는 면제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다 보면 본인 부담금이 있게 되면 사용하는 데 좀 꺼리지 않겠나, 개인이 사실 이 간병서비스를 받는다면 부유한 분도 있겠지만 사실 어려운 가정이 더 많거든요, 간병서비스받기 위해서. 그런 사용하는 분들이 조금 꺼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단가는 시간당 1만5,6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단가를 보면 한 시간에 2만2,38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가 단가가 좀 저렴합니다.

강을석위원

그럼에도 아까 처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복지 사업에 이렇게 감액이 지금도 보면 간병서비스 20%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는데 12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중간 3만원에 보면 3,000만원인데 올해에요, 2022년도. 그런데 9,240만원으로 한 300%가 증액이 됐어요. 그것 좀 한번 사유 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나와 있는 안전점검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강남세움센터, 수서동에 있는 강남세움센터 안전점검 시설장비인데요. 여기가 지금 규모가 조금 크다 보니까 중대재해예방법에 저촉을 받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은 3,000만원이었는데 안전점검을 받다 보니까 조금 유지보수를 해야 될 예산들이 조금 많아져서 저희가 9,240만원으로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9,200만원 정도 하면 필요 없는 것도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지 않나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마음이고요.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23쪽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134억입니다. 그리고 구립이 41억이에요, 그 예산이. 그런데 그 개인의 개인 가정이나 개인 도로변에 이런 데는 지원금을 삭감을 하고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80%에 있다가 70%면 5%의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이 134억의 5%면 엄청 큰 것입니다. 1억의 5%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국가와 이 매칭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 구에다 떠넘기는 셈을 하면서 지금 아까 같이 제가 질의드리는 것과 같이 보수사업, 시설장비 보수사업의 300%까지 증가하면서 그것의 한 10%만, 20%만 해도 우리가 기존에 한 사업이 유지될 텐데 거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참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63쪽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는 우리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 그런 것이 있죠? 앞으로 사실 저는 복지관이 엄청 우리가 강남구에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으로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크게 활동한 데가 네 군데인가 있죠? 있는데 잘 되고 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복지관을 운영을 하겠나 하는 자구책이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도 있듯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개소는 구립이고 나머지 4개소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복지관에서 예산을 올린다고 저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좀 면밀하고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봐서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위원님께는 따로 또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활하는 데에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관의 유지관리비가 300% 증액됐는데 이유가 중대재해법이 실시돼서 그렇다는 게 너무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것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그 상세내역은 제가 다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때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을 여쭤볼게요. 예산안에 491쪽 보면 5,000만원 이하짜리 저희가 좀 보니까 스마트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전년도에 9,685만원이었는데 6,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66%.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TTS음성합성솔루션을 추가 구축한다 해서 1,100만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챗봇한다고 그래서 인건비에 추가 구축한다면서 여기는 또 조달수수료까지 또 청구가 됐습니다, 11만8,000원, 그런데 TTS음성 추가지식 구축은 또 조달수수료가 없어요. 이것이 왜 중구난방이죠? 일관성이 없어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총 9,6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감액한 이유와 TTS음성을 지금 저희가 정책홍보실과 전산정보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으로 해서 TTS음성시스템을 구매하면서 저희가 사업 변경을 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조금 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자료를 좀 주세요.

승민

이승민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286쪽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대한 게 일부 삭감됐거든요. 이것이 왜 삭감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거 안 보셔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볼 것이 뭐 있어요?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286쪽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중에 지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생활영어단어지도사 양성 교육비에 관련해서 전액 삭감 사항이 예결위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일부 삭감이에요, 전액 삭감이 아니고.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생활영어지도사에 대한 전액 삭감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2019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영어단어지도사 예산을 펀성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사 어르신을 위한 영어단어지도사 방법이 어르신들께 사회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과거에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께 약간의 영어단어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 교육을 수료한 어르신들이 저소득층, 장애나 한 부모나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게 영어단어나 생활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영어단어를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진경

복진경위원

과장님 제가 아쉬운 것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쉬운 것이 이것이 지금 일원, 지금 행정동으로는 일원2동에 있는 것이잖아요, 대치아파트 있는 데.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필요하려고 하면 큰 틀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치아파트는 사실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 영어를 배워야 될 학생들 또 교육시키는 학생들 이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큰 여기에서 나와 있어야 이것이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렇게 물론 여기에 계정이 되어 있지만 더 좀 이렇게 위원들이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삭감되면 삭감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왜 삭감되냐면 이 설명서에 어떻든 조금 세밀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대개 사업개요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그 동네에서 살아서 자주 드나들어서 그런 위치까지도 아, 우리가 이런 이런 데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과거에 얼마 됐고 이런 것까지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친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것이 지금까지 배우고 수료한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 저희가 정원은 60명 정도 사업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40명 정도의 아동이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대비 교육은 이윤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대비 이렇게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참여를 해서 우리가 또 어떻든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계속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만드는 동시에 수요가 우리가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것만큼 이바지하기 위해서,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큰 틀로 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삭감이나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구체화도 또는 학생이라든지 어르신들 그러니까 일자리 참여하고 계시는 영어단어지도사 어르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확한 구체적인 현황을 이렇게 자료에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좀 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높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향후에 다른 어떤 사업설명서라든지 의회에 보고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현황이라든지 사업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어떤 사업이 됐든 우리가 서로가 공유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서 그냥 일자리의 성과가 아니라 성과와 동시에 교육의 성과도 거둬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만드는 것 좋습니다. 그것 우리가 반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가 또 효율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이게 그런 부분이 투자대비 또 우리가 소통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일을 못한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더 우리가 좀, 작년에 어떤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새롭게 개발해서 좀 좋은 안으로 갖고 오면 일하기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작년에 한 사업이나 똑같이 갖고 오면 그거는 뭐 그냥 의미가 별로 사실은 없어요, 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늘 변화를 가져야 되잖아요. 행정은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돈을 써가면서 우리가 좀 효과성을 거뒀으면 싶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일도 저하고도 함께 다른 위원회 아닐 때도 일을 해봐서 일의 능력은 충분하게 제가 알지만 더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사무관이라는 중책을 맡았으니까 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구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에서 신규기기 시범운영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신규기기는 어떤 기기를 말을 하는 거죠?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규기기가 저희가 지금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를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스마트 독거노인 스마트케어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그 사업이 약을 복용하는 시간을 어떤 구체화를 시키는 그런 어떤 것도 있고요. 또 AI스피커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이 어떤 상황을 질문하고 싶을 때 그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어떤 통합된 그런 어떤 신규기기가 좀 저희가 업체에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노인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한번 참여를 해서 현장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 복용 관계라든지 AI스피커 기능도 포함돼 있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떤 궁금한 점을 물어봤을 때 대답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통합화한 그런 기기다 보니까 이 기기를 통해서 어떤 노인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를 하게 되면 24시간의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서 한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 기기의 시연도 한 기계업자 두 사람이 와서 저희 직접 제가 옆에서 같이 시연도 봤었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10개 정도를 해서 우리 강남구에도 한번 이 사업을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확대를 해보고 싶은 생각으로 이렇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10대는 개인에게 10대를 배정을 해주는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하셨어요?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독거어르신이 약 1,080명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어르신 중에 이런 어떤 디지털이라든지 스마트기기에 좀 더 사용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을 센터와 이렇게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대상 가구를 시범으로 하면서 좀 만약에 효과가 저희가 분석해서 좋다면 더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께 확대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올렸는데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도희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시범사업이 뭐 그냥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해도 되는 건지?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금 전에 복진경위원님께서 어떤 구체적이고 이런 어떤 부분이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만 앞서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사업상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저희가 구체화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이 됐던 경로당 지회 회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서울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회비를 저희가 대납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경로당 노인운영회 지회 회비로 해서 2019년도부터 경로당에 회비 5만원을 저희가 교부를 하고요 경로당에서 강남구지회에 회비를 납부를 하는 그런 어떤 전달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 회비를 이렇게 올려서 저희가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또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서울시 지침에 어떤 저촉되는 게 있는지를 제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우리 각 팀에 지시를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회 회비의 건이 약간의 서울시 지침하고 또 상충되는 서울시 지침에는 운영비 안에 나들이라든지 노인회 지회 회비라든지 이걸 운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급 불가로 지금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그러면 2019년부터는 검토도 안 하고 지회를 이렇게 지급을 했냐고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운영비하고 주부식비하고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강남구의 경로당 수가 아직 170개소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주부식비 지원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구비로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확대되는 구비 안에 저희가 지회 회비로 좀 명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운영비, 주부식비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통으로 드리면 굉장히 정산을 하는데 힘들어 하시고 이래서 그거를 좀 세분화하다 보니 지회 회비를 명시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내년부터 정리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불가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만 한다는 게 아직은 좀 앞서 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회비를 일단 지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목적에 정확하게 맞지 않거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집행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잘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지역복지활성화 지원에서 어르신들 사진찍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진사 강사료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장수사진촬영 사업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저희 과로 배정이 돼가지고요 저희 과에서도 좋은 사업이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사진사 강사료가 좀 4만원씩 해서 약 1,28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사진사를 넣었던 이유는 제가 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승진하기 전에 수서동 복지1팀장으로 있으면서 그 웰다잉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웰다잉 사업 과정에서 어르신들 40명 분에게 장수촬영 사진 그런 사업을 또 명화복지관과 수행을 했고요. 저희가 재능기부라든지 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이런 어떤 장수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소요가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찾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사진관이 있어서 이런 저희 사업취지를 설명을 했더니 10만원 정도면 어르신들이 만족할만한 사진을 영정사진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쪽 사장님이 5만원을 기부를 하고 5만원만 제작하는 비용을 받겠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에 기부 어떤 부분을 사업을 해가지고 10만원에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렸더니 40분이 굉장히 만족도가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직접 전달도 하면서

이도희위원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는데 훨씬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인 거고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퀄리티를 떠나서 만족도가 너무나 좋아하셔서 이게 꼭 재능기부만으로 다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도희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한 두분, 1명, 2명 이렇게 가서 이게 재능기부가 되는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여러 분께서 이거를 재능기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도 않을 뿐더라 또 그 재능에 따라서 결과물이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받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래도 좀 퀄리티 좋은 사진을 받기를 원할 거 같아서 저는 이게 지금 삭감된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그냥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상임위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로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경로당 물품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경로당 운영을 보면 30억1,501만원이 편성 요구돼 있습니다. 구립, 사립 경로당 170개소에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250쪽 경로당 물품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쪽 맨 하단 올해 250만원씩 해서 170개 경로당에 4억2,500을 줬었는데 내년에는 반 이하가 줄어서 120만원씩 줘요, 올해는 250만원씩 물품을 사서 배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252쪽 맨 하단입니다. 252쪽 맨 하단 자산취득비 경로당 물품지원, 올해에 비해서 반 이하로 줄었는데 특별한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물품 지원을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그 170개 경로당 구립, 사립 다 포함해서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식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거기에 경로당별로 물품이 필요한 물품을 다 이렇게 신청한 경로당에 대해서 100% 다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추경에 그 당시에 잘 모르셔서 신청을 못한 경로당과 또 어르신들의 어떤 물건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안 했다가 나중에 많은 경로당에 새로운 물품이 들어가니까 다시 바꾸고 싶다 해서 이렇게 새로 신청하시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또 한번 더 경로당에 물품 지원을 했고요.

이동호위원

네, 올해 그래서 많이 사줬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을 좀 덜 했다는 얘기죠?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거를 어르신복지과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법적근거가 뭐죠? 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경로당에 지급을 하죠?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올해 지원한 지회에서 지원한 거에 대한 질의신지 아니면

이동호위원

평상시에 170곳에 물품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직접 TV든 에이컨이든 냉장고든 직접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4억2,500 본예산에 편성하니까 추경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어르신복지과에서 구매를 해서 줍니까? 아니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구매해서 줍니까?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일부는 강남구지회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 연초에도 저희 구에서 직접 자산취득비로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 구에서 직접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동호위원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서 편성돼갖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TV를 모 경로당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한 적이 있죠?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전화하고서 지급될 때까지 얼마 걸린 걸 기억하십니까? 대략.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한 3개월 정도 좀 초과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경로당 어머니 방에 TV가 내구연수가 지나고 오래돼 갖고 교체를 요청을 해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주는데 TV 하나 사주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머님들 방에서 어르신들 와갖고 TV가 고장이 나면 그분들은, 남자 어르신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어머니 방은 TV를 보면서 잡담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TV가 교체를 3개월 걸린다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수용하시겠어요? 보통 어머니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TV가 필요하다면 바로 신청을 하면 하이마트에 가서 신청하면 2∼3일 이따 나오겠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이게 강남구청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왜 대한노인회에서 그거를 사서 줬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봅니다. 왜 구청의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급 안 하고 대한노인회에서 그걸 지급을 합니까?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23년 본예산에 그 자산취득비로 해서 약 3억원 정도는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 추경 시 약 1억2,000만원을 하면서 좀 추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회에서 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의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구매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 때는 민간자본 이전을 통해서 지회로 저희가 교부를 하고 지회에서 이렇게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의 신청을 받고 또 보조금을 교부하는 어떤 그런 약간의 절차도 여러 가지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자산취득비로 해서 직접 구매를 해서 어르신들께 빨리 빨리 이렇게 필요하실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절차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절차가 복잡하면 늦어지거든요. 모든 거는 신속하게 해주려면 절차가 간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으면 구청에서 해주는 게 맞는데 지난번 것이 대한노인회 강남지회로 가다 보니까 방침 받느라고 또 시간 걸리죠. 거기 가서 또 우리 같이 빠르진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170개 되는 경로당에서 물품 요청이 오면 이 경로당이 강남구지회에 예속화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단법인에 운영이 되는 거를 구립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으니까 2억400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수요조사 구청에서 직접 해서 필요한 거 조속히 지급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은 말씀, 다 지당하시고요. 특히 또 경로당 어르신들 또 코로나 이후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그렇게 꼭 필요한 저희가 아주 신속하게 하는 그런 업무를 취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수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제안설명서에서는 273쪽에서 313쪽까지 노인생활 및 여가지원 관련해서 1,072억이 들고 그 사업분야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은 딱 두 꼭지 써주셨어요. 지금 1,072억 사업안 중에서 3억6,000짜리 노인복지관 지역복지활성화지원 한 꼭지 설명 올리셨고 그리고 하나는 6,900만원짜리 어버이날 행사 개최 관련해서만 올리셨습니다. 1,072억입니다. 노인생활비 및 여가지원 이 프로그램을 지금 통으로 해가지고 두 꼭지만 올리고 나머지 큰 예산 편성이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주신 제안설명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어르신복지과 제안설명서 3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시죠?

손민기위원

네, 3쪽에 273쪽부터 313쪽 이 모든 사업이 통틀어서 노인생활 및 여가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편성하신 예산액이 1,072억입니다. 이 큰 예산액 중에서 두 꼭지 3억6,000만원짜리, 6,900만원짜리 두 꼭지에 대한 사업설명만 제안설명서에 올리시고 정작 아주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에 올리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제안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세부사업들 중에 증감폭이 큰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신규편성 금액이 좀 적은 금액이라도 신규편성 사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규모가 큰 사업 중에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제안설명에서 빠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저는 반대로 신규사업이 아닌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액이 많이 편성되고 많은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은 반드시 제안설명서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도적으로 빠지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른 노인의 날 행사가 있고 어버이날의 행사가 있죠?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네.

손민기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경로효친축제 관련해서 또 310쪽에 보면 대관료, 기획 연출, 기타 진행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기획 연출이라고 하면 이렇게 통으로 6,600만원 1회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나요? 저희가 다른 국에서는 보통 이런 행사가 있으면 아주 디테일하게 출연료 얼마, 연출료 얼마, 도우미 얼마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6,600만원 1회 이렇게 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서 310쪽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기획 연출 6,600만원에 대한 질의이시죠?

손민기위원

네, 자세한 어떠한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6,600만원 통으로 올라와 있고 진행비 700만원, 대관료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 기획, 어떤 이벤트사를 저희가 선정을 할 때요 어떤 해당 연도에 기획사를 저희가 이렇게 우리 여러 특히 문화체육과라든지 각 부서에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행사를 잘한 행사로 이렇게 신청을 저희가 알아봐서 거기에 저희 예산에 맞는 또 6,600만원 예산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보면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특히 그 기획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특히 그 안에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섭외를 하다 보니까 가수들의 어떤 출연료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는 굉장히 출연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노인의 날 행사 때도 김태연이라는 트로트 샛별의 출연료가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그 전에 또 다른 어떤 송대관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보다도.

손민기위원

저는 지금 어떤 가수가 출연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지 않고 왜 통으로 올라와 있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

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고요.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무대설치비 얼마 뭐 거기에 출연진 얼마 또 음향 세팅 얼마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통으로 지금 여기 적시가 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손민기위원

다른 국에서는 절대 이렇게 예산안 올리지 않습니다. 시정하셔서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산안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 지금 10억 편성하셨죠? 맞습니까? 301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네.

손민기위원

노인정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 노래교실 너무 좋아하시고 레크리에이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산편성이 전혀 디테일하게 지금 산출내역에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303쪽 레크리에이션 경연대회 500만원 1개 기관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레크리에이션 관리자 해서 급여 1명만 올라와 있고 노래교실 운영지원 해서 강사료 3명 해서 이렇게 책정돼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하실 수 없습니까?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노인의 날 행사 관계해서도 기획 연출 부분에 어떤 세부내역이 없다는 지적과 같이 여기 말씀시는 그 레크리에이션 경연대회 개최나 레크리에이션 관리자는 급여, 수당 이 부분은 저희가 작성은 했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서 5,000만원 책정하셨는데 밑에 인건비 그냥 4,500 통으로 쓰셨고요, 조금 더 어르신들 위해서 쓰는 돈인데 구체적으로 새는 돈 없도록 디테일하게 앞으로는 예산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주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9쪽 밑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경로잔치 이게 있어요. 22개 주민센터 경로잔치 있는데 식사비가 1인당 1만5,000원씩 돼 있습니다, 309쪽 제일 밑에 오른쪽 중간에. 1만5,000원씩 있는데 실제는 각 지역의 22개 주민센터에 169개, 170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사비가 지금도 8,000원으로 돼 있어요. 사실 지역에 가시면 우리도 식사를 하지만 8,000원 갖고 먹을 게 없습니다. 8,000원짜리가 없어요. 최소한 9,000원, 1만원을 넘는데 각 지역 170개 경로당을 식사비를 지금도 노인의 날 1인당 1만5,000원씩으로 하셨는데 1만5,000원 선, 이렇게 한 8,000원 이상 올리실 수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올릴 수 있을까요? 구에서 지원이 좀 나가니까 정산하다 보면 각 단체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식사비가 8,000원으로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식사를 할 수 없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편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를 하면. 그걸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으실지 어르신복지과에서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비와 주부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서울시에서 그동안에는 식당 이용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에서 8,000원, 1인당 8,000원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식사를 한 근거를 몇 명이 참석했는지, 식사를 하셨는지를 근거자료를 이렇게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은 1만원 정도로 해줬는데 나중에 가서 또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아예 사업을,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을 두는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로당별로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어디 경로당은, 만약에 저희가 서울시와 같이 폐지를 했으면 어디 경로당은 이용 인원수가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는데 저희가 규모와 인원수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끼리 위화감이 있을 거를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1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늦더라도 올해 12월 남았지만 12월부터라도 서울시와 같이 식비, 1인당 1만원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은 저희도 폐지를 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저희가 완전한 폐지를 하면서 어르신들께서 자유롭게 운영비 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지원금을 받고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수입과 지출 정산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밥 한 끼 드시고서 안에서 식사를 해서 할 때는 좀 문제가 적겠지만, 그리고 한 번에 물건을 사다 이렇게 놓고서 어떨 때는 더 비쌀 수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걸 8,000원에 맞추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또 과장님이 그걸 2023년도부터는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경로당 운영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현

마재현어르신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1쪽에 있는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세부내역에서 집행부에서 삭감의견을 받아들이신 내용도 있지만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임위에서 저희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설명서 364쪽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 사업에 1식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역이 작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세부사업을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부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6개 세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 세부사업 중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만 4개 사업을 남기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8,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8,562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4개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자체삭감을 했는데요. 이 사업 중에서, 4개 사업 중에서 상임위에서 아동인권 상담전화 이 사업비가 180만원인데요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아동인권 상담전화 사업은 서울시 보육사업 상 어린이지원 중점사업이고요 서울시 아동인권 상담전화 대표번호가 1644-9060인데 여기로 전화했을 경우에 강남구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80만원은 컴퓨터 렌털비와 전화회선에 따른 통신비가 되겠고요, 이 사업은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추가로 삭감의견을 주신 부분은 사업설명서 366쪽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6쪽 하단에 있는 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추가로 삭감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강남구형 육아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저희 강남구에서 하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 100% 하는 강남구 특화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생태친화보육 연구모임과 두근두근 우리 아이 첫 만남 사업 그리고 육아 친화적 스마트시티 사업, 마지막 아이와 함께 실천하는 그린 챌린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4개 사업 중에서 생태친화보육 연구모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6개 어린이집에서 참여를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연과 친화된 그런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례집도 만들어서 많은 어린이집에서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근두근 우리 아이 첫 만남과 그린 챌린지까지 3개 사업은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6년에 시작해서 그동안 경희학원에서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총신대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거로 바뀌고 나서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을 많이 하셔서 우리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전부 합해서 2,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내년에 좀 더 활성화된 보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내년에 이 사업이 깎이지 않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지금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총 5개소 중에 본위원 같은 경우는 대치센터가 가까웠기 때문에 애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끝나고 밤 10시까지 정말 부모가 어쩔 수 없는 그 시간대를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잘 내실 있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했던 1인으로서 부탁을 드리면 지금 삭감 내용 중에는 아동인권 상담이나 보육 교직원 인권교육 사업 등에서 삭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어제 세무서 질의를 했을 때 세무서 직원들의 교육을 함양시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피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금액을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대표사례의 경우에도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의 경우에 보육교사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육이나 상담이 줄게 되면 그런 부분도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줄이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심의 기간에 위원님들이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명을 좀 더 준비하셔서 저희에게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세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각각 기준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에는 보육실과 놀이실 각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보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보호자가 언제든 열람을 원하시면 열람을 하실 수 있고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는 정기열람도 하고 있고 부모가 요청하면 수시로도 열람을 할 수가 있고 또 시설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렇지만 CCTV를 열람하기 전에 CCTV를 설치하고 추후에 열람할 때는 원장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열람할 수 있다는 걸 어린이집에서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동의서를 발급을 받아서 부모가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일터에 나가는 많은 워킹맘들이 어린이집에서 과연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육을 하고 있고 또 인권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가장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지킬 수 있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육지원과에서 올렸던 인권과 관련된 이러한 프로그램들 저는 예산삭감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더 증대를 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이런 것에 숙지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강남구 차원에서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더 신경을 써서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육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애들이 100% 안전하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아이들은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는 연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삭감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 중에 아동인권 상담전화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거는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 인권상담 전화, 또 보육 교직원 교육, 상담,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이게 지금 다 삭감 예상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 위원님들이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민간어린이집, 보육원의, 어린이집이죠. 구립이건 민간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살이죠?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0세부터 만 6세까지입니다, 취학 전.

손민기위원

0세라고 하면 태어나서 갓 돌이 지났을 때부터 내지는 6개월부터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거죠?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손민기위원

한창 엄마의 손이 필요한 아이가 엄마가 일터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이 엄마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의 인건비나 처우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요즘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시고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원활한 보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그래서 강남구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수당 등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시비로 보조되는 사업 외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구립, 민가정, 직장어린이집까지 저희가 다 드리고 있고요. 수당 같은 경우에도 장기근속 수당이라고 해서 3년 이상 한 시설에서 계속 보육을 할 경우, 근무를 하실 경우에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속 수당을 5만원, 민간은 7만원, 직장도 마찬가지로 7만원, 이렇게 장기근속 수당을 드려서 보육교사들이 자주 이직을 하지 않고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아반 근무환경 개선비라든가 누리과정의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국시비 또는 구비를 추가 지원을 해서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예결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OECD 저출산 국가 1위인 대한민국 강남구에서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과에서 특히 어린이집 선생님들 처우나 임금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해서 강남에 있는 엄마들이, 일하는 엄마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 보육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2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무기계약직 지원이 있거든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322쪽?

이동호위원

네, 322쪽 중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원 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계로 2명이기 때문에 1인당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보면. 생일축하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는데 참고로 제가 총무과 자료를 보니까 5,600만원이에요, 1인당 그 비용이. 그리고 이것까지 한다면 5,9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2명이면 약 1억2,000이 들어가요.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지원과에는 보육시설 유지보수반이라고 공무직 직원 두 분이 계십니다, 상시운영되고 있고요. 어린이집 지금 보육시설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계직 한 분하고 전기직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보육시설이 구립만 해도 지금 62개소인데요 원장님들이 일일이 보수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시설에 위험사항이 발생하면 아이들 보육에 당장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기계직 한 분과 전기직 한 분 이 두 공무직 시설유지보수반에서는 각 어린이집에 기계, 전기설비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동호위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이네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그거를 차량을 한 대 렌털을 해서 매일매일 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38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없었던 사업이 내년도에 3억2,256만원 편성이 돼 있고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는 사업이네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어린이집은 146개소가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고생 많아서 당연히 휴가권 보상해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당연히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146개소 중에서 12개소로 사업 규모를 잡았는데 이런 산출이 된 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12개소가 나온 거죠? 어린이집은 146개소로 현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은 시·구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2022년 시범사업을 했고요 3월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울형 전임교사는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간다거나 했을 때 보육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비담임 정교사를 한 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의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사들한테는 휴가권을 보장을 하고 어린이들한테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 구립, 우리 강남구에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 342쪽에 보면 저희가 구비 100%로 이미 진행하는 사업을 사실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저희 거를. 그래서 342쪽를 보시면요.

이동호위원

네, 342쪽.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여기 341쪽이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구비 100% 사업입니다. 341쪽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 중에서 342쪽에 보면 밑에서 보면 비담임 정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비담임 정교사 인건비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선생님들의 휴가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비담임 정교사를 채용을 해서, 자격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그 교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지금 올해는 63명이었지만 내년에는 지금 66명인데요 내년에 어린이집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한 분씩 이렇게 대체교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이미 오래 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강남구의 굉장히 우수한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지금 388쪽의 서울형 전임교사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강남구에서 이미 하는 거를 벤치마킹하셔서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이걸 지원하게 되었고요.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거를 민간 5개소, 장애 3개소 해서 8개소를 올해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여기다가 4개소를 시에서 확대한다고 해서 저희에게 예산을 떨궈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하고 있고요 이건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비담임 정교사 인건비 66명이 기존에 잡혀있는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했고 민간에 5개소 아까 장애 3개소 그러면 8개소고 4개소는 그러면 구립입니까?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4개소 내년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동호위원

어디 구립에 추가되는 거는, 아직 어디가 결정된 건 없고요? 딱 12개소라 그래서 어린이집 숫자는 146개소인데 12개소만 사업 규모가 있어서 의아심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올해 8개소는 민간 4, 직장 1이고요 하반기에는 장애통합어린이집 구립 3개소 강남, 성아, 목련 이렇게 해서 8개소를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에 4개소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동호위원

정해지진 않고 더 확보를 해놓고서는 필요한 데 투입하게 한다 이거죠?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되려면 어차피 사람을 뽑아갖고 채용해서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선생님은 채용을 하여야 됩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어디가 비어갖고 어디로 가라고 이런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교사 채용에 관한 사항 말씀이십니까?

이동호위원

그렇죠. 이게 12명, 12개소면 아무래도 인원이 12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어린이집에 비담임 정교사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분이 그만두시면 또 원에서 직접 채용을 하십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는 건가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원에서는 이렇게 비담임 정교사가 있으면 너무 좋죠. 선생님들이 휴가 가셨을 때 언제든 대체교사가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이동호위원

66명 외에 이건 플러스 더 하는 거고 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고 지금 여기에 321쪽에 보면 어린이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쭉 있거든요? 안 펴셔도 다 기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 안전점검, 내진 성능평가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 지금 한 거를 쭉 여기 있는 거 붙여놓은 거 다 보니까 사실 내진 건은 여기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게 내진인지에 대해서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은 사업설명서 328쪽에 있습니다. 이건 환경개선사업하고는 별도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진경

복진경위원

300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328쪽입니다. 328쪽에 위에서 내려오시면 내진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진 성능평가 비용은 4개소로 해서 저희가 성능평가하고 보수보강까지 해서 4개소 4억, 4억 해서 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이게 사실 애매한 게 말은 우리가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건물 자체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진보강이라는 게 철빔으로다가 사실 다 보강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사실 되게 어렵다고 보고 제가 보는 거는 이게 돈만 들어가는 거고 가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내진을 하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건 한 20년 내지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요새 건물은 내진설계가 돼 있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될까, 이게 8억이라는 돈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밖에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대상시설을 지금 21개를 사실은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21개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았고요 구립이 19개소고 육종 본원까지 포함, 그래서 평가를 받은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예상이 정확하, 지금 21개소 중에서 저희가 일단은 4개소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소는 구립 한울, 바롬, 압구정, 선재어린이집을 내년에 4개를 할 예정인데요. 사실 이거는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워서 일단은

진경

복진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4개를 정말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그걸 따지는 거예요. 돈, 왜 그러냐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 돈 가지고는 사실 1개 하기도 뭐하거든. 이게 내진보강은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놓고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4개에서 2억, 3억 가지고는 사실 철거비하고 보수비밖에 안 되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름처럼 내진보강이 정말 실시가 진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진보강사업이 처음인데 사실 이 비용은 재난안전과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은 사항이고요 산출근거를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게 행안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서 거기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소요예산 산정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연대에 따라서 단가를 산정을 했다고 저희가 재난안전과로부터 비용은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재차 질의드리는 건 해야 되지만 이거 가지고는, 그냥 이게 사실 해야 되지만 이거 가지고 돈 이게 안 됩니다. 사실 하나 하기도 이것이 사실 한 건물 하나 하기도 이것이 사실 모자란 돈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재난안전과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다가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것이 그냥 지침서가 내려오니까 하는 것이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건물 하나 해도 이것 8억 가지고도 사실 모자르거든요. 왜, 내진보강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린이들 다 있는데 내진보강한다는 것 그것은 말이 또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구정동도 내진보강 했는데 보강 우리가 8대 때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이 다 빔 작업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유치원 자체를 다 비워 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인테리어 하듯이 이렇게 인테리어 하듯이 내진보강은, 그것은 내진보강이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라고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21개소를 내진보강한 것에 평균 가격을 지금 산출을 해서 일단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건물규모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내진보강 방법이 다른데 안전진단 실시해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저희가 21개 시설을 보강을 하는 것에 대한 산술평균가격이 대략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국장님 추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진짜 제대로 쓰이고 가시적인 그냥 우리가 성과적으로 이것을 서류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성과를 이것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4개 하면 사실은 철거비밖에 안 되는 거야, 사실 네 군데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냥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지침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단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것이 어린이들 보호하고 이렇게 하려고 내진보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가시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우리 복진경위원님 말씀 하여튼 고맙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지진대비해서 우리가 내진보강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내가 어르신복지과도 그렇고 이것이 제가 옥상철거하면, 잠깐만요.

광심

김광심위원장

어르신복지과는 지나갔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탱크를, 내가 얘기하려다 잊어버렸네, 물탱크를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물탱크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 시설 무엇으로 물탱크가 돼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님한테.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물탱크가 예를 들면 옥상 같은 데 미리 저장해놓은,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저장해 놓은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소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경

복진경위원

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철이나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에요. 이것이 옥상에 물탱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철거한다고 그래서 나 참 의아합니다. 이것이 옥상에 가면, 청소하면 돼요. 다 플라스틱으로다가 이것이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옥상에 가면. 그런데 내가 여기 다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 것이 들어 있더라고요. 옥상 물탱크를 철거, 물탱크는 청소만 하면 돼요. 그것 100년이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PP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다 공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왜 그것이 그렇게 들어가 있나, 일반주택도 그것은 철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철거할 수도 없고 청소는 할 수 있어요, 그것.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을 100년 가도 썩지 않은 것을 철거해 놓고 다시 공사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나는 그 부분이 돈을 써도 진짜 이것이 필요해서 쓰냐, 그냥 설계에다 넣어서 철거해야 된다니까 철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의구심이 나거든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진보강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을 하든가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시설에서 환경개선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고 저희가 다 산출을 해보고 사실 이것 잡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불필요한 공정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사업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봐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은 물탱크 같은 경우는 거의 영구적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스텐도 아니고 에어벤트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크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것이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님 공사내용은 지금 현재 예산이 승인된 후에 공사단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질의 다 끝났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자꾸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 갖고 재발로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게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할 때 예산을 편성 안 넣는다는 것이 안 들어갈 것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공사에서 과다하게 이제 책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주십사하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새싹들을 키우는 보육지원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쁘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에 보면 도배나 이런 것도 있고 창호도 있지만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육지원과에서 한번 점검한 적이 있으십니까?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보수유지반이 항상 상시로 어린이집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만약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긴급개보수비가 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개보수를 시행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폭우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긴급개보수비를 투입을 해서 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면 아까 0세에서 6세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부모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보육교사가 지금 사실 그렇게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중대재해예방실 거기서도 관리야 하겠지만 보육지원과에서는 직접 교사들, 기간제 교사든지 어린이집 교사라고 합니까? 교사죠, 보조교사도, 교사들의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CCTV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잘 좀 해주시고 저희 안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한 것 2개만 물어볼게요. 우리 티머니 충전을 쓰는 것이 우리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티머니 충전비가 여기 사업비에 들어가 있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티머니 충전비요?

광심

김광심위원장

네, 그것은 우리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혹시 몇 쪽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장

363쪽이요. 우리 공무원들 대중교통비 지원받고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 있죠? 티머니 충전비가 1년에 400만원 넘게 나오거든요? 전년도랑 똑같이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티머니 충전 대중교통비가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저희가 티머니 충전비가 저희가 한 4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원들이 출장 갈 때 이 카드를 가져가서 출장비로

광심

김광심위원장

우리 직원들 출장비예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해했고요. 그러면 그다음 365쪽에 보면 가정양육지원이 있어요. 자체사업인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양육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금액이 대상 인원수도 없고 1억2,700으로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4,600이었어요. 그런데 왜 감소됐는지 그다음에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양육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을 하는지가 없이 그냥 금액만 1억2,700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는 1억4,600이었고요.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양육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족양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들이 모이면 육아상담이나 이런 모임, 공동육아방에 모일 때 이런 모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광심

김광심위원장

모임지원 사업이라고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장

그런데 왜 전년보다 줄었어요, 금액이?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광심

김광심위원장

그런데 모임지원을 하는데 1억2,000이면 몇 명 정도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심사할 때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자료를 좀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지원 지금 사업설명서 365쪽 자체사업에는 그 밑에 육아상담 및 모임지원부터 해서 밑에 맞춤형프로그램 운영까지 쭉 그것만이 아니라 1번 밑에

광심

김광심위원장

그 하단의 사업까지 다 합친 건가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그 사업들이 전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맞춤형프로그램 운영까지 인가요?

영미

임영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던 여성가족과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내역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성가족과 것이 꽤 많은 사업이 일부 삭감돼있고 예결위 위임돼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위에서부터 쭉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역을 갖고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생각과 우리 여성가족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상임위에서 예산 조정내역 보내드린 것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학교 운영은 저희 사업설명서 상에 가족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가정학교나 가정센터가 가정의 부모양육, 보호,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족학교 운영이라고 별도 세부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일정부분 겹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족학교는 예비부모나 그다음에 가족관계 이런 것만 특화를 시켜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한 거의 80여% 되고 사업비는 20여% 돼서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예결위로 위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꽤 많은데 이 부분만 특화해서 하는 부분이라 일단 다 수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인력이 정규직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내년에 잘 운영을 해보고 향후 신규채용 건이 발생을 했을 때 업무량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은 내년도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저출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을 시작, 내년부터 시범으로 시행을 하고 전 자치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저희 구도 시에서 매칭요청하는 대로 일단 반영은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협약에서는 5% 정도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금액이 좀 많으시면 조정을 해주시고 시범사업에 저희도 함께 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생리대 지원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년도의 예산편성을 굉장히 많이 해서 생리대 구매한 것이 19년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조금 있어서 내년도에 잔여량을 사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하면 예산을 좀 쓰임새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하시는 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은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구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상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본 사업을 편성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려주시면 더 구민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창업 여성 인재개발 아카데미는 21년, 22년, 2개년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 일정부분 어제 일자리정책과 사업하고 겹친다고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의 100%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연령대도 비슷하긴 하나 또 여성 대상으로만 하다 보니 이 사업의 특화 필요성이 있고 또 향후 고부가가치 또는 4차산업혁명 대비해서 인력을 많이 교육은 못 시키지만 그래도 본 사업은 불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운영할 수 있는 최소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건비, 아동복지교사 환경개선비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저희 구비가 한 35% 정도 투입이 되는데 예산편성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쪼개지도 같이 합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할 때부터 편성을 이렇게 쪼개기 형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편성은 사업별 예산이라서 통계목별로 쭉 나열하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각 자치구 전국이 공통적으로 저희처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은 참석수당이 지도협의회나 아동위원협의회에 그간에 7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 한 10만원에 초과 5만원을 편성을 하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한 1,040만원 정도 삭감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찾아가는 세계문화 이해 교육은 물론 저희 구에서 살면서 서울대에 다니는 그런 학생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에 유학을 온 다문화 학생들이 본 교재나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저희 구에 있는 초중고에 와서 직접 강의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본 학교나 학생들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예산이 5,500이 들어가지만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은 신규로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 밑에 공공생리대 지원에 대해서는 절약분으로 해서 수용이 가능하시다 그러셨고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좀 통과해 달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마디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50쪽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임에도 불구하고 전액삭감이라는 의견은 아무래도 3억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다양하게 체험을 하려다 보니까 한 가구당 두 달에 1번 정도 4시간이라는 시간으로 과연 청소나 세탁, 가사 정리정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나라는 아주 적은 횟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애우 가족을 둔 부모나 가족들은 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밀린 가사에 대한 그런 정리정돈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강남 갑을병에 전체적인 150% 중위소득 이하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들이 고루 혜택을 입으려면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어떤 사업이든지 잘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서울시 전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매체를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타 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매체를 다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 사업을 홍보하고 다자녀 같은 경우 현황을 한번 추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본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아이 낳기 좋은 그런 환경에 꼭 기여하고 싶습니다.

박다미위원

시비로 일단 시작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자치구에 가장 잘 정착이 되려면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마쳐야 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몫일 텐데요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사업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애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462쪽 취창업 여성 인재개발 아카데미 관련해서 추가로 잠깐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어제 심의했을 때 일자리정책과의 신규사업으로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신규사업인데 4억2,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청년들을 위주로 하고 사업내용은 비슷해요, 여기랑. 그다음 우리 여기는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녹여져 있고 여기 일자리정책과에는 여성도 포함한 것이지만 여기는 주로 청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어제. 이것 신규사업인데 여성가족과에도 이런 것이 있다, 사실은 사업은 거의 비슷해요, 말만 조금 다르고. 그래서 신규사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성가족과랑 같이 연결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어제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과가 맞다고 이것은 볼 수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한번 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지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우리가 자꾸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서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어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은 아마 서로 대화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그것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시는 것 모니터링 저도 했고 저희 직원들한테는 말씀은 저도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한 구청장님 아래서 일자리나 여성이나 사업이 비슷하게 중복이 되면 어찌하나, 저희는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규모가 작어서 그렇기는 하나 본 사업에 대해서 오늘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지만 연령대도 일자리는 청년이 19세에서 34세, 저희도 20대, 30대가 겹치고 40대 이후도 한 20% 이상이 되고 50대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청년을 남성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데 일자리 쪽에서는 그 벗어나는 범위는 흡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도 일자리 것 시간당 6,500원 이것도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자리는 1명당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는 좀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올해 한 번 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희 홍보비나 살을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러함에도 하지 말라 하면 저희가 일자리에 태워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생각인데 저희 담당들이 그래도 또 야심차게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좀 부담을 가질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행감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20대가 33.3%를 아카데미교육을 했고 또 30대도 33.3% 그래서 이 청년하고 우리도 20∼30대 다 청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여기에도 청년이 20∼30%가 33.3% 이렇게 합치면 한 67%가 청년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서 얘랑 같이 하면 오히려 좀 더 경비를 떠나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에도 같이 기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창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서 강의를 하고 나서 창업을 28명이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창업하신 분들이 또 일자리창출로 같이 연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어서 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경력단절여성이 특화라서 그리고 지난번에 11월에 저희 안지연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이것도 만들어 주시고 관련사업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만 줄이시더라도 본 사업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노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행복한 양성평등 강남을 만드시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아버지기 때문에 제 아버지 얘기를 나중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평등이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가족학교 운영 446쪽 보면 뒤에 448쪽이 있습니다. 거기 예비부부 교실운영을 했어요, 올해도. 그런데 그 예비부부 교실을 운영했는데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혼하기 전부터 교육을 시키고 부부가 되고 양육하고 또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하고 하는 것이 본 가정학교 사업의 목표이고 교육수강을 하신 분들은 제가 숫자 현황을 가지고 있긴 한데 찾기가 어렵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중앙참여예산으로 결혼학교 이런 사업도 있었는데 거기에 와서 결혼하기 전에 뭔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러니 그때도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강을석위원

다행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시스템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결혼하면서 전에 예비부부일 때 이런 것이 있다고 감히 생각도 못 해 봤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좋은 교실을 만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사실 이런 것을 미리 학습으로 가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물며 거기 뒤에 보면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보면 예산이 한 200만원, 270만원 정도 되죠? 그것 보니까 270만원 정도, 전년도에는 210만원에서 한 60만원 좀 오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버지 경우는 아침밥 먹고 들어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 가정에서 일하러 사람,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비의 모토를 보면 여성중심이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과장님?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모계중심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저희 남성분들이 이런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아버지교실 또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하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정적이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역할이 많이 강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많이 가사분담도 해 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아, 그래요? 아버지 역할이 많이 커졌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커진 것으로 저는

강을석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질의를 하면서 뒤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의 한 80, 90%가 여성분이에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사실은 남성 아버지 그러니까 남성들은 사실 취업하기도 여성한테 치였습니다. 치어가지고 일단 뒤로 밀리고 가정에서도 돈을 벌어서 어머니 양쪽 부모가 같이 맞벌이 하는 데들이 많죠, 요즘에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 분들이 자녀와 어머니, 자녀와 아버지하고 이것이 대면하는 것 보면 거의 어머니와 대화가 많고 아버지는 사실 중학교만 들어가도 대화의 단절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연령대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 싶고 현재는 일·가정 양립 그다음에 양성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에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대 이하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자녀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아버지와의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아버지 교실이 270만원이에요. 이것을 좀 대폭 늘려서 아버지가 자녀와 대면할 시간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다음 연도에 추경에도 좋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강을석위원

안 하시겠다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올려주시면 적극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올려주시면

강을석위원

그러면 복지생활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성이 많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맞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어려운 현상에 빠져 있어서 남성들이 사회진출이나 가정에서 도태되는 현상이 많다. 그래서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여성가족과도 있는데 남성가족과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복지 5과에서 이번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해서 복지 6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를 새로 신설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양성평등을 중시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성도 기죽지 않도록 또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 사업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래서 남성이 가정에서 좀 이렇게 도태되다 보니까 사실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아까도 제가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지만 대폭 좀 더 청년기 또 아동기, 예비부부교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엄청 많이 하는데 예비부부니까 같이 그때는 같이 되죠? 그렇지만 일단 아기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아버지가 좀 도태되는 현상이 생겨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구청에서 성평등을 하고 있으시니까 성평등에 약간만 더 남성에 많이 치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조금 여성을 가족학교에서는 남성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좀 사업을 튼튼하게 발굴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학교 운영 사업이 예결위에 위임된 것만큼 중복이 된 질의이기는 하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부부교실 같은 사업은 저희가 8대 때 주민참여사업으로 개포동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도 졸업할 때 참석을 해 봤지만 이 예비부부교실에서 하는 내용들이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법까지도 가르쳐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저희 주변에 같이 맞벌이하는 부분 중에 가사노동을 돕고 싶어도 남성분들이 그 가사에 대해서 배우고 잘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쉽게 그런 손이 가지 않는 빨래를 개키는 부분이라든가 세탁에 대한 부분, 설거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교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서로 상대의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고 이런 만족도가 높았을 때 결혼 후에도 또 가정에 대한 평화로 유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비부부교실 혹시 교재나 강의내용에 대해서 미리 혹시 들어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강하거나 제가 직접 가서 모니터링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했었던 주민참여예산에서 진행했었던 그 과정을 저희 가족학교에 접목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후원사업이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한번 사전에 말씀드리고 좋은 말씀 또 듣고 이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아마 그 사업에서 사용되었던 교재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미리 살펴보시고 또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첨삭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지연위원

위원장님!

광심

김광심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안지연위원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여성가족과장 오늘이 그래도 예결위 마지막 질의 답변시간인데 그래도 한마디는 듣고 끝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광심

김광심위원장

네, 기회를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물 안 나옵니다. 지난번에 살짝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는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아마 오늘도 12월 말이 되어도 여기를 떠난다는 생각이 아니고 잠시 다른 데 가서 휴식을 좀 취하고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휴가 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많이 부족하지만 잘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한 것 같고 이번에 마지막인데 솔직히 행감과 예산에서 답변을 잘 못 드리거나 이러면 제 공직생활 30년에 굉장히 상처가 될 것 같아가지고 나름은 그래도 마음 편하게 있으면서 그래도 꼼꼼하게 자료를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끝까지 잘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최경희 여성가족과장님, 30여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강남구를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여린 마음이 항상 보였어요. 하지만 또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냉철할 때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일의 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하시고 그 이후에 제2의 인생 같이 행복하게 또 좋은 인연을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반갑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2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해서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사실 6억8,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서 사실 화장실의 부족함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사실 시장 같은 데도 그렇고. 저번에 우리 행재에서도 행정재경위에서 좀 다뤘는데요.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 부족한 현상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위원회는 달라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시장활성화라든지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행재에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 화장실을 사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까지 지금 대두되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하고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시기에 하필 코로나라는 것이 겹치는 바람에 이 건물 개방하시는 분들이 일부 좀 제한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사실 그리고 올해도 확대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특히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화장실 우리가 등록된 것이 한 2만2,000개소 정도 되니까 안내할 때 개방이라든가 또는 또 이외에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안내해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내가 종로에 가면 낙원시장 있는 데 가면 화장실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어요, 대로변 옆에. 그러나 강남 같은 데는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살 생각은 없는지, 왜 그러냐면 굉장히 곤란해요. 우리가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또 그것 안 되면 문 잠가놓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을 그런 어떤 우리가 분양을 할 때 우리 건물로 강남건물로 사서 개방화장실로 만들면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사실 일반분양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공공화장실이 한 183개소가 있기는 합니다. 합쳐서 한 500개 정도 되기는 되는데 어쨌거나 개방화장실로 좀 더 유도를 해서 물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홍보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것이 화장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관광산업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뭐야 우리가 경기도 일원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기도 안 좋아지고 화장실 갈 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그런 현상, 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활성화시킨다는 것 지금 그러한 상업 활성화시키는 이런 데도 있는데 이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도 효율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내가 여기 개포5단지 같은 데도 이렇게 가 보면 개방화장실이 그렇게 많이 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미 이왕에 돈을 주고 하는 것이니까 찾기 쉬운 데다 해서 돈을 어차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도 이렇게 안내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예산이 얼마인데」하는 위원 있음

강을석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얼마짜리인데 질의를 안 한다고 하면 좀 그렇네요. 강을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4쪽에 보면 가로휴지통 청결유지 및 관리방안 및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2022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52.4%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에서 질의했을 때 보면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과장님?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사실 대부분이 좀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내년에는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에서 말씀, 아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거기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로변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설치도 잘 되어 있고. 지금 문제는 이면도로에 이렇게 음식점 뒷골목 같은 데 담배꽁초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서의 쓰레기도 환경에 문제이지만 그것이 비나 빗물에 이렇게 하수구에 들어가서 있다가 빗물에 스쳐 내려가게 되면 수질오염에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는 담배꽁초 저감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협약도 좀 해서 사실 담배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유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를 해서 필터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담배꽁초수거함이 한 34개 정도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과거에 70개 정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주변상가에서 흡연장소를 좀 불쾌감을 줘서 저희가 일부 철수하기는 했지만 화재로 안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내년에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지역 근처나 이런 데서는 담배꽁초 제대로 버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압구정 로데오거리라든지 선정릉, 아니 선릉 뒤에 보면 식당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런데도 그래도 주택가에 살기 때문에 좀 덜 하죠. 그런데 논현1동 식당가, 여명길, 강남역에서부터 신논현역 사이 뒷골목 여명길 식당가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모이는 자리예요. 우선 다른 22개 우리 구에 아니 동에 이런 데 전체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 젊은 층들이 많이 모였을 때 술도 한잔 하게 되면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그런 데에 중간중간 해서 담배꽁초수거함을 넣어주면 그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로 인해서 이런 쓰레기로 인한 불쾌감도 없어지고 또 지금 관광특구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길거리가 사실 아무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해도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때 버리고 쫓아가서 청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만이라도 큰 설치함이 아니고 비가 들어가지 않는 데에서 담배꽁초 넣을 수 있는 데 그런 한번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시고 흡연, 끽연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강을석위원

그 설치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실는지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하고 현황을 좀 파악해서 추가적인 설치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아주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의 쾌적한 강남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짜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한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 매년 2,000만원씩 잡혀 있던데 그것 올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에 저희 상임위 때와 그 전에 결산할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신청 매년 2년간 신청업체가 없어서 사실 올해 편성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래도 과거에 서초 이런 건도 있고 하니 한 번 더 독려를 해서 이 남녀분리 지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를 좀더 해서 사실 기존에 제가 몇 군데 돌아봤는데 강남은 대부분이 또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 혹시라도 또 빠진 데 있을까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만2,000개소 화장실에 안내할 때 이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그러면 이건 그냥 놔둘까요? 그때 상임위에서 이것 삭감내용이어서 지금 5,000만원 이하를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확실하게 답변 듣고 저희 계수조정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사업을 계속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내년에 한 번 더 추진하는 것으로

광심

김광심위원장

구상을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하성

김하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예결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열정적으로 저희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던 부분 또 그리고 산출내역 부분에서 미비했던 부분, 제가 우리 6개 과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해서 우리 국만큼이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냉정하게 정말 생각을 해서 관행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진해서 예산을 반납해라 그렇게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서 진짜 이번에 예산심의만큼은 우리 복지생활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삭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 자진해서 반납할 부분 반납하고 나머지 예산이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부서별로 그 내역을 아마 예결위 위원님들께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께서 삭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저희가 제출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삭감을 하시고 그 대신 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제가 책임을 지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만큼 정말로 우리 복지생활국이 꼭 편성되어야 될 곳에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스스로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좀 저희 국에 대한 꼭 우리 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 자료는 최대한 빨리 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예결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뉴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