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뉴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광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뉴디자인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813억9,675만원으로 일반회계 761억4,825만원, 기금 52억4,850만원입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762억9,761만원 대비 6.7%인 50억9,91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부서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과의 세출예산액은 총 150억6,036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71억7,241만원 대비 12.3%인 21억1,204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방향은 구민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신사힐링센터 신축과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고려한 ESG 정책사업, 구민 중심으로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등 지속 가능한 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 사유는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의 시설비 60억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강남형 ESG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4억5,210만원, 강남테마디자인거리 운영 6억4,132만원, 강남공공디자인진흥계획 운영 11억8,600만원, 생활밀착형 도시공간 개선사업 16억6,914만원, 강남힐링센터 운영 8억6,021만원, 강남힐링센터 확충 80억323만원, 주민행복확산프로젝트 추진 1억6,125만원,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에 1억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강남대로 플레이그라운드거리 조성사업 15억원, 강남업스트림 공공프로젝트사업에 3억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4억709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6억6,907만원 대비 44.2%인 7억3,802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방향은 구민 참여 중심의 스마트도시 조성, 스마트도시 교류 활성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사업, 테헤란로 기반의 생활 체감형 서비스로고사업 등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주력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 사유는 2023년 강남구 디지털 주민 참여 플랫폼 구축과 국내외 스마트도시 홍보에 따른 예산 편성이며 주요 감소 사유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미실시에 따른 빅데이터 플랫폼 예산 미편성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사물인터넷 기반 모바일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에 4억3,918만원, 스마트도시 홍보 및 교류 활성화에 2억4,450만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1억5,059만원, 스마트강남 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4,276만원,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 양성에 2억547만원,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강남구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에 3억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8억9,174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72억607만원 대비 4.4%인 3억1,43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방향으로는 소외 없는 디지털 세상을 위한 구민정보 역량강화사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중단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노후 장비 교체 수량 감소, 통합전산실 보완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감편성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구민정보화 교육운영사업에 9억2,166만원, 통합전산실 및 주요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에 8억7,861만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사업에 13억2,155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및 노후된 정보통신 장비 교체사업에 19억1,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공 와이파이존 운영사업에 6억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44억9,802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391억8,213만원 대비 13.6%인 53억1,58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방향으로는 모두가 행복한 책 읽는 도시 강남 조성을 위한 구립도서관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사업에 주력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수서동 593번지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설계용역비와 일원하늘꿈도서관 신규 개관 운영예산 증가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구립도서관 운영에 106억5,867만원,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에 8억1,743만원,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에 6억9,828만원,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 지원사업에 3억8,083만원, 강남구체육회 운영지원사업에 9억8,202만원,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사업에 130억9,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구민체육관 개축, 사립 작은도서관 및 지역서점 활성화 등 7개 사업에 13억6,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72억9,103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59억7,836만원 대비 22%인 13억1,26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방향으로 강남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하는 관광활성화사업, 글로벌 의료관광 도시로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등 관광 콘텐츠를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 사유는 양질의 강남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위한 무대 및 출연진 등의 업그레이드 비용과 2023년 신규 행사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증가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강남페스티벌 개최에 26억2,429만원, 강남마이스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6억3,170만원, 강남뮤직페스티벌 콘서트 개최에 3억9,360만원, 365일 FUN&FUN 강남에 3억5,265만원, 글로벌 선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사업에 13억8,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강남구 남동쪽 대표 명소인 율현공원 일대에서 관광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별별놀이터 운영사업에 2억9,105만원, 강남스퀘어 K-컬처 상시 공연장 운영사업에 9,000만원, 강남아트사업에 9,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조성하여 운영 중인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액은 총 52억4,85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51억4,760만원,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이 1억90만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경륜경정사업의 수익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뉴디자인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뉴디자인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을석위원입니다. 강남의 뉴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데 우리 공승호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525쪽 강남대로 플레이그라운드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5억이 신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 거기 강남 거리 보면 강남역에서부터 신논현역 사이로 지금 현재 가외로 빛을 발사하는 것도 있고 거기 간이의자나 또 이렇게 화분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 또 10억이라는 예산이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미디어폴이 최근에 개설이 되면서 굉장히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공익광고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돌화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기업형 포장마차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던 공간을 내보내고 그분들이 다시 그 공간을 차지하지 못 하도록 휴게 공간으로써 사실은 조성을 해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시면 미디어폴하고 그 돌화분하고 조화롭지도 못 하고요. 그다음에 건너편 강남대로 기준으로 해서 서초가 있는데 서초는 굉장히 좀 예쁘게 꾸며놓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좀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11번 출구 쪽에서부터 해서,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돌화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 정도를 개선을 해서 그 지역과 미디어폴과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하고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 내지는 우리 강남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거기에서 어떤 강남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유사 사례가 작년에 저희가 완료했던 타워팰리스 중간에 언주로30길의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언주로30길은 타워팰리스에 어울리는 가로 경관 개선이었고 여기에 보다 강남대로는 좀 모던하고 그렇기 때문에 테크 중심으로 해서 좀 그런 공간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간이의자나 화분 그런 것이 있었어요. 화분이 둥그런 화분이 크게 있다 보니까 거기는 차도에는 완전히 전용도로마냥 거기가 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자전거나 이런 보행도로를 하는데 그 둥그런 화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부딪쳐서 누가 다리를 다치고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할 때는 지난번 미디어폴을 하고 지금 그것이 한 5년 넘었죠, 미디어폴이.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형태로 바뀐 것은 최근에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그 형태로 바뀌었고요.

빛을 쏘고 이렇게 하던 것하고

그것은 한 10년 정도 전에 했던 것이고요 두 번의 리뉴얼을 거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밤에도 보면 아주 멋진 것이 있는데 사실 아래위가 맞지 않는다, 강남거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무슨 시설을 만들면 오래도록 써도 문제가 없도록 일단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지역에 맞게 어울리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니다.

네, 제약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주민들과 거기에 있는 상인들, 방문객들 전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가 원하는 그런 거리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49쪽입니까? 로봇거리 조성이 있어요, 로봇거리지구 조성. 그것이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하고 같은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에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R&D 중심의 어떤 그런 공간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민간기업을 수서 역세권에 유치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로봇특성화 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이고요. 그 테헤란로의 로봇거리사업은 자율주행이동로봇 그러니까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율주행로봇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어떤 제도 개선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는지 그런 완성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약간 좀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뉴디자인과에서 조성한 로봇거리거점지구는 로봇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의 로봇거점지구는 어떤 좀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로의 로봇거리사업은 그중에 일부 어떤 자율주행로봇의 어떤 배송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완성도를 높여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질의는 뭐하고 앞으로 로봇거점지구를 우리가 조성하는데 사실은 로봇하면 예전에 학교가 설립된 강남고등학교에 있던 로봇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로봇고등학교의 재원을 많이 좀 이용하는 것도 어떻겠나. 지금 우리가 로봇거점지구 1억원 예산이 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로봇고등학교의 학생이 지금 한 4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학생들이. 그래서 거기는 3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학교와 우리 관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더 발전되는 상황이 되고 또 기술직 그러니까 로봇 미래 산업이 아닙니까? 로봇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학교 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로봇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발전시키면 로봇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자긍심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우리 강남에서도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로봇고등학교하고 협력사업으로 인재육성사업을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서 593번지에 R&D센터 건립이 되면 거기에는 국내 최고의 장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구성이 되는데 그때 로봇고등학교 학생들을 그쪽에 실험,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보면 저희가 로봇페스티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수서역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로봇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만든 로봇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홍보도 하고 거기서 시연도 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로봇고등학교를 보니까 과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설계과, 시스템직업과 보니까 무슨 시스템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배우는 학생들의 창의성도 있고 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재원을 투자를 하면 그 학생들이 더 좋은 연구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인문학 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공계 쪽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차별 받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만큼이라도 미래의 먹거리인 로봇산업을 위해서 로봇고등학교에 대한 신경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10월에 일산 킨텍스에서 로봇월드라고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거기에 로봇고등학교가 부스 하나를 만들어서 나왔는데 정말 실력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나 로봇융합연구원이나 이런 최고의 IT 생산업체들이 우리 수서 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연구원들과 우리 로봇고등학교 학생들 매칭을 해서 보다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먹거리 로봇을 위해서 로봇고등학교를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뉴디과 사업 처음부터 좀 볼게요, 과장님. 강남형 ESG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그 추진 근거를 보면 10월에 통과된 조례를 기반으로 추진 근거를 적어놓으셨고 올해 예산을 보면 공공 ESG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에 관련된 것 빼놓고는 ESG 관련된 사업은 아닌데 이것이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100%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ESG 공모전 말고도요 저희가 기업들과 기업의 CSV라고 하죠.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좀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벤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MOU해서 기업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해와서 이것은 기존의 사업에서 조금 확대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했고요, ESG 경영활성화에 관한 조례이고요 그 조례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죠. 구체적인 사항들을 일단 사업에 다 녹여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기업이 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 지역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한번 좀 고민하고 풀어보는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일부 좀 편성을 했습니다.

ESG 사업추진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ESG 경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관련된 내용, ESG 협력모델 공모사업 관련된 내용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는 뭐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힌 게 있고요, 뭐 논란은 있지만. 그런데 공공 부분에서도 사실은 ESG 경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사실 자체 ESG 팀을 구성을 해서 사업의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부분들이 사실은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공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저희보다 조금 빠르게 성동구가 그 ESG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하고 어떤 연관사업을 만들고 성동형 ESG 지표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 맞는 강남에 맞는 그런 형태의 사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작지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는 공공디자인, 디자인하는 부서 아니에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뉴디자인과 성격이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관개선뿐만이 아니고 원래는 이런 트렌디한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민간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만 공공부분에서 좀 놓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특성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ESG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환경과도 있고 주민자치과도 있고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통합된 어떤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좀 진행하는 그런 모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용역 자체가 우리 뉴디과에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양보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좀 사업설명서에 넣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결과물 없이 무턱대고 사업부터 추진하신다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옳으신 지적인 거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은 맞고 그 방향에 맞는 일부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그걸 좀 체계화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용역 관련한 사업을 좀 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했던 것들 좀 모아서 앞으로도 방향 설정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과 협업하는 ESG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저탄소 포장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도로에 좀 속도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소음을 줄이고 그런 것들이 뭐 도료를 깔아서 그런 효과를 보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그 기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데가 티머니 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티머니 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도로에 어떤 사고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뭐 그런 쪽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저희 같은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좀 비용을 내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글쎄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제가 이게 뉴디과에서 이런 ESG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뭐 2025년에는 자산 가치 2조원 이상,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들이 ESG 공식의무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지표가 아닌 ESG라는 게 성과지표가 아니고 결국은 비재무적 요소인 친환경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연관성을 지어보려고 해도 뉴디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는 저는 잘 맥을 못 잡겠어요, 과장님.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면 그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최근에 제정이 됐거든요.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향은 맞춰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부서의 일원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서간 협의를 해서 그 일원화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ESG의 최종목표는 저는 환경이라고 본다면 차라리 그 ESG 경영활성화에 관련해서 열심히 뭔가를 지표를 기업들한테 요구를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을 뭐 강구를 하시던 그런 부분들로 좀 기업들하고 협조를 하는 방법이어야지 뉴디과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옳은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건 국가차원의 계획이 아마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런 기초자치단체의 차원이라면 저희가 성동구의 성동형 ESG 지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환경 분야나 그다음에 소셜 분야나 거버넌스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 지표를 만들었나 봤더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만약에 그 소셜 부분으로 보면 무슨 공공임대주택 규모, 그다음에 보육이나 어르신 관련 시설에 어떤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그 ESG 지표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과 연계돼 있는 또 기업들 같이 연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꼭 기업만을 지원하는 거라기보다는 강남구가 앞으로 그 기업의 ESG 경영과 맥을 같이 해서 강남구 차원의 어떤 ESG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같이 되면서 그런 사업들을 기업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그런 구조로 좀 생각을 하시면 그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얼마든지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모습 너무 좋은데요 이거 좀 깊은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ESG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잡힌 건 아닌데 사업설명서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추가로 하나만 여쭐게요. 올해 예산에 보면 강남프렌즈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강남프렌즈가 뭐예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스타일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 굿즈를 만들 때 좀 같이 협업해서 만들자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서 만들었던 사업이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강남구 브랜드 쪽으로 좀 연계를 해서 어떤 우리 강남구의 브랜드가치와 어떤 상생하는 기업들의 어떤 부분들을 같이 좀 진행하려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진흥원에서 그 메이드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지만 마땅한 브랜드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그 메이드 브랜드를 활용하고 과거에는 하이서울 브랜드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됐었는데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려고 진행했던 사업이었고요. 지금 기업들하고 최종 어떤 굿즈의 형태라든지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 논의하고 있습니다.

행재위원님들이 꼼꼼히 뭐 알아서 잘 짚고 넘어가셨겠지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9쪽 사업설명서 보실게요. 거기도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가 강남, 이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처음이에요, 과장님. 되게 여러 번 들어본 거 같은 느낌인 거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디자인진흥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모든 지자체는 2018년도부터 공공디자인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좀 빨리 수립을 했고요, 2019년도에 계획수립을 해서 5년까지니까 내년까지가 5개년도 계획이 완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2차년도 5개년 계획 그 수립시점이 와서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24년도부터 5개년 운영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1차년도 계획에는 강남구에 5년 동안 들어왔던 민원을 분석을 해서 그 민원을 어떻게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위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담았다면 2차년도 계획에는 저희가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경찰과 소방의 데이터도 좀 반영이 된다면 좀 더 안전하고 어떤 편리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2차년도에는 저희 경찰쪽이나 소방쪽과 협의는 된 상태고요 그건 데이터 받아가지고 2차년도 새로운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1쪽 사업설명서 한번 보실게요. 생활밀착형 도시공간 개선사업 중에요 그 중간쯤 보시면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대치4동에 5억원짜리 사업이 들어와 있고 노령세대의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생활안심디자인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논현1동 완료했고 지금 역삼1동이 지금 이 달에 마무리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찰서에 수서경찰서에 그 범죄지도를 받아봤더니 대치4동 대단지 일대가 좀 안전지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논현1동과 역삼1동에 그런 사례들하고 관련해서 대치4동에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치1단지 어르신 보행공간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그 지역의 문제해결 차원에서 금년에 1단지 SH 관리실과 그다음에 거기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과 그다음 우리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고 현장에 적용을 해봤더니 임시적으로 적용을 해놨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그 사업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뭐 평상시에 행재위원님들께는 설명이 잘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심의 하는데 뉴디과의 사업이 1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1식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과장님.

네.

이 부분을 조금

다음부터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9쪽 업스트림, 제목이 뭐였죠? 강남업스트림 공공프로젝트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서 리빙랩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강남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가구나 다세대 지역의 어떤 쓰레기 배출이나 처리문제 그다음에 뭐 흡연에 대한 문제, 주차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하나 하나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게 자꾸 문제로만 둘 게 아니고 그 해결방법이 또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결방법이 다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지점들을 선정을 해서 그걸 하나 하나 좀 해결하려고 그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어떤 성공모델들이 나오면 다른 지역에 그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어떤 지역의 문제들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공공디자인 실험실 예산 3억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하고 뭐가 다르죠?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강남대로에 한 5개 정도 실험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한번 공유를 드린 거 같은데 굉장히 공모디자인학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지역별로 좀 찾아서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대규모의 면단위 사업보다는 그런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중심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뉴디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정립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업이 비슷 비슷한 게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조금 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업스트림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공디자인 실험실도 사실 다르지 않은 사업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한번에 모아서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하나의 사업을 환경을 개선하고 바꾸려고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저희가 실험실을 하는 이유는 원인을 파악을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흡연문제가 있으니까 흡연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떤 큰 예산을 들어서 해결하기보다는 그 흡연으로 인한 발생되는 문제들이나 흡연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 지역마다 다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게 사업화가 가능하면 그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업스트림은 결과를 내실려고 하는 거고 실험실은 말 그대로 실험실이고

원인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험실의 어떤 역할인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아는 사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사업, 여튼 맥락은 같으니까 사업을 이렇게 펼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510쪽에 보면 30지 환경개선 리빙랩 설계용역 4억원짜리가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스마트도시과하고 하는 리빙랩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빙랩은 그 의미 자체가 그 뭐 실험실 정도, 동네 실험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실험의 대상이 다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그거를 체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쪽이라면 저희가 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은 좀 우리 국기원 일대 저희가 리빙랩을 진행을 했던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는가 하는 그 니즈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리빙랩도 마찬가지로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150억이 넘는 우리 뉴디자인과의 사업들이 하나도 삭감이 안 됐습니다, 상임위 의견으로는. 과장님의 그 평상시에 부지런하게 다니셔서 그러는 건지 존경드립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50억이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가 좀 많이 부실하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지양해 주시고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뭘 보시고 이렇게 사업을 다 통과시켜 주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위원회에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뭐 예산 때만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진행 과정들을 전부 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의견 받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이해를 좀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안지연위원님께도 그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찾아다니면서 보고드리고

맞습니다, 여러 번 뵙습니다. 그런데 예결위가 행재위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지연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설명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4쪽 강남힐링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에 강남힐링센터가 맨 처음 이렇게 설립한 게 코엑스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코엑스가 2019년도에, 아니 20년도에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개소를 하면서 그게 임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임차료가 지금 매년 7,800여 만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임차를 해서 그 힐링센터를 우리가 개소를 했던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공공건물이 없었고요 그래서 임차하려고 많이 찾아다녔지만 아시는 것처럼 임대료가 또 워낙 비싼 게 또 우리 강남의 현실이고 그래서 그 코엑스의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변 임대료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지금 저렴하게 임차를 한 건데 그게 코엑스의 어떤 안 쓰고 있던 창고를 임차를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코엑스의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주택가가 아니고 이게 시내 번화가기 때문에 이용하는 인원들이 성향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강남구민들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민들입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80명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 정규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회사원들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주민보다는 회사원들 아니면 코엑스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기는 우리 강남구민보다는 서울시민들이 더 이용도가 높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하루에 한 80여 명 된다는데 그다음에 개소한 게 개포 기부채납한 개포힐링센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포힐링센터는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또 어떤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는 일일 평균 한 105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3단지에나 2단지에 주민보다는 저쪽 구마을 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연령대 별로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형태고요. 거기 개포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 측정이라든지 인바디라든지 그다음에 혈압측정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그 보건소하고 해서 대사증후군 관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어르신들의 방문이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포하고 코엑스 이걸 지금 우리 현재에는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었나요?

네,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직영을?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5억6,000이 줄었는데 그 538쪽에 민간위탁금 여기에서 일반4급, 6급, 7급 이런 인원들의 인건비가 작년에는 4억5,000인데 이게 일단 줄어든 겁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준으로 보면 한 2억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정도요?

네.

그러면 여기 536쪽에 교육훈련비 밑에 지급임차료는 뭡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급임차료는 공기청정기라든지 거기에 사용하는 집기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매입보다는 구독경제라고 해서 임차해서 쓰는 것들이 더 나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급임차료는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임차해서 쓰는 물품들에 대한 요금이 5,500이란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저희가 뭐 거기에 도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구매하지 않고요 최신 도서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38쪽 아까 인건비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보게 되면 시설관리용역 시설 개포 여기에 2명만 있단 얘기죠? 개포는 2명만 쓴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센터를 운영하는 인력과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이 총 한 15명 정도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그걸 한 11명 정도로 한 4명 정도를 줄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은 직영으로 하지만 시설경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업체에다 시설을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문화재단하고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좀 위탁하는 쪽으로 서로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 힐링센터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금 이 시설들이 우리 예산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이용하는 인원들이 좀 적지 않은가 이런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사동에도 아마 신사힐링센터가 그 전에 시작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터파기 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요즘 아시는 것처럼 그 파업으로 인해서 레미콘 공급이 안 돼서 지금 약간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주차장 부지를 아마 용도변경 해가지고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었던 거고요. 지금 24년도 6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가까운 지방 인근에 경기도 인근에 임야니 이렇게 사가지고 힐링센터에 운영하는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뭐 그런 거까지는 없는데 하여간 이 시설들을 잘 관리해서 정말 진정으로 현대인들이 잘 효율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위원입니다. 김영권위원님의 뒤이어 강남힐링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질의를 위해서 그 강남힐링센터를 직접 참여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상업시설에 있으면 저희 관내 주민들 보다 조금 서울 시민들과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업무시간 이전에 있는 오전부터 퇴근시간 이전에 수업에 대해서는 거의 50대에서 70대 주민들이 거의 80%를 좀 더 차지했고요. 임산부 등 또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서 저희가 우려하던 것과는 달리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그런 힐링에 대해서 사업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근접해 있는 삼성2동 주민센터가 아무래도 협소한 만큼 그 주민센터에서 부족한 부분들도 해소하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었는데요. 536쪽 보면 조경관리비 1,992만원에 대한 부분은 강남힐링센터가 실내이다 보니까 개포동에 있는 센터 금액인 거죠?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보다는 사실 코엑스가 식물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센터에 그런 식물관리 유지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식물에 대한 조경관리비가 1년 안에 1,992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건가요?

일단은 뭐 그거 다 쓰는 건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매월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고사됐을 때 교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만 봤을 때는 저는 개포아파트 쪽에 실외에 대한 조경관리비가 너무 2,000만원 정도가 수반이 됐다라고 하면 아파트와의 그런 분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대부분 정도가 실내 조경관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받고 예산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81쪽 예산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연구개발비에 강남형 ESG 경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 중에 있어요, 2,000만원 주고. 지금 행재 위원도 여기 연구위원으로 들어갔고 복지 위원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 중이어서 이거 용역 나오면 이 수립용역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우종혁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그 용역 진행하는 그쪽 업체하고도 같이 만나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 논의를 해서 중복은 아니고요, 진행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 나오면 그거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여기 5,000만원 주고 용역을 추가로 또 하는 것보다 아직도 진행 중인 용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것도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게 이 5,000만원이 중복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683쪽이요, 예산안. 위에 보시면 학동로 트렐리스 장식조명, 전기조명, 전기요금 있어요. 이게 논현동 가구거리에 빛의 거리 전기요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예산안에 전기요금에서 트렐리스 장식 조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트렐리스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트렐리스 장식조명이라고 하는 거보다 차라리 빛의 거리 전기요금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제가 행감 때도 이걸 지적을 했었거든요. 저는 진짜로 트렐리스에 관한 전기요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까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2019년도에 이거 5,500만원 이것을 용역 해갖고서는 논현 가구거리에 빛의 거리 이렇게 만들어갖고서는 그 전기요금이더라고요. 과장님 이건 간단하시죠, 하실 수 있는 거죠? 다음에 행감 때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저만 헷갈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헷갈리시더라고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684쪽 보겠습니다.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언급하셨는데 우리 1차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차년도 해갖고서는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좀 디자인을 품위 있게 디자인을 해서 도시를 좀 예쁘게 꾸미겠다는 그런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거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흡연구역 이게 8가지가 있어요, 이 스티커가요. 스티커가 8가지가 있는데 보건소에는 강남구 보건소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그런데 나머지 이 금연 7개 스티커는 어디에서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서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과에서 하는. 왜냐하면 이게요 8가지예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품목에 대한 디자인은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쪽에서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통일된 디자인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강남구 디자인은 뉴디자인과에서 총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들은 같이 부서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괄적인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이거 부서별로 따로따로 만드는 건지 어쩌는 건지 이거 민원이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강남구 아무리 돈이 썩어빠져도 그렇지 이게 통일된 스티커 한 개만 붙여도 다 알 텐데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여기 집착을 너무 하세요. 그래서 진짜 제가 욕을 좀 되게 많이 먹어서 그분이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8가지래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를. 이것 좀 과장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사업설명서 506쪽에 보면 아래에 우리 공공, 강남 공공디자인 30지 환경개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우리 3개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도산공원 일대랑 학동 가구거리 일대, 일원동 이렇게 있는데 이 학동 가구거리랑 빛의 거리랑 무관한 건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동역에서 논현역까지인데 사실은 세관 사거리까지 좀 확장이 됐는데 그게 그 주변에 갤러리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가구점들이 좀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새롭게 지역주민들과 그다음에 그 가구 점주와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 전체의견을 한번 받아서 그걸 좀 새롭게 리뉴얼해 보려고 그 공간을 지금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거리죠?

중복된다고 보기보다는 그 사업이 19년도에 진행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빛의 거리 그 부분이. 일단은 가로수에 등이 달려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장소가 중복되는 장소죠?

장소는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거리 2019년도에 만들었는데 또 이 예산을 들여갖고서 여기에다 또 뭐 환경개선 리빙랩을 한다고 하는데 이 거리가 특수한 거리예요? 대단한 거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군데에다가 너무 많이 예산을 쏟아붓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서요 그걸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는 단계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 학동로 가구거리가 그 뒤쪽으로 사실은 가구 자재상들이 더 많고 그래서 어떤 지역상권하고 연계해서 좀 새롭게 좀 봐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려고 지금 예산에 넣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중복되는 위치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중복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힐링센터 확충안 보겠습니다. 543쪽, 사업설명서 543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힐링센터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총 투입되는 예산액이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141억 정도인데요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정해진 거는요, 그런데 그전에 설계비하고 사실은 질의의 요지는 말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를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변경을 했고 총 사업비는 174억원입니다.

174억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에 계속비 141억으로 되어 왔었나요? 여태껏.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41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속비 사업 주시고 깜짝 놀랐어요. 위에 사업개요 금액도 안 맞고 사업예산 금액도 안 맞고 사업설명서에 이 합계금액도 안 맞고 그다음에 그 사업 연도 시작하는 거 예산 사업기간도 안 맞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웬만하면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해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추가로 과장님 저한테 보고 좀 하실 줄 알았어요.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실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가지고요, 저 진짜 과장님 일 되게 잘하신다고 해서 기대했는데요 이번에 되게 실망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원동 오솔길을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하는데 한 8억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 8억에서 운동기구라든가 노후 시설물 교체 그다음에 안내판, 산책로, 수목식재 모든 사업이 다 거기에 녹아있어요. 그런데 뉴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에 펜스 제작 설치해서 3억이 들어가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이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로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뉴디자인과하고 전부 다 같이 협업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펜스 3억은 아시는 것처럼 음식점 후면의 공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가 또 일괄적으로 후면 처리가 돼 있지 않아서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면으로 해서 가림막을 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있는 공원에 가림막을 따로 친다는 건가요?

그 건물 뒤쪽에 공원하고 면해 있는 거기가 지금 건물마다 다 좀 형태가 달라서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좀 같이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울타리예요, 아니면 칸막이식이에요?

그건 칸막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자연과 차단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거는 조금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8억 들여서 거기 정말 멋지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펜스를 3억을 들인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되려 중복투자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일원동 주민들 협의체 구성을 해가지고 지역개선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같이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 울타리도 이질적으로 완전히 단절되게 이런 게 아니고 거기 공원 쪽하고 어울리게 그렇게 해서 오픈형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조감도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공원녹지과랑 업무 협의를 해야지 예산이 지금 여기에 거의 11억, 12억 조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길이 잘 닦아져 있는데 여기에 12억 정도 들어갈 그런 사업인가 한 번쯤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또 시인성 강화해서 얼마인가 760만원 들었는데 또 여기 공원녹지과에서는 안내판을 만든다고 그 사업내용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아닌가. 시인성 강화도 내나 안내표지판이고 공원녹지과의 안내표지판도 안내표지판인데 여기에 또 760만원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랑 사업을 이렇게 직접 시행하면서 업무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요 전부 다 업무 협의 완료한 거고요. 그다음에 녹지과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의 위치와 저희 과에서 하는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복에 대한 개념은 없고요 전체적인 오솔길에 대한 조감도 가지고 한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좀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690쪽에 보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년 전에요 이 구민행복을 위한 지방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울에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한 여섯 군데 정도 가입이 돼 있고 전국적으로 한 40여 자치단체가 가입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협의체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25개 구 중에서 4개 구만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해서 한 6개 정도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여기랑 우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1년에 700만원씩 내는 거죠?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00만원씩 1년에 내면 우리가 여기에서 활동한 거에 대해서 우리랑 연계돼서 접목을 하면 우리가 여기 아래에 설립목적을 보면 취약분야와 취약계층, 취약지역의 도출된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선정해 갖고서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설립목적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700만원 내는 거만큼 효과 있나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유 차원에서요 저희가 받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복정책 관련해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해외자료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UN에서 발간하는 행복 관련한 지표에 대한 분석자료들 이런 것들 다 번역본으로 해서 저희가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포럼을 합니다. 행복포럼 관련한 정책포럼을 하는데 거기도 저희가 시간이 되면 저도 참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담당 직원들 항상 참석을 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그 정도는 저희가 혜택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료를 받으면 우리가 행정에 접목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있나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소소하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웰다잉이라든지 이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정책들은 그런 지방정부협의체에서 발간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고 그렇게 마치 공유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700만원, 연회비 700만원 내고는 싸게 먹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네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를 가진 못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관련한 해외사례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할 때 그때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뭔지. 700만원 사실 뭐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2018년도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또 포럼에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정보 공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나왔던 것 같고요. 예결위 하면서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뉴디자인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직접인건비에 여러 책임디자이너, 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 해서 지금 예산안이 각 사업별로 6,000만원, 1억4,000만원, 1억2,000만원, 6,000만원 해서 지금 디자인 비용이 계속 인건비 형태로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디자이너를 선정을 하실 때 6,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2,00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어떤 형태로 디자이너를 선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디자이너를 선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저희 예산에 맞춰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예산편성 상 이런 디자인사업을 하게 되면 한 30% 범위 내에서 디자인 인건비를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저희가 따로 디자이너를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나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개경쟁으로 뽑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추가 질의드릴게요. 간단한 거예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509쪽에 보면 그 공공디자인 개발 및 유인물 제작비 등 해서 500만원 10회 5,000만원 올해 예산에도 그렇게 잡혀 있는데 디자인 개발을 하신다고요? 누가 하죠?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노애자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이런 디자인이 어떤가라고 저희한테 사업을 의뢰를 하면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 모아서

의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에서. 이 5,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포괄적으로 저희 예산에 잡아놓은 거고요. 이게 만약에 필요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 수당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컨설팅 관련해서 저희가 또 전문적으로 의뢰를 해야 되면 그런 자문 수당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 관련 전문가 자문 수당 따로 예산 잡혀 있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도 다 따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뉴디자인과장님께서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업들이 좀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좀 한 번 더 사업설명서를 훑어보시고 예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그냥 무턱대고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제안 드립니다.

집행률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을석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입니다. 577쪽, 579쪽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에 2억원하고 로봇서비스 실증에 6억이 책정이 됐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22년도 신규사업이었고요 이것은 국토부 산하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담 참여, 주관기관이 저희가 잘 아는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가 주관기관이 되었고 참여기관이 강남구, 서울시 그다음에 WTC서울, LG전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내용은 배달로봇입니다. 다수, 다종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가지고 식음료를 배달하는 테스트를 해 보는 겁니다. 테스트 장소는 1단계는 코엑스 무역센터 거기로 해가지고 안에 실내에서만 하고요 내년도에는 테헤란로 주변으로 해서 몇 개의 빌딩하고 지금 우아한형제 쪽에서는 아파트 한 곳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비는 국비가 50%고요 서울시비가 30%, 구비가 20% 해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10억이었는데 올해 2억이 납부가 됐고 이게 2개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2억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운영 이것은 내년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였으나 저희 위원님들께서 일단 먼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하고 좀 더 구체적인 로봇서비스를 뭘 어떤 것을 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하는 게 더 사업의 효율성이 높겠다 해가지고 민간위탁 동의를 부결을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은 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사업은 사업을 아예 자체를 않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로봇기업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뉴디자인과에서 로봇산업에 대한 그런 예산이 많이 집행돼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로봇서비스는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떠한 두 가지 정도의 로봇서비스를 정한 다음에 구민들이, 로봇 테스터즈들을 모아서 로봇에 대한 기초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로봇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한번 테스트에 참여를 해보고 그 로봇에 대해서 서비스가 좀 나아지는 방향을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2개년도에 걸쳐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디자인과 거기 예산안 심의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로봇 거점 때문에. 지금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 이 사업은 사실 여기 테헤란로는 저희 지역구예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건 내 지역구, 내 의원 지역구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로봇하면 수서나 일원동 아닙니까? 그래서 테헤란로 하면 특화가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이고 낙후되고 발전되고를 떠나서 특화돼야 되는데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거기는 태권도입니다. 그렇죠? 태권도에 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다 이것저것 접목시키는 게 아니고 일원동이나 수서 같은 데도 이미 로봇지구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그만한 사업 하나하나 하더라도 일원동도 식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특화돼서 거기서 로봇이 지금, 다른 말씀 드리겠지만 식당에서도 지금 로봇이 음식을 갖다 주고 와서 놓고 우리가 받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화된 지역을 지역 지역에서 맞춰가지고 사업을 해야 맞지, 이렇게 테헤란로 로봇거리를 딱 이렇게 조성사업하면 우리가 이렇게 목차만 보면 거리에 뭐를 하는가 보다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제목을 설정할 때도 그렇고 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 지역에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일원동에 로봇고등학교 있는 거 아시죠?

네, 압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LG전자나 서울시, 우리 강남구, LX한국토지정보공사 이렇게 여러 참여기관이 있는데 이런 대, 큰 참여기관을 같이 시너지를 하면 자금도 더 많이 좀 유치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경우 로봇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수서에 로봇단지가 설치될 거고 그러면 그런 쪽에 이런 특화사업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관기관은 배달의민족, 배달로봇을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데서 이 지역을 선정했는데 선정된 사유는 일단 사무형 빌딩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역협회에? 52층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하고 또 이 지역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코엑스몰에는 또 식당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실증을 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로봇의 가장 큰 어려움이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층이 다르면 이게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층이 다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도 한 동에 한 개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로봇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코엑스를 선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역협회에는 저층하고 상층부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각각이 3개씩 있는데 3개의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를 로봇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달로봇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식당 내에서 서빙로봇 그러니까 음식물을 식판 위에 옮겨다 주는 서빙로봇이 있고요. 지금 테헤란로 로봇거리에서 하는 게 음식물 배달로봇이고 그다음에 택배도 지금 고덕동 같은 경우는 KT에서 실증하고 있는데 택배로봇도 지금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로봇특화단지라 해가지고 수서, 세곡동에 있지만 일단은 그쪽은 로봇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 테헤란로 로봇거리에서 하는 것은 로봇서비스에 대한 실험, 실증을 한번 해보고 잘 되든지 하면 더 파급효과를 넓히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택배서비스나 배달서비스, 서빙서비스 로봇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극한상황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을 해야지 좋은 조건에서 해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보급효과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테헤란로에 코엑스몰에 아주 잘 지은 최신 건물에서는 로봇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오지 같은 데는 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을 왜 2억씩, 6억씩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런 사업은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아예 손으로 배달하는 것이 낫지 그러면 극한지역, 오지라든지 일원동 하면 극한이 아니고 지역이지만 그 지역은 특화된 지역 로봇지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배달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배달 생각하지 않았잖습니까? 집에서 끓여먹었지. 그렇지만 지금 배달이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이 하려고 한다면, 층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시작을 했어야지 좋은 조건에서만 하면 되느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너무 큰 장벽이 없는 쪽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부르는데 저희가 손으로 터치를 해야 되지만 로봇은 통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냥 통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문도 이렇게 있는데 스크린도어도 다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사항이 조금 적은 데서부터 해서 좀 더 하나씩 극복을 해나가고 이렇게 확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알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특화 조성을 할 때는 특화할 수 있는 지역에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사실 저는 내 지역구가 테헤란로인데 매 맞을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지역에 특화된 것 내 지역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먼 날 훗날에도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잘 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에서 들었을 때 강을석이 혼날 수 있겠지만 이런 것 과장님께서도 지역 지역 특화해서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점도 염두에 둬서 사업추진 장소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뉴디자인국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사업내용과 사실 사업 제목이 조금 불일치되는데 앞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우리가 지역이나 사업내용을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써 진행 테헤란로 일대를 지역도 정했고 사업내용도 정했고 거기에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 것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그런 어떤 테헤란로 쪽은 국기원도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국기원 일대 테헤란로에 태권도를 테마로 해서 그런 거리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 완료되고 나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헤란로 일대가 국기원 태권도를 테마거리로 상징성을 더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진행상황은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역을 나누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조그만 사업이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7쪽이요. 아래 보시면 콜센터 상담원 인건비가 있어요, 2명. 어떤 콜센터 운영하는 것인가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정보화 주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실의 콜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실 콜센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담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청담동에 따로 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정보화 교실 관련 정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보화 교실 관련 신청을 받는 거예요?

신청도 받고 또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하는 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콜센터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613쪽 노후 장비교체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에서 와이파이망, 613쪽 와이파이망 정비가 있습니다. 500만원 100개소 5억이래가지고 신규로 처음으로 편성됐는데 이 100개소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자가망을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되고 해가지고 사실은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걸쳐가지고 강남구 스마트 기관통신망 구축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거기서 개선책을 제시한 건데요. 저희가 강남구 자가통신망이 한 147km 되는데 그것을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조금 위원님들한테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강남구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그중에 A, B, C, D 할 때 D링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일원, 수서, 세곡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자가통신망분을 저희가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가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재난안전과가 CCTV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도 자가통신망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1개소를 하고 내년에, 그다음에 저희가 한 100개소 정도를 해가지고 통신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뿐만 아니고 시설이라든가 장비들 오래되면 노후가 되고 또 내구연수가 지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또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이니까 저희가 권역별이라든가 하여튼 그래서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처음으로 4개 권역 중에서 1개 권역을 하고 해마다 이제

2024년도에 또 1개 권역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는 2개 권역 해가지고 4개 권역으로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100개소에 5억이나 있어서 뭔가 궁금했고 사실 전산정보과는 우리가 좀 생소한 과여가지고 좀 질의하기도 힘들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통신망 300m 정도는 교체하는데 포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한 보통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00개소 해가지고 5억을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쪽하고 603쪽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Microsoft) GAS 2019년 이것이 330본을 지난해에도 구입을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2023년에도 구입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뭐에 쓰는 것이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요즘은 소프트웨어를 예전에는 구매를 해서 썼는데 요즘에는 예산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같은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컴퓨터를 PC를 구입하다 보면 처음에 최초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매년 임차료를 내가지고 저희가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 하는데 조달수수료가 또 따로 들어요?

네, 그것은 조달청 정책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고,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보시면 조달수수료가 다 붙어있습니다.

우리는 공공에서 사용하는 것 말고 우리 개인으로 살 때는 우리가 PC를 구입하면 소프트웨어를 다 깔아줘요. 살 때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임차해서 쓰나 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민간에서 컴퓨터를 사가지고서 이렇게 설치하면 웬만한 소프트웨어는 깔려있는데 워드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가격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달청에서 PC을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PC는 따로 구매하고 라이센스는 별도로 임차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해서 설치해서 나중에 망가지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AS를 받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한 본에 200 얼마입니까? 이것이, 24만7,000원 정도의 계속 들어가는 것이네요?

네, 매년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예산에 더 이익인가 보죠?

예산의 이익이라고는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책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팔지 않고 연간 라이센스만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에만 그런 것인가요? 개인에도 그런 것인 건가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MS에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PC는 살 때 거기 포함돼서 사면 그냥 몇 년 AS 해주고 하던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젓번에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프로그램이냐라고 먼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요 현재 주로 MS office 저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를 사가지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것은 응용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 깔려있고 기본적으로 윈도우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깔려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산다든가 또 임차를 한다든가 해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전부 따로따로 돼 있어요. 알툴즈 통합팩, 한컴오피스, PDF 관련된 이렇게 전부 따로 구매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아까 말씀드린 603쪽 보면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그것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아주 그냥 가격으로만 결정하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면 거기서도 조달청에서도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심사수당입니다.

그런데 조달청 심사는 국가에서 한쪽에서만 하면 되지 우리 구매한 사람이 그것을 지불을 해야 되나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모든 것을 다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해서 그냥 따르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은 이중으로 우리가 지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조달수수료를 정책이니까 내는 것은 좋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술평가라는 것은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어떻겠는가, 이것이 적당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 공공기관에 맞겠는가, 아니면 이것이 내구연한 어떤, 이것을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평가를 해서 이 제품이 좋다, 이런 제품은 뭐가 나쁘다 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구매자가 그것까지 지불을 해야 되냐 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제가 전달을 잘못해, 답변을 잘못 해드린 것 같은데 기술심사위원회 평가수당은 유지관리용역이요. 유지관리용역에 기술평가 심사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이미 나와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심사수당이 아니고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용역을 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의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강남구청이랑 맞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1, 2, 3순위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수당입니다, 심사평가수당.

우리가 랜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구축하지 않습니까? 하면 월 사용료를 내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AS를 받는데 거기에 또 조달수수료는 수수료 별개라고 해도 AS를 받는데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 또 거기에 심사수당을 따로 줄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오늘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인터넷 업체에 연락하면 바로 와서 수리를 해주는데 그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 사용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강을석위원님 의견도 좀 일견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가지고 또 조달청이라든가 정부기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도 똑같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전문가입니다. 우리보다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히 이런 얘기 물어본다는 것도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쓰여야 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것이 헛되게 나가는 것은 구민의 세금을, 어렵게 납부한 세금을 다른 쪽에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뿐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필요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필요 없이 일단은 우리가 인터넷 구축을 하면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AS까지 포함된 것이 사용료거든요? 거기에 이런 것까지 또 내야 되느냐 이런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항들이니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무원 지역에서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위에 있는 분들이 이 밑에 실정을 잘 모릅니다, 사실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서 답습하지 않는 또 우리 행정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겠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을 좀 반영하도록,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발언시간을 좀 드리려고 해요. 민선 8기 그린 스마트시티 강남구현 실현을 위해서는 그래도 앞장서시는 우리 스마트도시과이거든요. 예산 30억 중에 동의안 부결돼서 24억 남았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말씀 어필하시는 시간드릴게요. 하세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억도 아니었습니다. 24억이었는데 6억 아마 삭감이 조정이 돼서 18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조례개정해서 가능하다면 추경에 올려서 그 사업은 추진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심하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앞서간다는 스마트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까? 오히려 저희 생각에서는 좀 더 예산편성 전에 좀 새로운 사업을 찾았어야 되는데 찾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좀 저희가 노력이 모자랐든지 제 머리가 좀 딸려서 그랬든지 지금 못 찾고 결국 이 정도 수준으로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서 강남구 스마트도시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상 그 스탠스는 계속 유지하고 그보다 앞서가지고 어쩌면 광역지자체보다 나은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0억도 아니고 16억을 가지고 강남구의 위상을 최대한 살려보시겠다고 하시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민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5쪽 구민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지금 9억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87쪽에 학교정보화교육해서 특정학교 몇 곳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역삼초등학교 외에 3개교랑 신구중학교,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정보화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대부분 각종 문화센터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센터가 없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 위주로 해가지고 그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의사를 타진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해가지고 설정된 그 학교입니다, 여기가.

역삼동에 문화센터가 없나요?

역삼동은 문화센터는 있는데 또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장소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료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사료 책정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요 장애인분들하고 또 소상공인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다든가 또는 이렇게 우리 정보화교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또 교실에 가서 운영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1대1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책정하고 별도로 쓰신 것이군요. 그러면 예산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 이렇게 수혜자가 있듯이 구민이 전체가, 57만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안에는 적어도 강사료가 책정이 됐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료라는 것은 책정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해,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구민정보화교육 운영 585쪽 예산안 586쪽, 588쪽, 589쪽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실은 우리 강남구민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교육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3만5,000원, 15시간 15명 12개월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강사료만 책정이 되어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가

아니요,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좀 보충 답변

아니요, 과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대로 15명 정도입니다. 한 달에 15분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한 분당 15시간씩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5명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그것이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라든가 또는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강사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콜센터 말고 어떤 식으로 신청받고 계세요? 매달 15명이 신청을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콜센터로 많이 들어옵니다, 장애우분들이 좀 많이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4차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에다가 전산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특정학교 몇 곳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좀 겹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정보화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문화센터가 없어서 정보화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학교로 해서 했는데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학교에서는 출입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정보화교실은 저희가 폐지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정보화교실에 대한 부분은. 대신에 그 예산을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기존에 정보화교실 예산을 조금 더 확장했습니다. 강좌수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나중에 완전히 팬데믹이 끝나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주민들이 학교를 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서 학교에서도 정보화교실을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사이 그 지역에 저희가 문화센터도 새로 짓는 곳도 많으니까 그것이 들어선다 그러면 문화센터가 들어서면 학교보다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3만5,000원짜리 시간당 교육이 어떤 교육의 질로 전산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과장님 의지가 있으시니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전산화 교육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6쪽 주요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다음 쪽에 보면 599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이것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저희가 1억이 넘는 금액에서, 작년에는 1억이 넘는 금액에서 올해는 6,700 정도밖에 편성을 안 했거든요. 이것 서울시에다 납부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요구한 금액이 이만큼인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뭐 예산하겠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급을 한 그런 프로그램들이라서 그것에 대한 사용료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꽤 많이 이것을 삭감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말씀인데 607쪽에 보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나오는데 우리 구에 사이버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 되죠? 뭐 안심해도 되는 수준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개인정보보호라든가 보안에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이라든가 직원교육은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해킹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아니면 사이버공격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상주하는 인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사이버공격에 대해서 취약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력보강을 해서 24시간 이것을 대비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먼저 여쭤봤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공격이 2019년도만 해도 2만 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는 뭐 철저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주인력이 4명이, 주간하는 것이 4명이 해 가지고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신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서울시 상암동센터에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자치구 것을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우리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존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질의가 한 번도 안 나와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운영중인 공공와이파이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것은 961개소입니다.

현재 공공와이파이 961개 운영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공와이파이존을 늘리기 위해서 SK쪽에 AP를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KT나 SK에서 기 공공와이파이존에 설치된 AP장비를 우리가 굳이 구민의 혈세로 이것을 교체해줘야 되는지 SK와 KT는 그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통신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내용에 보면 SK장비를 우리가 교체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애매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2013년도에 SK브로드밴드에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뭐 그때는 한창 와이파이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서 아마 그런 홍보효과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과학기술통신부에서, 그러니까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이제는 그것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와이파이라는 것이 저희가 자가망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147㎞로 깔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 자가 와이파이도 가능하기는 해요. 가능은 한데 그것을 지금 과학기술통신부에서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 이익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자가망을 이용한 신규와이파이는 설치를 못하고요 과학기술통신부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이 설치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 공공딜와이파이사업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사 것은 이제 못 쓴다고 봐야죠.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이것 설치를 했는데 그 장비가 이제는 내용연수라든가 많이 지나 가지고서 굉장히 노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것은 다 철거해 버리고 이번 기회에 거기다 저희 자가망을 이용한 와이파이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때 깔렸던 그 961개 속에 포함된

아니요.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서 설치한 것은요 그 961개는 아니고 그건 별도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교체하고자 한다는 것이 지금 공중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 961개에 포함된 것이 지금 이번에 교체대상인가 이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와이파이존을 국가정책을 위해서 우리 강남구가 민선 8기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통신사에 공공와이파이를 굳이 교체할 필요 없이 통신에 사각지대 즉 음영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라든가 또 그런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우리가 과학기술통신부하고 서울시하고 또 통신사하고 협약해서 맺은 그 신규 와이파이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 와이파이를 설치한 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것은 유지관리보다는요 통신료하고 요금문제가 따르는데요. 저희 그것이 과기부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설치는 과기부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설치를 하고 그것에 따른 통신료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서울시에서요.

그다음에 전기료만 저희 자치구에서 지금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것을 설치를 해서 기존에 있는 961개 외에 신규 플러스 할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장비를 교체할 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것은 지금 장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최근에 또 기사나온 것 보면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통신사하고 또 협약을 맺어서 또 자가망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법률을 개정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자꾸 급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힘들고 아니 뭐 설치를 해 가지고 연수가 오래 됐다든가 하면 또 노후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기술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더 좋은 장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통신사에 AP까지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지금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신 사각지대에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그런 공공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좀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SK브로드밴드에서 설치한 것들이 지금 성능이 많이 낙후돼 가지고 2013년도니까 벌써 9년 전 일인데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차제에 통신사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돈으로 우리가 교체를 해 가지고 우리 것으로 하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주민 분들의 좀 불편함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SK브로브드밴드 장비를 아마 우리 위원장님은 이것이 설치된 시기 2013년에 여기 의회 계셨으면 그것을 조금 내용을 아실 수도 있는데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SK브로드밴드가 처음에 와이파이가 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 강남구에 이것을 설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 이 SK브로드밴드가 설치된 것이 우리 예산으로 강남구 예산으로 주민들을 위한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 어떤 그 홍보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절감을 하고 SK브로드밴드가 설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이 설치해 준 것을 또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 초기 설치할 때 우리가 SK브로드밴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던 그런 사항이다 라는 것을 좀 참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 통신환경은 뭐 고객유치 차원에서 먼저 선점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아마 그것이 어떤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가 수년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통신사들의 경쟁 때문에 우리 공공와이파이가 조금 느슨해 졌는데 이것이 뭐 민선 8기에 공약사업으로 이행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되지 않는 음영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이후에 추이를 봐 가면서 정부정책과 맞물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하고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심 위원장, 강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2쪽 수서 궁마을 공공예술 조형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서동이 공공조형물 여기 현장에 한 번 우리 체육과장님 다녀오셨나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한번 방문한 적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느끼신 것이 뭡니까?

지금 거기에 조형물 2개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 올해 10월 갔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괜찮았었는데 저쪽 언더디포 쪽 그쪽 작품은 약간 좀 잡초에, 잡초들이 주변에 좀 있었던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슨 작년도에 아마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본위원도 행재위원 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경량철골구조로 해 가지고 차도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인도 지나가는 분들도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부러 거기 현장에 가 보니까 그 시설이 있는 것이 보이지 과연 그 시설이 뭐 시설한 것도 좀 별로 탐탁치 않게 본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을 매년 5,000여 만원씩 들여서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때 작가들 일자리 차원에서 뭔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같이 공히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저희는 서울시에서 이 언더디포하고 턴디포라는 조형물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할당이 되어서 저희가 설치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가와 협의해서 저희가 보면 그 안에 작품들을 처음에 보통 조형물들을 한 40여 점을 계속해서 분기마다 이것들을 교체하고 교체한 것을 밖에서 관람했을 때 공원에 방문했던 주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또 언더디포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작품들을 밖에서 송출해서 상영해 놔서 특히 야간에는 경관이 괜찮았었습니다.

뭐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여기서 시설 설치를 해서 전시식으로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 거기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예산 5,000여 만원씩 과연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사업성을 한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릴게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여쭙고 싶은 것이 몇 가지입니다. 사업설명서 629쪽 한번 보실게요.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사업인데요 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직원 인건비가 1명 분이 늘어있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이 건은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기존에 이미 직원들 2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명 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계속 자체 자기부담으로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명을 더 충원을 해서 사업을 더 의욕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명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은 3명이 하시는 것이에요?

네, 1명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1명 더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신 것이고요?

프로그램도 더 내년에는 지금 증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1명 정도 지원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30쪽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세세하게 여쭙기는 좀 어렵고 출연금 관련해서 문화재단은 올해 남는 이월금이 없었어요?

올해 남는 이월금이 있었습니다.

얼마 있었나요?

지금 올해 남는 이월금이 전체 한 2억8,000 정도

2억, 2억9,000이요?

네, 그 정도 있었습니다.

2억9,000. 이 남는 이월금은 어느 사업에 녹아들은 것인가요? 내년도 사업 부분에.

지금 저희 이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원래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이 별도 반납하지 않고 그 차기년도 사업에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만약 10개 사업이 있으면 10개 사업별로 사업비가 있고 거기에 잔액들이 발생이 되면 그 이월금이 그 사업 그대로 그 차기년도 이월되어서 사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9,000만원이 여러 가지 사업들에

사업들에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따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남는 부분이 어디였고 그 남는 사업들이 다시 고스란히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맞습니다.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98쪽, 698쪽 보기 전에 그 출연금 관련해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문화재단하고는 이것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원래는 반납을 하는 것이 맞죠, 과장님?

지금까지 문화재단 그때 조례에도 보면, 조례인가 정확히 정관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월금도 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따로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 복지정책과하고 의견을 한 번 좀 나눠보세요. 이것 좀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은 재단이니까, 사업은 다르지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8쪽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도서구매를 저희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한테서 저희가 도서구매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 저희가 지역서점이 한 42개 정도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낙찰된 저희 지역에도 없는 업체에서 도서를 구매할 필요가 있나. 저희가 연간도서 구매량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관내 지역서점에서 구매토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조례도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매토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조례도 제정이 되고 지역서점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와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활성화라고 해야 되나요, 활성화라는 단어가 맞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도서구입만이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고 도와주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을 도서구입에만 포커스를 맞추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진짜 강남형 서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00쪽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신규사업인데 상임위 의견은 예결위 위임으로 올라왔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인 것이죠, 이것이?

지금 도산공원 복합건물 저희가 복합건물을 지을 때 여기에 기능이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기념관하고 주차장 이 세 기능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주차장이 93면을 지금 확보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93면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1개 층을 더 파서 적어도 4개 층 정도에 100면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역삼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3층인가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때 설계변경을 해서 4층까지 파서 주차장을 해서 더 확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했더니 4층을 더 파서 한 31면 정도 더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도산공원 복합시설 지하주차장 건설설계 용역비용이 상임위 의견은 통과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양 상임위 당 지금 이게 엇박자여서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만약에 주차장 주차면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사업추진이 곤란할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확인 바에 따르면 저희가 1개 층을 더 파서 추가 주차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 것이네요. 이해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44쪽 한번 더 보실게요. 구립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사업 중에 그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거든요.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다른 부분들이 보여서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구립체육시설 그리고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 등 쭉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8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노후된 체육시설들이 많아서 보니까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탁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산취득비에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두 가지가 다 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공단에 세세한 내역들을 한번 받아 봤더니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는 지금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한 19건 정도가 저희한테 와 있고 그리고 구립체육시설 4개소가 저희 대진체육관하고 구민체육관하고 봉은테니스장하고 포이테니스장 이 4개소에 대해서 45건의 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인 것이에요, 전부 다?

유지보수 비용하고 일부 자산취득 비용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자료 과장님만 갖고 계실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알아야 또 예산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각 위원님들께 뿌려 주세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7쪽 한번 더 보실게요. 구민체육관 개축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민체육관 개축은 저희가 구민체육관을 개축하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이 처음에는 그 인근 주차장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구민체육관 지하에 주차면수를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도를 했고 그러면서 같이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94년에 지어져서 계속 저희가 연간 개보수를 거의 10건 이상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해서. 그래서 이참에 같이 리모델링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이것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건물은 강남구 소유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축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서울시하고 얘기해 봤더니 만약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정밀안전진단 비용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 2건을 같이 발주해 놓은 것이 만약에 아예 개축, 신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확인해 봤는데 토지교환을 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지 정도의 대토를 할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일까요?

저희 대모산 주변에 그 정도 대토할 땅이 있답니다.

대모산 주변에.

그래서 충분히 대토도 가능하고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처리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개축으로 해야 되면 대토를 해서 저희가 개축하고 만약 리모델링으로 나오면 그냥 밑에 리모델링하면서 지하주차장만 확보하면 이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축이 사실 뭐 어떻게 증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 그 공간만큼밖에 더 이상 건설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강남구의 구민체육관 사실 많이 협소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까 최대한 우리가 신축, 되도록이면 신축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지를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 예결위 사업성 재검토로 올라와 있는 도심 속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쪽인데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혀있기는 하지만 2019년도에 강남구 문화재단에서 주최한 팝업스위밍풀이라는 사업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그때 한번 코엑스하고 그다음에 율현공원에서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개최를 하고 저도 체험도 해봤지만 민원인들께서는 많이 오랜 기간 동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도 받았었는데요 그 기간에 비해서 17일에서 운영을 10일로 거의 2분의 1 단축하고 또 두 곳에서 운영하던 것을 한 곳에서만 운영하게 된 이렇게 사업이 축소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때,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엑스하고 율현공원 두 곳을 운영해 봤는데 코엑스는 저희가 하루 평균 한 500여 명 정도 왔었고요 율현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여 명 정도가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율현공원의 이용률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회복기고 하기 때문에 일단 율현공원 올해 한번 해 보고 한번 또 반응을 본 다음에 이것을 확대하거나 해야 되면 다시 도심 쪽에 하나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7일 예산운영을 하면서 약 1,0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10일로 기간을 단축하면 같은 1,000여 명이 참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1만여 명

아니 1만여 명이 참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참가 예상을 전혀 일자에 비율하지 않고 똑같은 예상인원으로 잡으셔서 그렇게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도 저희가 17일간 운영을 했을 때 먼저 코엑스에서 일주일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율현공원에서 10일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율현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하루에 7,000명, 그때 700여 명씩 해서 700여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올해 운영하게 되면 아마 한 그 정도 1,000여 명 정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수요예측을 한 1만여 명 정도로 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개년 동안 사업에 예산은 통과는 됐지만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제가 예산안 심사 기억으로는 사업지에 초등학교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동식 화장실 300만원 곱하기 2개 600만원에 대한 부분을 학교 측과 상의해서 1층 화장실을 좀 개방하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752쪽에 물 운반을, 일평균 물을 가지고 공원으로 오는 비용이 6,750만원인데요 이것도 만약에 그 학교 측과 상의를 하게 되면 500톤 사용 경우에 가장 높은 단가인 200톤 이상 1,41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물값은 300만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 등 이 공유재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용요금 200만원까지 합하게 되면 만약에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에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계획지로 간다고 하면 이 물을 운반해야 하는 물값, 사용료 그다음에 화장실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서 원래 2020년도에 잡았던 그런 초등학교로 조금 조율을 해보셔서 저희가 왜냐하면 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확충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물 운반을, 화물차를 15대를 10일간 운영을 하는 것보다 원래 잡았던 초등학교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있는 넓은 광장에 구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물을 채우고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2억이라는 예산을 항상 이 물놀이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달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2,000여만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어떤 청사를 오피셜한 관공서로 생각하기보다 구민과 친숙한 이런 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신청사 설계하실 때 이런 공간도 한번 설계에 비춰보시는 것이 어떻나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운영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포스터나 현수막, 홍보비 등을 매년 이렇게 제작할 필요 없이 저희가 항상 그곳에 가면 물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비용면에서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애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0쪽 강남문화재단 운영에서 635쪽 보시면 사업별 출연금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 그다음 스트리트 뮤지엄 프로젝트 198.5%, 169.5%가 전년 대비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트리트 뮤지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을 그냥 일반 기성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냥 활용해서 보통 카페나 이런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이것은 너무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특히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연예기획사라든가 이런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한번 창작도 해보고 그리고 카페라든가 그다음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장소를 어떤 연예인들에게, 작가들에게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어느 정도 전문가들도 붙여서 이런 공연들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분들을 좀 키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유명인들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그분들을 장소까지 제공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도 마찬가지인 것인가요?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를 운영했던 것을 1회를 더 늘려서 3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래 보면 신규 사업으로 4개가 또 있어요. 우리국악 한마당하고 릴레이타악페스타, 배리어프리공연, 강남예술인축제 이렇게 또 4개가 새로운 사업으로 또 들어왔는데 해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올라오면 예산만 계속 갖다 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있는 공연들이랑 조금씩 합해서 조금 퀄리티를 높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견은 저희 상임위 때도 있어서 릴레이타악페스타 저희가 신규 사업과 강남예술인축제 신규 사업은 이건 부결해서 내년에 사업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깊이 고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64쪽 보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관련인데요 여기도 예산이 되게 많이 늘었고 여기에 세부 내역서를 보면 도서관 평가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예산만 이렇게 갖다 놓고 관리를 하는데 지도점검이나 평가 이런 것은 전혀 안 합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한 번 정도 감사를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평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평가는 저희가 계약 갱신할 때 그때 한번 했었는데 연 단위로 평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하고 있어요?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전혀 그 예산 안 들어와 있는데요? 회계감사 하면 회계감사 비용이 예산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665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구립도서관 운영 회계감사 1,5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이 금액입니다.

665쪽이요, 회계감사 1,500만원 이것이에요? 이것이 그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주로 어떤 내용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주로 저희가 감사 때 봤던 것은 저희가 교부했던 예산에 대해서 증빙자료나 이런 것을 보고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저희가 봤었고요. 저희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회계처리 말고 기타 다른 지적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회계감사만 하고 구 자체에서는 지도점검이나 평가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네요, 현재 상태로는.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계약기간 연장할 때 자체 한 번 평가해보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데 너무 무심하게 여태껏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2023년도부터는 제대로 한번 지도점검 해보고 또 평가를 해서 좋은 점이 있는지 나쁜 점은 또 수정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이것이 예산이 100억이에요, 106억이에요. 부서에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698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구민들 예산을 들여서 굳이 지역 서점에서 제대로 된 정가를 주고 사시는지 이것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 지역이 지금 지역에 42개가 있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판식을 5만원씩 주고 42개 서점에다가 무슨 현판식을 달아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지역 서점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서점들을 평가해서 지역 서점으로 저희가 선정을 할 텐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만약에 기존 같은 경우에는 낙찰된 업체에 저희가 도서를 구매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서점에 저희가 구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서점 입장에서는 연간 한 10억 정도를 40개 정도로 나누면 한 2,500만원 정도 수입은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도 저희 지역 서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서점에다가 무엇을 평가를 합니까?

지역 서점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 구 도서관에서 구매할 도서들을 지역 서점을 통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글쎄요 저는 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어느 영역까지 미쳐야 하는지 좀 판단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사업 효과도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주민 예산을 가지고서는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서는 지역 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서점에서 10억원어치 책을 사서 도서관에다 비치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왜 서점에만 지역 활성화를 시켜요? 다른 데도 다 지역 활성화 다 시켜야죠, 그러면 아이템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안지연위원님도 강남형 책방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서울형 책방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도 강남형 책방을 모토로 해서 지역 서점 활성화를 하는데 우리 노애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강남구민이 낸 세금을 기존 도서구입시스템과 달리 지역 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할 때 예산이 더 든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지만 도서정가제 때문에 실제 정가의 10% 정도 할인된 90% 정도로 도서 구매를 하고 있고 그것을 더 이상 할인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도서를 구매했던 어떤 예스24가 됐든 큰 어떤 출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통해서 구매를 하나 지역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나 정가의 90%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강남구는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동네의 이런 조그마한 지역 서점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서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좀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 외에 우리 도서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북토크가 됐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 지역 서점을 통해서도 프로그램 운영도 하려고 하고 그런 쪽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형 책방 현판 제작 이것은 모든 강남에 있는 42개 서점에다가 다 그러면 이 현판을 달아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지역에 지금 파악하기에는 한 42개의 지역 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있거나 그러면 일단은 누구나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일정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심사한 다음에 통과된 지역 서점에 대해서 현판을 달아줄 생각입니다.

42개를 다 모든 것을 다 일괄적으로 현판을 달아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또 무슨 조건이 있어서 구분해서 현판을 달아준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717쪽 강남구 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예산안 759쪽 보면 우리 체조팀이 있어요, 체조팀. 체조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로 해서 지금 체조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4억8,0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여자 체조팀 선수 6명하고 감독 1명 이렇게 해서 7명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회에 나가서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올린 실적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77회 전국 종목별 단체대회에서 저희가 종합 우승 한 번 했고요. 그리고 그때 7월에 KBS전국체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체 3위를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체 3위요?

네.

체조팀이 좀 생소해서, 그래도 실적은 있기는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42쪽 한번 보시면요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혹시 할 얘기 없으신가요? 여기서 저한테 할 얘기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비 조서를 사실은 첨부를 했어야 됐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누락하게 됐던 이유가 제가 이 용역비를 산출했을 때 2020년도에 그때 산출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건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에 자재비가 30% 이상 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내년에 설계할 때 전체 설계비를 별도로 다시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 조서를 첨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기획안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2020년 11월에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이미 다 통과됐다가 21년 때 전 청장님께서 여기에 한번 버추얼 프로덕션을 지어 보는 것은 어떠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때 또 한 1년 동안 이것을 검토하면서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도서관, 순수하게 도서관을 짓자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사이에 3년이 지나면서 이 당초 2020년에 저희가 산출했던 자재비와 공사비하고 지금 3년 후의 공사비가 차액이 너무 커서 별도로 내년에 저희가 설계 발주할 때 그때 공사비를 다시 한 번 더 산출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계속비 조서는 첨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재설계나 보완 지시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지금 저희가 남은 절차가 설계 공모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 1개 층을 더 지하층을 확보해서 주차면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보통 지상에 대한 여건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하에 1개층 더 파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설계 들어갈 때, 그때 만약에 4층으로 파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들어가도 일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되는 것은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당초는 저희가 지하 3층으로 파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지만 한 층을 더 파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에도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네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역삼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지금 똑같은 사례로 해서 진행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없도록 믿겠습니다. 그리고 됐고요, 기금 좀 보겠습니다. 기금 5쪽 한번 보실래요? 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지출 금액이 계속 빵빵빵빵이에요. 몇 년, 한 3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기금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023년도에도 지출 계획이 하나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기금이 경륜경자시설 운영에 따라서 그 수익금을 저희가 배분받아서 지금 적립하고 있는 건인데요. 지금 저희가 한 50억 정도 적립했는데 저희는 이것을 적립해 놨다가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기부채납 받은 토지들에 대해서 체육시설들을 지금 저희가 많이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50억 정도면 딱 멋지게 한 시설 짓는 데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어서 조금 조금씩 지출하지 않고 지금 일단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적립해 놨다가 제대로 된 시설을 하나 만드시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윤은 연 몇 %입니까?

이윤은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요?

한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요. 그러면 여태껏 사용한 것이 없으니까 기금운용심의회도 할 필요가 없었었네요, 여태껏 한 번도.

기금운용 왜냐하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왜 내역이 안 나와요, 기금운용계획서에? 심의회를 했으면 심의회 수당도 지출돼야 되는데 심의회 수당이 지출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서면 심의는 안 줘요, 수당이요? 서면 심의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면 심의 수당이 나갔는지.

서면 심의 7만원 지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면 심의는 1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 기금운용회 위원님들께서는 무료봉사하고 계신가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체육진흥기금위원회 수당이 저희 강남구 체육회 운영지원에 750쪽에 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행사가 너무 많고요 예산도 너무 많고 신규 사업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규 사업은 계속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도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요.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자꾸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면서 뭐라도 자꾸 하려고 의욕은 되게 좋아요. 의욕은 좋은데 자꾸 너무 신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나중에는 수습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이 이렇게 너무 커져서 이 예산을 다 지출하는 것이 맞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참 고민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업을 제대로 좀 잘 꾸미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그래도 과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저희 지금 구립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에 사실 130억 정도 지출하는 것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워낙 지금 위탁을 장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번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 정말 제대로 지금 정말 잘 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 사업이 아주 잘 되어서 우리 강남구민들이어서 또 강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강남에 와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강남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또 이호귀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그 물놀이 놀이의 그 물 운반하는게 지금 6,750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돈 가지면요 지하수 파도 돈 남아요.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우리가 4,000만원 주고 지금 이 지하수 팠거든요. 사실 이거 파 놓으면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돈은 사실 이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지하수 파도 이 돈 남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이게 청소행정과에서도 또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대안이에요. 뭐 우리가 차라리 지하수 파서 여러 공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여름이면 물차 이용해서 우리가 송파구에 가서 물 돈 내고 실어오고 다 중간 중간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가까이 있다 그러면 요새 그 소방 쓸 수 있는 그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돈이 절약되고 이게 사실 15톤 차로다가 실어서 하는 건 그건 비효율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1대를 우리가 45만원을 준다고 가정해서 실어 나른다 그러면 이게 한번 몇 번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기 공원 같은 데다 설치한다 그러면 지하수 나올 데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돈 남아요, 남아.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물값은 보니까 별로, 저희가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물값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네, 운반비로

네, 15대 트럭을 물만, 물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15대를 이용해서 저희가 가져 오는데 사실상 이 비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율현공원 같은 경우에 저도 전에 검토했을 때 여기는 물을 공급해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설이 아직 되어 있질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가 암사정수센터에서 물을 가져왔었는데요. 또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좋은 대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원이면 파요. 그 4,000만원이면 파서 우리 이거, 진짜 4,000만원이면 관정 제일 좋은 걸로 하거든요. 뭐 300m 정도 내려갈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줘보시고 그러면 여러 분들이 쓸 수 있거든요. 제가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름에 물청소 하기 위해서 송파에서 물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청소행정과에다 2개 관정을 우리가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할 때 8대 때 해줬는데 그런 것도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 건도 같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야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에서 예술단 운영비가 지금 22.8% 7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술단 운영 그 회당 출연료나 뭐 이런 것들 세부내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결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가 횟수라든지 이런 거 조정할 거 있으면 또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 자료는 최대한 빨리 만드셔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이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 강남문화재단 재단 운영이 71억 중에 예술단 운영이 38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기 안에 보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있는데 교향악단 예산안 하고 그 교향악단 단원 급료 지급한 거 그 개인정보 사항은 빠져도 됩니다. 그 급료 지급과 합창단 지급 그 예산안, 예산안과 될 수 있으면 한 몇 년치도 좋습니다. 그거하고 그 합창단 임금지급명세서 그것도 같이 좀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에 교향악단도 있고 또 합창단도 있는데 국악합주단이 없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강남구에서 참 창피스러운 얘기가 우리는 개포4동인가 국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는 없어도 우리 강남구에는 국악합주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 그런 좋은 어떤 자원들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지금 심포니 같은 경우에도 단원들이 한 7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악 관현악단을 저희가 만들게 되면 저희가 관현악단 규모를 봤더니 역시 관현악단 규모 또한 70명 이상이 돼야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 운영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심포니만 해도 연간 운영비가 40억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포니에 관현악단까지 저희가 운영하게 될 경우에 그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은 일단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 강남문화원에도 이 국립국악단 같은 게 지금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화원에 있는 이런 국립 관현악단 이런 걸 좀 더 활성화시켜 보고 이게 좀 구청차원에서 이걸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심포니처럼 흡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강남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많이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런데 국악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고유의 악기면서도 또 그게 상당히 좀 이렇게 뒤로 쳐지고 아니면 이렇게 관람하는 분도 없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전통을 이렇게 이어가는 차원이라면 큰 예산이 들어가도 우리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라는 거는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현실에 맞춰서 할 수도 있지만 옛 것도 이렇게 가꾸면서 우리가 계승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한번 추진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뉴디자인국장이 보충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좀 전에 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립국악교향악단이 있고 그것보다 더 먼저 서울시립 국악교향악단도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문화재단을 어떻게 좀 개편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 중에 하나를 문화재단 중에 예술단,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이죠. 이게 제일 조직규모 인원이 크고 예산도 크고 큰데 이 현재 2개 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예술부로 한 3개 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국악고등학교가 우리 개포동에 있는데 국악 관련 뭐 교향악단이 됐든 합주단이 됐든 그 부분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재단 조직개편을 하고 그 이후에 단을 만들기 전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우리 예산으로 그런 어떤 단을 만들기 전에 지원사업을 좀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하고 진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술단 운영이 38억인데 보통 우리가 무슨 뭐 위원회 만들다 보면 10억, 1억은 그냥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교향악단이 인원이 74명이에요. 그리고 합창단이 47명인가 되고 그런데 지금 국악 그 합주단을 만든다는 분들을 보면 다른 분들은 다 재능기부고 교수나 박사분들 재능기부고 한 20명 선에서 한번 명맥을 유지하겠다 강남에 그런 제안이 민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제안입니다. 사실 국장님하고도 말씀도 뭐 개인적으로 나눴고 또 위원님들한테 개개인들 좀 이렇게 의견도 물어보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기원에 태권도 시범단을 우리가 창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그런 밑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단체에 물론 많은 단체도 있지만 이게 관광으로도 관광인들한테 큰 효과도 이렇게 보일 거 같고요. 시대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이거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강남을 크게 살리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강남페스티벌 개막제에서도 국기원 태권단 시범단 공연을 우리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또 국기원에 가서 또 보니 우리 관내에 국기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우리 자산이다, 그리고 그 태권도라는 그 공연이 케이팝의 성지, 케이팝의 본산해가지고 강남구가 케이팝 공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하고 케이팝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좀 융합하면 또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악고가 있고 또 국악관현악단의 필요성 이거와 똑같이 태권도 시범단도 저희들이 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번 밑그림을 그리면 가히 나쁘지 않다. 제가 의원 하면서 참 이 부분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놔도 정말 구민들이 좋아할 거고 또 강남을 알리고 또 세계를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서류 책자 762쪽 강남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은 당초에 예전에 권문용 강남구청장 재임 시절에 패션페스티벌로 시작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산공원 진출입로 입구에서 패션페스티벌 해서 제1회, 제2회 이렇게 주로 횟수로 나갔었어요. 그러다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강남패션페스티벌로 이렇게 명명이 돼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뭐 이 행사성 예산인데 이렇게 26억원을 들여서 일회성, 행사성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강남 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쭉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무대 하나에 몇 억씩 갑니다. 3억 뭐 764쪽에 보게 되면 무대설치비가 1식 해서 3억1,700입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우리 화장품 하나도 1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무대도 3억1,700만원짜리 무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 이하로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보게 되면 뭐 출연료 4억2,000 등등 그다음에 강남페스티벌 패션 그러니까 강남패션쇼 765쪽 3억7,000 이러는데 이걸 좀 다이어트해서 좀 예전, 작년 예를 들어서 16억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관광진흥과장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강남페스티벌은 한 9억6,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막제, 무대설치 1억이 늘었고 출연료 1억 그다음에 케이팝 무대설치는 1억8,000, 출연료 1억 그리고 안전관리비가 9,00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가 사유는 코로나로 제한됐던 그 행사가 대면으로 풀리면서 케이팝 가수들의 수요가 어떤 폭증하다 보니까 캐스팅비, 출연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자재비를 반영한 금액인데요. 참고로 저희가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케이팝은 2억5,000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라든지 2021년 올해까지 1억3,000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대면으로 개최하지 않고 코엑스 옥상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1억3,000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전에는 2억5,000을 편성했고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 인건비라든가 늘은 건 없는데 무대설치비, 출연료, 안전관리비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산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일회성, 행사성 예산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말이 그렇지 1억, 2억, 3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 억이. 769쪽에 강남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 사업을 또 하는데 이게 패션페스티벌과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해서 769쪽 맨 밑에 보면 축제를 평가하고 관광객 동향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4,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쪽에 예산 편성이 된 걸 보면 작년,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페스티벌 홍보영상제작 1식 5,000, 홍보 뭐야 종합홍보 2억3,000이죠. 해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하고 축제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이걸 반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사를 하고 평가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펼쳐진 그 강남페스티벌은 3년만에 대면 축제로써 우천과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 9개와 기본 10개 프로그램 총 19개 프로그램으로 개최함으로써 전반적인 만족도와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빅데이터 분석결과 이거는 저희가 이동통신사와 카드사를 활용한 자료입니다. 이동통신사는 KT, 카드사는 KB국민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축제기간 유동인구 분석에서는 전체 방문객은 약 14만7,000여명이, 프로그램별 누적 일평균 방문객은 5만4,000명으로 분석되었고 축제 전 대비해서 방문객은 2만명이 증가하였던 걸로 나왔습니다. 경제유발효과 분석에서는 축제기간 중 매출액이 344억원, 매출 건수는 67만2,000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그 축제 전 대비하여 매출액은 한 약 43억이 증가하였고 소비매출 건수는 2,800건으로 약 0.4%가 증가했습니다. 그 성별은 여성이 50.7%,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분야는 의류패션 잡화업종으로 26.7%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얻었고 그런 결과를 또 바탕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강남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국가적으로 시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카니발축제라든가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사실은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행사성, 일회 행사성으로 해가지고 낭비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하되 이걸 좀 다이어트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2022년은 19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동호위원님도 계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너무 기간도 길고 너무 프로그램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한 5개 프로그램만 할 예정이고 또한 저희가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평가한다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사 중에 9억이라는 돈을 투여해서 미디어쇼를 했는데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 실효성도 없고 효과도 별로 없었다, 인지성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 9억이라는 예산을 과감히 저희가 폐지하기로 결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 않는 걸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9쪽 글로벌 선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이게 2022년도 대비 82.9%가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6억2,000이 지금 늘어난 13억8,000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주 내용은 6억에 대한 주 내용은 메디컬투어센터 재개관 5억, 그다음에 해외 현지광고 1억5,000, 총 6억2,000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2013년부터 압구정동 428번지에 있는 관광정보센터 내에서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전문인력 4명이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라 백신장소로 활용하다가 현재까지 지금 그 장소만 휴관상태입니다. 지금 업무는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만 폐관이 휴관됐을 거고 운영을 못 했었고 올해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면서 저희는 2019년에 13만명을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2021년 코로나 거치면서 84%가 감소한 한 2만3,0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내년, 내후년은 많은 관광객이 저희 강남을 찾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관광은 온라인상에서 견적과 상담을 받지만 최종 결정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 결정은 오프라인 즉 공신력 있는 강남메디컬투어센터가 병원과 해외 환자를 연계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으로 성형수술 받으러 갈 때 온라인상으로만 견적을 받아보고 예약한 후 미국으로 날아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실체를 모르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이런 불안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신력 있는 우리 강남메디컬투어센터가 인정해 주고 연결해 주고 신뢰성을 확보하여서 많은 해외 환자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 메티컬투어센터의 필요성이며 대면 업무의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까 메디컬투어센터를 재개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료시장은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불법브로커,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무수한 의료기관을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전에 방지하고 또 저희가 그분들한테 해외 환자들한테 민원 해결, 통역서비스 그래서 권익을 보장하고자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밖에 우리 강남구 메디컬투어센터는 우리 구 외국인 환자 유치병원이 174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인 교육과 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제공될 것이고 또 저희가 이번에 몽골로 해외 보냈습니다만 그분들은 상당히 저희 의료기관하고 협약이라든가 업무협약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환자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우리 강남관광지 그다음에 해외 현지바이어와 우리 관내 협력기관 간 비즈니스센터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강남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알리고 또 많은 환자가 치료받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센터는 지금 현재, 그전에는 홍보관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종합커뮤니티센터로 운영할 방안입니다. 관광정보센터 내의 1층,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1층만 사용할 걸로, 앞으로도 현재 1층으로만 사용할 예정이고 어떤 뭐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저희 젊은 인력이 4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직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1층 공간이 한 98평 정도 되는데 한 60평 정도는 저희 메디컬투어센터로 재개장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주민 휴게 공간으로 지금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자산 취득비가 4,700만원 있습니까? 805쪽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2020년도 사용을 않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가 완전히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접종센터로 바꾸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가 체험기, 피부 및 두피측정기라든가 사무기 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새로 구입하자고 저런 지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켰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구에, 구청에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관광진흥과 와서 판단한 게 다른 업무도 매력, 축제라든가 매력도 있었지만은 가장 잠재력이 있고 강남을 알릴 수 있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저는 의료관광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에 아주 우수한 의료인 기관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여기 와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가면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쉬운 예로 중동 국가가 그렇습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해외로 치료를 간다 하면 1억5,000을 아예 지원을 해 줍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보통 28일 정도 체류를 하게 되고 본인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가족 한 3인, 4인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이번 페스티벌 축제 기간 중에도 강남의 호텔이 어떤 뭐 상권이라든가 해서 호텔도 꽉 찼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잠재력 있는 의료관광이라고,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 국가가 몽골입니다. 몽골이라든가 아까 말한 CIS 카자흐스탄, 현재 지금 일본하고 중국, 러시아가 아예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아마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너무 전년 대비 증감률이 높아서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의구심만 많이 가졌는데 과장님 생각을 제가 얘기 들어보고 나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저도 확신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 대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업은 아니지만 손해 보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 관공서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라도 과장님의 확고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804쪽에 의료상담 알림 기능이 있어요, 위에 전산개발 여기에. 의료상담 알림 기능이면 이건 누구한테 뭐를 알리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디컬 강남이라는 양방향 소통하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우리가 치료 와라, 가라, 지금 너 언제 내방해라 하는 걸 메시지라든가 유선으로 보내는데 보통 안 열어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동으로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그 기능입니다.

문자 서비스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거 걱정했었거든요. 제대로 사업 좀 잘 완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미심쩍더라도 제가 보기에 의료관광사업은 정말 저희 강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768쪽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올해 예산에도 잡혀 있는 부분이고 내년 예산도 그대로 잡혀 있는 계속사업으로 나오는데 축제 평가 및 관광객 동향에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올해는 이 빅데이터 분석하셨습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올해 페스티벌 평가로, 그 결과입니다.

다시요.

올해 실시하였고 제가 아까 관광객이라든가 유입인구라든가 경제효과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저희 페스티벌이 아직 케이팝이라든가 그런 건 많이 정착이 됐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은 지금 신규도 있고 아직 정착화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또 유동인구 파악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 파악, 어떤 유동인구, 또 경제의 흐름 그걸 파악하기 위해 저희가 항상 그거를 행사를 다음 연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관광진흥과의 사업은 올해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사업편성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강남페스티벌에 주안점을 두고 빅데이터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기에는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해보긴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페스티벌만 관련된 일이라면.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대체적으로 관광객들이 활성화되는 부분, 페스티벌 기간에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어떠한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고 강남권역을 어디를 다니시는 부분들이 빅데이터로 자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관광진흥과에서 해마다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업에 녹여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페스티벌만 관련된 거라면 저는 이게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추출하는 거는 페스티벌에 한해서 추출하지만 활용은 모든 면에든 활용하겠습니다.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1쪽 강남 관광 홍보 활성화 사업이 상임위에서는 예결위 위임으로 올려주셨네요. 어떤, 상임위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71쪽 그 하단에 보면 유튜브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지고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은 이 예산 가지고 이 적은 4,000만원 가지고 이거를 내실 있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NS 전문 운영사를 선정해서 편수를 줄이더라도 더 내실 있게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제작안을 좀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수를 줄이더라도 내실 있게 하겠다, 저희 주관 과 의견입니다.

그러면 더 잘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내실 있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편수를 더 줄이더라도 저희가, 마침 또 저희가 온 게 관광공사에서 공동제안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예산을 협업해서 좀 줄 수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0쪽 한번 같이 보실게요. 강남스퀘어 K-컬쳐 상시 공연장 운영이 있고요 과장님 뒤쪽에 보면 365일 펀앤펀(FUN&FUN) 강남이 있는데 이 펀앤펀 강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해마다 사실 삭감의견을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해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사업에 집어 넣으시고 계시고, 어떤 이유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스퀘어 K-컬쳐 상시 공연장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강남역에 미디어폴 18기가 있는데 그걸 CJ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으로 그 공연, 스퀘어광장을 이번에 한 5억을 들여서 무료로 지금 새로 새단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상시운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강남역은 특히 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타깃으로 좋아하는 공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365 펀앤펀 강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시작해서 이 펀앤펀 사업은 코로나 때는 발코니 콘서트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괜찮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발코니 콘서트는 괜찮다란 많은 호응은 있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항상 강남에서 상시 저희가 한 12회 정도로 지금 운영할 예정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댄스킹, 코엑스에서 한 이틀간 게릴라 콘서트, 가로수길에서 버스킹, 논현 가구거리, 그다음에 랜덤플레이댄스 스퀘어광장에서. 이거는 굳이 어떤 인원을 뭐 타깃을 정하지 않고도 젊은 층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많은 핫플레이스로 지금 그 장소가 많이 뜨고 있는 걸로 괜찮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365일 펀앤펀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이라는 게 강남에 오면 항상 저 자리에 가면 저 시간에 가면 이런 행사를 해라는 취지가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본위원 지역구인 강남역 스퀘어광장에서 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도 많고 유동인구가 상당수 있는 그런 위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간혹 행사가 열릴 때 가서 보면 사업비가 좀 적어서 그런지 약간 좀 사업성이 좀,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사업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그래서 퀄리티가 낮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냥 지나가다 보더라도 그냥 별로 그렇게 관심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부분이 보여서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365일 펀앤펀 강남 같은 사업은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좀 퀄리티를 높이시는 부분이 어떻겠나 저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좀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강남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K-컬쳐 상시 공연장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상당히 좀 좋아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펀앤펀도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매칭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펀앤펀 관련해서는. 해마다 상임위에서는 계속 삭감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물론 퀄리티가 있어야 많은 사람이 몰리고 인지도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 주안점을 두는 게 케이팝, 그린공원 그다음에 개막제에 두고 있는데 좀 더 내실 있게 어떤 퀄리티는 가수들이라든가 예술인들 불러서 초청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넘어갈게요. 사업설명서 804쪽 보시면요 연구개발비로 잡혀 있는데 의료관광 플랫폼 고도화 개발 및 유지관리 전산개발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04쪽 맨 상단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메디컬강남투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플랫폼, 양방향 소통형 메디컬강남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이 지금 올 8월에 끝났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다시 메디컬강남 지금 현재 영·중·일·러 4개 언어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국문 사이트가 없습니다, 국어가. 그러다 보니 협력기관이 소통이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래서 국문 개발하고 통역, 저희가 또 외국인들 들어오면 바로 픽업서비스 컨시어지 그래서 협력,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건비도 들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인건비는 일회성인가요?

일회성입니다, 이거는.

인건비는 일회성인가요?

네.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 김용만 과장님께서는 지금 777쪽, 누구보다 아이들 문화에 애정이 깊으신 이호귀위원님 지역구에 세곡동 율현공원에 별별놀이터 운영 신규사업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문화체육과에 재직하실 때 뛰어난 업무감각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반복 사용되고 있는 의자 렌털비용을 좀 줄이고자 하는 저의 의견에 행사에 사용할 충분한 개수의 의자를 자산 취득한 바 있으시고 그런 관리하신 수고로 문화체육과 예산을 크게 절감하신 바 있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779쪽 운영비에 물품 렌털 의자 비용을 빼고 나면 텐트와 펜스 2회 대여료만은 얼마로 책정돼 있을까요?

위원님 다시 한번만

779쪽에 운영비 물품 렌털에 의자, 텐트, 펜스 등이 500만원 2회로 포괄 적혀 있는데요 텐트와 펜스만의 비용은 얼마로 책정돼 있나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소상한 내역까지는 좀 산출내역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만약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계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롭게 의자를 저희에게 자산 취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자를 빼고 텐트, 펜스 비용만 편성해도 괜찮겠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항상 이런 임대해서 사용하는 물품을 우리가 구매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의자는 지금 아마 체육회에서 활용하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렌털비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직접 자산을 취득한 바 있으시고요. 자산을 취득해서 렌털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라고 본인께서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산을 가지고 이번에도 잘 사용하시리라 믿고 텐트, 펜스 비용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따뜻한 박다미위원님 칭찬에 이어서 조금 날카로운 질의를 손민기위원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진짜 강남구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아이템을 잘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선이지만 이번에 강남페스티벌을 보면서 정말 의원이 된 걸 잘했구나라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굉장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763쪽에 강남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지금 제가 서면 자료로도 요구를 드렸었는데 강남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26명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당연직 포함해서 24명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내년엔 2명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6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들이 매회 10만원씩 12번, 1년에 120만원을 자문료를 받아가세요, 26분이.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24분이 선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연직 4명을 포함해서 22명은 각계 전문가들로 지금 편성돼 있고요. 대학교수분이든가 또 학회에 있는 분들 또 현장직원들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조직위원회 명단을 서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을 때 너무 전관예우 형태의 옛날 분들, 그냥 아주 오래된 요즘 트렌드에는 좀 못 미치시는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많이 선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아침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는 건 1년이고, 1년 위촉이고 쉽게 말하면 저희가 올해는 2월에서 한 11월 축제 끝날 때가 위촉할 예정인데요 좋은 사람 있으면 바로 저희는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꼭 그 사람이 해야 된다 한 번 했으니까 내년도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서나 영화 통해서 케이콘텐츠가 굉장히 뜨겁고 그만큼 또 새로운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좀 트렌드에 맞는 적합한 새로운 인물들 많이 조직위원회로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4쪽 기획연출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물론 좋은 퀄리티, 고퀄리티의 유명하신 분들 출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출연료가 잡히지 않았나, 이것을 강남구에 있는 젊은 인재들이나 청년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안전관리운영비 이번에 2억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태원 사건도 있고 그만큼 이태원에 있는 유동인구, 관광인구가 젊은 층들이 강남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2억5,000만원의 안전관리운영비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들 기획, 연출비는 각각 1,500도 있고 1,300도 있고

4억2,000도 있고요.

사업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거는 어떤 강남페스티벌에서 내가 케이팝을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기획은 해야 될 것이고요 연출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편성한 금액입니다. 너무 과하다고, 과다하게 편성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젊은 층들을,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이 사업을. 제안서를 평가해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거기가 물론 저희가 이 젊은 친구를 활용해 보라 한번, 보수는 안 줘도 활용해보라 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 저희 강남구 케파에서 물론 우수한 젊은 층 있겠지만 그분들 저희가 용역을 주었는데 이분들 갖다 써라, 물론 협업을 해라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제한적 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못 들어올 경우도 있고 입찰이나 또 수의계약 과정에 있어서 좀 불공정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투명하게 신경 써서 이 부분은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안전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안전진단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해온 경험으로 봐서는 물론 대행업체에서 물론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고는 이 정도면 저희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물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 또 지원비라든가 경찰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경찰서에서 많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인력을 많이 배치해줬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꼭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메디컬투어센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7기 때 글로벌 콘텐츠영상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을 66억을 썼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 의료관광이라는 산업이 강남구에 있다는 것이 본위원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외경험도 다수 있었고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그 어느 나라에도 의료관광을 가지고 이 콘텐츠 사업으로 지역사업을 하는 곳이 세계 어느 곳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강남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6억의 글로벌 콘텐츠 제작해서 돈 날리는 것에 비하면 16억 의료관광산업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 더 증가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것도 많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남의 장점이 K-POP 하면 영동대로지 않습니까? 케이팝은 영동대로, 영동대로는 케이팝. 그다음에 저희가 관내 우리 병원 의료기관이 2,8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한 774개 정도 또 그중에서도 우리 강남구와 협업하는 기관이 한 17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 이번에도 베트남 빈증성에서 성장님이 왔다갔지만 저희한테 요청, 이번에 저희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베트남이 수교 3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간곡히 케이뷰티, 케이팝, 의료관광 꼭 와달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정말 활용해서 저희가 좀 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면 아마 동남아권이라든가 모든 데서 아마 각광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관광진흥과장님 정말 업무 많으시고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진짜 강남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 세 가지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잘돼서 더 예산편성이 확대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민기위원님 날카로운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손민기위원님 말씀하신 이것 의료관광센터 관련해가지고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시설비가 지금 3억1,500이 잡혀있는데 여기가 연면적이 얼마죠? 1층, 2층 이것이 다 공사하실 계획인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진흥과는 1층,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면적이 한 1층이 95평, 그다음에 2층도 조금 적은 한 95평 정도인데요. 저희가 메디컬강남투어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1층입니다. 그 1층에서 한 60평 정도는 메디컬투어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공간은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요즘에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과연 이 비용으로 추구하시는 바가 다 나올지를 잘 모르겠어서 또 여기에서 전용하시거나 설계변경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비용 추가될까봐 지금 그러는 것인데 이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 산출내역을 받아보면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남을지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맞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할 수 없다면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좀 전용을 하든지 해서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그렇게 위원님들께 사전 상의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무용론도 너무 많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과연 외국들이 여기 의료관광센터에 얼마나 도움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본인이 한국으로 귀국을 할 때는 병원하고 다 모든 것을 협의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한국으로 귀국을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로봇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로봇카페를 운영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힐링센터에도 지금 로봇카페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적자규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저희가 조성해주고 또 유동인구가 많고 학생들도 많기 때문도 충분히 하루에 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일 25잔을 사면 적자입니다. 한 50잔 정도를 팔면 흑자인데 저희가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청소위생관리 직접관리 비용을 줄이면 한 100만원 정도 더 월 세이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 꼭 하셔야 돼요, 로봇카페?

강남에 메디컬투어센터에 맞는 그런 선진화된 기술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맛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이 제가 먹어본 바에 따르면 과연 여기서 얼마나 구매가 이루어질지 이것이 얼마나 선호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편안한 휴식공간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냥 체험해본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좀 열심히 제대로 한번 의료관광해보자고 추진하시는 사업이니 응원은 해드리지만 잘 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관심가지고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잠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내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이 515개로 강남구가 1위인데요 2위인 서초구 134개랑 비교하면 거의 4배가 더 증가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로 보면 저희가 그 기관에 대해서 돕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 2021년도에 한국을 방문한 의료관광객 중에서 49.8% 단 반의 숫자만이 의료서비스를 직접 받고 가신 데에는 직접 방문하셔서 이 서비스를 받지 않고 돌아가신 숫자가 거의 반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대면 서비스로 서비스를 받도록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내년에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수치를 좀 더 올려주시는데 혁혁한 공로를 해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 못 하는 것이 가장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제가 지금 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만명까지 의료환자가 입국했었는데 계속 지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수치를 높이도록 여러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아까 보건환경산업진흥원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 충분히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호귀위원님, 복진경위원님, 이도희위원님, 이동호위원님, 손민기위원님, 김영권위원님, 안지연위원님, 박다미위원님, 노애자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를 끝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