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윤수 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구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우리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건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던 여성쉼터, 직원들 쉼터 만드는 걸 말씀드렸는데 빨리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빨리 완료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여성직원들께서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다든지 추가로 이렇게 더 보완해야 될 게 있다든지 혹시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빨리 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는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는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저도 비밀번호를 모르고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다른 필요한 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좀 저희가 개별적,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께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로 점검해 주시고 저도 한 번 가봤더니 응접실 같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드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모의의회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재밌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또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남구의회에 한 명의 의원이 또 탄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종혁의원이 또 이 청소년모의의회를 통해서 배출된 의원이기도 한데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내 23개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학교가 지금 23개이고요 그 프로그램 자체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순서부터 시작해서 의장 선출하고 그런 내용을 다 프로그램에 담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 번도 방청을 안 해봐서 그건 상황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의안을 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그다음에 의견을 표시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모의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3개 학교 중에서 몇 명의 학생을 어떤 형식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어할 것 같거든요.

이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일단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행사가.

하루.

몇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건가요? 그럼.

지금 우리 의원님들 정수 비슷하게.

그러면 23개 학교 중에 각 학교별로 거의 1명에서 2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념품 예산 50만원만 편성을 하실 게 아니라 그 의사일정을 하는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셔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걸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 일회성이 아니라 상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꿈나무들이 실제로 의회에 진출을 하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좀 횟수를 늘리거나 예산편성을 해보심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5월 정도나 6월 정도 방학 때, 6~7월 정도에, 방학 때 하고 겨울방학 때 하고 또 하시자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은 그냥 기념품 2만원 상당의 기념품 정도 저희가 잡았는데 기념품을 인원이 많아지면 또 다른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서 조금 저희가 전용을 해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올해는 지금 한 번이 잡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조금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해서 방학 때 기준으로 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생 대상이 아니라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강남구가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횟수도 조금 늘려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증진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지원, 우리 주무관님하고 홍보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시작 단계에서 제가 어떤 틀을 제안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홍보강화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활동을 할 때 여러 루트로 했습니다. 홈페이지, 카톡 여러 가지로 했고 또 신문기사도 각 지역신문에 나갔었고 또 개인들에게 USB에 담아주시기도 했어요. 여러 루트로 해서 나름의 홍보활동을 했는데 수년간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각 의원님들도 자기 의정활동에 대한 기사, 활동내용, 사진, 영상 이 모든 것들이 또 의정활동 재선, 3선 할 때 또 필요한 자료들이고 되게 소중해요. 그리고 그게 또 필요할 때 찾으려다 보면 되게 복잡하고 또 뭐랄까 공천 심사할 때도 그런 자료를 한꺼번에 요청하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제가 우리 홍보팀의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클라우드를 하나 우리가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올려놓으면 그리고 각 의원님이 23분의 의원님들의 아이디를 주시면 자기 이름을 쳤을 때 자기 콘텐츠가 다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대대적인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초기단계는 그게 힘들지만 그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설 때도 설날 인사를 영상을 찍었는데 자료가 어떻게 올라왔느냐면 상임위별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개인별로 쪼개서 쓰고 싶은 분은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개인별로 쪼개준다 그랬어요, 이게 조건부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전체 하고 개인 걸로 다 영상에 클라우드는 무한대로 저장이 되잖아요, 우리가 용량만 선택하면. 그랬을 때 거기서 우리가 아이디와 패스워드 각 개인이 치면 내게 다 쫙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신문기사 이런 거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직원한테. 우리가 알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영상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매체 방법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인 그런 클라우드 운영 체계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주무관에 했는데 아직 답이 없고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의회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보다 과거에 했던 대로 지금 그냥 가고 있어요. 뭐든지 페이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개인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서 언제든지 내 기사에 대해서는 내려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영상, 개인에 대한 영상 두 가지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를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희가 적극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요 이건 이제 아마 우리 전산정보과 하고 쓰는데 아마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약간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전산정보과에서 안 된다 하면 저희 독자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의원님들 사진이 나오시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 저희가 의원님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유튜브는 되는데 거기서는 안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그것도 개인별로 들어가시면 인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유튜브하고 바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정도면, 3월 중순 정도면 그게 마무리가 되고요. 클라우드는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건.

기존에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건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 각 개인 의원님들이 그 정보를 수시로

쓰실 수 있도록 클라우드에서 빼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좀 꼭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그거를 원년으로 시작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질의와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애자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3쪽 보시면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참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건데 저도 작년에 이제 행감, 추경, 본예산 하다 보니까 하기 전에 사실 저도 인터넷강의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자료도 있었고 또 공부도 많이 했는데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별 공공위탁교육 4일 1인 그다음에 의원별 민간위탁교육 1회 1인으로 돼 있는데 이거 연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님들별로 더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 더 할 수 있는 건지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에 책정을 할 때 산출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1회 공공위탁 교육비는 저희가 30만원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교육비는 35만원으로 잡다 보니까 이게 횟수가 이런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네 번을 가시든 다섯 번을 가시든 다른 분 또 안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들이 먼저 가시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꼭 횟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3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회의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 공문이 금요일날 전날 왔어요. 금요일날 왔어요. 3월 언제야 이번 주 20일 아니다 13일날 9시부터 접수를 해야 되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10일날 거의 퇴근 시간 다 돼서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 아마 늦게 와서, 우리 직원들이 늦게 우리한테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은정 주임님께서 진짜로 아주 가슴 졸이면서 교육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작년에 제가 하반기에 이런 교육이 있는 걸 알고 신청을 했는데 3분 만에 끝났대요. 그래서 이번에 오은정 주임님이 가슴 졸이면서 그냥 신청한 결과 제가 이번에 40명에 당첨이 돼서 3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육을 갑니다. 진짜 되게 뿌듯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여기 우수벤치마킹이라는 거 있어요. 이번에 작년에 인터넷 강의를 듣고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되게 좋다고 그러고 또 필요한 그런 조례여서 저 나름 교육의 효과가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교육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 또 이런 예산이 많이 4,700만원이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모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역량을 강화시켰으면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은정 주임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국외연수 관련해서 간략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7대 때 그때부터 아마 이게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대였나 7대였나, 여하튼 이 집행부에서 해외 벤치마킹 또는 해외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해서 가는 출장이 있을 때 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같이 가게끔 그게 제도화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그게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해외연수, 국내연수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은 잡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됐었던 건 맞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하는 계획을 연초에 아마 방침 받고 세울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행정국장이나 일단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의원님들 예산이 한 9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갔다와서 벤치마킹해서 구정에 접목시킬 때 어찌됐든 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가서 나중에 이제 정책을 집행하고 협의를 드릴 때는 상당히 효과가 많고 아시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행정국장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각 국장들한테 전파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뒤늦게나마 조례안 예고조항을 신설해 주신 김진경의원님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경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 마음에 와 닿기에 그대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조례안 예고 6개 항 중에 2항에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조문에는 주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18조의 2, 18조의 3, 32조의 3, 47조, 검토보고서 4쪽 하단에 보면 다 주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구민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통일성을 위해서도 주민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진경의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각 조문에 주민이라는 용어와 구민이라는 용어가 혼재가 되면 다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은 제 개인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항, 그 6개 항 중에서 5항에 지금 그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임의규정, 권한부여 방식을 임의규정으로 고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마음에 이렇게 들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5쪽 하단에 ‘소관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고 그 의견을 심사보고에 포함할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의 뜻은 뭐 존중은 합니다만 6항에도 ‘의견제출자에게 의견의 반영여부를 알려야 한다’ 강행규정이 또 별도 있어요. 별도 있기 때문에 5항은 포괄적으로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진경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이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조례를 준비에 앞서서 입법정책토론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크게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입법정책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진행할 때 그 행정적인 절차과정이 조금 다르고 또 입법정책토론회를 할 때 진행하는 행정절차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기재가 되어, 추가적으로 기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본위원이 급하게 공청회를 치르면서 발생했던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 조례안에 녹여서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절차적인 부분도 조금 더 추가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강남구가 이런 좋은 조례가 다소 늦은 감에 있어서는 참 유감이고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할게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5일 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이 자료는 다 홈페이지에서 내려오나요?

그러니까 안 받는데 5일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그 기간을 설정을 안 해도 5일부터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까지 이제 의견이 오는 것 아니에요. 의견을 달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이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내리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사무국장이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시스템, 맞습니다.

지금 놔 두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같은 경우는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려스러우신 것은 입법예고가 끝났는데도 조례안 예고가 끝났는데 그 안이 계속 살아있으면 구민들한테 혼선을 혹시 줄까 봐서 그러시는 우려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된 후는 바로 그것이 삭제가 되어야 또 다른 것이 올라올 것이고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되면 또 조례가 이제 모든 구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하고 열람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간설정이 여기에 없어서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것까지 우리가 규칙을 해야 되나 고민은 살짝 되는데 아직 제가 지금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서 지금 질의로 그것을 답을 찾고자 하는데

그것은 뭐 이렇게 규칙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뭐 담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그것을 예전에 그 중간에 조례안이 수정가결이 되거나 그러면 내용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우리 뭐 내부적인 방침으로 가든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어서, 좋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김진경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국가적 참사와 스쿨존 교통사고 등 끊임없이 보도되는 안전사고 소식에 생활안전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유동인구와 다중이용 및 밀집시설이 많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구를 찾을 외부관광객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생활안전과 관련된 예방중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도시기능을 보호하고 생활안전 관련 우리 구의 사업과 관리실태 전반을 파악해 예방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과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을 비롯한 전 기관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하여 이를 개별 상임위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안을 체계적으로 점검 및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과 동료의원 7명은 관련 문제를 점검 및 심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정책지원 등을 강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관내에서 학생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서, 결의안을 만드신 데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3쪽에 보면 환경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점검이라고 해서 환경이 돼 있는데 우리가 점검할 때 환경점검을 할 때 보면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게 되는데 그때 이게 기간이 6개월입니다, 활동기간이 특별위원회가. 그런데 점검을 하는 시점과 또 날씨, 계절에 따라서 그 상황은 많이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무슨 문제가 이슈화가 생겼을 때의 방법과 또 평탄한 시기에 점검했을 때의 방법이 좀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6개월 동안 우리가 특위 활동하면서 그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지 대표발의자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에 대해서 김형곤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문 내용에 있다시피 6개월 동안 해서 만약에 이게 완결이 되면 하겠지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또 추가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부분을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 이후 부분은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이제 더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이게 오늘 가결이 된다면 실제 활동은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까지 하다 보니까 봄하고 여름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즉, 겨울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익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또 다른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 연장이 겨울기간 동안에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회의에 연장에 대한 것을 건의를 올려서 본회의 통과를 통해 가지고 추가 연장을 해서 겨울 동절기 기간에도 현장방문을 해서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발의자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우려하는 문제가 한 가지가 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의 시점과 그게 종결됐을 때의 시점하고 그 상황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 환경호르몬이나 라돈, 석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어디서 석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슈가 언론에서 나왔을 때는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커질 수 있어서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그 효과는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평상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기가 어느 정도 장기간으로 가야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정말 주민,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안전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좋은 주제를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꾸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전문위원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또 이 특별위원회가 그냥 일회성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활동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는 명목을 넣는다는 제안이라든지 또 이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특별위원회로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주셨고 또 환경점검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조금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이 가는데 대표발의자로서 의원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손민기위원님에 대해서 김형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리고 우리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발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이름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안전과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정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 질의였는데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활동보고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사실 제가 이거를 할 때 당연히 끝나고 난 다음에 당연히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겠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당위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걸 미처 조문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거 역시 활동보고서 제출에 대한 조항 역시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발의자인 김형곤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대 구의회에서도 민간위탁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물론 8대 때 거긴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는 혹시 알고는 계시는 건가요?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에 대해서 김형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이 이제 초선이고 하다 보니 이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주 정확하게는 제가 진행 결과가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렇게 약간 끝부분에 있어서 약간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간 진행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의견들을 우리 재선 의원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이디어는 참 좋아요. 좋은데 특별위원회를 9명 아니면 11명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다 완수할 수 있을까? 지금 재난재해 보건복지 안전, 도로교통 안전, 사회기반 범죄치안 안전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6개월 동안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3월에 행재위에서 국외연수 가고 그다음에 5월에 복지위에서 가고 8월에 우리 여기 리모델링 때문에 의회에 출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6개월 동안 성과가 날지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1차적인 책임은 중대재해예방실과 재난안전과가 주로 재난 관련에서는 책임이 있는 거고 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교통안전 같은 경우에도 교통행정과, 주차 관리과 그다음에 생활안전 같은 데 환경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환경 같은 경우에도 환경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이렇게 모든 부서에, 모든 국에 산발적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이 짧은 기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든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이 안전점검을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도출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집행부에 이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김형곤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된 여러 가지 큰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어떤 스쿨존에서의 어떤 사망 사건 내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어떤 그런 국가적인 재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방적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범위가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더 저희들이 과제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 기술된 거 이외에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과업은 또 다른 다음 번에 또 다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저희들이 어떤 기록을 남긴다든지 건의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왜냐하면 재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긴장 상태를 24시간 저희들이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항상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처음에 이제 제가 기억을 할 때 이거는 어떤 단기간적인 걸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과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 결과물들, 결과보고서에서는 어떤 시스템화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즉, 매뉴얼화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만들어진 그 매뉴얼을 가지고 앞으로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국과장님들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저희 구의원들이 다 바뀌는 그런 한참 뒤의 세월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만들어진 어떤 그런 기본적인 틀을 어떤 매뉴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스템화 해서 저희들이 강남구가 좀 더 안전하게 되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사실 저는 이제 9명으로 일단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대략 한 4〜5분 정도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 4〜5분 정도 해서 9분 정도가 구성이 될 텐데 그분들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물론 한계가 있기는 있겠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이라든지 위험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항상 24시간 1년 365일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급적 이 범위는 좀 넓혀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할 거고 또 활동계획서를 작성을 할 것이며 또 활동보고서도 추후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님의 열의는 제가 인정합니다. 200%, 300%. 그런데 우리가 안전에 관련한 매뉴얼이라든가 생활환경 같은 거 매뉴얼도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 목적을 보면 생활 속 숨은 위험들을 찾아낸다고 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이렇게 방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축소를 해서 진짜로 그 기간 안에 제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 어떨까?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전 부서에 걸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의견에 지속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사실 매뉴얼이 있는데 사실 그 매뉴얼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이태원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용산구 구의회를 압수수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큼 이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차원에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예방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준비 태세 같은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용산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들 작년에 저희들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 행사들을 할 때 보면 사실 좀 아찔아찔한 측면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 물론 그때 안전요원들이 정말 잘 해주셔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이제 지나갔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사실상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페스티벌 할 때 어떤 이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사실 그 매뉴얼대로 진행이 됐는지, 심지어 저희 구의원님들조차도 내빈 참석을 했었었는데 저희들이 어느 자리로 가서 어떻게 해서 진입을 하고 또 어떻게 그 행사에 참여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화 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없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매뉴얼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돼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전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은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걸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활동계획안을 만들면서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좁히는 부분은 활동계획안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9명의 위원이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좁힐 것은 좁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활동내역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의원님들의, 지방의원님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저는 당연히 저희 지방의원님들이 우리 57만 강남구의 구민들의 대표선수로서 어떠한 정당 내에서의 어떤 정당한 공천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돼서 저희들이 했고 또 선출직 의원으로서 저희들이 57만 강남구 구민들한테 저희들이 이미 선출하는 과정, 선거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답변은 딱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집행부와 같이 협업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충분히 이 부분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매뉴얼, 집행부에 있는 매뉴얼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 비슷한 걸 가지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건데 아무래도 구청에서는 이미 위에서 내려온,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이런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 매뉴얼을 우리가 이제 구의회에서 만든다고 하는 거는 아이디어는 괜찮기는 한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민들이 뽑아준 것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그 역량을 제가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야지만이 매뉴얼도 제대로 나오고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내용적인 면에서 용어정의라든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이 특별위원회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관내에서 스쿨존 사망 사건 이후에 저희 또 태영호의원님은 국회에서도 입법정책 토론회를 진행을 하셨고 또 그쪽의 청담동에서는 주민들과 공청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계신 김진경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안전 대책에 대한 시급함을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별추진위원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수정 가결해야 되는 부분은 대표발의자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고치겠다고 했으니 시기적으로 이거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들은 계속해서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위원회에 들어감으로써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다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 직접 함께 동참을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굳이 미루거나 할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루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활동 범위가 3개나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범위를 좁혔으면 하는 걸 아까 건의를 드린 거고요. 미루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에 대해서 김형곤의원 답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특별위원회를 했을 때 가져가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에게 어쩔 수 없이 사건 사고 같은 경우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건 사고를 최대한 예방을 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면 구청 등과 같은 집행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 구의원들 자체적으로도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해당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좀 더 범위를 좁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지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강남구 전체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교육환경, 생활환경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 특위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시기적으로 너무 짧다. 아까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좀 너무 짧다라고 하면 그때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6개월 뒤에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연장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저희들이 현재 나와 있는 이 범위 이외의 것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그거 역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해야 되는 어떤 결과물들을 결과 보고서에 저희들이 담아서 추후에 저희들이 또 다른 특위가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할 때 어떤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의견에 김형곤의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드리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구의회 법에 따라서 사보임 절차라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6개월 부분에 대해서 했었다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추가적인 사항이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특위는 6개월로 종결을 만약에 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또 다른 의원님의 주도하에 또 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보완적인 방법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