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온누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 심사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2항에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라고 규정돼 있고 별표에 센터 위치가 강남구 언주로 94길 9-4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1월 26일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준공 및 1월 26일 이전으로 인하여 강남구 개포로 38길 12로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2항의 “별표1과”를 “별표와”로 정정하고 조례안 별표 연번 1 위치란에 언주로 94길 9-4를 개포로 38길 1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23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에 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격려하는, 응원하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수고 많으신데,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개포4동사무소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전을 1월에 한다고 들었는데 이전 완료가 됐죠?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월 26일날 이전을 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이 돼 있는데 내년 말까지 이렇게 위탁기간이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직까지도 언론상에 가끔가다 급식에 대해서 집단급식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자주 방문을 하셔서, 그분들이 보니까 인원이 센터장, 종사자 등 해서 한 14명이나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현황에.

네, 지금 현재 센터장님 포함하고 그다음에 팀장님 두 분하고 직원들 10명 해서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명이 근무를 하실 때 학교 현장을 자주 방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을 자주 방문을 해야 현장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급식 안전 위생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냥 안심하게 있지 말고 수탁업체가 늘 현장에 다닐 수 있도록 가끔 급식센터에 팀장 이상 관리센터장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그런 관리 행정을 많이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를 자주 방문해서 소통하고 과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면서 어린이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한 지 지금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 현황이나 성과 그리고 지금 이게 결국 톱다운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가 21년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좀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작년에 본격적인 업무 개시를 하면서 각 급식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등 100인 미만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구분을 했습니다. 좀 더 관리가 필요한 등급, 좀 더 그런 등급을 2개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올해부터는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방문을 하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좀 괜찮은 등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건 사실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는데 올해 회계감사라든지 만족도 평가 같은 걸 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등급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나뉘어진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센터 직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위생 상태라든지 또는 조리시설이라든지 또는 영양 관리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구분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등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투입돼서 어린이 급식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센터 구축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장에서 특히 체감할 수 있는 그 대상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특히 학부모까지 이게 전달되기에는 아직 조금 성과가 미흡한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등급으로 구분하셨다고 하셨고 앞으로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사업을 시행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 대상자인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만족도가 제고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올해는 만족도 평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랑 센터 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돼서 어떤 결과치로 이런 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의 질이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지원센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등록 급식소가 우리 강남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0개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특화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특화사업 교육은 한 몇 회 정도 1년에 전년도에 몇 회 정도 실시했었죠?

저희들이 점검하는 게 보통 한 1년에 6회 정도 어린이라든지 종사원이라든지 교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다음에 그밖에 기타 다른 원래 하는 고유 업무 외에 알레르기 관리 체계 정립이라든지 기타 우리 고유 음식, 이런 레시피 같은 거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특히 센터가 이전하는 만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 조리 실습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등급 얘기가 나왔는데 등급이 높은 등급이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아직 인센티브는 없고 저희들이 사실 너무 자주 방문해도 왜냐하면 대상 시설에서 약간 좀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높은 거는 저희들이 방문 횟수는 사실 좀 적게 합니다. 원래 보통 6회 정도 하는데 등급이 높은 등급은 4회로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4회 정도 방문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해 보면 등급이 높으면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하는 제도가 있어야 그게 실효성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어떤 식단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청결이라든가 위생관념 이런 것은 뭔가 줘야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센터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의 지원 관리,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 의무화와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운영비의 구체적 범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제5조 경비 지원을 제6조 보조금 지원 및 제7조 운영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와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외 기존 제7조 지원금의 사용 등을 제9조 지원금의 사용 등으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강남구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박병석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팀하고 임시회 전에 조율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복지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복지진흥 조례를 제정을 안 하더라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포함시켜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했던 내용입니다. 체육복지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익히 들으셨겠지만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노인이라든가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체육복지라고 그럽니다. 혹시 서울특별시 체육복지진흥 조례나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박병석 팀장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체육복지진흥 조례가 2020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20년 5월에 제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강남구에도 체육복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기존의 안 2조, 2조가 정의입니다. 2조 정의에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그 3호, 1, 2, 3호 중에 2호에다가 체육복지라는 정의를 포함시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호는 1호로 그대로 가고 2호에 체육복지 기존의 2호는 3호로 가고 기존의 3호는 4호로 가서 체육복지에 대한 정의를 삽입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2조의 정의란에 체육복지라는 걸 2호에 삽입을 시키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조 경비 지원이 6조 보조금 지원으로 개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6조 보조금 지원란에 7호, 8호에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이 7호로 들어가고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 8호로 들어가는 거를 사전 조율을 했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고요, 지금 그쪽으로 7호, 8호로 들어가고 8호는 9호로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개정안 제6조 보조금 지원 7호, 8호에 체육복지에 대한 사항을 집어넣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복지진흥과 생활체육을 다 아우르는 그런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다시피 이게 전부 개정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2조 정의까지 제가 손을 댔기 때문에 전체 안 중에서 3개만 남고 나머지가 다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했던 내용 그 뒷면에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에 2조 정의란과 6조 보조금 지원란의 체육복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제1조 목적에 오기된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정정하여 바로잡고 상위 법령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구립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사항을 반영코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의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를 제153조 및 제161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사용료의 감면에 제5항을 신설하여 스포츠클럽이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지정 스포츠클럽은 사용료의 50%를, 지정 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은 30%의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제1조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 조항 오류수정 요청 건 외에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을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업무의 소관 기관 이양사항을 반영하였고 제2조 및 제8조의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변경하였으며 개정된 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12조의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기간 2년을 3년으로 개정하여 상위법의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의 유효기간과 일치시켜 업무의 혼선을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최근 6년간의 협력기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협력기관 현황은요 지금 의료기관과 일반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017년에는 의료기관과 일반기관을 합해서 총 158개소였고요 2022년에는 의료기관과 일반기관 합해서 총 173개소로 협력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자료대로 보면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의료기관이나 일반기관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중에서도 의료기관의 협력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중에 이걸 과목별로 좀 세분화해서 보면 검진과 관련된 항목은 점차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이유를 파악하셔서 현행 정도를 유지하면 더 증가하는 추세로 의료기관들이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국장님 428번지에 우리가 메디컬투어 관련해서 의료관광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저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 법령은 지금 의료 해외진출법이 개정사항으로 반영된 것을 저희 강남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관련 조문이 2020년 2월에 개정된 이후에 관련 법 개정시기와는 조금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 개정 동향에 맞게 조례도 신속하게 강남구 조례도 개정될 수 있게 앞으로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자원도 하나도 없는 나라인데 이 관광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자산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의료관광, 의료관광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직까지 침체돼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외국인 관광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관광이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자원이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과 미래문화국장님께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대한민국 부흥에 일조하시고 애국자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오온누리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이렇게 문화예술을 직접적으로 전공하신 의원님이 계신다는 게 강남구의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을 25개 내외 단체로 해서 민간행사보조금을 2억원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지원대상 적용범위가 좀 더 세분화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시고 수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추가적으로 하실 의향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강남구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고문이 첨부가 돼 있는데 이거를 보면 조금 더 구체화해서 중복되는 단체들이 이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양한 단체들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6조에서 12조까지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조에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 조례를 둔 곳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역삼동에 자리를 마련한 지가 한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 콘텐츠 관련한 자문이나 육성위원회는 상당부분 콘텐츠진흥원과 많이 연관관계를 두면서 상호 협조하에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종전에 가결되었던 문화예술 진흥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화도시과 소관에 자문위원회가 3개 정도 있더라고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랑 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생긴 위원회인데 위원회의 구성을 하실 때 조금 더 다채롭게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이미 있었던 위원회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조례가 생겨서 제정이 되고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느꼈던 그 문화에만 치중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는 케이팝의 본거지인 엔터테인먼트도 많이 집결돼 있지만 사실 선정릉이나 봉은사와 같은 전통문화의 본고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실 때 조금 더 다채롭게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문화도시과의 어떤 의미나 역할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있었던 여러 큰 대형 엔터테인먼트들이 강남구를 떠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다시 이전에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강남구가 문화강국의 중심 자치구로서의 그동안의 역할을 했었던 걸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해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도시과의 주요업무 자체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어떤 법정등록사무 업무 그리고 문화재단을 관리하고 도서관과 관련된 업무에 좀 치중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조례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문화도시과의 업무가 조금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부서 내 팀을 신설한다든지 인력과 관련한 어떤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안을 2개를 이번에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좋은 조례가 조례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그거에 걸맞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먼저 처리한 문화예술 진흥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업무에 법안이 너무 늦게 만들어지는 집행부의 부족함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그 조례는 수반되는 일들이 했던 대로 하면 되는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온누리위원님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내에 한 1만2,000개 정도의 문화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콘텐츠 박람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강남구에서 기획사가 떠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너무 건물이 비싸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어떤 스타트업계 쪽 신생의 문화콘텐츠를 관리하는 사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올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관련 펀드를 조성한다거나 그런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으나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조직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저희 국장님이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저희 총무과나 이런 데 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발전해 왔다면 강남구만큼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뭔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항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어떤 인력 증원이나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화하신 것들을 의회와 협의하셔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좀 전에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과 업무 편제나 직제가 이 문화콘텐츠산업을 조례 제정 이후에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나 또 사무실 공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여부도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조례에 5개년 단위 종합계획이나 매년 수립하는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의무 조항이지만 아까 전에 위원회 부분은 둘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문화도시과의 다양한 자문위원회 등 여러 상황을 고려를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합니다.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오온누리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 추천을 거쳐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바 지난 1월 27일 강남문화재단 이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추천의 건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자연 이사를 차기 이사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강남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의결 추천된 이자연 이사를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자연 이사는 건국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정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경상북도 홍보대사, 한국파킨슨병협회 친선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초빙교수, 민주평통 상임위원, 산림청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제6, 7대 회장으로 재임하며 가수의 권익보호, 문화취약지역 및 계층을 위한 기부공연, 한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 대중음악계의 공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케이팝의 성지인 문화도시 강남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사료됩니다. 이자연 이사는 강남구의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강남문화재단이 추구하여야 할 미래 가치로서 문화예술 콘텐츠와 트렌드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화합과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강남문화재단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자연 이사가 이사 모집 과정에서 제출한 경력기술서와 그 보완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이하 임직원이 하나가 되고 더욱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이자연 후보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경력이 출중하시고 또 대한가수협회장을 두 번 연임하셨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간의 경력을 어떻게 녹여내서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강남구 문화 발전을 이끄실지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의 간단한 소개와 문화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비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건 앞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인 중에 강남에서 활동하시는 가수 분들이 계셔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 봤더니 다행히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강남구의 문화재단은 말씀하신 트로트 영역의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패션이나 뷰티 등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관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장으로 계시는 것이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함께 겸직한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으신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반갑고요.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재단이사장으로 추천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이자연 문화재단 이사장 후보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은 글로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대중가요를 대표하시는 분께서 또 강남에 오셔서 강남문화재단이 앞으로 더욱 발전을 해서 강남문화를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강남문화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나는 이것만큼은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반드시 고치겠다 공약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 게 있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 후보님 반갑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과 인력, 과, 팀별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와 단체현황, 청사 및 문화센터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주요일간지 및 방송사 등 각종 언론사와 소통을 강화하여 구청장 인터뷰 및 기획보도 확대, 보도자료 배포와 체계적인 언론 취재 지원을 통해 우리구 주요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주요정책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소식지를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강남구민의 눈높이와 관심도를 고려한 콘텐츠 확대로 공감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스마트시대에 걸맞은 SNS, 블로그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한편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하고 유익한 영상을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예산집행의 부적정과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취약시기별 상시 감찰,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감찰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원처리 효율성 향상과 민원응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집단, 고질, 반복적인 민원을 유형별, 등급별로 관리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청사 내외부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 보강하여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삼성로 별관 내진보강 공사가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공공청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통한 다양한 근무제도로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친화, 건강관리 등 후생복지를 적극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친절역량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도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교류활성화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자매도시와의 인적, 물적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세계속의 강남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민선 8기 새로운 출범과 2023년도를 맞이하여 강남구 비전 및 구·동 주요사업을 구민에게 직접 찾아가 보고하고 주민의견과 건의사항을 주요정책에 반영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문화행정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공간 확충을 위해 일원1, 개포3, 수서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8월부터는 현재 주민센터를 임시청사로 이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가속화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구민에게 전파하고 민관협력 캠페인을 통하여 실질적 쓰레기 감축에 앞장서는 제로강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도심 속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강남힐링센터를 조성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복정책을 개발하여 행복도시 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는 4차산업 혁명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강남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권역별 학교 내 메이커스페이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강남만의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서·논현평생학습센터 신규 개관을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맞춤교육을 기획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강남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지자체 유일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써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전국 입시설명회 및 저소득층 무료수강 지원 등 강남구만의 교육 나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유재산을 활용한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계약원가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적법한 계약체결 및 수의계약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 구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가 무료상담실의 이용 활성화, 일반민원 처리기간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직원 친절교육 실시, 여권민원 고객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 민원대기단축 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해 더 많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3년도에도 우리 직원들은 구민들이 행정서비스 만족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책홍보실장,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미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숏폼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진행을 하시는데요 50만원씩 120편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편당 단가를 50만원으로 산정하게 됐던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는 저희가 서울시와 타 지자체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는 60만원을 단가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강남구니까 물론 꼭 이대로 드릴 거는 아니고요, 할 때는 또 다시 찾아서 적정한 단가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편당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별도의 기준표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질의가 있었고 시정이 어느 정도 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편당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싶고 이 기준표가 마련은 된 걸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기준표 마련은 못 하였고요. 타 지자체와 이건 기준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숏폼의 길이라든지 영상의 노력도라든지 이런 것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조사를 해서 정할 건데 바로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준비되는 대로 좀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얼마로 우리가 책정을 했는지를 비교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가장 큰 배경과 추진 과정과 어떻게 어떤 몫으로 길이나 영상의 깊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책정 기준표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근거의 기준표가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사실은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영상은 저희 인력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공모 방식을 선택한 것은 이 숏폼 콘텐츠라든지 요즘 콘텐츠는 아이디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방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구 타 사례라든지 저희가 영상을 보면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영상을 받고 또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공모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단가표라든지 이런 것은 잘 준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콘텐츠로 제작을 강남라이프에서 하시는 밀착취재 현장 카메라 가제죠. 강남 인간극장, 나의 강남 일지 이 세 가지는 기획을 맡겨서 전문가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는 거고 숏폼은 공모 형식으로 누구나 지원을 해서 120편 정도를 영상화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강남인이라든지 그것은요 저희 직원들이 늘 하던 방식 말고 새로운 2023년이 되면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기획한 영상입니다. 저희들이 할 거고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구민이나 연령대에 맞게끔 정책을 또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판단해서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숏폼 같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SNS 소통은 추세죠. 확산 추세고 또 많은 자치구에서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정책이나 구정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게 120편으로 잡혀 있고 50만원씩 영상 편당 150만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성을 담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나간 걸 보니까 이제 우리 강남구 슬로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이라는 슬로건이 확정이 돼서 A형, B형이 있더라고요. 확정이 된 것이죠?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구정 슬로건은 지난 2022년 10월경에 공모를 통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확정을 했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 슬로건을 좀 더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혹시 디자인까지 확정되기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이랬던 과정이 있었을까요?

디자인이 확정되기까지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했고요 저희 자체에서 직원들 시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안이 있었고 처음에는 뉴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해서 올라왔었는데 그 디자인은 또 여러 의견들이 아니다 해서 저희 과가 하게 됐는데 하는 과정에서 캘리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민까지는 가지 못했고 직원 여러 계층에서 이렇게 의견 받아서 준비를 했고 A형과 B형을 2개 하게 된 이유는 디자인이 환경에 따라서 어울리는 지점들이 달라서 그냥 두 가지를 함께 쓰자,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실려 있는 내용도 아니고 사실 주요업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질의를 드렸던 까닭은 저희가 작년도에 행감을 할 때 정책홍보실에 주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민선7기 때 미미위를 만들었지만 그 미미위가 폐지로 가고 있고 거의 다 폐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강남구의 CI나 슬로건을 한 번 만들고 나면 그 슬로건을 사실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그게 우리 강남구의 이미지가 되고 강남구를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고유한 형상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감 때 미미위 관련된 질의를 많이 드렸던 것인데요.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이라는 슬로건이 우리 강남을 대표하는 슬로건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때도 주문을 드렸던 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우리가 한 번 만들고 나면 이 슬로건을 꾸준히 쓸 수 있도록 하자였었던 건데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홍보실에서 잘 활용해 주시고 정말 우리 강남구가 실질적으로 꿈이 모이고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슬로건을 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20〜230여명의 주민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심사를 거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 강남 라이프TV에 대해서 집행률이 39%로 저조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 뮤직비디오 형식의 영상을 준비한다고 했었어요. 납품이 안 돼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이 다 됐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 완료가 되었고요, 그 영상은 저희가 비전보고회 때 일부 틀어서 보여드린 바도 있고요. 저희가 지난 1월 30일에 미디어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아주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 목표는 그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조사한 것은 국제대회와 국내대회 4개의 콘테스트가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 거기에 출품해서 상을 타보려고 합니다.

꼭 목표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방송국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이 완료되어서 첫 번째 회의를 1월 31일에 했습니다.

제가 더강남 앱을 보니까 유독 우리 정책홍보실하고 감사담당관이 직원 안내가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강남 앱은 저희 부서 아니고 다른 부서인데 저희 부서 직원이 안내가 안 돼 있는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독 지금 우리 정책홍보실하고 감사담당관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과가 다르겠지만 이게 안 된 지가 지금 며칠째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다른 부서면 내가 이야기 안하겠는데 정책홍보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홍보실은 이런 거에도 유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금년도 한 해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중에 민원처리 회피를 방지하겠다라는 2023년도 중점 업무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민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또 기간도 나누지만 건의 민원은 14일 이내 그리고 고충 민원은 7일 이내 이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서 지연될 경우는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 급하게 기한이 임박한 민원인께서 접수한 다음에 기간이 다 다가와서 잘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담당 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처리 지연이 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취하하고 다시 접수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받으셔서 좀 당황스러웠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실 텐데, 당연히 파악하고 계실 텐데 이런 케이스가 시정되어야 하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 기한이 있는데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1회에 한해서 민원인의 동의를 얻고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우리 소속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취하를 시켜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동의를 구하고자 그 기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기한 연장을 요청한 사례가 아닌가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매월 그러니까 처리 기한 내에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또 담당 부서장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잦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인이었기 때문에 연장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고요. 취하해 달라는 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서 취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직원들이 처리 기한에 대해서 왜 정했는지, 이런 궁극적으로 목표를 잘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민원처리 기한과 질적 해결을 위해서 소관 직원들이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제가 자주 들은 민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아마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지조차 조금 파악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도를 세웠지만 직원들이 다른 모든 직원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민원인들이 다가갔을 때는 저희한테 또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를 나가려면 민원이 있어야 감사합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야지만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 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견되는 일련 프로세스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에 따라서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건 혹시 행정사무감사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청을 안 하시나요? 감사과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된 사항은 1차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처리되었다든지 제대로 조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접근하여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거 갖고 자꾸 묻고 싶지는 않은데 앞으로 구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사항 같은 거는 특별히 경청하셔서 잘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업무가 소관부서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감사관 측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부적절한 사례가 없었는지 제대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강남라이프TV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단신 뉴스하고 주간 뉴스 주 1회 편성 예정이시고요, 기획 영상인 트렌드 강남, 라이프 강남, 숏폼 콘텐츠 이렇게 해서 주에 많으면 2편까지도 지금 제작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정책홍보실의 인력으로 가능한 범위인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는 라이프TV 운영을 위해서 총 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PD와 작가 또 아나운서 또 영상취재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2월 오늘까지 이 목표대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제작편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숏폼 콘텐츠도 상당히 많은 양이 제작될 예정이고 전문가가 제작하기는 하지만 강남 인간극장이나 강남 일지 관련된 영상들까지 하면 정말 굉장히 방대한 영상들이 지금 제작 예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작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상 자체의 퀄리티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의원들 계시잖아요. 각별히 신경 써서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좀 더 추가 질의드리면 지금 확정된 예산서에 보면 강남라이프TV 운영과 관련된 취재차량용 차량임차료가 75만원씩 12개월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행정운영경비 정책홍보실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언론 취재 대응 차량임차료가 또 같은 걸로 75만원씩 12개월 이렇게 임차료가 두 가지 책정돼 있습니다. 두 가지 차량의 임차료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프TV 운영에 있는 차량은 아시다시피 취재진이 장비가 무거우니까 차량 가지고 다니면서 취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언론 취재 지원을 기자가 나오면 언론 취재 진행을 나가는데 차량이 없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이 차량은 구매하지 않기로 했고요 총무과에 여분 차량 하나 받아서 쓰기로 했습니다. 집행 안 할 생각입니다.

확정된 예산 두 가지 중에 강남라이프TV와 관련된 차량임차료만 사용될 예정이고 하나는 불용될 예정이네요?

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둘 다 책정이 돼 있어서 궁금했는데요 스케줄 정리를 잘 하시면 이미 구청에 보유된 차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 나오는 강남라이프TV 관련해 가지고 실장님이나 국장님 이거 영상 한번 다들 만든 거 보고 계신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모두 봤느냐 물으시면 모두 보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영상은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저희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숏폼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7명의 친구들이 다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또 SNS로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만들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만든 영상을 줄여서 편성을 줄여서 분량을 줄여서 만들기도 하고요, 편집. 편집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또 공모전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조회수가 500을 넘는 게 없어요. 대부분 100에서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저희가 54만 강남구민 중에서 0.1%도 채우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웃 자치구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횟수가 구독횟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콘텐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재미있게 콘텐츠 하나를 하더라도 퀄리티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통장님들이 구독하시는 서울신문 이거 다시 한번 수요조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셨나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원래 통반장이 6종이었는데 현재는 조중동을 포함해서 12종으로 늘려서 보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신문은 구독부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구독부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는 구독부수를 좀 줄였고요.

얼마큼 줄이셨지요?

50부씩 줄였습니다.

50부씩이요? 원래 몇 부 보고 있었는데 50부씩 줄이신 거지요?

원래 1,500부 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1,500부에서 50부 줄이신 거예요?

네,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의외로 서울신문에 정책면이 고정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뉴스를 많이 얻고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재건축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하니까 통반장 교체도 있고 새로 또 모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또 추가로 계속 의견을 여쭤보고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영상으로 이렇게 정책들을 홍보하고 그러는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잖아요. 국장님 이런 거 트렌드 제때제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틈틈이 들어가서 뭐가 괜찮은 게 있으면 이런 게 괜찮구나 이런 조언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번쯤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꼭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영상보다는 사실은 전 구청장 때는 너무 많은 영상으로 그냥 양질의 콘텐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서울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부기를 달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기가 달리기를 수요조사 후, 정확하게 제가 못 외우고 있는데 통반장 구독을 수요조사해서 반영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수요조사 반영한다라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 못하십니까? 저희가 통장님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동안에 봐왔던 신문들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신문이 지자체에서 구독해 주는 그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한쪽에 신문 언론사에만 편중한 것을 50%로 제한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다양한 신문에 대해서 구독하라라고 분명히 예산 때 저희가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1,500부의 절반은 얼마지요?

750부.

750부지요. 50부는 10%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예산 저희가 결정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그 예산안 대로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50%를 줄여라라고 저는 못봤는데 그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거쳐서 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읽고 싶은 신문 읽게 해 드려라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향 실장님께 우종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수요조사 결과지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회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결위를 안 들어간 위원들도 있습니다마는 부기에서 50%를 삭감해서 그만큼을 다양한 신문을 제공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수요도 조사를 하신 것에 대한 결과지를 의회로 송부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사업이요. 지금 대원이 총 5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22개 동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동에 3명씩 하면 최소 66명은 봉사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50명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봉사대원 총 50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확정된 인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50여명으로 일단은 계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있게 해 놔야지 나중에 예산편성에서 50명으로 식대 예를 들어서 목욕비 이런 걸 산정하려면 여유있게 해 놔야지 이렇게 적게 해 놓으면 모자르지 않나요? 나중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역차량 우리가 3대로 해서 3개조 지금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역에 보면 학교, 근린생활을 위주로 했는데 이 방역은 이렇게 일부에 한정돼서 하면 방역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국지적으로 동 전체를 해야지, 주택가도 같이 동별로 할 적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이렇게 학교, 근린공원 같은 데 위주로 하면 방역효과가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3, 4년 정도 우리가 지금 방역사업이 다시 재개되고 있는데요 그 의견들은 저희가 보건소가 일단 주 방역업무가 보건소 주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외 저희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활동비 식비가 지금 8,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식비 지금 8,000원짜리 짜장면도 웬만하면 1만원 넘을 것 같은데 8,000원 가지고 식비가 되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8,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여기 새마을방역봉사대뿐만 아니라 직원들 우리 식비 계산상 그렇게 행안부 사항이라 그런 부분은 솔직히 어렵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8,000원 이상 못 올릴 것 같으면 인원수를 더 증원시켜서 라도 식사 한 끼는 할 수 있게끔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행안부 규정이라고 이렇게 8,000원 하면 8,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8,000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손댈 수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비도 7,000원입니다. 혹시 대중목욕탕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지요? 목욕비도 지금 얼마인지 모르시고, 이것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일단은 이건 기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한 건데요.

이것도 좀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현 시세에 맞게끔 편성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거론되는 건데 문화재단은 업무능력이 없는 분들이라 그렇게 업무추진을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은 능력이 탁월하신 분인 줄 알고 있는데 강사를 왜 여직까지 못 구합니까? 1년 가까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1년 전부터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아직 특별분야에 이게 스트레칭, 파워스트레칭이라 이런 강사분을 모셔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수당이 얼마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이 근무연수라든지 다양하게 금액이 다른데 최대 지금 현재 시간당 4만원으로 최대 보수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5만원까지 알고 있는데, 최대보수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별분야가 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4만원인데 그 파워스트레칭 분야는 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사료를 인상해서도 모집을 해 보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

꼭 굳이 파워스트레칭 강사가 아니더라도 에어로빅 강사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에어로빅 강사로도 지금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 분야에 또 해당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에어로빅 강사가 파워스트레칭 강사를 하는 경우가 쉽지 않다고 해서 그 분야를 선생님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의원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건 일반주민들 민원이에요. 주민들 대표해서 구의원이 민원 제기하는데 이렇게 민원해결을 처리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시설팀이라든지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제가 절충해 가지고 제가 구하면 구청 직원들 능력없는 직원들로 이미지가 심어질 것 같다고 제가 지금 잠시 보류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빨리 좀 강사 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행복사업이 뉴디자인과에 있다가 그때 당시 문화재단에 위탁운영을 하다가 구에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과로 온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뭐랄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좀 잘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남힐링센터가 지금 코엑스와 개포에 있고 또 신사에 새로운 개소를 우리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심속에서 그렇게 힐링을 할 수 있는 스팟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마음건강플랫폼 위안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 때 팝업 배너를 통해서 더 많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요즈음 시대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안 좋은 악재들이 이어지고 사회적으로도 좀 여건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마음건강을 다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께서 심리진단을 하고 또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구에서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회가 어떤 성격의 협의회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안양시를 중심으로 이 협의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역할이나 향후의 활동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 강남행복팀이라 해서 힐링센터팀이 저희 과로 왔는데요. 저희가 앞으로의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약간 마음 쪽 그런 쪽의 힐링차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를 하지 않아서 제가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39명의 단체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당 지역구의 행복실현을 위해서 협의를 하겠다라는 협의체인데 우리구에서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가 여기에 함께 하게 되었고 행복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어떠한 연대가 실현되어 있고 우리는 그 협의체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강남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협의체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수혜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는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제로강남 프로젝트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관 기반 구축과 협치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 4월 30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제정이 되면서 부칙이 지금 올해 3월 30일자예요. 지금 저희가 제정 당시에도 사실 이게 협치를 빌미로 행정에 구민을 동원하게 되는 결국 구민들이 들러리만 서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3월 30일자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민관 기반 구축과 협치 역량강화에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로강남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시민실천운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잠시 우리가 주춤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우리 시민실천운동의 하나로 제로웨이스트 강남을 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같이 하는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걸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이런 부분이 많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다시 좀 활성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개편 이후에 주민자치과에 너무 많은 사업들이 부서명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동안 힐링센터 관련한 사업도 문화재단에 위탁했고 뉴디자인과에서 좀 주요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주민자치과로 이전이 됐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이 민관협치와 관련된 사업들도 너무 많이 주민자치과에 몰려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감 그린스토리나 스마트 분리배출기 시범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 자체가 공감 그린스토리는 환경기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강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는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고 또 스마트 분리배출기 사업 또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보다는 자원순환과로 이관하는 것이 저는 조금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환경과 업무, 청소행정과 업무하고 약간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말씀인데요 그건 맞는 말씀이고

중복이 아니라 주관 부서가 그렇게 되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과다 보니까 주민들의 실생활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약간 실천운동 차원에서 우리가 붐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아마 해당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해당 주관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더욱더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라 먼저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고요. 그런 사항들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김현정위원님이 제로강남 프로젝트 활성화 이 부분이 자체평가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게 제로강남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시민의식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당분간은 주민자치과에서 계속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 특히 강남의 그린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마련되어서 다시 사업이 이렇게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예산 자체만 보면 이게 공구 구매하고 공구 대여하고 제로웨이스트하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주민들께 설명드리면 될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손쉽게 해결이 되는데 우리 저층 주거단지 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약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공구 대여라든지 택배도 받고 제로웨이스트처럼 그런 분리 배출기도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커뮤니티처럼 거기에서 모여서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고요, 구민이 함께 행동하는 어떤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캠페인 추진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는 만큼 지금 계획하신 사업이 예산안에 맞게 잘 적용되고 주민들께 사랑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 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경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종혁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4)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여권 발급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 고생이 많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 언제 채용했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일자로 2명 충원을 해서 여권팀 민원창구에 지금 배치해서 여권팀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1시30분부터 1시 반까지입니다.

그러면 2시간이에요?

네, 교대로 하기 때문에 2분의 1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면 한 시간씩이네요?

네.

그럼 11시 반부터 12시 반, 12시 반부터 1시 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 안내는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아니 점심시간 안내요?

점심시간 안내도 거기도 2분의 1 대기하고 있습니다. 2분의 1씩 합니다.

저 본위원이 그때 확인한 바로는 11시 반부터 1시 반으로 그렇게 2시간 점심시간으로 써 있던데요?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한 명이고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렇게 한 명 해서 그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점심식사 하러 가시는 분 직원한테는 11시 반부터 12시 반 이렇게 안내를 해 놔야지 나가시는 직원들한테 11시 반부터 1시 반이면 대기하시는 분들은 2시간 점심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내판에 수정을 해서 민원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느낀 건데요. 주민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가 미비돼서 다시 보완해서 오면 그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1차에서 서류를 신청했는데 보완 서류가 있다 그러면 다시 가시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럼 번호표를 다시 뽑아서 다시 진행을 해야죠.

그게 직원들한테 일관되게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먼저 번호표 뽑으셨으니까 그 보완된 사진이 미비됐었거든요. 사진 바로 찍어오시면 번호표 안 뽑아도 바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순서 기다리지 말고 그 자리로 가시라고 그랬는데 담당 직원은 내가 번호표 안 뽑고 갔더니 번호표 달라고 그래서 내가 서류 미비돼서 다시 왔다고 그랬더니 뭐 가타부타 말도 없이 제가 보기에 느끼는 아주 불친절하게 다시 뽑아오라 소리도 안 하고 된다 안 된다 소리도 안 하고 아주 불친절하게 조금 속된 말로 이렇게 째려보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제가. 직원들 교육 철저히 좀 시키셔가지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 주신 후로 제가 직접 다 교육을 시켰고요, 지금은 원활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한 거 아셨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지 그리고 직원마다 안내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지금 같이 직원들 일괄되게 “다시 보완하면 번호표 다시 뽑으셔서 순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민들한테 전해줘야 주민들이 번호표를 다시 뽑아서 자기 순서대로 할 수 있는데 번호표 안 뽑고 그냥 다시 가시라 그래서 나는 다시 갔는데 물론, 제가 구의원인지 몰라요. 저는 뱃지도 안 달고 그랬으니까 뭐 밝히지도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나도 같은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그런 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혼선이 없도록 어느 주민이 가도 똑같게 일괄되게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셔서 교육 좀 철저히 시켜서 특히 친절교육

네, 알겠습니다.

그때 성질 내려다가 구의원이라 성질도 못 내고 왔습니다. 구의원 아니었으면 저도 아마 소리 질렀을 거예요. 이따위 민원이 있느냐고, 소리 한번 질렀을 건데 구의원이라 그냥 꾹 참고 왔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교육 철저히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민원여권과 팀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신규 여권 발급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민원인으로 가보면 이게 굉장히 5년이나 10년 만에 한 번씩 여권을 발급하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프로 시절을 다 잊어버리시고 처음부터 계속 다시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좀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은데 저희 플로어 매니저처럼 어깨띠를 두르신 우리 팀장님이나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좀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야 얼굴을 알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가 편한데 일반 주민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아시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적극 활용하시면 지금 보통 한 분이 계시나요?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나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한 분밖에 저는 뵌 기억이 없고 그래서 조금 여권 발급하러 오신 분들이 인식하시기 편하게 어깨띠 같은 걸 좀 두르시고 플로어를 좀 매니저처럼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면 사실 보완서류나 사실 대기할 때에도 본인이 어떤 게 미비해서 대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창구로 빨리빨리 가야 되는지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강화할 수 있는 플로어 매니저를 순번제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경험한 일인데 구 여권하고 신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성과 이름이 원래 분리되잖아요?

네.

이름도 원래는 띄어져 있던 게 붙여서 다시 발행이 된다던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거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로 동의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지금 이번에 성함이 이렇게 붙여서 영문이름이 붙여서 예를 들면 현정이 hyun jung가 원래 떨어져 있었다면 붙여서 이번에 다시 재발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해서 발급 신규로 받을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생신고 하게 되면 지금 축하 카드하고 선물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 선물은 어떤 게 나가고 있죠?

축하 선물은 축하 카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선물이 태극기로 전달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태극기는 혼인신고하시는 분,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는 축하 카드로 지금 제작이 돼서 할 예정이고요,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혼인신고 축하 카드와 태극기를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선거법 질의를 지금 해놨는데요. 국위선양 및 관련 법률에 혼인신고자와 전입신고자에 대해서 국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하시는 분하고 혼인신고하신 분한테 태극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계속 저희가 축하 카드하고 선물은 태극기로 지급이 됐었나요?

올해 처음 태극기로 제공하는 것 같고요, 작년에 보니까 출생신고에 대해서만 축하 카드를 제공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출생신고 말고 혼인신고와 관련한 선물은 따로 지급된 게 없었는데 올해부터 태극기로 된다는 얘기죠?

혼인신고 축하 카드와 태극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축하 카드하고 태극기를 선물로 받게 되나요?

제가 지금 25개 구청에 따로 검토를,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국기에 대한 것은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과 태극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혼인신고를 하러 가서 축하 선물로 태극기를 받으시면 굉장히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는 지금 어떻게 선물이 전달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굉장히 평생에 한 번이 될 혼인신고이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기억에 남을 만한 강남구의 의미 있는 선물로 전달될 수 있게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플로어 매니저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요, 사실 강남구민이 강남구청을 평생에 한두 번 이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권 발급이나 자동차 민원과 관련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좋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강남구는 행정처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좋은 경험을 전인수 부의장님처럼 못하신 분은 평생 강남구의 행정능력은 타 자치구에 비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민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의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기 없이 또 불만 없이 저희가 완벽하게 원스톱으로 좋은 기억이 남을 수 있는 행정처리가 될 수 있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여권 업무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전에는 코로나19 때는 안내 도우미가 한 명 정도로만 충당했었는데 지금 직원들이라든지 팀장을 더 활용해서라도 탄력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물어보니까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쭉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데스크에서 여권 서류를 검토하셔서 넘기시는 분이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쉬는 시간을 배려하셔서 순환근무처럼 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강남인강 건으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부산광역시 동래구 그리고 충남 당진시랑 협약이 됐더라고요, 강남인강이. 그래서 해당 자치구의 학생들이 강남인강 수업을 자비 2만원만 내면 해당 자치구에서 2만원 지원을 해줘서 강남인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됐는데 굉장히 우수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저번에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강남인강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주 이용객 중에 강남구민은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서도 가장 큰 화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쟁점이었잖아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강남구민과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남인강 회원수가 현재 8만2,000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강남구 중고생이 한 3,231명 정도로 전체 정회원 수의 약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자체별로 전국에 240개의 지자체를 본다면 강남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적지는 않지만 이 강남인강이 강남구에서 하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아이들에게 많은 수혜를 주어야 한다고는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매일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현재로서 강남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너무나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강남구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유입을 할까에 대한 부분은 관내에 있는 학교와 머리를 맞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내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학교랑 논의해서 강남구의 인강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또 한 가지는 무료수강을 할 수 있는 저소득층 계층을 복지과하고 조금 얘기를 해서 돌봄교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에 그 아이들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컨설팅을 해서 조금 활성화해볼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강남인강을 생각하신다라는 건 감동인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8만2,000명으로 가입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원인 건지 누적인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만2,000은 지금 보고서에 1월 24일 기준으로 현원에 해당하는 정회원 수입니다.

정회원은 그럼 실제로 결제를 해서 인강을 이용을 하고 계시는 수가 8만2,000인 거고 그 중에 우리 강남구 관내의 청소년 비율이 10.3% 3,0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과장님께 몇 번 얘기를 들었고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지만 강남인강에 대한 수요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를 하면서 강남인강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링크를 따서 우리가 보면 도메인 방문율 자체가 낮아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클릭해보고 또 과목별로, 국영수 과목별로 영상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봐도 정말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지만 왜 사람들 특히나 강남구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강남인강이 제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선되지 않는 거죠.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나 스카이에듀 같은 우수한 조금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인강 업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 관내 청소년들이 강남인강을 이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강남인강이고 강남인강이 지금 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강남구 관내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체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한 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실행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및 미래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하시잖아요. 책자 63쪽입니다. 추진계획 중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세부 내용으로 초등 기초학력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초등 기초학력 격차 해소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이 와서 교육지원청이 주관을 하고 거점학교를 운영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일원동이랑 수서·세곡 지역에 거점초등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방과 후 과정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우리 조례 발의할 때도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게 사실 광역사무이기 때문에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좀 지엽적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거의 대부분이 경비 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여쭤보고 좀 당부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강남구청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를 참여하고 있다라는 학생의 부모님이 민원을 주신 거예요. 교육격차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레이밍을 씌울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교육격차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정환경의 격차 혹은 부모의 소득 수준의 격차가 교육격차를 발현시키는 우선적인 영향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격차 교육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리 강남구청에서 경비를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뭐랄까요? 이렇게 딱 교육격차라고 눈에 보이는 명제가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이고 둥글둥글한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 건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구립국제교육원이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에 있던 그 자리는 다 비워졌을까요?

행정국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이 폐지가 됐고 사실 이것도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이지만 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한 폐지가 결정됐지만 주민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세요. 그리고 박다미위원님께서도 제 기억에 행감 때 그런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교육지원과장님께 전달을 하셨었고 복진경위원님과 저는 지역구가 삼성동이기 때문에 그 주변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아쉬움 그러니까 정말 집 가까운 곳에 영어를 전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게 좀 폐지가 돼서 아쉽다라고 전달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혹시 국장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오마이뉴스에서 기사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강생들의 반발이 극심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이제 국제교육원이 종료가 됐는데 향후에는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글로벌교육을 진행하실 건지 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국제구립교육원이 폐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적자운영이 돼 있던 거는 다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논현동 40-15번지에 기부채납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글로벌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건립하면 그 안에 2개 층 정도를 글로벌 평생학습센터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립국제교육원 수준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논현동에 새로 생기는 평생학습시설에서 국제구립교육원에서 했던 것들을 이관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주민들이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습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와 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구립교육원에서 다뤘었던 영어교육에 전문성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강남구만의 특색 있는 교육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적자가 있어서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평생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현동에 2개 층을 평생학습, 글로벌 평생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듭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외국어 교육을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게 퀄리티를 높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영어교육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너무 대중화가 되어 있지만 사실 구에서 운영하는 특수영어기관이 많지가 않고 또 강남구에서 혁신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폐지가 돼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주민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논현평생학습교육관에서 그 업무를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퀄리티 면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70쪽에 보면 저희 구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대부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율현동 99-14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가 삼각형으로 생겼거든요. 이게 14㎡니까 4평 조금 넘는 땅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땅이 개발행위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시 대부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부를 하는 그 당사자가 아마 기부채납을 한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대부를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혹시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이도희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지금 현재 장사하시는 분이 기부채납 직접 했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지요? 옛날에.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센터에서 물건 적체되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당초에 이 부분이 기부채납을 해서 쓰고 있는 건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 알아봐서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들어가시나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기부채납이든 아니든 이게 여기 보면 구유재산이 행정목적 기능을 상실하면 그 구유지에 대해서 용도를 폐기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토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행정기능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행정재산으로 분류는 안 하고 현재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 그래서 현재 대부 중인 그 업체에다가 땅을 매각하는 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옆에 나와 있는 도곡동 183-13번지도 식당에서 이거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 주차장 사용하는 부분도 소유주랑 저희랑 작년에 협의를 해서 이분이 사가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팔 때는 시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시가로 하는 건가요?

시가로 팔고 있습니다.

시가로 팔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율현동 99-14번지가 어떻게 취득을 하게 됐는지 이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고 하기에는 모양이 너무 특이하거든요.

삼각형 모양인데요.

이게 너무 작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토지가 나왔는지 좀 의문이 가서 이거를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도대체 이걸 왜 기부채납을 받았는지도 저는 의문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스토리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민간아파트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민간아파트들에서 입주자 회의 이런 데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문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지금 284개 단지를, 작년에는 몇 개를 하셨었던 거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신청을 받아서 자문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 받아서

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제가 봐도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청이 자주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있는 줄은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니면 어쨌든 동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책홍보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이걸 좀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구립국제교육원 관련해서 그 구립국제교육원 원장 숙소로 쓰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나요? 매각하셨나요?

작년에 저희가 직원 숙소로 활용을 하려다가 그 계획을 접고 아직은 공실로 있는 상태고요.

그거 지금 입주한 지 얼마나 됐지요? 아파트.

입주한 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준공 입주시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입주한 지 그래도 한 1년은 넘은 걸로

네, 1년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지도 않고 그냥 공실로 놔두고 있고 매각을 하지도 않은 채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각을 할 계획이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부동산가격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매각을 하시면 저희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거는 좀 챙겨서 매각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관사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지금 매각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파트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사실 이게 재건축이 들어가서 그게 공실로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거든요. 지금까지 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공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때 직원들 사실 관사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구청 내에서 아시다시피 미미위 현장탐방 그런 사건이 선거법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관사로 우리 직원들한테 했을 때 또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작년말까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매각을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늦어졌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추진이 늦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부동산 시가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하여튼 그 때는 정책결정을 갖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결정을 어떻게 매각할 거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이 필요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게 뭐 당장 매각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쓸 수 있으면 그것도 사용을 하는 것도 답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매각을 하는 것도 답인데 아무튼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율현동 72번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택지조성 원가로 저희 구에 부지매입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올해 예산에 편성을 못한 상태는 아닙니다.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현재 용도는 도시계획상 노유자 시설, 집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토지가가 79억9,500만원으로 산정이 됐고요.

이게 보니까 공시지가 대비 27%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이거를 LH가 주관하는 겁니까? SH입니까?

SH입니다.

SH에서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언제쯤 받으셨지요?

작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그러면 금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할 수는 없었나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공문받고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 있어서 예산편성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제안이 왔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저희도 원가가 평당 따져보면 거의 1,000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택지조성원가로 사실 강남에 거의 마지막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든지 매입해서 구청의 부족한 인프라 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반영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금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다른 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염려가 되기는 한데 그런 염려는 없어요? 우리 강남구만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우선 매수의사를 저희가 밝힌 상태고요. 저희가 매입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SH에서 민간에게 매각은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우리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른 부지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강남구는 계속해서 도시가 팽창하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간단 말이지요. 그때 우리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가는 부분이 그런 공간확보가 잘 안돼 있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강남구청에서 매입하는데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티역 옆에 우리 도곡로에 있는 부지가 있어요, 약 200평.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종합병원에서 그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좁으니까 우리 강남구의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은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 강남구가 10년, 20년 전에 매입한 그런 부지가 상당히 희소성과 함께 가치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에도 10년, 20년 후를 내다볼 때 그런 부지가 있으면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유념을 하셔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강남구가 행정수요가 높아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부동산 토지나 건물 부분이 사실 저희도 임차해서 쓰고 있는 부서에서도 꽤 그런 재산상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부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지 매입이라던가 부동산 확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1일 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경제국, 미래문화국, 보건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