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월 20일에 이어 202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국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를 통하여 올 한 해 내실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3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분장사무, 예산,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 등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업무 및 주민 숙원사업 등 현안사항에 대해 국회, 중앙정부, 서울시 등 대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당위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조사업 관리 등을 통해 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 신속집행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상위법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온오프라인 결합 릴레이 동행마켓을 운영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스마트기술 보급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안전 점검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스마트하고 안전한 상권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곡천 힐링텃밭과 스마트팜을 운영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명절맞이 직거래 판매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생산농가의 사기진작과 매출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반려인 천만시대의 수요에 맞춰 반려견 순회놀이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반려동물 행정교정 아카데미 운영, 펫티켓 홍보 등을 통해 동물복지 인식 함양과 반려동물과의 올바른 공존 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공공일자리 및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어르신, 청년 미취업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창업가거리에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를 운영하여 창업가들이 꿈을 이루고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2022년 1월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원 확대를 통해 세제혜택을 마련하는 등 스타트업 하기 좋은 강남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IR활성화 사업, 국내외 테스트베드 제공사업, 강남 창업펀드 조성 및 스타트업 채용행사 개최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우수인력의 강남구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3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결정고시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압류 및 공매, 예금 추심,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체납세액을 적극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풍토 정착과 구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세과입니다. 재산세과에서는 재산세, 부동산 및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 수입의 약 81%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매년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구 재정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인터넷, 모바일,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납부 등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납부기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구 재정의 근간인 재산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부과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다양한 납세방법 안내, 민원불편 최소화, 철저한 신고납부 안내 등을 통해 징수율이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및 은행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0.8%로 지원하고 있지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자율이 0.8%입니다.

0.8%면 그냥 무상대여나 비슷한데 지금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2월 13일부터 접수를 받고 2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349개소가 접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 예상으로는 450개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경쟁률이 아직 미치지는 않는데요 보통 마지막 이틀 정도에 집중적으로 접수된다고 과거 사례도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경쟁률을 예상경쟁률을 한 6대1, 7대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하는 액수 신청만큼 다 해 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심사해서 삭감하고 해 줍니까?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200억을 접수하기 때문에 신청률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 중소기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심의위원회를 3월말 정도에 개최를 해가지고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매출액이라던가 종업원 수 그리고 매출 감소율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한테는 지원해 줘야 되는데 담보능력 같은 게 없으면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담보능력을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담보가 없는 분들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1억까지 한도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 받으려면 보증료 내야 되잖아요.

보증료가 0.8%입니다.

그것도 0.8%. 그러면 5,000 받으면 4만원 내나요? 5,000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보증보험회사에다 얼마를 내야 되냐고요?

5,000만원을 보증 받으려면 40만원 정도

40만원, 계산 대충 한번 해 보세요. 40만원인가, 4만원인가?

네, 40만원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받으면 0.8%면 월 이자가 얼마인가요? 그것도 40만원인가요?

연이자가 0.8%입니다.

연이자가?

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이자보다.

보증은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지역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담보나 보증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담보는 부동산도 담보 받고 있어요?

네, 부동산 담보도 가능합니다.

지금 턱없이 모자를 것 같은데 금리가 너무 싸가지고 금리 좀 높일 생각은 없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0.8%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중금리랑 너무 격차가 심해서 저희들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저희가 0.8%는 은행의 수수료고 저희 강남구는 이자수입이 전혀 없는데요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좀 더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 왜냐하면 시중금리랑 너무 격차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다시 하반기 접수 100억원 접수 받을 때는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이자율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물론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필요 없는 소상공인이 아닌 자금이 넉넉하다든지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는 이런 사업자까지 금리혜택을 보기 위해서 대출받지 않도록 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하반기 대출 진행사업 때는 그 금리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과 협약해서 1,000억 규모 은행 대출이자를 연 2∼2.5% 지원하려고 하는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과 협의한 내용인가요?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또 우리은행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은행에서는 10억원을 출연했고요 신한은행은 12억5,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000억원을 60%는 신한은행, 40%는 우리은행과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하면 적자 많이 안 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중금리가 지금 5∼6%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그런데 저희가 2∼2.5%를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출한 기업체에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대 넘어가잖아요.

대출금리는 5∼6%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준금리,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은행에서 빌려오는 기준금리가 지금 3%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3% 넘어가고요. 시중 대출금리가 한 6% 내외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은행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2∼2.5%로 지금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한 6% 내외로 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2∼2.5%를 지원해 주고요 기업체에서는 자부담으로 3∼3.5% 부담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겁니다.

그럼 대출 1,000억원 규모에서 우리가 실제로 대출받는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자지원 사업은 기업체가 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부동산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2%, 신용보증은 2.5%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강남구에서 2〜2.5%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금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00억이면 대충 얼마 정도 나가나요, 연?

저희가 예산으로 예정하는 것은 51억 정도

51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출받는 분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5년 동안 이자를 저희가 나눠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51억원 최근 3년치 기업들이 대출해 간 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이 BTL 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치유수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상환 금액이 어느 정도죠?

그 사항은 저희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까지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거 대치유수지를 지금 현재는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여기를 복개를 해서 체육시설도 더 확충을 하고 여기를 좀 더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치수과에서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이거를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이 BTL 사업에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이도희위원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BTL 사업은 처음에 대치유수지를 처음 추진했던 치수과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 남은 거라든가, 잔여라든가 앞으로 여기 복개를 하고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지금 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감 자료나 이런 데 보면 이 BTL 사업들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나오거든요. 아니었나요?

지금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대치유수지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수위에서 그때 보면 이 BTL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율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이거를 그냥 일시에 그냥 상환을 하고 서희건설하고 같이 협약을 다시 해서 저희가 이걸 다시 그냥 저희 나름대로 여기를 복개하고 이거를 다시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제안을 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도 제가 이거를 기획예산과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율이 서희건설 쪽에서 굳이 이렇게 일시불로 상환을 받아야 될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협약이 재협약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또 이율이 좀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이거를 저희가 그냥 먼저 다 납부를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해서 다시 협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게 어쨌든 치수과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전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인 우리 예산 규모라던가 앞으로 저희 강남구의 재정상황, 그런 거를 보셔 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인 BTL 사업 지금 남아 있는 거, 그거를 그냥 차라리 일시 상환하고 하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러한 각도에서 말씀을 해 주셨었던 사항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좀 검토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예산적인 차원에서 계속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어쨌든 지금 이율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따지자면 기획경제국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상환을 하고 구청장 공약사업을 이행을 조속히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저희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강남구에서는 유기동물을 특별한 유기동물이 생기면 어떤 센터에다 갖다 맡기는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동물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그냥 동네에 있는 그런 동물병원들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유기동물을 보호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유기동물들을 재입양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유기동물들에 대한 그런 체계도 더 잡힐 것 같고 타 구도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기동물을 다시 재입양하고 이러는 선순환 구조가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물구조협회가 지금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적 거리도 있고 유기동물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아니면 입양이라든가 이런 후속 조치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구에서는 구에 동물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서초구나 강동구에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고요, 그런데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또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서면 주변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개 다른 강동구나 서초구도 좀 지리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떨어져 있는 지역에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저희들도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물병원과 연계하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동물병원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기동물들을 다시 입양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고 싶어도 사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유기동물을 다시 재입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양주에 있는 센터에서 다시 그 동물들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홍보해서 그거를 입양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들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좀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또 재입양하는 것까지를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진이 가능하실까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 방법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저도 지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타 구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여기 지역에서 하기에는 부지도 적절한 부지가 없을 것 같고 비용도 많이 들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잘 판단이 되지 않으니까 먼저 제가 제안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벤처기업협회하고 무역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이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디지털도시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 스타트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 제공 쪽에 주안점을 둔다면 디지털도시과에서는 실제로 시제품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2개로 분리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로 한 부서에서 이거를 그냥 통합해서 하는 게 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도시과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그걸 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2억7,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디지털도시과하고 저는 이거 테스트베드 사업 규모를 굉장히 키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한 부서에서 이거를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보면 이게 정말 너무 많은 사업이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나라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 강남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하는 일도 너무 많다,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사업에 그동안에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만 지정을 했지 특별한 지원 내용이 없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원 내용이 몇 가지가 이렇게 왔네요. 이런 것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명실공히 우리 강남의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다만 이곳에 온 기업들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한운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아까 주요업무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난해에 지정이 됐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나 예산 보고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주, 만약에 벤처기업이 거기에 건물을 취득했을 때에 세제 지원 부분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에 대한 세금 부분 혜택이 미약하다는 말씀들을 또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세나 이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구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랑 적극 협의할 예정이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저희 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랑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해서 세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연구 대상이고 한데 우리 지금 정책개발지원 정책개발추진단이 기획예산과의 소속으로 됐죠?

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추진단이 올해부터 운영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정책개발이나 또는 정책이 반영돼야 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찾아서 그걸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관 지어서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제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타 자치단체나 또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에 이것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 건의가 필요하면 저희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쪽에도 건의나 이런 쪽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개발을 해서 건의하고 하는 일이 우리 구의 일이잖아요. 거기에 소관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체계 확립 추진인데 지금 미완료가 3건이 있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이 오래된 것은 오래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아직 좀 관심을 덜 가져서 정비가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요하겠는데 미완료 3건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정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발주하셔서 오래 개정 안된 것들도 정비해야 되는 법령들 이런 거 주셔서 저희가 전문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일괄 개정할 것은 상반기 중에 일괄 개정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추진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지금 법규는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아시겠지만 회무를 사무로 바꿔야 되는 부분, 감안해야 된다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 통합을 총괄로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해서 알법 관련 사항 또는 상위 법령 개정 관련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괄 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괄 개정할 수 있는 건 정비하고요. 22개의 조례가 각 부서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진토록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된 지가 10년 이상 조례가 20개가 있어요. 20개가 있고 4년 이상이 171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윤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보면 오래 개정하지 않은 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꼭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도 있고요, 꼭 개정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 다 통보해서 의견들을 받아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책자 4쪽 분장사무 10가지 내용 중에 8번째인 대부업 등록 및 관리, 통신, 방문판매업 관리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재산을 노리는 피싱 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고 이란과 수교 당시 명명된 우리 강남의 상징인 테헤란로가 20년 전에는 벤처거리로 이렇게 빛을 내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단계, 대부업 이런 종사자만 테헤란로에 2만명이 넘고요. 그 피해 사례는 날로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25년 형이 확정된 대표가 이끄는 2조원대 가상자산 사기 피해 역시 회사도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대표 이력에 이런 전범 사실들을 사실 확인할 수는 있는데 법적인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법에서 더 이상 제재할 수는 없지만 이 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재범 발생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지침을 세워서 이런 피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를 하고 등록을 할 때 법인등기부 제출 의무화를 하고 등재된 대표나 이사 같은 경우에는 사기 전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등록이나 허가에 있어서 좀 제재사항을 가한다라고 하면 저희 강남에 있어서 이런 회사들이 남발해 있다라는 그런 오명은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금융 관련 사기 이런 특히 대부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융감독원이랑 서울시랑 저희 강남구가 1년에 두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법인등기부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규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에서 그 사항이 빠져 있다면 법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기범들이 계속적인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사로 등재도 될 수 있고요, 법적으로서는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저희가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할 때 그 정도의 어떤 조회를 해서 강남에 있는, 관청에서 하는 허가를 해줄 때 제재사항을 두는 것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방금 답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지금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인재 아카데미는 4차 산업의 최첨단인 개발자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삼성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사피(SSAFY)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혁신인재 아카데미에서 1년 동안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가 관련 업종에 취업이 됐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쪽으로 혁신인재 아카데미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60%가 지금 취업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럼 40%의 학생들은 아카데미의 훈련을 다 마치지 못해서 취업까지 연결되지는 못한 사례인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0% 정도 같은 경우에는 중도 탈락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취업률인데 추가로 더 취업이 되는 경우까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추적 관리를 해서 하면 보다 더 높은 취업률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강남구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많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파이를 좀 더 키우고 실제로 취업까지 연결되는 것을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업체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고 실제로 취업과 연결되었을 때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60%보다는 조금 더 취업에 연결될 수 있게 그리고 대상자를 조금 더 앞으로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장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 대상자가 120명인가요, 240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자료가 120명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또 240명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인원보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자료 작성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혼선이 있어서 120명, 240명 이렇게 된 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에 제출된 지금 운영계획안은 240명이고 저희 상임위에 제출된 자료는 120명이어서 2배 가까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같은 걸로 보여져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대상이 맞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신중년 문제가 심각해서 신중년하고 경력 지금 보유 여성이라고 저희가 자료에 썼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을 요즘은 경력보유 여성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경력보유 여성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드론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보수 교육이 형편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보수 교육까지 저희가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중년이라는 대상 타겟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신중년은 45세〜65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하고 제가 서울시에 제출된 운영 계획안하고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45세〜60세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경력보유 여성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모빌리티나 디지털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런 교육을 단기간 내에 받고 취업이나 직업훈련 같은 것으로 연결되는 게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서울시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이 용이한 기능사 반까지도 운영을 해서 에어컨 설치나 애견미용, 건축도장 기능사까지도 지금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 내용 자체가 조금 보여지는 거랑 달라서 정확히 어떤 걸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신중년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스펙트럼이 넓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기 퇴직을 하시는 부분의 문제까지 포함을 하면 사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욕심을 많이 부려서 디지털 사업뿐만이 아니라 재취업이 용이한 기능사 반까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좀 슬림하게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문제이고 조기 퇴직을 하시는 분들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사회 문제는 맞는데요. 연령대나 성별 그리고 그분들의 보유하고 있었던 경력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런 맞춤형 취업까지도 연결될 수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거기가 지금 연면적이 한 1,400평 정도 되죠?

일자리정책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00〜1,500평 정도 평수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23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다고 그랬는데 23개 사무실 공간만 만들어 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무공간뿐만이 아니라 미팅룸이나 회의실 그다음에 대강당이나 교육실 같은 다른 용도의 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사무실 공간을 몇 개 만들어 놨느냐고요?

저희 사무 공간은 총 23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기업 23개의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 지금 차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다 차 있습니다.

그럼 혹시 사무실 공간만은 몇 평인가 알 수 있나요?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공간 같은 경우에는 4인실, 6인실, 8인실 총 3개의 평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인실이 몇 평 정도 돼요?

4인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정확한 면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략적으로 4인실 같은 경우에 한

평형 뭐 4인실이나 6인실이나 8인실이나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충 4인실 같은 경우에 한 6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평이요?

네.

지금 제가 계산한 거 지금 대충 계산해 봤는데 23개 기업이면 한 기업이 한 61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다른 공간이 많이 빠져나갔다고는 했는데 그럼 61평을 1개 기업이 쓰면 평균 1개 기업이 지금 200, 136명이면 한 개 기업이 평균 6명 정도 되는데 너무 호화 사무실을 만들지 않았나, 아무튼 이게 지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뭐 4인 기준 한 6평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무실인데 너무 호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나 저는 이게 지금 걱정돼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의 임대료가 이렇게 비싼데 그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4인이 6평 정도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고요 전체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다른 면적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이나 강당, 교육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만 쓰는 게 아니고요 다른 외부의 분들도 사전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강당이나 회의실 자주 사용합니까? 일반인들이.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당이나 회의실이나 교육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있는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광역 일자리 카페에서 취업 특강이나 취업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공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얼마나 돼요? 거기 사용하려고 그러는, 사무실 사용하려고 그러는 기업체가.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가 오픈했을 때는 공고기간을 짧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7.9대 1의 경쟁률이 있었고요 차후에는, 그때는 그 센터에 대한 인식을 많은 기업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였는데 차후에는 아마 더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경쟁률이 심한데 필요 없는 사용 공간 이런 걸 사무실로 용도로 좀 많이 만들어서 여러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더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물리적인 공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서 메타버스 공간으로 저희 취창업허브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자 올해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BTL사업에서 저희가 미지급금을 저희가 지금 부채로 잡고 있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에서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채가 지금 저희 전체 부채가 얼마인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재협약이 가능한지까지 좀 확인해서

BTL사업 관련해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추승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규화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윤미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과가 세무1과에서 2과로 있었던 것을 재산세과와 지방소득세과로 명칭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일반 우리 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과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과에서 보면 재산팀을 세 팀으로 나누고 법인도 세 팀으로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과도 1팀에서 6팀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거는 동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세무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 38세금징수1팀, 2팀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주민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그렇게 직제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도 세무1과, 2과라는 개념이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과연 1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 2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약간 일본 잔재적인 옛날의 1과, 2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트렌드를 바꾸자 그래서 주민들이 왔을 때 재산세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겠다는 추론을 하고 일단 재산세과를 찾아가면 그 부서에서 바로 팀까지는 지금 지방소득세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팀 명칭까지도 1팀, 2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바꾸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일단 부서로 찾아가면 저희들이 그 직원이 바로 1팀, 2팀으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동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팀까지는 그건 차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에서 체납팀도 구별돼 있는 거는 일단 우리 세무관리과에 오면 체납관련 부서기 때문에 1팀, 2팀 해서 거기도 동 체제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향후적으로는 한번 팀 명칭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주민이 세무부서에 민원과에 가보면 거기에 1팀, 2팀 이렇게 쭉 있겠죠. 거기에는 동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는 38징수1팀, 2팀, 거기에 이렇게 표시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팀을 찾아갈 것인가 2팀을 찾아갈 것인가 구분은 어떻게 해야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1팀, 2팀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정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저희들이 1팀, 2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안내를 그러면 1팀 소관이다, 2팀 소관이다 바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서 바로 상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세과는 1팀에서 3팀, 법인1팀 어떻게 구분해서 안내가 되고 있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1팀, 2팀, 3팀 구분은 같이 재산세와 취득세를 하고 있는데 동별로 나눠져 있고요. 대표적으로 재산1팀은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이고 2팀은 역삼, 도곡, 재산3팀은 논현, 대치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주민들의 가시성을 높이고 인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들어오시면 팀별로 명패도 있고 또 하나는 동별 업무담당을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팀이에요. 1팀에서 6팀으로 구분이 됐는데 거기도 이렇게 주민이 들어가서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방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위에 명패에 팀 명칭과 밑에 동을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입징수 추진에서 징수목표와 추진실적에 보면 2022년도는 153%의 실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목표액을 2022년도 징수액에 비해서 낮게 이렇게 책정을 해서 적시를 해 줬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죠?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방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실적이, 법인들의 2021년도 소득액이 2021년도 지방소득세 징수액으로 징수하게 되는데요 그때 2021년도는 코인 관련 업계의 활황으로 인해서 2022년도 징수액이 약 1,500억 이상 많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요인은 목표를 잡을 때 약간 저희가 배제하고 다시 보편적인 세액으로 해서 저희가 2023년도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일단 존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1조7,000억 정도죠?

네.

1조7,000억 정도가 금년 목표액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설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세무관리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과되는 개별주택가격이 지금은 이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거래가 절벽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한국부동산에서 뭐 한 10.6%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말씀하셨듯이 최소 15% 이상 인하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15% 이하로 많이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구민들을 생각을 하고 주택가격이라든가 변동폭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택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또 감정평가사들한테 검증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도 우리 구만 또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을 또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희들 거래가 강남은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래가 절벽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몇 번 더 찾아가고 미팅을 더 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5% 아니면 최소 14%, 15% 그 선에서 한번 다운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이 조금 낮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래서 또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또 소유자별로 이해관계들이 또 있습니다. 이걸 떨어뜨려주면 올려달라는 민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낮다.” 이게 자기네 이해관계 거기에 대해서 대출이라든가 다른 그런 이해관계들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우리 구민들 한두 분이 그런 분이시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최대한 인하 폭을, 인하율을 더 높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강남구 개별주택은 올려달라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강북 같은 데 혹시 재개발이나 수용당하는 데 토지나 이런 분들은 보상받기 위해서 지금 올려달라고 그럴 수 있는데 개별주택은 올려달라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많이 올라갈 적에는 신사동 같은 경우 30~40%까지 올렸어요, 개별주택 가격을. 그러면 그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셔가지고 우리 강남구에 지금 너무 폭등해 있으니까 많이 좀 인하해 달라고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동별 비전보고회 때 ‘구청장에게 바랍니다.’ 이렇게 건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종부세 내는 바람에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자식들도 살아가기 힘드는데 이거 재산세 세금 납부는 안 할 수 없고 납부 안 하면 강제로 압류 들어오고 하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세금 내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세금체제를 바꾸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하하도록 많이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산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재산세를 4,906억원 징수했는데 2023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액이 4,940억원으로 34억원이 증가되었어요. 왜 증가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7쪽 재산세 부과·징수 편에 세입목표액 2022년도 징수액이 4,900억인데 4,940억원으로 증액이 된 사유는 이번에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 10% 또 토지가액 같은 경우에도 5% 정도 내릴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유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작년보다 5%나 10% 정도 하향하는 걸로 인식할 수 있는데 마침 저희 건물이나 부동산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포4단지하고 개포1단지 쪽이 준공이 곧 예정에 있다고 해서 거기 아마 상승분을 반영한 영향으로 약간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리는 것은 계산을 했나요?

네, 내리는 것도 같이 계산해서

한 10% 정도 내리는 걸로 계산을 하고 개포동 입주하는 걸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네, 종합적으로 해 봤습니다.

아까 우리 세무관리과장한테도 건의했지만 정말 6월 1일 재산 소유주한테 부과시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같이 15% 정도만 되면 많이 좀 세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 세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민 편에서, 구민 편에서 구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재산세과장님도 구민 입장에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우리의 재원이나 아니면 우리 구 사업의 근간이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늘 모든 정책방향이라든지 세제방향에 대해서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자고 늘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명심해서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 얼마 정도 지금 납부하고 있나요, 재산세?

50%를 서울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50%요?

네.

그중에서 우리가 몇 프로 가져가요?

우리가 50% 구세로 가져오고요. 50%는 시세로 가져가서 균등배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건의드릴게요. 우리 구민 입장에서 구민 편에서 재산세 좀 경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거래절벽이라서 작년 기준가액으로 공시가격이 나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거래는 없는데 기준가액은 작년 거다 그러면 지금 실거래가는 훨씬 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좀 잘 반영을 해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업무분장을 보면 유공납세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하고 저희가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업무가 없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게 1호 유공납세자에 대해서 표창이 있었는데 작년도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혹시 이게 뭐 중단된 사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수여는 안 하고 바로 직접, 과장이 그때 직접 전달을 했고 상품권도 드린 것은 그냥 우편발송을 다 했고 올해에는 조금 코로나가 약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올해 3월 정도에는 수여식을 할 건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2021년도도 코로나였는데 그 당시에는 홍보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개별로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공, 이 상장받는 표창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보람 있어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유공납세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납부하는 세액이 상당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상품권 10만원 거기에 공영주차장 1년 무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혜택이?

금리인하가 약간 폭이 있습니다.

금리인하도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뭐 가능한 한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조금 더 무슨 병원과 협업하셔 가지고 건강검진을 조금 더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안 내면 압류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세금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됐을 경우는 과세관청에서는 바로 채권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압류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공매가 진행된다던가 그러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일 이중납부가 됐다던가 내가 두 번 내고 자식이 한 번 더 내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환급을 해 줍니다.

아, 바로바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두 번 납부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재산세나 지방소득세라든가 자기가 100만원을 내야 하는데 150만원을 냈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50만원을 더 냈는지를 과세관청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정청구를 한다던가 이것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를 진행을 해서 그 50만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해야 되고 불복, 이것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봤더니 돌이켜 봤더니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과오납 사례가 아주 적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과오납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문화국은 로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주민생활에 편의를 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늘어나는 주민수요를 반영코자 뉴디자인국에서 미래문화국으로 2023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였으며 소관부서는 총 5개로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문화도시과,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총 719억19만원으로 일반회계 666억5,170만원, 체육진흥기금 52억4,849만원입니다. 주요소관 단체 및 시설로는 강남문화재단, 강남문화원, 강남구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도서관 28개소, 체육시설 8개소 및 강남관광정보센터 등을 관리하고 있고 소관위원회는 민선8기 정책자문위원회, 스마트문화분과위원회 등 총 9개입니다. 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 미래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 주요업무입니다.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혁신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강남구 정책을 구민과 공유하고 구정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주민 소통의 장을 만들고, 로봇플러스, 로봇테마공원,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 등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22개 동을 의미하는 디자인 강남 22 블럭 사업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도시공간 개선, 도시문제 해결 공공디자인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의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구민 중심 맞춤형 도시공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맞춤형 디지털 정보화교육 운영사업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구민의 IT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교육부터 최신 IT기술 체험 교육까지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구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IT트렌드 및 구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정보화 교육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통합전산실 및 주요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통합전산실 및 주요 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공공와이파이 고도화를 통하여 고품질의 통신서비스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관을 보호하며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 주요업무입니다. 공연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강남구현입니다. 강남 주요 거리에서 행복콘서트를 공연하고 천년 고찰 봉은사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개포도서관 등 도서관 3개소 건립 추진을 통해 수서동 593번지에 강남구 대표 도서관 건립을 추진코자 하고 도산공원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도서관과 공영주차장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기념사업회 기념관도 조금 확장코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개포도서관 건립 사업을 지원하여 강남구민의 도서환경, 독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특화 도서관인 개포 하늘꿈도서관과 논현동 40-5번지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 개관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및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책으로 미래를 여는 문화생태도시 강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 및 세계음식문화축제 사업입니다. 태권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세계 음식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계인이 화합하는 문화도시 강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구민체육대회인 강남 가족화합축제 그리고 국제평화마라톤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강남구체육회와 강남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지원하여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구민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구민체육관 신·개축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체육관의 시설 개선과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여 구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다양화를 위한 대치유수지 인공암벽장을 개장하여 국내 클라이밍 문화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또한 관내 유휴공간에 도심 속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주민분들께 여름철 야외수영장 체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강남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강남페스티벌은 K-POP을 포함한 강남의 대표 관광자원을 집대성하여 고급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구민의 축제, 글로벌 문화도시, 관광도시 강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안전한 축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키아프·프리즈 연계 G-컬처 페스타를 통해 강남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접목한 수준 높은 축제를 열어 글로벌 아트페어를 찾은 국내외 방문객에게 강남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강남구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다채로운 거리공연을 선보이는 365일 FUN&FUN 강남을 진행하고 수서·세곡 지구에 있는 율현공원에서 별별놀이터를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의료관광 시장 회복기를 맞이하여 글로벌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해외진출 및 홍보 다변화 등을 통해 세계인이 찾는 의료관광 1번지 강남으로 재도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미래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문화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디지털도시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문화도시과장,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입니다. 디지털도시과의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억920만원이며 소관 위원회로는 강남구 정책자문 스마트문화분과위원회와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책자 23쪽부터 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디지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경찬입니다. 스마트정보과의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억7,202만원이며 소관 위원회로는 강남구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책자 43쪽부터 5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입니다. 문화도시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4억8,863만원이며 소관 위원회로는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와 강남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책자 57쪽에서 6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9) 이상 문화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재단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동욱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문화도시과, 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미래문화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는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면 디지털도시과 업무가 비대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하나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더강남 어플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더강남 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더강남 앱 총괄 추진부서는 디지털도시과입니다.

지금 더강남 어플이 저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조례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고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강남구 행정기구 조례 개정이 됐는데 9조2항을 보시면 미래문화국의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2항이 2호부터가 묵시적으로 건제순 업무를 기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지금 조례상 더강남 어플은 디지털도시과가 아니라 스마트정보과가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수차에 걸쳐 진행을 했었고 그당시에 뉴디자인과와 스마트정보과가 합쳐지고 또 전산정보과가 기존에 전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강남 앱을 어느 곳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 과정 단계에서는 우리 우종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도시과보다는 스마트정보과 구 전산정보과에서 더강남 앱을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규칙을 통해가지고 과 업무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번 더 2개 부서 통합된 디지털도시과하고 스마트정보과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더강남 앱을 기존에 전산실과 통신 쪽 또 홈페이지 관리하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것보다 디지털 업무를 총괄적으로 인공지능, 로봇 관련 어떤 새로운 그런 ICT 4차산업 혁명 관련 정보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는 디지털도시과니까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에는 과 건제순에 따라서 미래문화국의 업무가 열거가 돼 있지만 그게 과를 명확히 명시해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에서 과 업무분장을 할 때는 더강남 앱을 디지털도시과로 분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향후에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라는 게 명시적으로 놓지 않더라도 이게 묵시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 해석이라는 걸 꼭 명시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이게 이후부터 건제순으로 내려간다라는 기본적인 이해는 위원님들 모두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규칙을 개정하셔서 지금 더강남 업무가 디지털도시과로 이관이 된 건데 규칙이 조례보다 상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법 개정,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업무가 그러면 지금 강남 앱이라는 게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스마트정보과는 기존의 어떤 전산정보 관련 시스템이나 홈페이지처럼 기존에 새로 개발하는 거 보다는 운영 쪽에 측면을 중점을 두고 있는 부서이고요 디지털도시과는 좀 새로운 ICT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강남 앱은 거기에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없애야 될 건 없애야 되겠지만 새로운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콘텐츠는 계속 개발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도시과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쭤봤냐면요 저희가 행감 때 스마트도시과가 있던 시기에 더강남 어플을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말씀 주셨던 게 홈페이지와의 긴밀한 협의를 구축하겠다 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남구청의 홈페이지는 스마트정보과에서 담당하고 담당업무로 분장이 돼 있지만 더강남 업무가 디지털도시과로 분장이 돼 있길래 제가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분장이 됐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디지털도시과장에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기구 규칙 개정된 걸 보면 디지털도시과의 업무가 다른 도시과 혹은 다른 과보다 업무가 광범위하고 폭넓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보면 뉴디자인과였을 때보다 조금 더 비대해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ESG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이 업무가 지금 디지털도시과에 분장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발의했던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 ESG 업무라는 게 디지털도시과보다는 총괄 부서에서 맡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 권고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업무는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ESG 말씀하기 전에 아까 좀 전에 더강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강남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 행감이나 이런 걸 보고나서 더강남에 대한 어떤 앱이 활용하는 게 다른 플랫폼하고 같지 않다, 동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더강남 앱 자체를 실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대수가 지금 30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바뀌는 거는 진짜 실시간으로 완전히 공영주차장에 압구정동 주차장 이러면 정말로 바로 실시간으로 뜰 수 있는 거 아마 이건 전국 최초일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민원 대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모를 수도 있는데 민원 대기하는 것도 민원인들이 번호표를 끊었을 때에 기점으로 대기숫자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청소차량도 운행을 하는 것들도 실시간으로 집어넣어서 쓰레기 버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지금은 더강남 기능을 예전에 포괄적인 기능보다는 실시간 위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정보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실시간을 하게 되면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데이터팀에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디지털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ESG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ESG가 지금 보면 친환경 아니면 사회적 책임경영 아니면 지배구조 개선 때문에 ESG라는 단어가 새롭게 나온 겁니다. 금융권에서 25년까지 2조원까지 상장된 회사에 대해서 ESG 평가를 할 것이고 30년 이후부터는 전 상장자에 대해서 ESG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ESG를 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ESG를 해야 됩니다. 복지는 복지 쪽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다른 분야는 또 다른 분야에서 ESG를 같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괄적인 조례는 갖고 있지만 사실은 각 과에서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기획예산과에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조례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그 조례가 있다고 민간위탁을 다 거기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일을 하는 거는 각 과에서 다 해야 되는 일이고요 조례가 만약에 기획예산과에 간다면 그것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ESG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가장 큰 배경은 우리 강남구의 구정운영에서도 비재무적인 평가요소를 좀 더 개선하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ESG 업무를 각 부서에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지만 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그 의도는 어느 한 총괄 부서가 강남구 전체 부서에 대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그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조직개편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네,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정을 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스마트정보과 업무가 굉장히 약소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게 그런 차원에서의 우려는 좀 어떻게 해소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우리 스마트정보과하고 디지털도시과 사실 이름만 가지고 업무분장을 우리 구민분들이 알기도 어렵고 다른 어떤 기초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정보 또 이런 디지털 쪽에 부서가 하나 어떻게 보면 더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정보과가 기존에 어떤 서버나 이런 어떤 전산시스템 그걸 내부행정포털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통신 쪽하고 양대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어플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웹사이트 홈페이지 운영 쪽을 해 왔었는데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그 업무의 중요도가 결코 새로운 우리가 앞으로 디지털도시 스마트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발굴해야 될 업무보다 중요도에서는 결코 가볍거나 뒤처지지 않다고 보고요 굉장히 중요한 아까 우리 스마트정보과장이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통신 쪽에 문제가 생기든 서버 쪽에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해킹이 됐든 바이러스 이런 쪽이 됐든 굉장히 우리 구민들 일상생활에 또 행정업무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그런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업무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커톤대회 같은 게 점점 국내도 그러고 외국도 그러고 활성화되고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업무도 스마트정보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이지만 새로운 업무가 없다 뿐이지 거기에 스마트정보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 우리가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결코 업무중요도는 디지털도시과보다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행감 때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안 안건이 상정됐을 때 그때 당시에 뉴디자인국에서 말씀 주셨던 건 디지털도시과는 하드웨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스마트정보과는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 위원들은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더강남 어플에 대한 소관 부서가 스마트정보과가 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였던 것이고요. 말씀에 대한 답변을 주셨지요. 조례 개정을 조만간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종혁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 이어서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더강남 앱 지속적으로 디벨롭(develop)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잘 운영해 나가시길 바라는데 지금 디지털주민참여 플랫폼도 또 다른 앱의 형태 아닙니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더강남은 앱이고요, 핸드폰상에 쓰는 앱이고요. 주민디지털 플랫폼은 웹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상에

일종에 홈페이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연계를 할 때 지금 사실 더강남도 그렇고 사실 주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가 좀 부족해서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디지털주민참여 플랫폼 같은 경우는 더 홍보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홍보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앱이 됐든 웹이 됐든 사실 파워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파워앱이 됐든 파워웹이 됐든 돼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더강남 같은 경우에도 왜 실시간을 들어가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봐야지만 파워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강남 앱 같은 경우는 실시간 위주로 전행을 한 거고요 이 주민참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구성원 자체를 조금 각 동에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보면 동에 하부 행정기관으로 통장, 반장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반장들은 당연히 이 웹의 사용자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직능단체도 같이 포함을 할 것이고 또 하나 홍보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저희 강남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과와의 공동주택의 관리되시는 분들의 정보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네,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주민참여 플랫폼 웹 형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바일 버전, PC 버전 둘 다 계획하시나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웹기반 반응형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웹하고 앱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형태를, 홈페이지의 형태를 모바일 버전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거.

같이, 같이 됩니다. 이게 같은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같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 부분에서 테헤란로 인근의 실외 배달 로봇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행법상 실외에서 배달 로봇 다닐 수 있나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법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제샌드박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외 로봇에 대한 것은 어차피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외 로봇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행안부, 국토부 아까 얘기한 횡단보도는 국토부 아니면 경찰청 이런 데다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하면 실외에서 배달로봇이 다닐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주소 맵 구축 부분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맵을 구축을 한 다음에 어디서 서비스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그 맵 자체를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T맵처럼 제공을 하신다던가?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웹은 어떤 걸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저희들이 어떤 단서를 좀 잡았었냐 하면 주민들의 대표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의 여론은 아니다에서부터 이게 접근이 된 겁니다, 전자 민주주의로 봤을 때. 이 웹은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그러니까 이게 전자인 참여 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플랫폼은 갖고 있지만 각 과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론을 조사한다든가 설문을 조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희 디지털도시과는 네이버 회사고요, 저희 과도 포함한 나머지 과들은 네이버를 사용하는 상점들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의 설문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과, 타 과에서도 설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에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 부분에서 디지털 주소 맵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에 디지털 주소 맵 구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을 하려면 저희들이 그 실내 로봇은, 실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배치 도면, 건물의 배치도를 갖고 따라서 하고요. 이 실외 로봇은 우리 네이버 맵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같이 집어 넣어야 길을 다닐 수 있거든요. 그걸 구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맵을 어떻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죠? 더강남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은요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배달 로봇한테 맵을 집어넣는 겁니다. 로봇이 실외에서 주문을 하면 자기 집에 갖다 주는 그런 배달 로봇이

사용자가 맵에 접근할 수는 없고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배달의 민족이 같이 하고, 6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 요기요나 이런 걸 누르면 로봇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바로 뜹니다.

예,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이 맵을 구축을 하시는데 이 맵을 어떻게 사용자가 접근을 할 수 있냐? 아까같이 T맵에 들어가냐 아니면 더강남에 들어가냐 이 말씀 드린 건데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로봇 윤리 영어 토론대회 부분이요 이 로봇 윤리라는 부분, 사실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많이 알리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영어 토론대회라는 것을 통해서 로봇 윤리에 대해서 홍보랄지 아니면 캠페인이랄지 하는 부분 딱히 이유 있을까요?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12월에 오픈에이아이(Open AI)에서 챗GPT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윤리 문제에 대한 거를 좀 규제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로봇 윤리 영어 토론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윤리에 대한 지금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윤리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이 용어를 쓸 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챗GPT가 나올 때의 윤리 어떤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고요 단순하게 제목상에 이런 영어 토론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윤리라는 말을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로봇 관련해서 영어 토론대회라고 한다면, 영어 대회라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GPT가 로봇 윤리랑 크게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로봇 윤리 부분은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방금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로봇 윤리와 AI 윤리는 좀 명확하게 다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면 GPT는 AI 윤리에 조금 더 근접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윤리 영어 토론대회를 진행하시는 것보다 AI 토론대회로 수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말씀 주신 이 사업의 추진 배경과는 적합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사실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회의록을 제가 다 봤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이것 때문에 감사장을 받고 이러는 문제들이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업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면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미래문화국장님 주재로 해서 강남문화재단과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한 번 진행을 했었죠, 6층 열린회의실에서요. 그때 강남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많은 행감 때 지적사항들이 나왔고 그 운영에 관해서 한 번 더 또 별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보니 강남예술단의 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 직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그때 저희가 보고받고 토론을 했을 때 상임지휘자와 또 오케스트라인들, 예술단들의 급여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치열하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 정책을 크게 미래문화국장님께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예술단 안에 강남구민이 최대한 많이 들어와서 정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단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 강남문화예술단이 보다 수준이 높은 예술단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졌고 상임지휘자의 임금 문제라든지 예술단의 임금 문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임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손민기위원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임지휘자 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우리 미래문화국 문화도시과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그 연봉 문제하고 좀 전에 우리가 여자경 지휘자가 있을 때 당시에 우리가 했던 수준, 급여 수준하고 해서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차이점이 뭐고 선정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급여를 몇 퍼센트 어떻게 올려줬었고 기존의 급여가 얼마였고 얼마로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그냥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걸 지금 답변을 못 하십니까? 저희가 이미 12월에 행재위원들을 모아놓고서 미래문화국장님하고 담당국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주셨는데 그걸 상임이사님께서 지금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게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종전에 기본급 플러스 기본급이 5,0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당을 정기연주회 수당하고 기타 다른 수당하고 해서 1억2,000 정도를 계산한 것이 하나의 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연봉으로 해서 1억3,000 정도 1억2,000인가 3,000 정도로 해서 주는 기본급 형태로 주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이냐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런 자료는 서면 자료를 제가 드렸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술단, 예술단 수준 문제인데 예술단 수준에서 직원 단원들이 자주

강남예술단의 정책 방향을 여쭤봤습니다.

정책 방향?

네, 구민들을 많이 영입해서 구민들이 많이 운영이 되는, 영입이 되는 강남예술단으로 갈지 강남 예술문화가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외부인 전문가들을 도입을 할지 그게 첫 번째 질의였고 두 번째는 상임지휘자와 강남예술단을 끌어가는데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문제를 그때 분명히 논의를 했었고 그때 구체적인 비용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규정과 내용에 대해서도 미래문화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는 강남문화재단이 본부장 형태의 직위로 운영이 될 것이고 상임지휘자와 그와 관련된 것들은 구청장의 동의와 반드시 구의회 승인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좀 답변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미래문화국장님께서 문화재단과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혼자서 보고하고 저희에게 상의하지 않으셨을 텐데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그거를 구청에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부분에 예술단 지원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아는 것이

이사장님이 이제 막 강남문화재단 이사장님이 막 선임이 되셨고 그동안의 모든 스토리와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미래문화국장님 그때 논의됐던 내용과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지휘자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이사가 답변한 부분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거죠. 현재와 우리 개선 방안이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상임지휘자 기본 연봉이 4,990만원 정도 되고 정기연주회가 됐든 수시 연주회가 됐든 연주회 수당이 27만9,000원 정도 되던 걸 500만원까지 그 한도를 굉장히 폭넓게 넓혀놓은 게 현재 안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고 또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우리 강남구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상임지휘자 연봉 가지고는 좋은 상임지휘자를 모셔오기 어렵다고 해서 이건 우리 문화재단 측하고 지금 이사회하고 이사장 후보가 이렇게 결정되기 전에 작년 연말에 협의를 해서 상임지휘자도 기본 연봉 1억3,000 정도가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정도 됩니다.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에 1억3,000 정도 주고 또 인센티브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남문화재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여직껏 운영해 오던 연주회보다 협연이 됐든 독자적인 연주회가 됐든 더 추가적으로 하는 연주회는 수당을 추가로 주는 안을 해서 그 안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새로 이사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직제 보수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정을 이사장 임명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이사장 임명이 되면 문화재단하고 우리 강남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안으로 갈 거고요, 상임지휘자 부분은. 그리고 강남구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예술단을 운영하고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예술단을 운영하고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있는데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단 또 일반 문화센터에 있는 그런 어떤 강사들 노조와 수 차에 걸쳐서 노사협의회 공식적인 것도 하고 또 비공식적인 의견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 예술단원들이 원하는 방향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의견을 듣고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1차적으로 판단한 거는 재능기부가 됐던 구민들이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술단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을 높여서 더 조금 질 높은 그런 합창단이 됐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됐든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앞으로 강남문화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임지휘자 연봉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했는데 합창단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마 쇄신 내지는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주셨고요, 그 정책 방향에 일조해서 상임지휘자의 연봉이 올라가고 강남문화재단의 수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강남구 예산이 더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6회 정기연주회가 계획되어 있고 2회 또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고 상설 공연 및 기획 공연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회의 때도 분명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강남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만큼 그 예산 대비해서 이 티켓의 흥행이 얼마만큼 되는가, 얼마만큼의 많은 강남구 내지는 문화를 사랑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 이 공연에 관심을 가지고 티켓을 돈을 주고 사는가 티켓 여부, 최근 5년간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고 티켓 박스 어느 정도 흥행됐는지 그거 자료 요청 드렸는데 아직 제출 안 됐고요. 앞으로 만약에 강남구 예산이 그만큼 더 투입이 돼서 상임지휘자라든지 강남예술단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이사장님 훌륭하시지만 아직 그동안의 스토리라던지 많은 부분을 업무를 파악하시는 데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문화국장님께서 지금 대행으로 계시지만 말씀하셨던 부분을 유념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는 만큼 강남예술단이 수준이 높은 만큼 티켓 부스 흥행도 많이 올리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강남예술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남역에 있는 미디어 폴하고 그다음에 청담동 거기 한류스타거리에 있는 미디어 갤러리하고 하나는 상업 광고가 가능하고 하나는 상업광고가 불가능합니다.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역에 있는 미디어 폴은, 그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상 광고를 할 수 있는 건 시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시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만드는 광고물로는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까지는 아직 안돼 있거든요. 강남역에 있는 미디어 폴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 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광고가 가능하고 나머지 저희들 광고, 나머지 조형물들은 시군구에서 만든 조형물들은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도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령을 개정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실 한계가 보이거든요.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미디어 갤러리는 계속 작품을 바꾼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거리에 맞지 않는 그런 화면들, 작품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워낙에 명품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상업광고가 가능하면 거기를 그런 기업들이 잘 이용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벤치는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추가로 더 벤치를 설치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벤치 이 사업은 사실은 아까 우종혁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ESG 사업으로 처음에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나가보시면 신사동에 있는 거 하트 모양 빨간 색깔 이런 거 테헤란로 이런 쪽에 벤치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설을 만드는데, 만드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운영비가 지금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월 1일자로 여기 부임을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 번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길거리에서 벤치에 잘 안 앉는 이유가 벤치가 쉽게 더러워지거든요. 날씨 변동이 크다 보니까 벤치가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잘 앉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은 작품대로 좀 이렇게 며칠만 먼지가 쌓여도 지저분해지고 보기 싫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더 안 앉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관리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좀 실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테헤란로에 있는 벤치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서 거기에 많이 앉는지,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조금 거리하고 안 맞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드시면 사업을 관리 정도로만 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하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놓고 안 놓고는 쓰레기통을 놓느냐 안 놓느냐의 그런 관점하고 같거든요. 한번 생각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디자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위원회 구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업체하고 디자인 상담을 하실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진짜 디자인 전문가들하고 제대로 된 지역의 특성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진흥팀의 업무가 사실상은 진흥이라고는 하지만, 문화진흥이라고 하지만 업체 관리거든요, 등록하고 말소하고.

예, 맞습니다.

이 팀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 건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진흥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한 1만5,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원 3명이서 그 업무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떨 때 보면 좀 짠할 정도로 계속 민원인한테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저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문화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를, 육성 및 지원 같은 것을 사실 문화진흥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지금 현재로는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으면 조례는 발의가 됐고 사업은 하셔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그래서 어저께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인력을 다시 받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한다든지 내부적인 조율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가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진흥팀에 그 업무를 둬서 어찌해야 되나, 아니면 주무팀에 그 업무를 둬야 되나,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력의 증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서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진흥팀에서는 실질적인 문화진흥에 관한 사업들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좀

네, 맞습니다.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도서관 관리는 문화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좀 여쭤보는 건데 도서관에 가보면 필요한 책들 그러니까 자주 읽는 책들은 정말 대출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 현장에서 읽기도 힘들고 대출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읽은 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보니까 저희들이 도서관이 27개인데 작은 도서관 6개하고 동문고라고 하는 옛날 그게 7개 그래서 13개는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기는 그닥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의 개념이 10평, 10평에 도서관 1,000권 이상만 있으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말씀하시는 베스트셀러라든가 신간을 만나기 상당히 어렵고요.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즘 상호대차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호대차 건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지금 현재 장서를 저희들이 싹 지금 정리를 좀 해보자 해서 이제 더 이상 보지 않는 장서는 폐기를 좀 하고 그리고 동문고에 가보면 너무 많이 읽어서 예를 들어서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기사단장 죽이기 이런 것들은 표지가 나달나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폐기, 맞지 않는 건 폐기를 하고 있고요. 장서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민들이 얼마나 많이 읽을 수 있는 장서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정리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장서를 좀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A라는 도서관에서는 A라는 책이 제일 많이 나가고 B라는 도서관에서는 B라는 게 제일 많이 나가는데 A에는 B가 있고 B에는 A만 있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이 빌려가는 도서관에 선호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선호하는 도서가 있기 때문에 그 도서는 그쪽으로 옮기는 거를, 그런데 저희들이 도서를 빌려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다 바코드가 이렇게 찍혀서 도서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는데 방향은 그쪽으로 지금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도서관 직원이 3명입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 27개를 관리를 하며 지금 기부채납으로 받는 도서관이 2개가 생기고요, 지금 저희들이 땅부터 파는 도서관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많은 걸 하고 있는데 3명이라서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도 가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어쩌나요. 지금 제가 중기인력계획을 봤더니 2025년까지인가 증원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직원 부족해서 힘들다고 하시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조율을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좀 많이 읽는 책들 그다음에 대출이 많이 길어져서 대여기간을 한 3〜4주 기다려야 되는 책들, 이런 책들은 각 도서관에 없는 도서관들 이렇게 봐서 다시 이렇게 재배치해 주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논현동 40-5번지 공공청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논현동 40번지 아파트 재건축 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논현동 40-5번지가 처음에는 도서관으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국과장이 바뀌면서 인계인수가 안 되고 현재 상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국과장님과는 사전에 조율이 있어서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논현동 40-5번지 지하 체육시설은 현재 논현 제1공영주차장 6층 약 120평을 논현동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로 사용하도록 결정된 것 맞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현동에서 여러 차례 우리 40-5 기부채납 받는 곳에 체육시설을 원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임 과장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주 금요일날 다시 또 논현1동 사무소에 나가서 40-5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정식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의 공간을 논현동 주민들이 원하시는 체육시설로 해 드리는 걸로 이미 알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저는 과장님, 국장님과 몇 번 만나서 조율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또 과장님, 국장님 또 바뀌시면 또 변경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 다 계신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되었구나 다시는 변경이 안 되게끔 저는 확고하게 해 놓으려고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바뀌어서 40-5의 용도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40-5는 순수하게 도서관으로만 기부채납 받으려고 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 공공청사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과 그다음에 문화원과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체육시설을 원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체육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 비용을 받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화재단과 공단뿐인데 저희 건물에는 지금 문화재단과 공단이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논현동 근처에 공유재산이 나오는 것이 공영주차장이 지금 기간을 달리해서 그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간을 체육시설로 할애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 현재 문화센터 17개소에 664개 강좌수가 있고 지도강사가 398명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강사가 없어서 휴강하고 있는 강좌가 몇 개나 됩니까?

휴강 강좌가 지금 한 201개 되는데요.

네?

강좌수로는 한 1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00개 정도.

그럼 664개에서 100 몇 개가 지금 휴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왜 업무보고에는

점진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가지고 지금 못하거나 아니면 회원들이 가입을 못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그러면 그렇게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죠. 현재 몇 개가 지금 휴강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업무보고 책자 보면 지금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서면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면 뭐해요? 강좌를 강사를 못 구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하고 질타했는데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휴강한 지가.

논현1문화센터 파워스트레칭 댄스 그거 말씀하시는

네, 우선 제 지역구 그거부터 지금 해결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2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어요. 지금 3월 2일까지가 지금 마지막 공고를 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는 특수강좌 형태를 띠어서 지금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특수강좌라고 그러면 똑같은 에어로빅댄스 그것을 우리 문화센터에 5군데에서는 실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데 거기만 특별히 논현1만 예를 들어서 특수강좌 형태를 하게 된다면 약간의 특혜성 시비는 있으나 일단 특수강좌라는 것은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지도직 취업 내규라는 그런 내규가 있습니다. 거기 규정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특수강좌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그러고 그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를 해 봐서 일단 강좌가 2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수랄지 이런 것이랄지 과연 효율적일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타 센터의, 타 센터의 에어로빅 강사들이 또 특혜성이냐 이거 아니냐를 놓고 얘기할 부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한번 해 보고 효율이 있으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 방법대로 중단 내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 강사들을 초빙하려고 그래도 강사료죠. 그것이 적다는 그런 이유가 또 많고 그래서 특수하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씩 줘요?

3만9,000원 되는 것인데요.

3만5,000원이요?

3만9,000원입니다.

3만9,000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3만9,000원.

단계별로 있는데 탁구 같은 경우에는 2만5,000원인데 여기는 좀 비쌉니다. 3만9,000원인데요 그것도 지금 그걸 가지고 온다는 강사들이 없어서 전인수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체크 중입니다. 그래서 3월 2일까지 지금 22차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특수강좌 형태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좌모집 그냥 인터넷에만 올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하고도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민간 강사들에 대한 민간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 기관하고도 통화도 해봤고 했는데 지금 마땅한 그런 것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강생들 민원은 꼭 파워스트레칭 강사가 아니어도 에어로빅 강사도 충분히 가르친대요. 에어로빅 하면서 스트레칭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면 충분한데

물론입니다.

이사님도 잘 아시네요, 그러면. 그러면 에어로빅 강사라도 투입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강좌를 강의를 좀 해 주셔야지, 에어로빅 강사로도 한번 구해보세요. 구하셔갖고 주민들 좀 빨리 코로나도 완화됐고 지금 운동 못해서 어르신들 지금 많이 지쳐 있는데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빅 강사라도 하셔갖고 그분들 말씀이 에어로빅 강사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에어로빅 많이 뛰는 걸 자제하고 스트레칭 위주로 가르치면 충분하니까 그런 분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수강생들은 좋다고 그러시는데 이사님께서 빨리 좀 강사 찾으셔갖고 빨리 운동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세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으로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 및 세계음식문화축제 올라왔는데 여기가 예상 사업비가 적시가 안 돼서 질의를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누락이 됐네요. 지금 저희들이 이날 행사는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하고 세계음식문화축제 두 가지 행사를 동시에 하는데 태권도 경연에 필요한 돈이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게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음식문화축제는 저희들이 음식을 제공했을 때 선거법 저촉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주한 외국인 태권도 문화협회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일단 태권도는 7,1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태권도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체육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여기가 생활체육과이다 보니까 이걸 문화로 보고 문화도시과로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기원의 업무를 생활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 문화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기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의 정체성을 문화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 문화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도시과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면 8월부터 해서 계약체결은 9월 중으로 돼 있고 이 행사는 10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리 사전에 입찰 공고를 내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년도 처음 한 사업이 아니라 작년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추진계획을 8월로 올린 것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는 얼마든지 당겨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10월에 하는데 계약체결을 9월에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태권도와 함께 다양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면 대중가요도 같이 접목을 해서 하면 태권도와 함께 대중가요를 접목을 해서 하면 더 많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기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숙제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세계인 태권도를 사랑하는 숫자는 날로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진짜 국기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국기원이 땅은 강남구 거고 건물은 서울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가요가 아니어도 국기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고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공모사업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고요, 발굴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이 되니까 그때 위원님들한테 먼저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어쨌든 국기원을 활성화시키고 태권도 우리 고유의 어떤 이런 무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거를 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팀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서 여러 가지 성적도 실적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대치1·4동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이렇게 보면 현재 역삼동에서는 기 설치돼 있는 조명형 화단 펜스에 조명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대치4동의 생활안심디자인에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고요, 지금 대치4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역삼1동하고 논현1동에 대해서 생활안심디자인을 지금 해서 현장에 가보시면 뭐 이렇게 불빛부터 유도사인부터 전체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곡 지금 도곡초등학교 앞에도 마찬가지로 대치동도 저희들이 이 솔루션을 처음에 문제를 잡는 것도 수서경찰서의 범죄예방팀에서 대치4동의 우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맞게끔 저희들도 역삼동이나 논현동처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계획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치4동에 저도 거주를 하고 있지만 가끔 어떤 때 보면 사이렌 경찰차가 이렇게 와서 자주, 가끔 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파악을 하신 것 같고 특히 도곡초등학교가 가로등이 좀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화단에 펜스로 해서 조명형으로 하면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이런 것도 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도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를 직접 할 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금 민간 거버넌스 예전에 리빙랩 형식의 주민참여부터 시작해서 주민 스스로가 정말 저희들이 관에서 보는 입장하고 문제점을 만드는 거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 리빙랩을 같이 하게 되면 금방은 지금 바로 시작은 못 되고요 지금 이미 공모는 띄워놨습니다. 주민들 모이는 건 띄워놨으니까 위원님도 그때 한 번 같이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됐지요?

네, 예산 확보됐습니다.

그 예산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지금 책자 64쪽 보시면 일원 하늘꿈 도서관 개관이 곧 예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일원동이 개포3동으로 동명이 변경됐는데 이게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이 도서관 명칭을 변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김현정위원님이나 이도희위원님이나 우려되는 바를 먼저 많이 말씀을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동명이 변경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냥 일원 하늘꿈 도서관이라고 조례상에 올려놨었는데 이제 동 명칭이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다시 여쭸습니다. 주민 설문을 해서 개포 하늘꿈 도서관으로 갈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명칭을 빼고 하늘꿈 도서관으로 갈까요라고 물어봤는데 90% 넘는 주민분들께서 개포자를 꼭 넣으셔야 되겠다 이러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개관이 3월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면 4월이나 5월 정도에 개정이 올라와야 되고 그러면 현판이나 이런 거를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개포 하늘꿈 도서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질의는 아니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60쪽 보면 공연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강남 구현이라고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으로 2023년도 강남행복콘서트를 134회를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진실적이기 때문에요

아, 누적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작년 한 해 동안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거의 못해서 지금 보시면 소요예산이 3,400만원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강남행복콘서트를 개최할 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연팀을 한 50개 공연팀을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난주에 마감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공연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의 행사가 있다거나 동사무소에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이 나는 여기에서 공연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관광진흥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장소나 이런 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년도에는 관광진흥과와 협업을 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문화 서비스도 받는 곳에서만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놓치고 간 부분도 제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그 얘기였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강남구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강남구에서 교육격차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빈부의 격차도 있을 것이지만 가장 큰 게 또 문화 향유의 격차라고 하더라고요. 중산층 학생들은 1년 동안에 볼 수 있는 영화를 보는 횟수가 10.9회이지만 조금 어려운 형편이 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소비하는 영화의 횟수가 한 4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빈부의 격차가 늘수록 사실 교육격차도 늘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격차가 늘겠지만 가장 또 문화의 격차가 많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홍보를 하실 때 이 강남행복콘서트가 정말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또 전 계층과 지역별 차이가 되지 않게 좀 잘 홍보해 주셔서 우리 강남구민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서에 잠시만요, 수서역세권 내에 로봇사업 관련해서 복합 커뮤니터센터 부지매입이 700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 커뮤니티센터는 부지가 어디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지금 매입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H에서 조감도가 나온 걸 보면 아파트 쪽 하단 쪽이 아닌 위쪽에, 위쪽에 저희들이 녹지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동쪽 끝에 있는 부지입니다. 상가입니다.

번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지번은 잘 모르시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이 지금 어떤

지금 저기입니다. 커뮤니티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 자체가.

지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LH 소유인가요?

LH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희들이 700억을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이기 때문에요 그 용도로 LH에서 매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적시한 사항입니다.

추정치인 거지요?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 계산해 보면 평당 한 3,000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넘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이거를 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저희한테 이거를 팔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3차 진행 중이고요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해왔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같은 공공기관끼리 하는데 아무리 조성원가로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평당 3,000만원이면 이건 거의 그냥 시세거든요.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좀 잘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역할이 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로봇플러스 관련해가지고 이 타임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로봇기업의 안정적 유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내년 3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 3월에는 이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확실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3차까지 한 걸로는 그 타임스케줄이 지금 그 상태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대토 부지 같은 경우 대토 부지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무슨 저희들한테 지하를 파서 지하를, 지하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런 문제들도 있고 논의 거리가 좀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지금 타임스케줄 나온 것보다 빠르게 될지 좀 늦게 될지 그거는 조금 유두리가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년 9개월 뒤에 이제 특정산업진흥지구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타임스케줄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더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거 특정산업진흥지구 지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만 잘하시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가 이게 지구로 지정이 빨리 돼야지 기업들도 준비를 해서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구 지정은 2026년 12월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한 2026년 말이 되면 이 로봇지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로봇기업들이 거의 안 들어와 있을 것 같거든요. 입주된 기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구지정하는 거를 조금 더 그 타임스케줄을 당길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도희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산업지구 지정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이 자체를 타임스케줄을 만들 때에 이미 오세훈 시장님 본인 지역 공약으로 이 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주차장, 수서역세권 말고 저희들 건너편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7,500평짜리. 그것도 지금 로봇센터로 복합된 로봇센터 앵커시설로 지금 만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지정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얘기하는 건 LH에서 지금 하는, 그러니까 지구 지정하고 관계없이 건물이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서울시 거는 아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물 올라가는 거를 그거는 그거대로 하지만 어쨌든 저는 기업들이 들어와야지 거기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 타임스케줄은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당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팀은 지금 몇 명이지요?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이죠. 지금 하는 업무가 스마트 강남 구청장실 운영 및 고도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활용 운영 및 고도화,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사실 어떤 서비스 모델을 할지 지금 뭔가 준비된 사업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한테 지금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의 업무는요 주민들하고 접촉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의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류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걸 빅데이터 사실은 통계거든요. 그 통계자료를 지금 뽑아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데 그 통계를 가지고서는 어떤 거를 만들어낼지는 사실은 굉장히 그거는 직원들의 역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떤 사업, 구체적인 사업이 지금 계획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거 기본적으로 조례도 없어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이 정도는 당연히 기본으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빨리 만드셔야지 그 조례를 기본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이런 것들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저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본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이기도 해서 저희 강을석의원님이나 안지연의원님 저 이렇게 국기원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민원도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권도 행사와 관련해서 세계의 음식문화축제를 같이 하는 것은 재밌기도 하겠지만 작년 한 해에 했던 결과물을 보자면 음식문화축제는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렇게 단편적인 일회성의 이벤트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기원이 지금 해외에 있는 태권도에 연관된 나라가 220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글로벌의 상징인 만큼 국기원을 우리의 큰 자산인데 이거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서 정기 주기적으로 국기원을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국기원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땅은 강남구이기 때문에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조경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공들여서 지금 올해 년도에도 복도위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예산으로 거기를 예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건물 자체가 지금 서울시에서 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45년 정도 된 건물로서 냉난방도 되지 않고 일부분 석면도 있고 숙제가 많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냉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어떤 행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문서를 만들어서 지금 서울시에 문서를 발송을 해서 ‘일단 너희들이 좀 태권도의 산실이고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와 보고 싶은데, 하시는데 우리가 창피해서 여기를 보여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를 좀 일단은 냉난방이라도 되는 시설로 그리고 보일러실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손님을 초대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지면 저희들도 좀 거기에서 같은 공연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서울시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또 강남구에 있는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요청드릴 수도 있고 또 현재 올해 예산 잡힌 것 이외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의원발의를 통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가 된 거고 좀 근본적으로 한 가지 문제라도 이번 기회에 국기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만들어 놓은 자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문화도시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입니다. 생활체육과의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4억9,419만원이며 체육진흥기금에 52억4,84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로는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업무책자 69쪽부터 7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미입니다. 관광진흥과의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억8,764만원이며 소관 위원회로는 강남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와 강남구 의료관광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책자 77쪽부터 9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강남페스티벌에서 했던 영동대로 미디어쇼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올해는 안 하는 거로 예산도 편성을 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잖아요, 2022에 했던?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강남에서만 볼 수 있는 좋은 인프라다. 여기서도 뭐 강남에서만 볼 수 있는 초대형 미디어쇼고 강남역에도 미디어폴이 몇 개 있고 옥외전광판만 해도 몇 개 있다.’ 이런 식으로 성공적인 행사처럼 보고는 써 있는데 행정감사 때 말씀하시기로는 ‘3년간 운영을 했지만 뭐 좋은 효과를 기대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고사항과 3년 동안에 운영방식과 좀 다른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9일간 여러 개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운영을 했으나 축제기간이 매우 길어지면서 관심도와 호응도가 좀 떨어져서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는 좀 더 대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표 프로그램에서 6개 프로그램으로 대표 프로그램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5일로 단축을 해서 좀 더 집중도 있게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오온누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쇼도 3년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미디어쇼를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축제가 사실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개막제를 대신해서 미디어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 더 화려하고 강남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미디어쇼를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예산이 총 9억 정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코엑스에서 전광판 총 21개에 연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를 않고 저희가 노력하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런 관광객 유치 효과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프로그램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미디어쇼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옥외전광판도 많고 강남역 미디어폴도 많고 또 저희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데 뭐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그것에서의 맞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니 아쉽고요. 혹시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축제를 해 보고 올해 축제 결과를 평가를 하면서 내년 축제를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의원님들하고 또 같이 평가를 하면서 내년 기획을 할 거고요. 올해도 개막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인 미디어쇼는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전광판을 이용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반영을 해서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를 마지막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주요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소 청사 및 주요시설 장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최선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공사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유도를 위해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등을 실시하고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건강증진지원실을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새롭게 선보이는 헬스체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신체계측장비를 통한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 제공으로 구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하여 활기찬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기와 상황에 맞는 위생점검을 적시에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위생환경을 조성하고 구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찾는 강남역, 코엑스 등 4대 상권에 미스터리 쇼퍼를 이용하여 바가지요금 청구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외국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남의 식품위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실천을 위해 재래시장 등 소규모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학교주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양사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증진 및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입니다. 코로나19 및 법정 감염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 원스톱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관리센터 중심으로 통합관리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정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전문화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적시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을 재개하고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등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경증의 소아환자를 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야간진료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밤중에 아이가 아파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던 부모들에게 편안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자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소득제한 없이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건강 형평성 제고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22개 동 주민센터에 찾동 간호직 공무원 42명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행복드림 치유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별 맞춤건강관리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내부, 외부자원과 협업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자살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대상자 확대, 자살 유족 서비스 제공, 전담인력 확충 등 자살예방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국내 최대 의료기관 밀집지역으로서 의약업소의 지도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의료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약업소, 안마업소 등 인허가 및 의료광고 위반 등에 대한 진정민원을 처리하고 의약업소 종사자 교육, 지역 응급의료센터 관리 등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구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여 구민응급상황 대처능력 및 환자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하철역, 재래시장 등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보급할 것입니다. 작년 6월에 재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의 1차 진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등 보건소 고유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에게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세곡보건지소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지소 관할구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대상자를 발굴하여 통합적인 예방관리를 통해 구민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개인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스마트운동관리시스템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소모임, 노르딕 걷기교실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서에 있는 보건소 분소에서는 내과진료, 한방진료, 장애인 치과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리모델링한 재활치료실에서 스마트재활장비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장애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의 격차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시에 의약과에서 강남구 헌혈 권장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사전보고를 하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 질병관리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김영관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예산안을 제가 세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센터 운영비로 편성하신 복리후생비 중에는 직원 4대보험을 제가 봤을 때는 인력 유지하는 인건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센터 운영비로 편성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험료 성격이라서 아마 그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보험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인력을 운영하는데 들어간 보험이라고 하면 인건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빼고 나면 6억3,000만원이라는 위탁금 중에 센터 운영비는 겨우 1억4,000정도 거든요. 예산편성목과 금액만 제출하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0만원 정도 홍보물품 제작비 잡으셨는데 어떤 상품으로 몇 개 정도 제작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물품은 각종 어린이 교구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드는 각종 위생안전이라든지 영양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통신료는 월 55만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이게 평균 60평 사무실 운영하는데 유지비용으로 산정하신 거지요? 아마 60평 정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이 월 55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65만원씩 나가는 사무실 장비 임대료는 어떤 장비를 쓰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 사무실 임대 장비로는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 그리고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 이런 게 되겠습니다.

보면 임차료에 사무실 장비 임대료로 복사기, 프린터기가 월 65만원 정도 나가는데 관리용역비에 보면 또 장비유지비로 월 100만원 정도가 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장비유지가 사무실 장비라는 같은 네임인데 이 100만원에는 또 어떤 장비가 구성돼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유지비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특화사업에 대한 웹구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라든지 거기 서버관리비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 유지에 필요된 일반소모품에 대한 관리비가 아니고요 웹구축에 따른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생과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월 320만원 정도 팀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팀 운영비는 각 직원 1인당 1만원씩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필요되는 차 마시는 거라든지 기타 소모성 비용으로 편성된 거고요.

그게 월 320만원 정도 드는 거고요?

1년 연간입니다.

아니요. 연간은 3,840만원이 잡혀 있고요 제가 월로 나눠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 3,840은 이게 뭐냐면 위탁사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타 운영비로 총 위탁금액의 5%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면 이분들이 그거 가지고 저희가 예산집행한 거는 회계정산 수수료라든지 그런 거로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에 보면 월 200만원으로 15일 정도 평균 가셨을 때 1일당 13만원인데요 10명이 움직이는 데는 조금 적은 비용은 아닐까요?

지금 현재 직원 팀장 포함해서 10명이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월 15일 정도 14일, 15일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기준은 저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출장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억3,000만원이라는 위탁관리비에서 인건비, 출장비 5억 정도와 사무실 유지비 정도를 다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교육이나 실습에 필요한 재료는 연간 170만원 정도 밖에 산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정보제공과 특화사업 쪽에 저희가 항상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 정보제공에 있어서 식단제공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제공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특화사업 중에 이 센터가 하는 그 사업이 빛나야 된다라고 저희가 분명히 주지를 드렸었고요. 이 특화사업 중에 3개의 사업을 2022년도에 하셨는데 원아 알레르기 현황 파악하셨고 그다음에 염도계 대여, 쿠킹클래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6억3,000만원이라는 그 비용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21년 9월에 개소하셔가지고 파악된 원아 알레르기 현황은 몇 명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센터 운영비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적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기타운영비에서도 아마 산학협력단에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는 저희 총 대상 원아수가 7,555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10명이 알레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부모님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오이를 먹으면 안되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카레에 오이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먹었다가 지금 중태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510명이라는 아이를 파악했을 때 초중고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히스토리를 연계하고 초중고의 그런 이력관리를 해 주고 식단관리를 해 줄지에 대해서까지 분명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맞고요. 510명이라는 숫자파악에만 그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도계 대여사업 같은 경우는 갖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 14개만 대여를 해 준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쿠킹클래스 같은 경우는 대면 쿠킹클래스가 아니라 온라인인데 선정한 60개 중에서 3분의 1만 선정하셔가지고 운영했는지, 온라인이라고 하면 그 정도 산정한 것을 100% 수용은 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3분의 1만 선정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알레르기는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에 알레르기 했을 때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사행동 이런 종합적인 항목의 31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토대로 자료를 웹구축을 하고 알레르기에 대한 본인에 맞는 체질에, 먹었을 때 섭취했을 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의 관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부모님 대상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쿠킹클래스는 저희가 이런 거 할 때 시설별로 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일단 60개소가 신청을 해서 21개소만 선정을 한 게 왜냐하면 대상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적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고요 이걸 올해는 좀 확대해서 특화프로그램을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네,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신청기관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0%가 안되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생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0명의 팀원이 한 달 중에 이틀에 한 번 꼴로 출장을 다니시면서 관리감독하고 이런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 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위생관리 감독에만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급식단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급식단가는 시설별로 차등이 있는데 한 2,500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인당 식사단가가 8,000원인데 아이들은 2,000원이 안 되는 단가로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TV에서 협소한 어린이집 급식사진을 고발하는 사진을 보면서 만약 제가 어린이집 운영자라면 2,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이 정도라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구내식당 시설 단가가 4,500원인데 위탁수수료 이런 거 빼면 저희들도 아마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라서 직접 어린이집은 직접 위탁이 아니고 직접 조리사분들이 조리하기 때문에 식사의 질은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물론

저는 2,000원이란 단가로 사실 아이들의 밥을 만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라에서 정한 2,000원이라는 단가에 대해서 영아인 만0에서 2세까지는 2,000원인데 3에서 5세가 되면 2,997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을 할 때 아이들의 밥에서 얼마를 빼가지고 영아에게는 적게 먹일 수가 있을까요?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900원의 차이를 우리가 먼저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센터 운영보다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남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를 대신해 물으면 6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2,000원짜리 식단 잘 짜고 있는지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단이 더 나은 재료로 풍성하게 짤 수 있도록 먼저 보완해 주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센터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이런 현실적인 급식단가고 또 당연히 0에서 5세까지 데리고 있는 어린이집에 차등적인 지원에 대한 900원에 대한 지원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하신다면 그 노력이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보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확대사업을 2023년도에 하실 건데 54쪽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지원 사업 중에 하나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국가형과 서울시형과 강남구형 세 가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강남형은 소득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까지는 소득수준과 그런 기준금액을 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완전히 삭제됐고요 1년 이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세 가지 유형이 다 나와 있는데 약간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도가 좀 낮은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강남구의 산모들에게 더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에 별도 페이지를 마련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홍보에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57쪽부터 58쪽까지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 아동·청소년 생명존중 교육을 20개교 실시하셨는데 이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학급별로 이 수업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실적입니다.

집단교육인지 아니면 학급별 교육을 하는 건지를 여쭤봤습니다.

학급별 교육입니다.

학급별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효과성이 미미하다라고 생각이 저는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현장을 나가보면 아이들에게 이런 집단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환경존중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인권배려 교육도 하고 다양한 집단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실 자살예방 사업을 하면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주안점이 하나하나 학생들에게 정말 진실된 자살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동·청소년 생명존중 교육을 20개교 실시하셨고 공문발송을 했을 때 각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셨겠지만 집단교육의 홍보성과 교육의 어떤 와닿는 접근성 자체가 높은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방식에 대한 개선 혹은 교육방식을 어떻게 조금 더 다채롭게 꾸며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자살예방 사업에서 연관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는 12개소의 병의원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본인이 우울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정신과의원에 의뢰해서 3차 회기로 상담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보건소에 별도의 시행지침이나 사업만족도 평가를 하신 자료가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정신보건 사업할 때 22년도 사업평가분에 저희가 지금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수준인가요?

네,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좀 잘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거는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가 닥터나우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강남구 관내뿐 아니라 서울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 공익적으로 하는 어플은 아니고 닥터나우라고 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 어떤 병의원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어플로 알고 있고 저도 어플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히는 몰랐었는데 어플을 보다 보니까 모 병의원에서 자기가 우울감을 호소해서 병원에 진료를 요청했고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건강설문 자체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정신과가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 우울증 건강 설문과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병원에서 검사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2차 가해 식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열려 있는 공간에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에게 조금 공개적으로 그 우울감에 대한 척도를 파악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큰소리로 질문지를 읽어주면서 답변하라고 하는 그런 예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닥터나우 어플을 보면서 이게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었던 병의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건소의 사업지침이 있었는지, 혹은 이렇게 1차 의료기관에서 정신과에 대한 1차적인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12개 기관은 본인들이 원해서 공고를 했을 때 참여한 기관인데 정신과 의원도 있고 내과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어떤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거나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노력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닥터나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업무를 할 때 그 병원에 초창기 당시에는 지원이 됐는데 1인당 8,000원 정도의 비용을 구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추가적인 비용은 지금 현재 없이 진행하는 거고요. 생명이음에 대한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본인이 느꼈을 그 불쾌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교육하고 그 지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12개 기관에 홍보하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이라는 게 정신과가 아니더라도 내과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우울감에 대해서 중증이 아닌 상태의 우울감에 대해서 호소하는 이들에게 정신과적 진료를 받기 이전 상태의 처방을 하고 진료를 하는 단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신과보다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치료나 진료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사업에 대한 관리 지침 같은 게 있으면 내과나 그 외에 병과에서도 이런 치료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다 환자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은 건데 지금 저희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건강관리과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응급 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그리고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거주 주민에 한해서, 주민인 경우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응급 상황이 생겨서 출동할 경우에는 앰뷸런스 비용 20만원 그리고 행정입원이나 또 기타 비용을 할 경우에는 상한액 450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에 지출한 비용이 많아서 예산 비용을 다 소진하고 지금 올해 예산으로 지급해야 될 현재 상황입니다.

치료비에는 입원비나 진료비만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약제비도 포함이 되나요?

약제비도 포함되고요 병원 입원비도 포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우리 관내에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사실 우리 위안 프로그램을 주민자치과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회적인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 정말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상태이시겠지만 조금 파이팅 하시고 또 이런 자살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이 자살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조금만 우리 구청 혹은 보건소에서 노력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위해서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이태원 관련해서 31명이 지금 상담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거의 한 전화 상담은 한 100건 이상 관리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건강관리과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0건 정도 응급 출동을 해서 세브란스하고 삼성병원하고 개입해서 그들의 활동을 돕고 있고요. 5회기로 종료를 하고 지속적으로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들의 자살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참 많은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건강관리과의 영유아 야간 진료 상담센터 처음에 650만원 전화상담으로만 편성이 돼서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됐었었죠. 그런데 저희 위원들 논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추진 경과도 작년 12월초부터 중순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설문조사 직접 다 시행하시고 또 찬성률이 96%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추경을 5억을 또 편성해서 이번에 또 특별히 선정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역삼어르신건강관리센터가 지금 우수 사업으로 계속 뜨겁게 반응이 오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반응이 좋은지 그 경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강관리과 사업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역삼건강관리센터를 처음에 개소할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에 오픈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올해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데 현장에서 그분들이 왔을 때 지금 거기에는 3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밑에서 민원을 응대하고 있는데 그들이 왔을 때 항상 간호사가 현장에 있고 그들한테 원하는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고 혈당과 관련된 문제를 또 얘기해 줄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병의원 연계를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센터를 연계하거나 아니면 병의원에 대한 안내가 즉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의 활동에 대한 격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또 올해 난방비, 폭탄 난방비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특별히 한파 관리해서 방문건강관리 독거노인 분들 직접 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건강관리과가 참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 할 때 찾동 간호사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많은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수 사례를 만들어주시고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코로나 또 극성스러운 모기 방역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위원이 손민기의원에게 의뢰해서 의원발의로 모기트랩 한 100대 정도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진행사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예산까지 마련해 주신 사항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시장조사를 몇 차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과연 100대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한 대당 275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전체 2억7,500만원의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이것이 효용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다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수요 조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조사 한 사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직접적인 수혜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기계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서 수입해서 하는 기자재 기포폼도 있고 해서 8월 정도에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당겨볼 수 있도록 업체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꼭 2023년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강남을 위해서 다음 해 또 다음 해에도 좋은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모기트랩 기기에 대해서 장단점 이렇게 파악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성능 모기트랩으로다가 저희가 알고 있고 이 사례가 상당히 최신형으로다가 되어 있어서 CO2를 이용해서 모기를 유인해서 그 안에 모기를 이렇게 커터날로 자른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그대로를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희 1개 팀에 4명으로 구성된 분석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염병 매개 할 수 있는 그런 모기가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런 게 나타났다 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예고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기 분포도를 그려서 저희가 구민의 안전을 디지털 빅데이터화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좀 고가라는 점이 있지만 저희 구민을 위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가도 고가지만 추후 관리가 좋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제가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네, 맞습니다.

그 교체 비용이 대당 한 9만9,0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100대면 이것도 월 한 990만원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나도 다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8월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늦어도 5월, 6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자꾸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모기 분포도가 많아지고 또 빨라집니다, 모기가 활동 기간이. 늦게는 11월까지, 빠르면 4, 5월에서 늦게는 한 11월까지는 모기가 활동하고 있는 기간인데 다른 대체로 그렇게 해서 또 이런 효과 낼 수 있는 기기는 없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번 정한 것을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것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또 다른 대안을 찾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빠른 전환을 하는 것도 신속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대당 CO2에 대한 투입이나 관리 비용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기간은 모기가 있는, 성충의 모기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1년 내내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연간 비용이 그렇게 12개월로 곱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6개월에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6개월이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놓고 또 1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낸다는 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8월쯤인데 제가 아까 상담하기는 빨라야 9월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8월쯤 납품이 가능하고 9월까지도 저희도 시장 조사한 것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기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DMS라고 디지털 모스키토 이렇게 측정기가 있는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대신에 가격이 한 10배 정도로 비싼 대신에 대수가 작고 효과적으로는 비슷하고 사업 시기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저희가 추진 전에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구민들의 반응을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기를 빨리 박멸시키는 정책을 해야지 그 모기가 어떻게 분포되나 그런 거를 연구하는 우리가 지금 의회가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 민원은 모기를 빨리 박멸시켜 달라는 거지 앞으로 모기가 어떻게 활동할 건가, 어디서 발생할 건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 빨리 구민들이 원하는 모기 박멸을 해야 돼요. 그 고가는 모기 분포도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우리는 원하지 않고 빨리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거, 최단 시간 내에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거, 이런 모기트랩을 우리는 지금 원하는 건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충유인 살충기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 46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UV 빛을 이용해서, 유인을 해서 커터로 잘라서 죽이는, 살충하는 그런 형식의 제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효과성이나 구민을 위해서 더 피부에 와닿는 사업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도 분석을 3개, 4개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사업 결정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좀 뽑아가지고요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도 이걸 한 번 정했다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좀 열어놓고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무기간 중에 강남구 정말 모기 없는 강남구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신과에서 상담받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작년 예산 다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긴급 출동 같은 것도 몇 건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울증 이런 걸로 긴급 출동인가요? 아니면 조현병 이런 걸로 긴급 출동인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39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응급실 기반 자살이고요 목을 맸다든가 그런 행잉을 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건수고요, 손을 그었다든가 아니면 번개탄을 사용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응급으로 개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이런 종합적인 개입으로 저희가 해결한 사례고요 상담만 개입한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0건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제가 행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정신건강 복지에 대해서는 계속 정신건강서비스 이런 행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관련된 사업들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 정신건강팀의 업무가 이런 정신보건 쪽 그다음에 치매하고 어르신 건강 쪽으로 이렇게 좀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이 팀을 좀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당장은 저희가 1팀, 2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인원 보강은 충분히 했습니다. 보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팀에, 건강팀에 인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팀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팀 분리도 그냥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는 이게 정신건강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원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 상담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거 공고를 내시면, 공고를 내시고 접수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파악되는 병원이 한 3군데 정도가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0시까지 원래 하고 있던 병원을 이제는 지원을 해서 이 병원이 10시까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납득은 좀 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병원 그러니까 6시까지 하다가 이거를 10시까지로 늘렸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원래 10시까지 하던 병원이 이제부터는 10시까지 하는 거는 지원을 받아서 한다, 저는 좀 이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공고를 길게 하셔서 다른 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지 원래 병원이 10시까지 하던 병원을 앞으로 지원을 해 준다,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세 가지 병원은 지금 현재 저희는 두 트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던 병원과 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았던 병원으로 두 가지 갈래로 보시면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던 병원은 22년 11월로 그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초창기에 2억이라는 비용을 주고 계속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34개의 보건복지부 달빛의원이 운영 중에 있고 서울시는 4개 병원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지원이 복지부에서 우리 팀장님이 통화했을 당시에 23년도에는 복지부 사업을 중단할 예정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10시까지 근무를 해서, 진료를 해서 받던 진료비를 중복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

그건 아니라는?

그런 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던 병원은 이미 22년 11월로 사업이 종료가 됐고 23년에 연속 사업인지는 저희가 한 5월 정도 돼야지 복지부에서 통보가 올 거고요.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하는 부분은 저희가 영유아 야간진료 병원을 운영할 당시에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 진료과목 3개의 의사 중에서 2개가 충족하는 병원일 경우에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위원님 염려 없이 조정이 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조례 제정 또는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조례 심의 통해서 저희가 4월부터는 위원님들이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양승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3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0) 이상으로 2023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 문화센터에 여기에 주차장은 거의 대부분 다 지금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문화센터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센터는 다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다가 그럼 질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다른 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 옆에 혹시 소화기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기차 기존에 있는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소형소화기가 돼 있습니다.

그게 분말소화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소화기인가요? 배터리 전용 소화기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미비된 데가 있으면 그거 잘 살피셔서 소화기 준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게 1개 가지고 안 되면 추가로 몇 개는 더 배치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또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2월에 회기가 시작되면서 의회에 와보니까 새롭게 엘리베이터 버튼에 UV 살균기가 이렇게 부착이 되면서 아마 바이러스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단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금 소독이 될 수 있게끔 살균소독이 되는 제품으로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해서 지금 저희 의회에, 구민회관에 3대 있는 걸 동시에 같이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구청 청사에도 설치가 됐나요?

구청 청사에는 아직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공단에는 아직 미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민회관 의회에 설치하신 이유가 뭐예요?

살균소독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이 부탁이 와서 그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가 아마 체육사업부에서 선정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님께서 공단에 요청을 하셔서 설치하시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번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실 의원님들하고 또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하고 또 다른 문화재단에서 관리한 부분이 다중이 좀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의상단하고 협의가 돼서 당연히 설치가 됐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좀, 제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게 다중이용시설이어서 설치가 됐다고 하면 사실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구청이 되겠죠? 사실 이게 설치되고 나서 내방객들도 불편하시고 저도 사실 버튼이 눌렸는지 몰라서 오늘 오전만 해도 엘리베이터를 대기하는데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제가 포털사이트에 이 엘리베이터 버튼 살균기로 검색을 해봐도 저희와 같은 기종으로 검색되는 게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입증돼서 설치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아마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설치하게 된 배경까지는 제가 들었지만 어떤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5월에 마스크를 전면 해제하고 코로나 종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타이트하게 코로나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 지금 마지막까지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계 중국과 한국이 지금 거의 유일한 나라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종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사실 2, 3년간 저희가 설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금 종식을 앞두고 어떤 효과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설치됐는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사장님.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추진이 됐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됐는지 그러한 부분을 제가 상세히 알아서 체크해서 우리 김현정위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22년도 예산에서 사용된 건가요? 본부장님 아시는 바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체육사업부에 있는 낙찰차액이 있는 잔여예산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기 설치한 버튼식으로 돼 있는 성능하고 또 어떤 쪽으로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설치하게 된 게 너무 늦었다. 지금 거의 종식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시점에 설치하게 된 게 좀 유감스럽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입증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제품이라는 것, 세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시점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많은 그런 걸 떠나서라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기에도 의회가 첫 번째 순위로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스러워서요 어쨌든 이건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