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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09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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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 의회에다가 그런 것을 떠넘기지 마시고요. 자산취득비의 집행대상이, 주체가 어디냐가 정확하면 그 정확한 대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의회에서 협의해 주고 결정해 줄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는 예산을 편성해 줄 뿐이지 이것 쓰는 방법까지 의회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워크숍을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협의해 주고 동의해 주고 결정해 주면 우리가 따르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의회가 어디 예산만 집행해 주고 이 쓴 예산이 잘못 썼으면 그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워크숍 가는 시점까지 얘기해 주는 것은 의회의 몫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선관위에 질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에서는 선관위 답변을 받아와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의 문자까지 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원만히 합의해서 의회 아니, 저기 지회와 강남구가 원활한 소통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을 왜 의회를 끄집어들입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부분은 의회가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율이나 협조를 구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