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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1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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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생명을 우선으로 둬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피해가 보면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피해 회복을 할 때에는 보통 도배하고 장판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긴 하지만 도배, 장판으로 들어가고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근데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인테리어를. 그러면 보통 평당 인테리어가 건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당 한 300만원 이렇게 하면 10평 하더라도 3,000만원이라는 거지요.

즉, 이 사람들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보는 피해가 거주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방금 생명이나 재산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 오히려 주택 거주자들 이상으로 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도 크니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영위하는 이라는 문구가 추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