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발언

알고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게 다시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특히 자전거보험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질의가 많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 포함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불이 되는 보험금보다 실제 수령을 하는 액수를 봤더니 절반 이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인데 이 전동휠체어 보험 같은 경우는 타 구 사례가 현재 한 4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타 구 사례에서 하는 사항을 보면 거의 한 많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되는 금액보다 돌려받는 이 보상받는 금액이 많은 경우는 한 60~70%까지도 되더라고요, 낮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1 대 1 매칭. 그러니까 저희가 강남구가 50% 매칭을 하다 보니 추측컨대 저희가 이제 1,300만원 예산을 해서 하면 물론 첫해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적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적겠지만 점차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1,800만원 책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돌려받은 금액을 보면 아마 1,300만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받는 건 아니지요. 장애인 당사자가 상대편 대인대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