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손민기의원님께서 질의 답변, 발의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국가에서 중독이 된 분들은 국가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다 재활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첫째는 이게 홍보 효과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태국 같은 데는 대마 여기 지금 향정신이라고 돼 있는데요. 태국에 가면 거기는 합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여행 가서 아이스크림도 다 대마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 걸 자주 먹다 보면 모발을 검사하면 그게 마약이 검출되면 그게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사실 버닝썬 검사, 김희준 검사를 만나게 됐는데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 오남용을 예방해야 된다, 사실 그런 취지의 조례를 하게 된 거고요. 아까 홍보에 대해서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했는데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서 그런데 공동주택은 다 지금 식품 같은 거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약물에 대해서, 마약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여중생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2023년 3월 8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이게 어린 여중생이 SNS를 통해서 프로포폴을 구매해서 투약해서 신고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물론 강남구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강남구민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부모와 함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