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발의자가 조금 더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다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려해 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최초에 이거를 만들 때는 원래 교육청하고 서울시 자치구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혁신을 위한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격차가 해소가 되었다는 것에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공교육 혁신이 과연 되었을까? 이게 마을교육과의, 마을교육 생태계가 과연 제대로 조성이 됐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면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이렇게 5억씩 이거를 하다 보니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거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피드백이 정확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바꾸면서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사업을 좀 더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잡아나갈지 이거를 준비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잘못했던 점들은 폐지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하고 그러는 기회로 삼아서 더 나은 조례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충분이 되었을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