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미 아파트단지들 보면 들어갈 때 몇십 년 전에 들어간 아파트단지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수관이나 우수관 예전에 했었던 단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이잖아요, 거기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을 때 우리가 했을 때 그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잘 받아주면 좋은데 그쪽 아파트단지에서 명백하게 해당 아파트단지의 오수관이나 우수관이 공사를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저희가 했는데 그쪽에서 잘 받아서 시정조치를 하면 좋겠지만 안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어떤 장치가 있는지 그거가 이 조례에 혹시 반영이 됐는지 지금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