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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31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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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안은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5분발언을 통해서 저도 어저께도 발언했지만 제안은 사실 우리가 일반 시민이나 조례에 있는 지금 녹여낸다는 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또 의원이자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안은 의원님들이 최고 많이 합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녹여내느냐, 제가 어저께도 발언했듯이 그 녹여내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냥 5분발언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진짜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타 지역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일반 시민들보다 더 폭이 클 겁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녹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된다, 예산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의미가 사실은 조례의 의미가 없다. 그냥 조례로 통하는 것이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얘기하는 것이 그건 제안이거든요. 제안을 가지고 그것을 답이 올 때 성과를 가지고 와야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답하면 이게 조례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기관이고 사실 우리가 많은 데는 주민을 대표하는데 한 8만명이 넘는 대표를 하는 의원들이 그 제안을 해도 답하는 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한 6년째, 6년이 넘어서면서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도 집행부에서는 답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제안을 우리가 집행부한테 했는데도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청장님 모시고 일문일답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저는 꼭 바랍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