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제가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의견 제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잊어먹었을 거예요.

이거는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는 알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결산심사 하면서 3건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용이었습니다, 전용. 그래서 그때 제가 무분별한 전용으로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다고 제가 했고 또 총무과에서 작년 10월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양을 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생활국에서 작년에 37건의 전용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41건의 전용이 4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출이 자꾸 늘어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긴 해요.

저희들도 아는데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이렇게 좀 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전용을 하면서 직원들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우리도 결산하면서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게 맞는지,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세출 e-호조에 들어가는 게 그게 들어가서 숫자가 다 맞아야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이 다 맞아야지만이 전용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상은 없는데 그래도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쓰셔서 전용은 좀 가능하면 지양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