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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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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계약하는데 투명하게 볼 것이냐. 특히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이거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사실 이건 위임된 것만 위임사항인 것이지 사실은 이게 투명하게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단지 얘기하면 지금 또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요양원 같은 경우는 넘어 넘어 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엄청나게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우리 주민 세금이 낭비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가 됨으로써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일개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협약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 계약서가 얼마, 우리가 갑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을이 되어가지고 계속 패소하는 일은 아마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잘 좀 챙겨서 정말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옳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역할이다. 또 집행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