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적인 거고 우리는 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면 안전진단이 아무리 위험해도 그들이 준비해 와야지 우리가 선정해서 거꾸로 우리가 안전진단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모호한데 이걸 꼭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제가 재건축 드림지원 TF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전에 우리 건축과에도 이런 TF를 처음에 구성을 했어요. 이유는 건축에 대한 민원과 질문이 너무 많고 직원은 적은데 전문가적인 컨설팅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TF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한 3명 정도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켰냐? 그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된 거예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부지기수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작 단계에서 이것도 염려가 되는 한 부분이에요.

자문위원 20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보훈에 관계된 인물도 거기에 위원으로 온 것 같고 핵심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너무 급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시작할 때 건축과에도 기 이런 일이 진행돼 왔었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자문위원이지만 나중에는 공무원으로 안착을 하더라고요. 예산이 끝없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반년 전반기, 후반기만 했는데도 벌써 1억인데 이게 구체화 되면 내년 사업에 이거에 몇 프로가 더 증액될지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섣불리 이거 시작하는 거 저희는 크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