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윤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강남구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당별 대표의원을 선출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교섭단체를 공식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 관련한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교섭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을,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의 직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교섭단체의 등록 및 소속의원의 변경사항 보고를 담았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섭단체 예산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 및 의회의 위상 확립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강남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강남구의회는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강남구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강남구의회의 역할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최고규범인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강남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담았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회의 운영 원칙과 의정활동 원칙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원의 등록 및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의장과 부의장, 의회사무국 등 의회의 기관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44조까지는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와 26조에서는 의원의 연구활동지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초선의원으로 9대에 처음 들어와서 먼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 우리가 처음에 의장, 부의장 선거가 벌어졌을 때도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건 서울시의회에서 기본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 자치구에서 지금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조례는 아까 제가 앞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전체 의회의 위상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운영구성, 운영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한 기본 조례로 담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조례를 처음에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봤더니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에서 의장, 부의장의 직무 역할이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규칙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회기 운영안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상임위 활동에 관련된 부분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장, 부의장에 관련된 건 규칙으로, 조례 밑에 있는 규칙으로 놔둘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그러면 기본 조례를 쭉 찾아봤더니 전체적으로 총칙 그리고 의원, 의회 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조례에 구성이 되면서 의장선거나 임기나 이런 부분, 직무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조례로 담겨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의규칙을 기본 조례에 담아야겠다는 문제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장선거를 했을 때 그때 콘클라베 방식을 후보등록제로 바꿨던 부분이 9대 때 들어와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많은 혼선을 겪었죠. 저는 사실 지금도 잘 그때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선거를 치렀는지 기억도 잘 안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도 참 헷갈리고 그랬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의석수가 9석이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석도 정당하게 배분을 받아야 되는, 의석은 의회에서 정당이 있으면 정당에 의원 수만큼 의석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지켜지지 않고 그냥 상대가 다수당의 집권 세력으로 인해서 그냥 무조건 상임위 싹쓸이,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고 그렇다면 후보등록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방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특정 후보가 의장으로 나가면서 다른 상임위 의석까지 다 약속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들려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 열려있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본 조례에서 제가 제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개정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협의는 없었지요, 위원님.

그럼요.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회의규칙을

위원님,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왜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보니 후보등록제가 제가 지난번 8대 속기를 찾아봐도 후보를 등록한 게 후보를 검증하는 거다라는 게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 후보 검증도 없이 어떻게 의장을 뽑느냐 라고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해서 9대 때 선거가 됐는데 실제 우리가 돌아봅시다. 실제 돌아보면 우리가 의장선거를 그냥 어떤 한 정당의 추대로만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후보등록의 문제점을 조금 더 균형감 있게 모든 열린 방식으로 콘클라베 방식을 열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신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의원들도 후보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후보로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마디 더 드리면 제가 8대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그때도 이게 아주 핫한 쟁점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운영위원회 계신 위원님도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계셨던 위원님도 서울시 내에서 8개 구만 시행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콘클라베 방식을 하고 있고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도 주셨던 걸로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하게 다 토론을 하면서 모든 의원님들의 합의사항을 이끌어 냈으면 9대 전반기에 우리가 그러한 선거제도로 인해서 서로가 감정이 상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들어오기 전에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은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어떤 얘기든지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으로 저는 따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말씀에 다시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저는 8대 때 충분한 의견이 도출되지 못했던 점은 다시 한 번 유감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선거가 다음 번 후반기 선거가 있기 전에 충분하게 의원들끼리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당의 의원님들도 콘클라베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저희 당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명 전체 의원들이 이 선거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9대 때도 그냥 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쉽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은 보류를 시키든지 그렇게 되시면 이 부분은 조속하게 저희가 한번 논의가 선거 전에 그리고 2월 임시회가 열리기 이전에 더 빨리 조속하게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장님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속기록에서 읽기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반대로 읽혔지만 위원장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정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그러니까 지금 왜 개정을 하느냐를 질의주시는 건가요?

이게 그렇지요.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꾸자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대 의원님들도 충분하게 의논을 좀 토론을 해 보고 이걸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 선거방식이 개정이 되었었지요. 그래서 9대 때는 아까 이동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약간 비정상적인 선거방식으로도 이루어졌었고 개인적으로는 9대 때 9대 후반기에 그런 방식이 다시 되풀이되지 말라는 그런 전제가 어디 있냐, 그런 방법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 다수당이 지금 국민의힘이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구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콘클라베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예전 방식으로 똑같이 돌아가자라는 건 아니다, 이게 콘클라베 방식은 그냥 후보 23명의 의원이 다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정견발표를 후보자로 나가고 싶은 사람은 정견발표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해 놨기 때문에

어떤 판이 흔들어질 수

맞아요.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요.

절충안을 찾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은평구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은 하지 않되 소견발표는 할 수 있는 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전북도의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파와 계파를 초월해서 모든 의원의 지지를 받는 의장이 탄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이 모든 사람들이 피선거권도 갖고 있고 그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1년, 2년 지났기 때문에 저 사람의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이미 파악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역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도 있고 소신도 있는 사람이 어떤 계파나 정파에 밀려서 자기가 의장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오히려 콘클라베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강을석위원님이 의견 주신 그러면 모든 의원들이 한번 정도 다시 다 의견을 모아보자 이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한 번도 이런 게 전체 의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의견을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의원님들이 후보등록제 방식으로 원하시면 저는 기본 조례에서 후보등록제 방식으로 이거를 다시 재수정을 해서 발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한 번씩은 들어봐야 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조례안을 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의회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한 곳으로 담아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 선거방식이 고치고 싶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얘기대로 그 부분을 수정을 하든 아니면 다시 한번 논의가 된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하든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용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속하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한 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