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발의자인 김현정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타 자치구의 조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서울에 있는 자치구는 본청을 포함해서 서초구 등 17곳에서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개정을 시행한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대표발의 한 우리 강남구의 조례 내용은 사실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 위원이나 자율방범단, 방역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좀 더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 조례안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한 가지가 필수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타 자치구와 비슷하게 저희 강남구에 이미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는 사실 타 지역에서는 여러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사실 2022년 10월에 다양한 어떤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감염병 정책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을 통해 국제협력 등을 포함해서 분야별로 폭넓은 자문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어떤 정책 마련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아예 찾아가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계획을 발표해서 구체적으로는 학교와는 달리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어려운 감염병 초기 대응이 어려웠던 어떤 중계동 학원가와의 핫라인 구축, 고령층 결핵검진 사각지대 현장 무료검진 등 이런 사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도 이런 대치동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라 이후에 이런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 평창군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학생 건강증진센터라는 곳에서 감염병 예방관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번 조례안에도 담았지만 조례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수행에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 체계적인 방역 그리고 관리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관련 자문가 양성 등에 관한 부분도 이 조례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