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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313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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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아까 저기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몇 억, 몇 십억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있습니다. 돈이 몇 억씩이 있는데 오히려 내 지역의 내 안전을 위해서 지역의 분쟁을 막는데 그 돈이 더 필요한 거지 우리가 세금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자금도 좀 절약이 되고 양질의 물건도 좀 볼 수도 있고 자기 거니까 그러면 그 집이 이렇게 양도 양수할 때도 이렇게 그 집에 뭐라고 합니까? 그 기존으로 설치된 물건이니까 그 양도 양수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주인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이게 또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금이 더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좁은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