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압구정 아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데 물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진짜 급하게 예비비를 써서라도 빨리 시정조치를 내리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공사장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게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는 인부들이 그거를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현실과 법 간의 간극 이런 거를 좀 느끼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