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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31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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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은 모든 조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명에 대한 변경은 곧 이 조례에 대한 성격이 변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의자께서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조례는 저희 위원들이 발의 전에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에서 발의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정회 중에 토론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또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많이 상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서간에 중복이 되는 조례라든지 미리 사업이 예측이 되지 않는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본위원도 기업유치나 중소기업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디지털도시과하고 스마트도시과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사전에 잘 협의가 돼서 이게 조례로만 남지 않고 발의된 그 국의 조례가 발의된 국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그냥 단순한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