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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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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용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례의 효용성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 1차 행정재경위원회 안건 심사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의 기업 유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심의했었습니다. 그때 심의 당시에 가장 위원들 간에 논의가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다라는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 대책도 당부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지원할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크게는 세무조사를 2년 정도 유예를 하거나 작게는 우수기업의 현판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정도가 있는데 생각보다 실질적인 지원항목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의견도 있었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미래산업을 지원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별도로 생각하셨던 지원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