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315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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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중대재해예방실장이 공석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이승희 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에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와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인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되거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강남 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제2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 3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께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한 뒤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복지생활국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사회복지과장 원혜경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주택과장 홍종남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건축과장 이용운 환경과장 조재중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자동차민원과장 김경희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치수과장 민경갑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황영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를 하신 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는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중대재해예방실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 소관 사항 감사를 실시하며 안전교통국 간부 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을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후에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간부 소개 외에 주요업무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교통행정과 봉은역사공원 테니스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하나하고 미래형 주차시설 도입 및 설치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 방침서, 결과보고서 공문 관련 자료 일체 부탁드립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추가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증인 출석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고 위원님들께 일단 양해 말씀드리고 감사 중지한 후에

황영각위원장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황영각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증인 요청 받아들이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공석으로 대리 출석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안녕하십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승희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심위원님 업무보고는, 지금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말씀하시기로 했고 책자로 갈음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심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팀장님은 업무보고를 지금 보고했고 우리 위원장님은 행정감사를 바로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언밸런스인데 업무보고를 먼저 마무리하고 행정감사를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황영각위원장

그러면 차순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는데 우리 진행을 그렇게 보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지금 했고요. 업무보고가 종료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로 진행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황영각위원장

네, 바로 들어갔는데 전체적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했고 팀장님이, 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이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상호 간에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 스킵하고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황영각위원장

그러면 절차상 우리 김광심위원님 안건을 받아들여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순에 대해서 변경해서 우리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장님이 지금 공석이고 또 시민재해팀장님만 계시고 산업재해팀장님은 안 계시고 참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강남구의 중대재해실인데 참 유감입니다. 인원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인원이 투 트랙으로 가야 할 시민재해하고 산업재해팀장님이 한 분이 안 계셔요.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유감이고 중대재해실장님은 언제 지금 발령 예정인지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은 공석이 아니고요. 시민재해예방팀장, 중대산업재해, 제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입니다. 다만 이제 실장이 공석인데 공단에 지금 1년간 파견 근무를 나가 있고요. 아마 내년 4월쯤이면 아마 인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7급이 2명이 모자란 거예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7급이 원래 정원에는 1명이 있어야 하는데 7급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네요 7급이 2명이나 빼고 6급을 1명 더 증원했네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요즘 6급이라고 하는데 6급이 팀장이 아니고 평주사라고 해서 6급 평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물론 팀장 보직을 안 받으면 평직원이기는 한데 직급은 팀장 직급인지, 아 제가 이제 착각을 했네요. 팀장 두 분이신데 한 분이 실장으로 지금 와 있고 평직원이 그러면 없는 직원이 평직원 한 분하고 우리 실장님, 과장급이 지금 안 와있다는 거잖아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그렇지요 제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인데요, 지금 과장이 공석이라서 지금 과장님의 제가 산업재해예방팀장을 하면서 과장님의 업무를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겸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에 과부하는 없습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현재 한 4개월 반 정도 되고 있는데 과장이 공석이라고 해서 어떤 중대재해라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과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좀 무리가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그래도 안전사고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빨리 좀 충원이 돼서 우리 중대재해실이 정상적인 업무를 좀 운영할 수 있게끔 조직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대재해실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4개월 반 정도 됐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안전관리자가 저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에 둘 있고 보건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젊은 직원이 초임으로 발령받아서 오면 보수가 꽤 높은 편인데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중반 정도 이런 분들이 오게 될 경우에 보수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주는 회사가 있으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7월 중순부터 2달 반 정도 그리고 한 분은 9월 초에 그만둬서 한 달 정도 공석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성 평가를 11월, 12월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이 그런 분들이 이제 공석이 생기다 보니까 10월 1일자로 다시 채용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아무래도 실장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표시가 안 나게끔 열심히 해서 지금 안전사고도 중대재해 예방 사고는 없이 잘 이렇게 합심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좀 어려운 상황에 잘 극복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핵심은 전문직이 들어와야 하는데 보수가 잘 맞지 않아서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전문직에 대한 어떤 경력, 그동안의 그분의 경력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 어느 정도 보수의 갭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전문직에 대한 예우 아니면 전문직에 대한 상응한 어떤 페이가 주어졌을 때 장기근속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우리 강남구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부분 내부적으로 좀 어떤 숙지를 해서 인력 채용할 때 그것이 좀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일반임기제로 안전관리자, 고문관리자 다 전문직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인이 아니고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고. 다만 전문직이 5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는데요 현재 안전관리자들이 일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2022년 1월 27일 부로 시행되면서 모든 사업장 사업주들이 또 기초지자체를 포함해서 모든 기관들이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품귀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자 한 분은 산업안전보험공단에서 지사장을 여러 번 하시다가 60세 넘으셔서 지금 여기 입사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방재안전직도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도 퇴직을 하시고 오신 연세가 꽤 있는 60대 중반도 있고 그런 실정이고 젊은 분들은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페이가 법에 정해진 대로 초봉에 7급 상당 임기제면 4,600만원인데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또 인센티브를 줘서 올리는 건 조금 쉽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직이 많고 대학 학자금 지원 같은 것도 안 해 주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질의나 업무보고 그러면 업무보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장도 없는데 이승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강남구의 안전 재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올 한 해가 안전한 강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안전재난 관리에 있어서 중대재해예방실과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좀 차이 나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업무 효율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난안전과에서 3년 반을 있다가 중대재해예방실로 이번 7월에 발령 나서 왔는데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여러 번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재난안전과와 중대재해예방실의 업무 차이가 뭐냐는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자료도 봤었고 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시간만 조금 주신다면 제가 정확히 구분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으로는 우리 강남구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 폭우에, 집중 폭우에 의한 수해 그리고 폭염, 한파가 있지만 폭염, 한파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정도의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일단 자연재난으로는 수해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재난으로는 화재, 예전에 이천 물류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재난이 있기 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하고 점검하는 것이잖아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실장

네.

강을석위원

그렇지요 크게 틀을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재난안전과와 중대예방실에서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만약 어린이집이 중대예방실에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경우에 놀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그럴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관리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 소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공조를 하는지 그것을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 면적이 430m² 이상인 것을 저희가 이제 공중이용시설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 어린이집 구조라든가 전기, 소방 어린 애기들이 콘센트 구멍에 손가락이라든가 쇠붙이 같은 것을 끼지 않도록 그런 모든 것을, 요즘에 어린이집은 지을 때부터 어린이 놀이시설도 마찬가지고 위해·위험요인이 없도록 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중이용시설물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저희 시민재해예방팀에서 방재안전전문가와 직원들이 가서 일반 직원들이 보기에는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해서 위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그것은 중대재해, 공중이용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저희 중대재해예방실의 업무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놀이터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에 어린이 놀이시설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서로 간에 업무 분담을 해서 내가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는 재난안전과에 이첩을 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1,000명 이상일 때는 2명이 필요하고 1,000명 이하일 때는 1명이 필요하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명이 필요하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지금,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현업 근무자가 1,000명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가 2명이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현업 근무자가 현재 792명입니다. 그래서 채 1,000명이 안 되는데 이것이 안심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1,000명이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넘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안전관리자가 2명이 안 될 경우에 그것은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명이 안 된다고 해서 2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평가라든가 이런 업무를 외부용역을 준 구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용역을 주지 않고 이분들이 직접 4대 위험부서라든가 공사발주부서, 용역부서, 위탁 그런 데를 다 일일이 위험성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2명이 있다고 해서 과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을석위원

우리 강남구의 경우에는 지금 2명이 있는 거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것이 11월 1일 날 채용이 됐어요, 다시 2명이.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자가 공석이 몇 개월 있었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7월 중순에 그만둬서 9월 말까지 두 달 반, 또 한 분은 9월 초에 그만둬서 1달 정도 공석이 있었고요.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이제 안전관리자 두 분이 그만두시니까 처음에는 업무 파악도 안 됐는데 그런 분들이 이직을 하고 보니까 솔직히 많이 긴장도 하고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사이에 또 사고라도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재해팀, 방재안전직 직원, 안전관리자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

강을석위원

그래도 그 사이에 한 명 정도는 상주해 있었던 거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라는 것은 우리 안전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팀장님도 있고 실장님도 있지만 안전관리자가 공석이 되지 않도록 해서 강남구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이제 실장님도 없는데 우리 이승희 팀장님, 이철규 팀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강남구의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빈틈없이 꼼꼼한 현장 점검으로 안전한 강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46쪽 보시면요 용역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용역사업 현황 보시면 1번에 2023년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관리용역이 있지요? 이것 용역을 주신 거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용역 주요 결과에 보시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부서, 직원 파악 후 교육 및 심리상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부서는 어느 부서라고 보십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업무는 야간업무라든가 주차단속업무 그리고 민원상담업무 이런 민원이 강하고 또 야간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는 부서들이 지금 있고 또 의약과라든가 환경과, 화학물질 다루는 부서들도 있고 또 치수과, 4대 위험부서 치수과, 도로관리, 공원녹지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반복적인 근육을 써야 되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높은 부서로, 업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게 7월 말에 지금 용역이 끝났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 자료에 없더라고요, 용역 결과가? 용역 결과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용역은 이게 산업안전보건의가 상담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업체를 선정을 하고 스트레스 지수 업무별로 해서 평가를 하고 스트레스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산업보건의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나서 상담 결과에 어떤 직업성 질환이 예후가 발견이 될 경우에 총무과에 연계해서

노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7월 말에 용역이 끝났는데 597만3,000원짜리 용역이 끝났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특별하게 특이한 사항이 없고 거기에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총무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힐링 프로그램에 연결을 하고 또 저희 과에서 용역을 준 7월 말에

노애자위원

네, 팀장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물론 기간은 틀려요. 8월 달 우리 골프채 사건 있었었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골프

노애자위원

8월 달에, 주차관리과. 8월 8일 날.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노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중대예방실에서는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방을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강구된 게 있나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관리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건강검진 대상이고 거기 관련 팀장이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온

노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중대예방실에서 또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될 수 있는가, 또 재발 가능한 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민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아까 야간업무, 주차 단속이나 우리 민원 상담이 많은 부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또 다른 이런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게 있냐. 왜냐하면 8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팀장님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지대책이 나왔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요 해당 팀장, 산업재해가 경미한 산업재해인데 발생을 했었고 또 그 팀장이 우리가 산업보건의가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 심리상담을 통해서 다른 부서로 이제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저희가 상담을 했을 때 거기가 원하는 거는 타 부서 배치를 원하지 않고 계속 감수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대로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타 부서에서 또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 심리상담을 통해서 다른 데로 배치를 원한다든가 근무시간을 조정을 원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총무과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케이스가 특별히 있지 않았고 또 혹시 모르지만 민원 부서, 격무 민원이 힘든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직원을 발령을 내게 되면 누구나 기피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피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발령을 냈을 때는 그거에 또 무기가 되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총무과에서 잘 판단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위원

알겠습니다. 맡은 바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수준이라든가 유발 분야, 고위험군 등을 용역 결과를 잘 반영을 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79쪽 보시면, 추가로 79쪽, 79쪽을 보시면 우리 2023년도 중대시민재해예방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리 대상이 공중이용시설 70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이, 평수로 계산을 하면 130평 이상이 32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를 지금 우리 이거를 보육지원과하고, 이 기간을 보면요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2022년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료 좀 띄워주세요. 11월 30일까지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육지원과에서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점검 분야가 2개, 기계하고 위생만 겹치질 않고 나머지는 점검 내용이 다 겹쳐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어린이집에는 대상이 69개소이고 그다음 중대재해예방실에는 32개소예요. 물론 그 대상은 32개만 겹치지만 이럴 경우에는 보육지원과랑 협업을 해서 점검을 같이 나가면 우리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다음에 점검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점검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보육지원과에서 또 해.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같은 구청에서 부서가 틀린다고 여기 또 하고 여기 또 하고. 이게 물론 보육지원과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겹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나갈 때는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점검을 하면 인원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노애자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이 정말 타당하고 거기 현업에 그 현 어린이집이라든가 거기서 근무하는 원장님을 피해서 종사자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미리 사전통지하고 해당 부서 담당자와 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이라든가 뭐를 할 때 원장님을 동반해서 시설 점검을 모두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또 그 점검을 시설물관리법에 의해서 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안전 분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보육지원과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중복 점검을 하는 거를 피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저런 경우에 보육지원과랑 같이 점검을 나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해당 부서 담당자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랑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기간이 겹칠 때는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저희가 점검 계획에 있어서 점검 대상 어린이집이 있을 때는 해당 보육지원과 시설관리 담당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이랑 다 같이 합니다.

노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5쪽, 행감 215쪽 보시면 오른쪽에 재해사고 보고 및 현장조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유선 및 팩스로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공휴일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나는, 일단 보고는 해야지 되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평일이 아니고 공휴일, 토요일, 휴일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연락망이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 부서 안전관리자 또 안전관리자는 저희 중대재해예방실 그래서 다 즉시 즉시 연락이 될 수가 있고요. 해당 시설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육교사라든가 누가 발견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 담당이 안전, 비상연락망에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해서 다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도 이 공휴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고만 하면, 우리는 보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즉시 고용노동부하고 연계가 돼서 여기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제가 그거를, 그게 궁금하거든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유선전화뿐만 아니라 핸드폰 번호까지 다 저희들이 비상연락망에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나가서 공문 시행하고 다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들이 불상사를 입지 않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쪽을 보면 지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용역 관련에 대한 부분을 조치 결과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게 제가 작년 행감 때 자원순환과에 질의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청소 용역업체에 안전관리 부분을 조금 더 잘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기 자급 내용, 조치 결과를 보면 자급 환경 조성을 적극 안내하였음으로 조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10월 26일부터 27일 자원순환과에서 웅비, 상록수, JH 그리고 휴먼CNC 이 4곳을 상대로 점검을 하셨습니다. 1박 2일로 점검을 하신 것 같고요. 봤더니 권고사항에 예방 능력은 적합으로 나와 있고 권고사항에 두 곳은 도로 내 청소 시 교통사고 예방조치 필요 이렇게 나와 있고 두 곳은 차량 측면사다리 사용 시 추락위험 상존, 추락방지 조치 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로 내 청소 시 교통사고 예방조치 필요는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게끔 조심해라 이런 권고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 내 청소 시 당연히 이런 청소업체가 도로 청소할 때는 교통사고 예방조치 필요하지요. 권고사항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두 번째 권고사항에 차량 측면사다리 사용 시 추락위험 상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 올해 3월 달 자료를 봐도 그 뉴스에 봐도 환경미화원이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중태에 빠졌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게 그냥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조치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하면서 폐기물 수거라든가 생활쓰레기 수거를 할 때 보통 작년 행감자료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김형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청소 용역업체에서 가장 위험한 게 뒤에 매달려서 가는 부분에 추락사고도 있고 뒤에서 온 차가 들이받아서 신체에 위해를 가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뒤에 발판을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앴고 또 실제 현장에 가다 보면 쓰레기가 한 600m씩 적치되어 있는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10m, 20m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매달려 가거나 그동안 그랬는데 그거는 아예 없애버렸고 보통은 이제 뒤에서 따라, 요즘은 이제 매달릴 수가 없으니까 따라가고 또 저희가 계속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측면에, 차량 측면에 디귿 자로 홈을 파서 뒤에서 박든 옆에서 박더라도 위해가, 신체에 위해가 없게끔 그런 개조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에 확인을 해봤더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3대인가 4개인가가 이미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청소 용역업체에서도, 물론 차량이라는 게 해당 청소 용역업체에서는 자산이고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지시를 한다고 해서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1, 2번 아까 도로 내 청소 시 교통사고 예방조치로만 권고사항이 나간 곳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곳인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그 뒤에 발판은 다 없앴고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없앴습니다.

김진경위원

옆에 측면도 도입이 되어 있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지금 3, 4대가

김진경위원

웅비랑 상록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JH랑 휴먼C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인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김진경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권고하고 개선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김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적이 나가신 거냐고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11월 20일까지 개선 조치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업체한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개선하라고 다시 한번 안내가 나갔겠네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조치 결과를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1, 2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판도 없앴고 측면까지도 다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도로 내 권고사항이 이렇게 굳이 나갈 필요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 가다가 차 조심해라 이런 권고사항밖에 안 되는데 권고사항이 나가려면 조금 더 유해,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날 개선조치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지방에서는 아예 저상용 차량 이런 쪽까지도 도입을 해서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업체가 도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고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해 없는 안심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중대재해실이 발족한 지가 2년이 조금 안 되고 있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상당히 걸음마 단계에서 많은 부하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생도 하고 인원도 부족한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 용역 현장 실시하고 발주공사장 안전점검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 점검, 만약에 발주공사장 안전점검 실시하는 장소가 88개소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67개 위험요소를 발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발굴 실시한 게 88개라면 그 대상은 몇 개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행감자료 제출 기준으로 해서 발주공사장이 136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수치는 변경될 수 있는데 공사가 이미 완료됐거나 아직 착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약간 수치는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36개소이고요. 그중에 62개소가 위험성 평가라든가 안전 점검이 끝났고 지금 11월, 12월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용역 현장이 46개소 중에 40개소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6개소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지금쯤이면 다 끝났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관리자 2명이 두 달 반, 한 달 동안 이직이 있어서 다시 채용하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직이 없도록 열심히 잘해서 지금 정도면 모든 게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발주공사장 안전점검이라든가 용역 현장에 안전점검 실시 대상 지역은 항상 가변적일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합니다. 그러면 이 가변적인 예상이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DB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중대재해 원년에서 시작하는 스타트 멤버들이세요. 그러면 이런 DB가 축적돼서 완료된 거 또 새로운 신설 현장업체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DB관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발주공사라든가 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공사 끝난 거는 계속 순차 순으로 하고 신규 발주 그거는 항상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1억 이상 공사라든가 일정을 짜서 수시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거 자체 내에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료를 활용한다는 거는 매우 좋은 일이고 그럼 이 자체 중대재해실에서 이 DB를 다시 우리 중대재해에 관련된 DB로 이거를 저기 뭐라 그럴까 DB,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정착화되고 이 업무의 프로세스에 기본이 되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계속 담당이 바뀌더라도 그 체계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업그레이드 주기는 어느 정도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월 말이면 중대재해예방실, 팀으로 출발해서 실로 해서 2년이 돼가는데요. 지금 100% 완벽하게 정착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은 다 됐고 이게 저희들이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1년에 인사가 두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 특히나 관리감독자 그게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분들이 6개월 내지 1년에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재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없던 업무였다가 지금은 22년 1월 27일부로 생겼고 안전관리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안전보건 확보를 하려면은 관련 인력 편성하고 예산 확보 또 점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하도록, 인센티브도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포상을 한번 해서 5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했고 또 기피하는, 어렵지만 기피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팀장님의 그 말씀 속에 제가 우려한 부분이 다 드러나 보이네요. 말씀은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런 연계성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초기 단계에서 모든 DB가 확충이 돼야 그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안전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안에 모든 잠재적인 요소가 있어서 어느 날 이게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자료가 저는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DB관리, 그다음에 그 관리가 계속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야 어떤 사고가 중간에 허점 있어서 나는 경우는 없도록 사전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근무 여건이 직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실장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조직이 굴러간다는 게 매우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빨리 저는 개선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어서 공중이용시설 위험요인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그 대상시설이 거의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정된 직원으로 이 공중유해시설을 점검한다는 게 참 한계에 도달할 텐데, 그래도 나름 체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상반기에는 55개, 하반기에는 29개 이렇게 나름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을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점검했는데 완료되지 않는 건들이 상당수 존재해요. 점검을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지적을 당했는데도 개선은 안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개선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험요인이 있다고 이미 드러났는데 개선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 위험성 평가를 가서 안전점검을 하던가 위험성 평가를 가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유해·위험요인이라는 거는 당장 직면한 유해·위험요인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그때 즉시 최소 한 달 이내에 처리되게끔 하는데 저희가 유해·위험요인이라는 거는 당장 직면한 위험도 있지만 계속 누적해서 쌓여있을 때 발생하는 것까지 일일이 지적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당장에 어떤 조치가 수반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한 부분은 진짜 당면한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보수 관련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이듬해 본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가장 큰 거는 당면한 위험이 아닌 것도 장차 위험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위험성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수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 20~30% 정도는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저는 정확한 프로테이지보다도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시성을 요한 어떤 발굴에 대한 사후조치는 즉시 체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 인원으로 그 체크까지가 가능할지 저는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고 그런 보완도 인력 요청할 때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되지 간단한 중대재해실의 업무로 보여줄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보면. 즉시성을 요하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도곡문화센터 같은 데는 위험요소 8군데를 지적했는데 단 1건도 개선된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개포4문화센터, 개포2문화센터 마찬가지입니다. 대치4문화센터도 9건 중의 1건만 개선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위험요소 지적하면 뭐 합니까? 개선이 안 되면 하나 마나 똑같은 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우리가 헛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립행복요양병원은 상당히 큰 건물에 직원이 300명 이상인 독립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대재해실 직원 열 분도 안 되는 분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한다는 거는 제가 되게 염려스럽고 여기는 또 병원이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은 개선은 됐어요.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자체 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300명 이상이고 그러면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라든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공중이용시설물 중에 지금 70, 어린이집이 아까 32개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3개가 늘어나서 지금 73개, 어린이집은 60 아니 32개에서 35개소로 늘어났고 전체 공중이용시설물 관리하는 시설물은 73개입니다. 거기에 그 2,000㎡ 이상 또 병상이 100 병상 이상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해당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자체 시설 안전관리라든가 안전관리자들이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저희 방제 아까 안전 채용을 했다고 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팀장님 상당히 시간은 제한돼 있고 제가 짧게 짧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행복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거기서도 할 거고 그럼 저는 그래요. 그걸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복요양병원의 안전관리자하고 수시로 업무의 어떤 교류, 미팅을 해서 그 어떤 그쪽의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재점검을 하는 게 낫지, 우리가 기초적인 거를 그 병원까지 다 하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 저희가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물 같은 경우는 위험성 평가를 발주공사 현장도 마찬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사전에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부서에서도, 관리감독자 부서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위험성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중대재해예방실에서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든가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맞습니다. 그런 업무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업무의 프로세스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업보건위에 대한 내용인데 보건위가 월 6명에서 12명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면입니까, 아니면 비대면입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도 있고 대면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도 유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유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 때 유선으로 하죠? 지금 코로나 정국이 아닌데.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면담 신청자가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대면하기 싫고 그냥 유선으로 해도 되겠다. 간단한 정도 같은 경우에는

광심

김광심위원

아, 면담신청자에 의해서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시 하는 겁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저희 보건관리자가 안전, 아니 보건, 산업보건의하고 날짜를 조정하고 우리 이제 직무 스트레스라든가 해당 면담 신청 대상 조율을 해서 적정한 날짜로 잡고 있는데 그게 보통 매월 한 20일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특정한 날을 정하지 않고 약간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업보건의를 이렇게 활용해서 면담하고 피드백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데 그 효과가 그 실무자 측면에서 볼 때 확실히 있다, 없다 어떤 구별이 좀 됩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행감자료에 보시면 1년 동안 73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상담 결과에 따라서 총무과 인사팀에 통보를 해서 업무조정을 한다든가 그 업무시간을 조정한다든가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담을 신청하는 직원들도 아주 극소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면담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부서를 재배치할 정도로 그렇게 심대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 이게 일반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산업보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 지자체 수준 정도에서는 산업보건위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다 아니면 과잉이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결론은 효과성이 별로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그렇게 우리 근무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산업이 활용도의 효과성은 극히 저조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중복된 질의는 빼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재난안전과랑 많이 겹칩니다. 재난안전과도 예방이 재난안전 예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도 어린이집도 있고 시설물도 있고 해서 이게 좀 뭔가 일원화시켜서 뭔가 좀 축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난, 여기 중대재해에도 재난안전과 포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작년에 했던 걸 올해 또 하고 그죠? 또 내년에도 또 반복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남구는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공사장은 일어나는 건 있는 것보단 적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갈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고 이게 다 현장 중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싫지요. 노가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어떻게 큰 그림을 가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타 지방과는 좀 차별된 중대재해예방실을 만들면 그러면 재난안전과가 일원화된다든지 이런 큰 그림이 있어야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다든지 내년에, 작년에 보고 올해 보면 내년에 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권고만 하고 또 피드백해 달라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러면 이 중대재해예방실에 정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재난안전과 업무하면 관내에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직접 관련된 부서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재난안전과 업무는 그게 아닙니다. 사건·사고는 당연히 저희 재난안전과의 NDMS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다 뜨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청장님이 어떤 뉴스를 보고 관내에 무슨 화재가 있다든가 교통사고라든가 강도 사건이 있을 때 그런 거를 뉴스를 보고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재난안전과에서 보고를 하지만 재난안전과 업무는 수해라든가 대형화재가 나서 어떤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그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신체와 재산을

이향숙위원

팀장님!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이향숙위원

재난안전과 종합계획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거기에 보면 재난 예방에서 우기, 여기 또 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첩될, 알아요. 어떤 현장 중심으로 가는 거? 또 사건·사고가 났을 때 재빠르게 행동해서 재난 예방도 하는데 여기 종합계획 보면 재난안전과, 중대예방실이 겹치고 이걸 어떻게 일원화해서 총괄적으로 가자는 뜻이지 제가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모르고, 업무를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닌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거는 팀장님 혼자 할 수도 없는 문제일 거 같고 우리 위원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든지 좀 일원화한다든지 이래야지. 이 노가다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충족감도 없을 것 같고라는 생각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또 지상기기 트랠리스 유지보수 용역하는데 또 이것도 가서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향숙위원

트랠리스. 지상기기 트랠리스. 유지보수 용역하는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셨어요. 이거는 과연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죽 할 게 없으면 이것까지 했나 싶어. 날짜 알려드릴까요? 오죽 할 게 없었으면 이것까지 했나 싶은, 뭐 이제 세세하고 촘촘한 그런 예방을 하다 보면, 나는 그런데 이 트랠리스까지 이게 이만하게 닭장같이 만드는 거를 과연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인력 낭비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이향숙위원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그러한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우리 국경일 같은 때에 전후로 해서 보면 태극기를 설치하고 또 수거하고 하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하고 하는 거는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해당 주민센터에서 게양을 하고 있고 가로기 같은 경우 해당 주민센터 그리고 집집마다 하는 거는 주민자치과하고 동에서 홍보를 해서 많이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린 거고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트럭을 타고 가고 있고요. 트럭을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시는 분들이 트럭 타고 우리 강남구 트럭 타고 게시하고 철거하시잖아요. 트럭의 뒤에 짐칸에 올라가서 한두 분 정도 잘 알고 계시죠?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김형곤위원

그거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거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해봤고 직접 트럭 뒤에서 올라가서 팔이, 높이가 안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사라든가 용역 현장이 아니고 또 공중이용시설물은 아니지만 그 위험성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해당 총괄 부서의 주민자치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심지어 제가 계속 따라가 봤어요. 시속 한 30~40km 정도 속도로 뒤에 짐칸에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고 심지어 달리는 상태에서 게양하거나 하지는 않고 뒤에 짐칸에 실려서 가는 거 사람이 거의 실려 가는 거죠. 그거 상당히 위험한데 그렇게 해서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주민센터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했고 또 여기 중대재해예방실이 생기고 나서도 태극기를 게양을 하다가 뒤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아니, 사망 사건 말고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부상도 마찬가지고요.

김형곤위원

현재까지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김형곤위원

충분히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시죠?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형곤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좀 마련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가 올해 우리 구룡마을 화재 발생했잖아요, 1월 달에. 그리고 난 다음에 CCTV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CCTV가 설치가 됐나요? 됐다면 몇 대가 설치가 됐을까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이미 CCTV를 설치를, 제가 재난안전과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설치가 완료됐고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컨테이너 야간근무자라든가 컨테이너까지 설치가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화재하고 수해 쪽을 예방업무를 담당하신다고 해서 제가 일단 먼저 질의드렸고요. 해당 부분은 재난안전과 쪽이랑 같이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올해, 내년에부터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옛날에는 50인 이상이 있었잖아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지금 5인 이상으로 바뀌죠. 알고 계신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강을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름도 길어서. 괜히 그거 때문에 50인 이상의 큰 기업체 했을 때 적용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만일 5인 이상의 사업체가 이렇게 거기 중대재해법에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로 생각되는데 우리 강남구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50인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유예됐던 50인 미만, 50인 미만은 사업이라든가 공사 금액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중대산업재해가 저희 소관부서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강남구에서 중대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물론 50억 이상 공사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소형공사장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라든가 경영주에 대해 책임을 많이 묻고 처벌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장소장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아닌 현장이 인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현장소장들이 안전관리자가 되는데 그분들이 현장을 3개, 4개씩 뛰다 보니까 대형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용노동지청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안전보건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매 분기 회의를 한 번씩 하고 또 안건 있을 때는 수시로 만나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협조 차원으로 건설 현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추락사고가 많이 나는데 시스템 비계를 쓰게 되면은 추락이라든가 떨어지는 거로부터 많이 방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도 협조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게 시행이 바로 된다고 하면 관리 대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강을석위원

지금 말씀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실장

그렇지만 저희 부서 소관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더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팀장님 말씀 중에 고용노동부도 관련이 있죠, 우선적으로는 노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예전에는 50인 이상이었어요.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50억 미만에는 아직 적용을 3년 유예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법 3조에 보면, 맞죠?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강을석위원

유예 적용한 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5인 이상일 경우는 아마 조그마한 업체와, 쉬운 말로 구멍가게에도 한 5명쯤 있는 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에서 지역에 안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경영 활성화도 중요한 거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적용이 됐을 때 5인 이상 업체가 너무 이렇게 위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본위원은.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5인,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진짜 막말로 그냥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 친한 사람 이렇게 해서 아주 영세업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거는 좀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타당성이 있고요. 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억 이상으로 하다가 50억 미만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산업재해가 계속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을석위원

예, 맞습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오너를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생기나 보다 해서

강을석위원

그런데 실장님 아니 저기 팀장님 오너를 처벌을 한다고 이게 사고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법이 강하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고라는 거는 불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집행부에서 그런 영세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 그거를 질의를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만 더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강남구에 거기 10조에 보면 안전보건지킴이를,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강남구에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지도원이라고 뽑아서 지금 2인 1조, 12개 조로해서 한 달에 48개소 정도 강남구 관내 공사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아니, 건축과에서요 건축과에서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저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저희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민간공사장이라든가 용역 현장을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당시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건축지도원을 뽑아서 거기서 운영하겠다 해서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건축과만 관계하는 게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 우리 강남구에서는 건축과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만 책임을 하고 일반 때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민간건설공사 발주 상황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말이 소위 막말로 말빨이 좀 통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중대재해예방실은 권한도 없고 가서 문도 안 열어줍니다. 실정이 그렇고요. 또

강을석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 5인 이상으로 내년부터 바뀝니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면 사업자가 구속이 되든지 처벌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업체들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장을 교육을 하든지 그런 거를 홍보를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든가 홍보는 정부 차원 고용노동부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저기

강을석위원

아,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법률을 만들면 정부에서 홍보해서 하겠죠. 그렇지만 강남구에서 입장이 어떠냐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저희가 고용노동 강남지청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저희 강남구가 지역안전보건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든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저희 협조 상에 필요한 걸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협조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중앙정부의 그런 부분 좀 건의하거나 그런 건 좀 어려운 게

강을석위원

중대재해예방실 같은 경우는 무슨 사건·사고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에요. 맞습니까?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예방이 가장 먼저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지요? 사고가 생겼으면 재난안전과에서 하겠죠. 아까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도 예방 준비를 하겠지만 예방에서는 혹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거를 미리 파악해서 지금 홍보라든가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저기 그러면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안전보건지킴이는 건축과만 하고 있고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계속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험성 평가라든가 하는 부분은 건설공사장, 용역 또 저희가 관리하는 4대 위험부서라든가 저희 직원들 하고 있지만 관내 공사장에서 건축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실질적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건축지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래서 저는 건축과가 어디만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부 확대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 문을 열어놓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중대산업재해예방실장

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구민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구민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강남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안전을 확립하며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명품도시 강남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 사무분장, 예산현황, 위원회 및 주요 시설현황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입니다. 50개 재난유형 및 관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2023년 강남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부서, 동 단위 행동 매뉴얼 점검 및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고 상반기에는 무역센터 전시장에서 테러에 의한 복합재난 대응 훈련을, 하반기에는 학여울역 및 세텍(SETEC)에서 흉기 난동 후 방화로 인한 복합재난 대응 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물의 규모별, 용도별, 시기별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23년부터는 강남구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재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범용 CCTV 53개소,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30개소, 군중밀집지역 CCTV 2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성능 개선을 위하여 노후 CCTV 144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다중인파 관리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 강남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입니다.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설치,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11개 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추진 중인 철도 사업의 적기 추진 및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노력, 관내 버스노선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해 개포도서관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등 3개소 총 720면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시설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지하공간 복합개발 및 GTX-A,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단절구간 연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협의, 기타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강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 업무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비어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스마트 공유주차, 주차면 함께 쓰기와 같은 공유주차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들이 스마트 공유주차에 동참하도록 안내하여 주차면을 확대하는 등 주차난 해소와 주차공간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거 불법주정차의 획일적인 단속에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주차 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자에게는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사전에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차량의 자발적 이동을 유도하여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주요 업무입니다.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강행 규정과 처분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무보험차량 운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에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및 전담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계속 추진하여 신속하고 탄력 있는 대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총 3개소 3.21km의 전선통신선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곡로 1구간은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논현로 1구간 및 국악중·고교 구간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 하천의 일부를 고정적, 유형적 형태로 특별 사용하는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제고하고자 적법한 사용 허가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유재산관리 기능 유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가로순찰과 점검을 통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은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통해 깨끗한 강남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주요 업무입니다. 겨울철 강설 및 기습적인 폭설 등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4시간 비상체제로 제설대책본부를 작년에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속한 제설 대응을 위해 민간위탁 용역을 2개에서 3개 구역으로 증설하고 제설제 공급시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세곡동 은곡사거리에 제설 전진기지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5개소의 제설 전진기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초동 제설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 열선 29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59개소를 운영하고 염수분사장치도 2개소를 추가하여 총 8개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주민 생활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금년 제설 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이면도로의 포장 상태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정비 기준에 따라 노후되고 평탄성이 불량한 21개소 이면도로 정비를 완료하여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인가구가 밀집한 논현1동 등 안전취약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하였으며 내년에도 확대 시행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밤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주요 업무입니다. 여름철 호우 및 태풍 등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총 27회의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측할 수 없는 극한 호우와 국지성 폭우로 인해 풍수해 대책 기간 강우일수는 총 60일, 총 강우량은 1,418.5mm의 많은 비가 왔으나 각종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단계별 기상근무 실시, 사전 준비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침수해가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하여 예비특보 단계부터 빗물받이 관리 특별전담반을 현장에 배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시·구 경찰서 합동으로 현장에서 즉시 교통 통제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수변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과 양재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강남구를 대표하는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 시행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쏘리 쏘리,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잘못 알았는데 CCTV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인데 제가 잘못 알았는데 그린스마트쉼터에 CCTV가 15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린스마트시티라는 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CCTV 관리현황에서 여기에 통합 운영에서 그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18쪽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어딘지 한꺼번에 그린스마트시티 내에 15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어디에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업무보고 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18쪽 보시면 됩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저희 대로변 지나다 보시면 쉘터 있잖아요? 버스쉘터의 개념.

광심

김광심위원

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거기에 환경과에서 지금 15대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린스마트시티라고 이렇게 어떤 원형으로 둬서 그 안에 들어가면 쾌적한 환경에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다는 그 장소에 하나씩 다 투입을 했다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CCTV를 그 안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거는 설치를 안 했지만 환경과에서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불상사를 대비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좀 그거는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잠깐 본인이 그 맑은 공기 속에 잠시 쉬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왜 CCTV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그 안인지 아니면 그 밖에서 투시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안입니다. 그런데 안, 내부인데요 어떤 그 공간이 완전히 열린 오픈 공간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폐쇄적인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청소년이라든가 다른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목적으로 쓴 거예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걸 관제할 뿐이지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관제만 한다는 건 또 뭐지요? CCTV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거기에서 불상사 무슨 노숙인이라든가 또 노숙인도 많이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는 관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내부에 이제 카메라에 내용이 관제센터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요 17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재향군인 3개의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 단체의 활동 아니면 지원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개별사항에 보면 또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남자율방재단은 294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전문반 2개, 나머지 동반 22개 그래서 주로 안전 예찰활동 또 훈련할 때 참가하는 거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는 저희 조직은 아닙니다. 강남소방서 조직인데요. 그분들도 역시 어떤 강남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와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지원예산은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개 단체에 다 각각 들어갑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얼마씩 들어가죠? 그거는 모르시더라도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원이 우리 예산이 각각 단체에 다 들어간다고 제가 확인하고 그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필요성,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저희 물론 자율방재단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물론 조금 연세가 드신 분도 있지만 어떤 평상시에 동네 예찰활동 또 우리 훈련 등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심

김광심위원

3개 단체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께 질의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수가 912개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 지하수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금 현재 음용 가능한 것은 19개뿐인데 총 912개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19개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지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지, 음용 가능한 지하수가. 이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사용자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사용자가 음용수 신청을, 이제 수질검사에 의한 음용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음용수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음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해서 통보를 해 주고 음용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이 지하수가 필요 없을 때는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폐공 신고를 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용 현황을 저희들이 따로 폐공이 되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폐공 신고 이런 거는 누가 하죠? 시민이 그냥 아무나 합니까?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아닙니다. 그 사용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용자는 불특정 다수 아닌가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아니 지하수라는 개발은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저희들이 허가, 승인을 내주는 거고 나중에 필요가 없을 때 그 사람이 폐공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서 폐공을 하고 그 폐공이 완전히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야지 폐공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모든 게 이용자에 의해서 신고도 되고 폐공도 되고 하는 거네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점점 음용수는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나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용수는 저희 강남에는 상수도가 다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음용수에 대한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판단했을 때 음용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음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약수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약수물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약수물은 자연 발생적인 거지 누군가가 신고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하시는 것 외에 저희들이 공원에 있는 약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가 음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언제 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그다음에 만약에 불가능하면 해당 부서에 공원녹지과에 확인해서 폐쇄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음용 가능, 불가능 이거를 우리 치수과에서 거기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채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푯말을 이렇게 붙여놓는 건가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음용 가능, 불가능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원이 있어요. 이걸 꼭 여기 현장에 와야만 우리가 알 수 있냐. 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상시 올려놓으면 굳이 거기 현장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헛걸음한다. 이런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도 좀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행정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치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지는 않지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도 사업에 그 부분도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에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굉장히 인원이 오버가 된 데가 많아요. 업무보고 책자 7쪽인데요. 지금 보면 6급, 8급은 7명 오버, 9급 둘 그리고 임기제는 이게 책자에도 안 나왔지만 세부사항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편법으로 직원 늘리기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우리 정·현원 규정은 지금 현재 저희 우리 구 전체적으로 정·현을 관리하는 데에 따라서 정·현원이 부족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8급 같은 경우에 7명이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7급 같은 경우는 또 8명이 부족하거든요. 그건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절을 하면서 저희 국 전체적으로는 지금 4명이 지금 오버된 걸로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우리 행정국과 상의해서 인원들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임기제는 굉장히 많아요. 이 책에 여기에만 나오지는 않았지, 시간제까지, 무기계약직 이런 것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아서 좀 왠지 직원을 자꾸만 편법으로 늘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난해보다도 인원이 많이 늘고 그랬으니까 좀 인력관리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저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안전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로고젝터는 책임 부서가 어디입니까, 전체 총괄하는 책임 부서가? 제가 하나 건의드릴게 있어서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로고젝터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김진경위원

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에서도 설치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김진경위원

그렇죠, 부서가 다 다르더라고요.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서는 없는 것인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거리를 다녀 보면 이것이 무분별하게 한 곳에 3개의 로고젝터가 막 이렇게 쏘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로고젝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내용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한 곳에 세 군데가 이렇게 쏘여져 있다 보니 의사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로고젝터가 아닌 그냥 오히려 공해나 오염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무분별한 로고젝터가 좀 설치가 되지 않도록 주무부서가 어딘지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좀 피해서 다른 곳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건의드렸습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장소에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이 많은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저희들이 한번 각 설치하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업무보고 책자 52쪽, 53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례~과천선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선이랑 관련돼서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선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업무계획이 발표, 올해 2023년 업무계획이 발표돼서 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올 하반기에 민자적격성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면 그것이 나온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형곤위원

올 하반기라면 지금이 11월 16일인데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아직

김형곤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발표 예정인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면 아마 저희가 보도로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곤위원

제가 올해 2023년도 10월에 발표 예정인 것으로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발표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좀 애매한 숫자 말고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경에 날지 그 부분에 대한 정보 혹시 없으신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발표가 날 건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국토부한테 사전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받은 내용이 없는지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김형곤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구민 안전보험 담당은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십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그게 항목을 더 늘리고 금액이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항목이 유독성 물질, 강력범죄 상해, 성폭력범죄 피해, 성폭력범죄 상해 이렇게 4가지 항목이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러면 보험료가 1억6,700만원이었는데 증액된 금액은 얼마이십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보험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올 2023년도는 1억7,000을 잡았고요. 이번에는 3억7,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억6,700에서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1억7,000에서 3억7,400 정도

광심

김광심위원

3억7,000이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2억이 증가됐다는 말인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존에 지금 항목이 추가된 것이 6개에서 5개만 증가됐는데 따블 이상으로 그냥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기존의 6개 항목에서 이번에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성폭력이라든가 강력범죄, 유독성 물질을 추가해서 4개를 추가했습니다. 10개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개 추가된 것이고요, 그것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상승되나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저희가 아직 100%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 조금 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억7,000을 예상한다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광심

김광심위원

많이 상승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우리 102쪽에 어디 쪽이 해당이 되냐, 도로관리과 해당이 되겠네요. 102쪽 보시겠습니까? 율현동 277-15 일대에 도로 확장 관련해서 이게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 미완성인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년에 언제 정도에 이것이 완공될 것인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개설은 토지 보상 중인데요 토지가 보상 대상이 총 8필지입니다. 8필지 중에 6필지가 보상이 됐고 2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돼서 지금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을 했고요. 그게 내년 한 1, 2월 정도 되면 토지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공사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계약업체까지 다 선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만 되면 내년 3월에 공사해서 한 5월 정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확실합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안에 꼭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 강남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저희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25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282쪽, 283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잠깐 이 사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강을석위원

아까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 잠깐 드렸었지만 이 사진은 지난 11월 1일 날 민방위 행사 훈련 사진입니다. 강남구의회에서 우리가 의원들도 전부 바깥에 나와서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 그때 강남구의회 어린이들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맨발 벗고 다녀서 왜 이렇게 맨발 벗고 다니냐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맨발을 벗고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를 듣고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좀더 훈련이나 연습이라도 실전같이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은 유사 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민방위 훈련하면서 그 촉박한 시간에 신발을 안 신고 바깥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 기본교육이 잘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도 이 교육 훈련은 실전같이 또 이런 데같이 어린이나 아이들이 훈련을 할 때에는 정말 어르신, 어른들도 같은 마음으로 훈련이나 연습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재난안전과장님, 안전교통국장님께 요청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이런 말과 같이 이런 교육을 정말 실전같이 하는 강남구의회 원장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단체를 표창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태원 사고가 터진 이후로 아마 안전 재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보여줘야 할, 모범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남의 탓만 했지 어떤 모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친구들이 정말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표창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 신규 설치 기준 마련 등에 관한 706쪽 그리고 250, 280, 283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늘막 설치가 우리가 기존에 14개소 그러니까 15개소를 설치하겠다 했다 했는데 기존보다 너무 많게 23개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23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늘막 설치하는데 반가량 14개가 우리 폭염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9월 달, 9월 20일, 10월 10일 경에 설치가 됐어요. 꼭 그때 폭염이 끝나는 시점에 설치할 수밖에 없으셨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늘막은 상시 운영을 한 4월부터, 유동적입니다마는 4월에서 10월 말까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11월 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한파 오기 전까지. 가능하면 저희가 총 기간, 개수가 239개소입니다.

강을석위원

맞습니다, 239개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부득이하게 공사가 늦어서 그런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추후에는 절정기 때 설치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래서 온 강남구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기적소에 설치를 해서 미리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혹서기죠, 더위가 다 끝난 뒤에 설치해서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이것이 신규도 있지만 고장 난 부분, 파손 새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뺐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을석위원

그것을 빼고 신규 설치만 14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리고 다른 기사에 보면 그늘막이 기둥이 점자, 시각장애인들 이동을 제한한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너무 이동 점자 이렇게 보행 그거 하는 거와 기둥 같은 것이 근접해서 그것이 좀 위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239개소의 그늘막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처음에, 초기에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피해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번 동절기에 다시 재점검을 해서 만약에 있다면 내년을 대비해서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모든 것은 편의도 좋지만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위도 식혀야겠지만 소수, 우리 수혜자들하고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이 설치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많이 설치하고 어느 지역에는 설치 안 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어느 한쪽에만 많이 설치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사실은 저희한테 여름이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종류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건상 설치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 폭이라든가 어떤 주위의 상가에서 반대 여론이 많이,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주위에서, 앞에 상가에서 반대를 하면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설치해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렇겠지요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706쪽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늘막이 아예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논현1동 쪽인데. 학동역에서 언주역 쪽으로 가는 쪽에 보면 거기가 아예 비탈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 보니까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인가 사실 많이 이용 않는 쪽에 설치했으면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을 한번 파악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늘막 사업이 올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내년에도 좀 사각지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더 지역 편중이 안 되고 또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배려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선진형 재난현장 지휘 서비스 특장 계획 관련해서 차량을 1대 도입하셨죠?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차량 도입 가격이 1억7,600인데 승합차 가격하고 특장 개조비가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가격이 통째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특장 가격과 승용차 가격을 분리해서 지금 갖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특장이 1억7,000 정도 소요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가격 따로 특장차 가격만 1억7,600이 들어간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아니지요 차량 구입비가 7,000여 만원 들어갔고 그 안에 이번에 선진형 장비를 장착하기 위해서 1억7,000이 별도로 들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억4,000인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여기에 내용은 1억7,600만 되어 있어서 그럼 뭐가 다르지 않나요? 이것이 특장 개조비까지 포함해서 2억4,000으로 이것 예산을 표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지금 1억7,600이 되어 있어서 저는 거기에 포함된 것인지 알았는데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맞죠?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특장에 대한 계수고 차량 구입비는 별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을 우리가 집행, 예산 승인할 때는 같이 특장차 구매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도 같이 나와 있어야 이해가 빠른데 이 자료가 지금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요,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특장차 관련된 구매와 특장 개조비 포함된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러면 2억4,000으로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특장차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장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번 안전한국 훈련할 때 세텍에서 저희가 그 장비를 시험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어떤 지휘부를 구성해서 우리 지휘본부가 이동하면서 지시하고 화상회의하면서 저희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 저 차량 안에는 저희 관제센터, 저희 또 재난상황실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를 동시 개최하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화면을 제가 띄우고자 하는 게 올라왔는데 저기 내부가 몇 명 정도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최대 분은 8명에서 10명까지는, 10명은 좀 빡빡하지만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8명에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테이블 공간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테이블하고 의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계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봐서 너무 공간이 좁아서 지금 이해를 돕고자 질의했던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 CCTV도 탑재를 해서 관제센터와 실시간 연동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연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지금 100%는 안 되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지금 저희가 승용차를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이면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세텍에서 연습하면서 어떤 장·단점을 지금 발견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면 겨울 중에라도 어떤 재난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미흡한 점을 사전에 완벽하게 시운전을 다시 해서 이제 현장에 언제든지 투입해도 그냥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다 할 정도의 궤도에 올려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특장차가 지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것이. 지금 행감 이 시점이라도 이것은 하루속히 완전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목적했던 목표에 대해서 95% 정도는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5%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완 조치해서 이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재난이 벌어졌을 때 재난도 어떤 규모가 대·중·소로 이렇게 각각 다를 텐데 큰 규모일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가 아닌 소방본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다 이렇게 불이 난다고 예를 들었을 때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특장차가 이미 서울시나 소방본부는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강남구의 이 특장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그랬을 때 중복, 아니면 이 강남의 특장차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를 위한 대비책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지금 지휘본부 차량은 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하는 지휘본부 차량이 있고 서울시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는 저희 구만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본부 차량이라고 해서 소방서는 소방서의 역할이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통제본이라든가 재대본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지휘가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아 저희는

광심

김광심위원

지휘본부로의 차량의 그 기능을 할 텐데 지휘본부가 강남구, 서울시, 소방본부 3곳에서 하게 된다면 이것이 혼선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을 할 것인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는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만약에,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 강남소방서의 인력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더 큰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서울시 아마 중대본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의 역할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맨 먼저 되는 것이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운영이 됩니다. 거기서 완전히 된 다음에 저희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응급 복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지휘가 혼선될 부분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의 지휘 개조차는 그냥 내버려 두고 기존의 시스템대로 해서 모든 언론이라든가 현장 상황 브리핑을 할 때는 시스템 뭐냐, 프로세스에 의해서 상황본부가 이렇게 추진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강남구는 그때에 배제되고 상위 기관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형국인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아니지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사건이 났을 때는 소방서의 주관으로 모든 것을 복구 아니,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휘 차량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소리지요. 재대본이라든가 통제본을 운영하고 또 연락하고 상황판단을 하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광심

김광심위원

같은 곳이 있어도 아니 재해는 그렇습니다. 진두지휘하는 곳이 한 곳이어야 일사불란하게 화재가 진압이 될 텐데 그 진두지휘본부가 강남 따로 서울시 따로 소방본부 따로일 경우 어느 명령에 따라야 되냐 이거지요. 그랬을 때 어디 하나로 일원화됐을 텐데 그랬을 때 우리 지휘본부는 잠시 물러 있고 상위 기관의 지휘본부에 따르냐 이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각자 한다고 하니까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 발생했다 저희는 우선 출동하죠. 상황판단을 하겠지요, 지휘본부 차 안에서. 대응하는 첫 단계는 강남소방서입니다. 거기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해서 일단은 상황을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우리 통제본을 또 꾸려야 하고 재대본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상호 또 상황전파를 해야 하고요.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동안에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 역할은 그 상위 기관의 지휘를 따라서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별도로 합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저희지요, 저희 재대본이 강남구 재대본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상위 기관에서 중대본, 행안부의 중대본이라든가 서울시의 온 적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기관마다 그 어떤 만약에 화재진압에 관계된다 그러면 그 기관마다 섹터를 정해서 할 뿐이지 지휘는 각각의 체계로 지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1차적으로는 소방서에서. 통제단에서 지휘 모든 화재진압하고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재대본이 꾸려지고 통제본이 운영되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각자의 섹터에서 지휘가 이루어져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것은 화재, 재난 모든 곳에 이것이 투입이 다 가능한 차량으로 전천후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휘본부 차량이 일단은 사소한, 간단한 사고는 할 것이 없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대형사고 갈 염려가 있다,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그때는 지휘본부가 출동이 되는 거지요, 지휘본부 차량이.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이런 차량을 구입해서 재난에 대응하고자 하는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시운전 단계에 있고 미흡한 점도 발견했으니 이거 완벽하게 해서 우리 재난에 허점이 없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0쪽에 보면 제가 재난안전기금 심의위원이어서 재난안전과장님한테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들어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은 목적이 분명하죠?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응급복구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집행 내역들을 보면 응급복구, 지원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집행 내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김용만 과장님한테는 당부를 드렸는데 다음번 행감자료에는 제대로 기금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 목적에 있는 것처럼 지금 재난의 예방, 응급복구, 지원 등 해서 조금 일부러 코로나 지원금보다 더 2022년에는 집행한 적도 있고요. 지금 몇 가지 사항들이 아마 조금 궁금해 하실 사항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목적에 맞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설명을 들었고 그냥 본예산 사업에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기금에서 너무 편리하게 쓰시는 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목적에 맞도록,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391쪽에, 이것 하나만 갖다주시겠어요? 팀장님 이것 하나만 좀 갖다 주십시오. 391쪽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찾아왔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제17조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부장은 구청장이 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지원협력관은 행정국장이 하고 쭉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드린 이유는 도로관리과에서 조직도를 주셨는데 그 조직도를 살펴보면 담당관으로 해서 부서장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통제관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재난안전상황실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상황실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서 도로관리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조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조례와 맞지 않는 조직도를 그려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명시가 잘못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지금 우리 안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있는 조례에 있는 그 조직도에는 포괄적인 조직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김진경위원

포괄적인 조직도인데도 지금 정확하게 장 이름이랑 그다음에 그 부서에 해당되는 실·국장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체 계획이라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번에 아마 이거 받으신 거는 이번 제설대책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수립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강남구 제설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도로관리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가 상황실장이 되는 거고 아마 다른 부서들은 밑에 아까 주신 거에 보면 각 부서장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각 팀반별로 과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상황실장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이제 지원할 때는 각 부서에 팀장들이 아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그 조례에 의해서 잘 지금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재난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좀 가져다드리실 수 있나요? 그거 보시면 지금 2023년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세무과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안전행정, 안전교통국에서 징수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기타 과태료라고 해서 본예산에는 7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징수는 한 2억4,000 그리고 실제 거둬들인 징수액은 1억 정도입니다. 한 40% 정도, 43%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거둬들이지는 못 했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인 듯합니다. 이게 전체 기타 과태료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인 건지 아니면 다른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 기타 사용료는 민방위 과태료 불참, 교육불참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현재까지는 거의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이대로 가실 겁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책협의회도 했을 때 들어 보면 세수가 많이 줄어서 600억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다음번에는 징수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발언할, 조금 이따가 할까요, 추가로? 괜찮습니까?

황영각위원장

괜찮습니다.

김진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00쪽 보시면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자료랑 비교해서 봤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림 하나, 설치사진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붙여 넣으셨던 것 같아요.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짐작으로 했는데 금액은 지난번에 86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960만원, 100만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계측기를 유지관리 하는 건데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오를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금 전문 센서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수리, 유지보수해서 그래서 100만원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수리, 유지보수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간단한 유지보수

김진경위원

잘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칠백, 아 603쪽에 보면 CCTV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지금 CCTV를 관리하는 인원이 모두 몇 명인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 관내 지금 현재까지는 2,260개소에 7,428대가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인원이 몇 명인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관련 인원은 저희 34명에, 34명입니다.

김진경위원

34명이 7,428개를 관리하는, 모니터링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까요? 행안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인당 한 50대 정도를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96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96대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50대 정도로인데 96대 정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1인당 한 700대 정도가 계산이 되나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700~800대 정도 됩니다.

김진경위원

그렇지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모니터링에 대한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이번에도 인원을 4명이나 뽑기는 하셨더라고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결원에 대한 거고요. 사실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한 90대, 80대 저기인데 저희는 한 700~800대를 하고 있는데

김진경위원

우리가 특별히 많기는 하지요, CCTV가.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경위원

고충은 이해합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거를 어떤 뽑기가 총액제에 걸려서 사실은 시선제 하나 늘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경위원

직원들한테서 나오는 어려움이나 불만들에 대한 내용들은 파악을 하시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분들의, 이번에도 24시간 관제하고 12시간 관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휴게실이라든가 그래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 계속 모니터링만 주시하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해서 휴게실이라든가 회의실을 지금 저희가 개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들은 진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피곤하거나 또 너무 지치면 그런 부분들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실천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할로윈 데이 때 대비해서 다중밀집지역에 현장 점검에 애쓰시는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현장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매일매일 앞장서주신 재난안전과장님과 재난안전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책자 597쪽 한번 보실게요. 안전보안관이라고 강남구에 53분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그 서울시에서 모집공고를 한 후에 자치구에서 원서접수를 하고 선발하고 결과 발표하고 강남구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들이 신고 건수가 매월 많이 적혀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걸까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보도블록 훼손된 것, 도로 파손된 것, 그렇지 않으면 교통시설물 그게 많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강남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게 맞겠네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선발기준이 꼭 강남구에만 적을 두고 있지는 않아도 강남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적을,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안전보안관 명단을 좀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거주만 하고 계시면 강남구를 잘 알고 계시면 선발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강남구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강남구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좀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겠나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명단 중에 한 세 분 정도가 강남구 소재지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동별로 뽑으신 건 아니지만 동별로 그 인력 배분도 편차가 심한 것 같아서 다음부터 이제 안전보안관을 뽑으실 때는 이렇게 동별 인력 배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2년 임기인데 내년 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재공고할 때 가능하면 강남, 특별하게 법에 정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강남에 주소를 둔 분들을 고용하겠고 또 편차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동별 배치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 행감책자 784쪽 침수경보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작년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가 야심차게 사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율이 좀 많이 저조하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폭우로 인해서 논현동이라든가 역삼동 그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저희가 선제조치를 취했었는데 처음에는 100가구를 목표로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30개 하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한 게 12개, 42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애로점이 뭐였는고 하니 임차인은 그거를 원하는데 건물주가 안 된다

안지연위원

이유가 뭘까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집값이 하락한다 그런 논리 때문에 많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는 침수 지대이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이게 침수지대다 그거를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안지연위원

그거를 공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여서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런 게 사실은 업무하는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독려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 지역을 논현동 하고 세곡동, 청담동 했었는데 저희 역삼동에는 사실은 저희도 염두에 둔 게 논현동 하고 역삼동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역삼동을 한 번 더 지금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역삼동 쪽에도 한번 더 신청을 받아서 전 지역이, 물론 역삼동만 아니지만 전 지역이 받겠지만 역삼동에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번 더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 이게 한번 설치가 되면 계속 구에서 아니면 그 설치업체에서 A/S를 계속해 주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유지관리를 하지요, 거기서 업체에서

안지연위원

유지관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아니 3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3년은 특별하게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상황실에서도 만약에 침수가 됐다 그러면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서도 이게 뜹니다. 그러면 경보가 떠서 출동을 하는데 유지관리는 3년인데 그 추후에 금액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구에서 어떤 A/S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3년 이후에는 그 자체 세대주, 아니 세대주란다, 건물주가 A/S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맞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3년 이후에 그냥 나 몰라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안지연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한 분의 강남구민이라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는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년 이후의 A/S비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책자 391쪽 보시면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에서 우리 6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부서로서는 5개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로관리과 행감을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김진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도로관리과 자료 띄워주세요. 안 보이지요, 왜? 과장님 오른쪽, 오른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오른쪽에 저 자료 보신 적 있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우측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애자위원

네, 오른쪽. 3번으로 되어 있는 거.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노애자위원

도로관리과 제설대책 관련이었어요. 제가 도로관리과 행감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게 발견을 했는데 저기 감사담당관이 왜 나오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감사담당관은 지원 어떤, 지원하고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대본이 잘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과장님 우리 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은 우리 조례 17조를 보시면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각각 자기네들이 할 일이 있고 구성되어 있는 부서라든가 국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우리 조례에 있나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노애자위원

조례 한번

김진경위원

여기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큰 틀에서는 강남구 재대본이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도로관리과 주관으로 해서 제설대책재대본이 가동되는 거고 또 우기 장마철에는 치수과에서

노애자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기 상황실장 동그란 거 되어 있는 거 상황실장이 원래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되어야 되고 저기 도로관리과장이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기는 우리 조례 7호를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되며 총괄 지원관으로 보좌한다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부서장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지금 행감자료에 386쪽에 실제로 저희 조례에 따른 재난대책본부 구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우리 구에 큰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노애자위원

국장님 그거 아는데요 제가 왜 이거를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작년 2022년 11월 7일 날 도로관리과에서 방침을 받을 때 국장님은 당연히 결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협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를 하셨을 때 이것을 보셨을 것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결재를 하실 때 이런 거를 재난안전관리 총괄국장님, 그다음에 총괄부서장으로서 이 구성을 제대로 되어 있나를 살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질의를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제설 같은 경우는 폭설이나 이렇게 내렸을 경우는 실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도로관리과, 청소과, 동주민센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설에 대한 지금 일상적인 폭설이 내려가지고 큰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재난대책본부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보시면 일반적인 평상시에도 지금 한두 명이 대기를 하거든요. 어제부터 구성해서 어제도 1명이 대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상황실장이 상황실이 도로관리과에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재난대책본부처럼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아서 지금 시에서도 똑같이 지금 평상시 때 이 재난상황실장은 지금 도로관리과, 시 도로관리과가 하고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노애자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랑 우리 실제로 구성 운영이 되고 있는 거가 틀리는데 그러면 조례 17조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아니 위원님 그러면 제가 386쪽을 한번 봐 주시면

노애자위원

네, 386쪽 왼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장은 재난안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리고

노애자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작년에 제설대책인데 제설대책할 때 국장님 결재를 하셨었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협조를 하셨는데 이 결재를 하시면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았냐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재난유형별로 위원님 저희 과에서는 화재, 지진 같은 거를 담당하지만 도로관리과는 제설담당하고 치수과는 폭우, 홍수를 담당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불을 담당하고 재난 유형별로 재대본을 구성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보면 거기 상황실장은 재난부서장이, 재난부서의 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설대책은 도로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상황실장은 도로관리과장이 맞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여기 보면 6호에 보면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하고 맞지 않냐,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장이 재난안전과장으로 딱 못 박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재난이 났을 때 이 재난안전실장이라든가 통제관 가지고서는 책임소재를 따질 일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는 거거든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1단계, 2단계 발령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제설 대책은 도로관리과 1단계, 2단계까지는. 만약에 더 심각해지면 3단계로 간다. 그러면 저희한테 재대본으로 정식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강남구 전체 재대본이 가동되는 겁니다. 그 체계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럼 지금 도로관리과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 지침에 작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아니, 우리 조례랑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그거를 지금 궁금한 거예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궁금하신 거 지금 1항7호에 있는 거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은 이 부분이 조금 저희 제설재난대책본부와 안 맞다 말씀이신 거죠?

노애자위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우리 조례에 못 박혀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상황은 조례에는 담당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담당관이 맞는지 우리 재난상황실장이 맞는지 여기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부서가 5개 부서이지만 본부는 6개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제가 다시 한번 저희 주관부서하고 상의해서 한번 보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요 이거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고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지요?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강남구에는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단, 부녀회 이런 중대한 재난이 있을 때 수고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은 애를 많이 쓰시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생활하시기가 참 열악한 것 같아요. 129쪽 또 130쪽에 보면 물품보관소라든지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또 우리 강남구로서 조금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열악합니다. 모 국장께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건물을 하나 임차를 한다든지 또는 건물을 하나 짓겠다고 지금 그런 큰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 이러한 열악한 자율방재단이나 부녀회 또는 조금 과는 다르겠습니다만 의용소방단이라든지 이들이 좀 쉬고 또 이렇게 물품도 좀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이나 방재물품 보관 장소를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관내에 290여 분의 자율방재단이 지금 활동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해복구에 대한 대외 예찰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재해 지역도 순찰을 하고 하는 굉장히 저희 구의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분들은 맞고요. 저희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이라든가 일단 사무실 물품들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방재물품, 장소 등을 설치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요. 저희들도 지금 사무실에 아마 금년 8월 달에 지금 도곡동 163번지에 지금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무원들도 애쓰시지만 공무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보장이 돼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좀 그래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강남구의 22개 동이 좀 넓습니다. 재난에 취약하고 또 취약한 지역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이나 우리 국장께서 감안해서 꼭 한 군데가 아니라도 여유가 있다면 한두세 군데 해서 그러한 편하게 쉴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물품 보관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그분들께서 활동하는 데 사실 제가 지원을 많이 못 해 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실 집기라든가 비치 좀 일부는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사실은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공간을 찾기가 사실 어려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294명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한두 개를 나누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요. 또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난 10월에 그분들에게 경제적 보상, 보상이라는 건 그런데 활동비를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일일 8시간까지 드리는 걸로 지금 의회에 상정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찾아보고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래도 건물 하나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산의 범위라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저도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1쪽 보면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사무실 조성 때문에 아마 135만원 정도를 통계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되었나요? 결재가 되었나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지난 6월 19일날

김진경위원

그렇죠? 6월 19일날 됐으면 우리 추경이 언제였죠? 6월 23일 정도가 추경이었습니다. 그러면 6월 19일날 결재가 되었으면 그전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밑에서 올라왔을 텐데 분명히 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너무 예산변경을 쉽게 생각하시면서 변경하시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이라는 게 한 달 만에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진경위원

한 달 만에 되진 않아도 이게 그전부터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질의드릴 것은 아마 이게 예산안에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무용품 책상 의자 비로 100만원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다시 500만원으로 책상 200만 원, 의자 300만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또 추가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조금 예산을 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봉사활동에 대해서 보답을 못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김진경위원

그분들한테 보답을 못 해 드렸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너무 자의적으로 편리성 있게 쉽게 변경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사전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짜임새 있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예산을 구 의회에서 의결하는 기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3쪽을 보시면 강남구에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세우신 거 같습니다. 내진 보강 대상이 143곳으로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런데 705쪽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어요, 향후 계획이. 그런데 두 줄이 있습니다. 강남구청 본관 및 별관 2028년 신 청사 준공 예정에 대해서 내진 보강을 계획을 하시고 계시고요. 행안부 추진계획에 따라서 100% 계획을 하시고 계시겠다. 이게 달랑 두 줄짜리 계획인데 강남구청 본관 준공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건데 이걸 향후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제대로 계획을 정말 내진 설계나 이런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즘 최근에 지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실 내진 보강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 되더라고요. 각 저희 총무과는 청사, 동 청사 그래서 공공조사를 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원활치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각 기능부서에 다시 한번 재촉을 해서 가능하면 2030년까지 행안부 지침에 의거 내진 보강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공공건축물 내진율만 44%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민간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냥 행정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향후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진 보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재난, 재해지역 가장 잘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세계에서. 네, 국장님.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재난 대책이 가장 잘 돼 있는데요?

이향숙위원

재난안전에 관한 재난대책 잘 돼 있는 나라가, 아시아 중에서.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아시아 중에서는 일본 정도가 잘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직원들 해외여행 보내는 거 참 좋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놀아도 해외에서 한번 견문 넓히는 거는 좋은데 다만 부서에 맞게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19쪽에 직원이 가는 걸 질타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그리고 녹색 도시 인프라 녹색 기술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나 홍콩은 시작하는 나라고 싱가포르나 일본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보낼 때는 직업과 국과 맞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요. 홍콩을 선택했던 게 산사태 예방대책이 거기가 잘 돼 있습니다. 전체 도시 전체가 산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경사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가서 처음, 저도 처음 가봤는데 거기는 산사태에 대한 연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하고 틀리게 저희들 기술직들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에 전부 우리 토목 기술자들 시빌 엔지니어링들이 거의 전담직원으로 해서 저희로 따지면 1개 국 정도가 거기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전문분야가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 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런 걸 써주시면 그런 산사태에 대비해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에 조금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쓰라곤 했는데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는 할 만큼 하지 않았을까요? 전수조사가 과장님 다 돼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2018년도에 서초에서 시작해서 퍼져서 저희도 2018년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거의 지금은 어떤 꼭 필요한 장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꼭 들어와서 현장 실사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장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안 할 수는 없고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물론 꼭 필요한 데만 골라서 민원, 물론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달라 그러시는데 또 도로 여건, 보도 여건 봐야 되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래서 한 번 내년에는, 왜냐하면 기금은 목적에, 기금에 대한 운영 관리 조례에 부합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향숙위원

다만, 예, 그래서 부합 안 하는 건 아니구나.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내년에는 기금 그늘막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 용도에 맞게끔, 사실은 그늘막은 크게 굳이 짜 맞추려면 맞출 수 있지만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이향숙위원

전수 조사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각 동마다 한번 추가설치 한 번 받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부탁드리고 마찬가지 기금도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사업도 이건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위원님 그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작년에 의회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가장 첫 번째 기소 사유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었어요.

이향숙위원

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첫 번째 용산구청장이 기소 사유가 그거입니다, 그거 설치 안 했다고. 서울시에서 갑자기 25개 구청에 빨리 상황실 설치하고 저희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이향숙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저희 지금 재난안전과 내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재난안전과 내에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2023년에 시설물 안전 점검 종합계획부터 시작해서 예방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고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셨다는 평은 내리고 싶으나 좀 전에 오전에 중대재해예방실하고 이 부서가 틀리니까 중첩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짜증나는 부서도 좀 있을 거예요. 공공시설물 예방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거긴 거기대로 가고 또 각 부서의 치수과나 아니면 건축과에서도 가고 하고 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예방한다고 또 가고 해서 요거는 조금 일원화시켜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네. 물론 이제 그 목적에 다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중첩되는 건 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실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중대재해예방실은 공사영역 또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데고 인적자원 구성원들의

이향숙위원

네,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저희 과는

이향숙위원

알아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비해서 그 목적하고 사업이 틀린 건 알지만 한 업장이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어린이 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센터, 중대재해예방실도 보니까 작년에 갔던데 또 가고 또 가고 하고 여기서도 또 공원이나, 보니까 어린이 시설 가고 문화센터 가고 이래서 사업장에 조금 너무 좀 너무 짜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그 부분은 쉽진 않을 거 같습니다만

이향숙위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해빙기 어린이놀이터, 다 이게 어떤 초고층 거기가 다 법정사무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저희 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대응, 대비, 예방 그에 많이 중점, 치우쳐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있는지 한 번 더

이향숙위원

왜냐면요 시설물 똑같아요. 문짝에 낀다, 손이 안 닿는다, 넘어질 거 같다, 지진들이, 무엇이 없다. 이런 거여서 많이 좀 이렇게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조금 언뜻 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봐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2쪽 구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그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연이어서 온열질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니까 5월에서 9월까지 서울 시내가 201명이라고 해요, 온열 환자가. 그래서 전국으론 2,818명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강남구에서 폭염에 온열환자가 발생한 환자가 있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열환자 발생

강을석위원

네, 있었는지?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민 안전 보험을 위해서 작년에 1억6,700만원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한 1억7,000 정도를 썼는데 보험 가입 대비 보상률을 보니까 사실 미미해요. 3건이 있었어요. 개 물림 사고가 있었고 화상 건이 있어서 두 건인가 있어서 250만원이 수급이 돼 있는데 이 보험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 차원인 건 맞습니다. 예방 차원인 건 맞는데 우리가 투자 대비 너무 이게 혜택이 없지 않나, 그렇다면 이거를 강남구민 57만 구민이 몰랐었나,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몰랐었나, 아니면 알고도 신청을 안 했는지 이게 궁금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게 구민 안전 보험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민 안전 보험은 작년에 사실 생겼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민들께서 많이 몰랐던 홍보 부족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부터 이거에 대해서 반상회에서 홍보 좀 했었고 저희 내년도 동정 보고라든가 그때도 저희가 지금 자료를 이미 작성을 해놨는데요. 모든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은 거는 아마 홍보 부족 또 구민들이 많이 몰랐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을석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지금 보험이 이제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고 서울시에선 일반 시민보험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강남구에서 특별히 몇 개 항목들 작년에 4개 항목을 더 추가를 했고 내년에 5개 항목을 더 추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사실은 보험이라는 게 보험은 가입을 해놓고 제 생각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게 가장 사고가 발생 안 하는 거거든요.

강을석위원

좋죠, 맞습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조금 효과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피해를 당했거나 이런 보험금 지급대상이 돼야 되는데 몰라서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 홍보를 해서요. 사고가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지급률이 낮다는 것은 홍보 저희 부족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4년도 예산에는 2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중요한 게 성폭력, 강력범죄 이런 게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강력범죄도 그렇고 지난번에 핼러윈 사고가 생기면서 사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또 묻지마도 있고 그런 면에서 추가됐다는 건 좋지만 1년을 우리가 시행을 해보면서 성과가 이렇게 정말 미미한 이런 건데 이게 2억씩 또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는 지금 작년에 1억7,000만원을 투자했고 3건에 대해서 250만원을 우리가 혜택을 받았어요. 사실은 보험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수급을 안 받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고 좋은 보험이지만 그래도 이게 전 국민 아니 전 주민 54만이 있는데 3건만 됐다는 건 조금 이게 의아심이 있고 거기에 또 2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가 맞는 건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지금 아마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추가했던 것이 위원님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하여튼 묻지마 범죄들이 주로 맨날 나오는 게 강남, 강남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보장을 하려고 지금 강화를 시켜놨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1억7,000 투자해서 지금 3건, 물론 피해가 발생 안 했으면 저희가 정말 좋은 사항이고요.

강을석위원

맞습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다른 노력을 하겠지만 좀 심의과정에서 혹시라도 저희가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정말 사고라는 게 안 생기는 게 너무 좋은 거고 돈을 얼마를 넣더라도 사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돈의 혈세를 1억7,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만큼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없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겁니다. 앞으로 또 2억을 더 추가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사고, 사고가 이렇게 발생해서 보상하는 거보다 우리 구민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안정감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께서는 홍보에 더 열중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추가로 또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사항을 위해서 적정선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장 관련해서 치수과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안전상황실장이 재난관리과장으로 되어 있고 담당관이 치수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국장님 같은 국인데 도로관리과는 이렇게 돼 있고 또 도로관리과에는 국장님 답변이 재난을 수습하는 부서장이 상황실장이라고 하셨는데 맞지 않나, 치수과 거가 맞는 거예요, 국장님.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수과 재난대책본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과는 재난이 발생할 때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보통 하는데요. 제설은 재난까지 가기가 많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축소해서 운영한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 용어들은 한번 통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조례에 이제 재난상황실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애자위원

만약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서 간에 핑퐁을 칠 수가 있고 담당도 또 혹시나 피해 보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직원이 또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런 거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의미에서 제가 추가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어라든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사실 우리 제설 대책도 나중에 책자로 다 인쇄돼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상황실장은 도로관리과로 돼 있거든요. 아마 핑퐁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노애자위원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없는데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까봐 선의의 피해가 생길까봐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 총괄부서로서 다시 한번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더 이 기회에 한 번 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제가 특위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비상벨 있잖아요, 비상벨. 이게 내년도에 비상벨, 하나 설치하는데 비상벨, 단말기, 스피커, 벨 포함해서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때 답변 주셨었지요? 그럼 저희가 주택가 강남구에 보면 주택가가 좀 많이 있는데 개포1동·4동, 일원동, 논현, 역삼 이런 그쪽에 주택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파트 쪽이랑은 좀 달리 어떤 치안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거가 밤에 많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일원동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에다가 치안을 많이 대책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조명을 설치하는 건데 그런데 또 조명을 설치하면 밤에 주무시는데 숙면에 상당히 방해가 돼서 또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다음 차선책으로 할 게 비상벨이 현재로서 제일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가 2,26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515개가 정도가 비상벨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 될 데는 다 됐고 더 이상 추가로 비상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물론 앞으로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비상벨 설치된 개소 수는 주정차는 지금 안 돼 있고 방범용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AI 기반으로 된 진행형 CCTV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반, 지금까지 CCTV는 우리가 관제형으로 봤었는데 어떤 거기서 쉬운 예로 어떤 납치한다거나 칼을 뺀다거나 그러면 거기서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CCTV를 감지해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도입하려 그러고요. 비상벨은 좀 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이 비상벨이 있으면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취지도 있겠지만 또 있으면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CCTV가 있어야지만 이 비상벨을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1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방범용은 1개소당 2,500 정도 됩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일단 그 예산이 거의 10배 이상 12배 정도 되니까 일단 기존에 CCTV 있는데 위주로 먼저 비상벨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김형곤위원

그러면 내년도 혹시 예산이 잡힌 건 있나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비상벨에 대해서요?

김형곤위원

네, 비상벨로.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지금은 CCTV를 설치하면 비상벨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김형곤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저기 CCTV가 아까 2,200개인데 비상벨은 1,500개가 있으니까 700개 정도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 700개에 있는 그곳에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있거나 계획이 잡힌 게 있냐는 거를 질의드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방범용, 그런데 주정차용은 저희가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해당이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여부는 지금 현재까지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신규 설치하는 데는 비상벨이 들어갑니다.

김형곤위원

하여튼 주택가 쪽에다가 비상벨이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드렸었던 건데 구룡마을 올해 1월 달에 화재 있어서 그 화재가 실화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였는지 사실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에 있어서 CCTV가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건의드렸는데 현재까지 구룡마을 쪽에 CCTV가 설치된 내용이 있을까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저희 구에서 항상 주시하는 곳으로써 기존에 3대가 설치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화재 난 뒤로 저희가 2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2대는 일반 CCTV와 달리 고측이라서 전체 2대가 구룡마을 전체의 한 4분의 3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대를 설치해서 저희가 그 자료가 저희 재난상황실, 소방서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형곤위원

그 달터공원이라고 하잖아요 달터마을이라고 하는데 그쪽 역시도 저기 CCTV가 꼭 필요한 지점이 몇 군데 정도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구룡마을이나 달터공원 이쪽에다가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현재까지는 달터마을은 고려를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CCTV를 설치하게 되는 것은 주민들이 요청을 하거나 동에서 봤을 때 요청하거나 주민이 요청, 해 주는데 한번 현재까지는 제가 그거는 돼 있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내년에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본위원이 개포동 지역에 주민자치회의라든지 아니면 통장회의 때 상당히 여러 차례 나온 건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달터마을?

김형곤위원

네, 달터마을이요, 달터공원 쪽에. 그래서 그쪽에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먼저 제가 달터마을에 몇 대가 설치돼 있는지 먼저 현황 파악을 해서 한번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검토한다는 게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황영각위원장

그 부분은 검토한다는 말씀은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호귀

이호귀위원

한다, 안 한다로 답변해 달라고 해.

황영각위원장

그런 내용은

김형곤위원

네, 하실지 안 하실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제가 지금 달터마을은 CCTV가 있는지 없는지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면 한두 대 증설하든지 아예 없다면 설치하든지 그건 현장 파악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은 지금 올해부터 작년부터 CCTV는 적극적으로 설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현장을 가서 현장에 있나 없나 먼저 확인을 하고 없으면 설치하고 또 있다면 더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봐서 설치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황영각위원장

우리 김형곤위원 계속 추가 질의하세요.

김형곤위원

그쪽에 보면 달터공원 인근에 보면 구룡역이라고 있습니다. 구룡역이 있고 거기에 보면 개포동 구마을이라고 성당이 있지요? 그쪽에서부터 개포2단지 래미안블레스티지라고 하는데 이쪽 주민들이 그쪽에 CCTV가 있으면 여기를 관통해서 구룡역으로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해서 CCTV가 있으면 구룡역을 이용하는데도 좀 더 많이 도움이 되니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나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이 우리가 사고이월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고이월된 이유하고 그 이후에 그 사업은 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완료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쪽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743쪽이요. 747쪽.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플랫폼 고도화 추진계획은 저희가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 안 돼서 사실은 이월하게 됐고요. 이 스마트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은 어떤 우리 경찰, 소방 다 같이 사건을 공유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사고이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준공이 다 안 돼서 변경하고 준공이 좀 있어서 다 이월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준공이 마무리가 언제 됐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올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고이월 연장 기간은 6월 20일로 해놨던데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무리됐습니다. 6월 20일날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의아해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일단 마무리를 잘해서 다행이고요. 지금 그 내용 중에 통합플랫폼에서 인파정보 안내시스템 16곳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니 그게 지상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지하는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 지하는 저희가 지금 않고, 지하는 주로 지하철역인데 그건 지하철교통공사라든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는 지하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하는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지하는 지하철공사 소관으로 지금 일단 하고 있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아마 그쪽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핼러윈 데이 때에도 강남역이라든가 가파른 지역 이런 데 물어보니까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한다고 지하철역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한다고 얘기가 됐습니까? 아니면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공식적으로 얘기를 않고 저희가, 저희가 이번에 핼러윈 데이 때라든가 다른 때 가면 저희 인원이 지하철 역사에 근무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냐 너희들 그런 시스템이 없냐 물론 인력 지원도 하지만 그래서 자기들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지금 인파 밀집지역이 우리가 이태원 사건으로 지상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지하가 더 위험하거든요.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5개 지하철이, 5개의 아마 통합역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SRT까지 있어서 지하가 상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데 전혀 그런 조치가 없어서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아직 어떤 확정이 안 됐네요? 지하철 소관이냐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건 아직 없네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그 부분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어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한번 조만간에 한번 지하철 관계자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런 대책이 이런 지적이 있는데 우리는 지상층은 하지만 지하는 현재 손 안 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 지상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으니 지하도 강남역이라든가 수서역이라든가 좀 복잡한 지역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저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하, 반지하에 침수 경보기 설치 관련해서 집값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봐 집주인이 건물주가 기피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침수 피해자는 집주인은 아니고요, 세입자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작년 홍수 때 지하 세입자 중에 침수된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금액도 100만원 단위 정도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리스트는 각 동주민센터에 있을 텐데 그런 대상을 우선적으로 해서 경보기를 달면 어떠나? 왜냐, 내년에도 또 비가 많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런 경보기를 미리 달아놓으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잠자다가도 물이 침수되는 지역을 모르면 이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데 집주인의 그런 의사를 우리가 어떤 재난안전대책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집주인들이 반대해서 애로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시설물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물론 안 보인다면 아무래도 설치율이 더 높았을 텐데 보이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거부 반응이 많았었고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물론 제가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좀 고민스럽습니다. 집주인의 재산 때문에 어떤 생명이 담보돼야 된다는 그런 상황,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참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고민해서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강남구를 구현해 나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상,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증인선서 낭독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하고 국장님한테 동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남~강남고속도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자료 화면 좀 띄워줘요, 1번 자료 화면. 저기 보면 저쪽에 선들이 이렇게 연두색 선이 있고 주황색 선이 있잖아요? 어느 선이 됐건 간에 저게 1안, 2안, 3안 해서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인데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해서 요약본 해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어느 선을 가든지 간에 저기가 일원터널하고 그다음에 개포IC 두 쪽으로 다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2번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거는, 3번 좀 띄워주십시오. 3번 자료화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당시에 2019년 당시에 적격성 조사, 국토교통부가 KDI에다 적격성 조사를 할 때 다시 2번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때 보면 19년도 직후에 해서 저게 지금 국토교통부 자료거든요. 저 때의 자료를 보면 분명히 저기에는 개포IC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개포IC가 언제,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는 16년 8월 달에 최초로 대우건설에서 국토부로 제안됐고요. 그다음에 개포IC 관련된 사항들은 그전에는 이렇게 없었다가 저희가 계속 민원으로 헌릉IC 관련된 것만 저희가 계속 민원이 있다가 전략영향평가 초안 공람 그때 저번 공람 그때 들어온 사항이고 그 전에는 이렇게 없다가 지금 새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건.

김형곤위원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올린 이 자료의 일지에 보면 저기 지금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19년 8월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20년 12월에 적격성 조사가, KDI 조사가 완료가 됐어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20년 12월 달에

김형곤위원

그렇지요, 20년 12월에 적격성 조사가 완료가 됐고 그 시절에는 개포IC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KDI의 적격성 조사에는 있지도 않았던 그 개포IC가 지금 갑자기 23년도 들어서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저쪽 개포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세곡동 쪽 이쪽에 양재천 이남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술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등장, 그러니까 최근에 등장을 했다는 거고 그럼 왜 등장을 했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한테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통보를 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유까지는 저희가 거기서 대우건설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 사유나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형곤위원

4번 자료 좀 띄워주세요. 4번 자료 보면 저기 A, B, C 해서 쭉 있지요. C가 저게 저 밑에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저 구룡터널이거든요, 98년도에 완공된 구룡터널입니다. 구룡터널 완공되고 난 다음에 저게 매봉터널, 그다음에 세브란스병원 해서 C, D, E, F 저 위에 언주역 근처까지 엄청난 교통체증 유발한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쪽 지역 분들이 개포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헬게이트 지옥의 문이 열렸었다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도 쓰고 계시거든요. 저기 구룡터널이 생김으로 인하여 저쪽 지역이 세브란스병원이랑 해서 저쪽의 C, D, E, F 지역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과장님, 국장님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분당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 또 그리고 저녁에 분당 쪽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 때문에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가 좀 높아지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김형곤위원

아니 조금이 올라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지요 조금이라는 단어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요. 저 보면 지금 B지역이 개포IC가 생기면 그 개포IC 생기는 지점이 개포 3단지하고 4단지 사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IC 출구가 경기여고, 고등학교 근처 그쪽에 소위 말해서 주거 밀집지역 쪽으로 지금 저쪽에 출구를 만드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 도로가 생기면 저기 B, G, H, I까지 쭉 해서 저기 G하고 H 같은 경우는 대치동 학원가 해서 지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개포동 일대 현재 개포 1단지 들어오면 완전히 교통지옥인데 거기 동네 분들은 헬지옥이 생길 거다. 저 도로가 생기지 않고도 개포 1단지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개포 1단지가 이제 입주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할 거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요. 할 텐데 거기에 이 도로까지 만약에 연결이 돼서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교통체증이 발생을 할 거라는 생각이지요. 즉 여기에 지금 관련된 동이 개포동, 세곡동뿐만 아니라 대치, 역삼동, 논현동, 삼성동 저희 강남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행정동들이 거의 여기 연결되는 영향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국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11월 9일 날 전략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포IC, 일원IC 반대하는 것 또 역으로 또 헌릉IC는 설치해달라고 하시는 거 또 한솔아파트 인근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도록 좀 떨어달라는 거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알고 있고요. 이 민원 사항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국토부에 전달하거나 그렇게 할,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한솔아파트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물론 거기 역시도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세곡동에서 진입로가 생기지 않아서 세곡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역시도 되게 중요한 민원 중에 하나지요.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린 질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기 개포IC가 생겼을 때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마치 구룡터널이 생겼을 때와 거의 준할 정도의 교통체증이 발생할 거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치동, 역삼동, 논현동, 삼성동까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남북, 동서쪽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성남~강남고속도로는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저희 구가 직접 내지는 내지는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다가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저희 구의 의견은 헌릉IC에 출입구 신설해 달라는 것, 그 의견들이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개포IC 나가는 그 부분으로 지금 의뢰를 하시는 것이고요. 아마 이 세부 노선이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전략환경평가를 통해서만 세부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 그다음에 적격성조사가 통과된 노선 이런 것이 제안되고 그때에야만 세부적인 어디 IC가 나오는지 이런 정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10월 달에 전략환경평가 처음 공개했을 때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에다가 충분한 저희 구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지금 거기에 아까 화면, 3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12월까지 주민동의 수렴, 의견수렴 지금 다음 달입니다. 지금 12월 13일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동안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협의 완료가 내년 3월이에요. 지금부터 4개월 뒤에 협의 완료하고 완료하면 이때는 거의 끝나는 거죠, 이제 이것 협의 되면.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2026년 1월에 지금부터 불과 1년 몇 개월 지나면 공사 착공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을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논의를 하고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그럴 여유가 지금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 등 의견수렴이랑 관청 의견도 수렴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강남구의 의견을 수렴을 할 때 이 부분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내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제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의견서 제출하려고 지금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아마 의견이 올 것입니다. 그 의견이 지금 국토부에다 제출이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한번 가 보시면 수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주민들이 두 가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헌릉IC는 설치를 해 달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살짝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개포IC 반대하는 것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주민 의견수렴이 12월 20일날 끝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합을 해서 저희 구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저 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연장선으로 지금은 헌릉IC까지 올라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용인~서울고속도로에 연결된 도로들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신문기사에 나온 것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연결되는 주거지역만도 용인흥덕지구, 광교신도시, 신봉지구, 성남대장지구, 고동지구, 금토지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이 추가 됐고 흥덕IC에서 311번 지방도로로 연결되면서 화성시, 동탄신도시, 오산까지 연결된다. 즉 오산, 동탄, 흥덕, 광교 여기까지 지금 연결돼서 거기 있는 차들이 지금 저쪽 개포IC 쪽으로 지금 다 밀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주택가 한 가운데로요, 지금. 그리고 이것은 세곡동이나 개포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삼동, 대치동, 논현, 삼성동 거의 저희 강남구 전체의 한 3분의 2 가까이에 해당하는 곳들이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의 도로라는 거지요. 지금 이것이 저희 2019년도에 처음에 그때 할 때 일원IC로 하는 것은 지하화해서 저쪽 올림픽대로까지 해서 그다음에 강북까지,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안이잖아요. 그것은 지하도로로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설사 그 부분이 생기면 지금 이 개포IC만큼의 아주 그 악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도 제 생각에는. 하지만 지금 이 개포IC는 그냥 주거지에다 그것도 심지어 고등학교, 초등학교 앞에 지금 나오는 통학로 입구에 지금 이 고속도로 출구를 지금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조차도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주민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서 저희가 12월 20일까지 의견서 낼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구비 외에 시비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언북초등학교 안타까운 사망 사고 있어서 올해 보호구역 관련해서 구비가 68억 그다음 시비가 20억, 특교가 해서 특교까지 포함해서 121억 정도가 이제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총 지금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 안 된 그 공사를 하면서 제가 7월부터 왔는데요. 상당히 저는 그냥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그 공사에 다 동의해서 하실 줄 알았는데 학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최근에 대왕초등학교까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그것을 갖다가 주민설명회를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했는데도 지금 대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왕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별도의 우회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우회 통학로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회 통학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것까지 하니까 이제 겨우 동의해서 오늘 겨우 보도공사가 어저께부터 들어갔습니다.

안지연위원

시설물 관련해서 언북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대다수의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히 강남구의 교통행정과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지원관님, 시설물 좀 한번 볼게요. 과장님 뭐가 잘못됐을까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펜스가 쳐져서 소화전의 물을 갖다가 바로 쓸 수 없어서 위원님이 이제 지적하셔서 제가 전체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지연위원

날짜가 지금 11월 10일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정리했고요.

안지연위원

11월 10일이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아는데요. 시설물 설치에만 너무 신경을 쓰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뒤돌아보시는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소화전에다가 저런 시설물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주차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히 살펴보셨을 필요가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11월 14일자로 바로 철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저렇게 민원이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설하실 때, 설치하실 때 좀 꼼꼼한 사업을 좀 부탁드리고요. 전수조사를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저런 시설이 또 저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고생하고 잘하시고 계시는데 또 다른 불편사항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한번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책자 836쪽 한번 보실게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 있는데요, 보셨어요? 행감책자 836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불용이 발생이 돼서, 이것이 왜 강남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하는 사업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사업 자체로는. 왜 이것이 불용액이 이렇게 좀 많이 발생이 됐을까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야간에 주차장을 공개, 개방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거나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저희가 주차장 건설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줄이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여도가 썩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요새 안전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확대가 안 되는데요. 약간 정기주차나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야간에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상당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어떤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차요금 면제 대상 자료를 살펴보다가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칙과 강남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상에 나와 있는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제대상자와 관리규칙 상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자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조례나 관리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개인과 법인들이 주차요금을 면제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 명단을 제가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까요, 과장님?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위원님이 그 자료 달라고 하셨을 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원칙대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요. 아무튼 앞으로 면제에 관련된 사항들은 중요한 사항이고 관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단과 같이 저희가 분기 정도 아니면 최대한 반기 정도는 한 번씩 저희가 받아서 한 번씩 체크하고 공단이랑 협조해서 그러한 면제가, 불필요한 면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강남구민들이 들여다 봤을 때는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지연위원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만들어진 지 상당히 오래돼 보이거든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개정할 필요성도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전부개정을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전부개정할 때 의회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설주차장 관리 관련해서도 명문화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같이 고민해서 강남구민들께 불필요한 오해는 사지 말아야겠다는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공단 이사장님께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셔서 강남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필요한 오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 전수조사 한번 다시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2월 업무보고 때 진행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봐도 될까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말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고 면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문화 이런 것들은 조례를 준비해서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계속해서 고생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안전 강화 관련에 대해서 우리 행정감사에 1196쪽과 828쪽 연관해서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통계 분석에 보면 2021년도 교통사고에 사고발생 정보를 보니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5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요일을 보면 목요일이 22.8%예요. 최다 발생하고 시간대로는 2시에서 6시 하교시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는 2학년, 3학년이 많다, 주로. 32%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314회 조례에서, 조례 개정안에서 학교 등 학교용지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보행로와 차도가 혼합돼 있는 이런 보행로를 이렇게 넓혀서 학생들이 하교할 때 안전을 좀 확보를 하자 제가 이렇게 조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학교 측이나 아니면 유관단체와 협의한 과정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학교와 협의를 했었고 왜 무엇이 문제가 혹시라도 협의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행로 없는 12개, 작년에 언북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2개 초등학교를 진행하면서 도곡초하고 청담초 그다음에 학동초 3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통학로를 갖다가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했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안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이전이나 또는 공간이 좁아지는 문제에 대해서 청담초나 또는 학동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가 많으셨고요. 다행히 도곡초는 이번에 좀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도곡초는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도곡초는 학교 부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도곡초는 그렇게 됐고 청담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차 진입훈련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청담초하고 청담중학교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갖다 했는데 거기는 이것이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강을석위원

말씀 중에 말 좀 끊어서 죄송한데 청담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어려운 점이 있었을까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청담초는 지금 보면 청담초하고 청담중학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같이 해야 하는데 그 아래쪽은 청담중학교 쪽은 단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보행로를 안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다른 시설물로 보강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옹벽이나 또는 청담중학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우회해서 이렇게 소방차 같은 경우는 위험한 시기, 불이 나거나 이럴 때 진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더라고요. 저희가 소방차 진입도 해봤습니다.

강을석위원

소방차 진입이 아니고 아까 학교 통학로, 보행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것 분리는 안 됐을까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게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을석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 학동초등학교도 안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무슨 문제가 또 있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학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옹벽이 있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옹벽이 있어서 옹벽을 갖다가 약간 학생들이 옹벽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을 하려면 옹벽에 대한 안전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검토가 필요하고요. 저쪽에서부터 들어가서 이제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또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을석위원

잠깐만 말씀 중인데 제가 학동초등학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 주입구에는 평지입니다. 그렇죠? 학교 정문은.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 통학로가 우측 편으로 옹벽입니다. 옹벽 지나면 거기는 화단이지요, 녹지입니다. 녹지는 그 옹벽이나 안으로 1m하고 2m 들어가도 어차피 옹벽이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학교 측에서 반대한 이유가 뭐가 있었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학교 측에서는 약간 그 옹벽의 안전 또는 안의 시설물에 대한 보안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학부형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설명회도 하고 저희가 협조 요청도 드렸었는데

강을석위원

그렇죠 거기 과장님도 있었고 저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 같이 있었는데 황당한 내용이 학교 측에서 성범죄자가 옆에 근접해서 살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있었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CCTV나 이런 거를, 그런 것도 보강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강을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행로 확보하는데 성범죄가 무슨 문제가 될까요, 관계없지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 측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있겠지만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만에 하나 좁은 도로에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다가 만약 잘못된다면 그 통행로 옹벽을 쳐서 옮기는 과정에 문제점은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성범죄자가 학교 안에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펜스 다 쳐놓고 하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렇고 거기다 또 학교 보안관도 계시고

강을석위원

네, 보안관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학교 측이 황당한 반대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왜 이것을 설치해야 하나 이런 반론을 제기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인지 한번 복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올해 안까지는 지금 나머지 대왕초가 지금 마지막으로 공사가 남았고요. 대왕초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는 다 마무리되고요. 앞으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하고 나머지는 예산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더 신경 써서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통학로는 유지관리할 것이 없고 통학로를 확보하면 거기다 보도블록을 깔든지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는 보도블록이 망가졌을 때 유지관리지 유지관리를 몇 년 할 것까지 생각해서 도로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시는 거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 통학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할 것이고요 그런데 설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동초나 청담초 같은 경우는 좀 설득을 계속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지요 설득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지요. 사실 이것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짊어질 젊은, 어린 아이들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 3학년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들은 어머니나 학부형들이 데려다주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지만 2, 3학년이 부모의 손에 딱 떨어졌을 때가 잠깐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가 그 어린 학생들 많이 도와줘야 하지 않나, 돌봐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학교 측하고 좀 어렵겠지만 많이 좀 접촉을 해서 통학로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학교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 되겠습니까? 제가 312회하고 313회 조례를 2개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방치 자전거 PM, 그 방치 자전거에 대한 수거 그리고 방치 자전거에 대한 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까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조례를 만들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6월 달 발의 하나 됐고 9월에 하나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 방치 자전거 지금 킥보드라고 하지요, 많이요. PM, 킥보드. 요즘에는 전동형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행도로나 집 입구까지 그냥 방치해 놓고 가고 있어요. 그것 처리나 수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PM 업체 5개가 있습니다. 저희 강남에 5개 PM 업체가 있고, PM 업체랑 서울시 담당 과랑 그다음에 안전공단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그 방치뿐만이 아니라 민원이 많이 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본인들이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얼마까지 노력할 수 있는지 그런 자료를 갖다가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완해서 PM 관련 민원이 저희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여나가는 방안을 갖다가 간담회를 이번에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가 저번에 그 교통

강을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다른 위원님도 발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제출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차후 따로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죠? 제가 간단한 것입니다. 역삼2동에 보면 역삼 도곡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없다가 공용주차장이 생겼어요. 최초에는 주차요금 수거함까지도 3개 생겼는데 하나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역 민원이 생긴 것 아시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원이 들어온 것 알고 있고 위원님 앞으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 답변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제출토록 하고 청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동에서 동주민센터랑 저희랑 협력해서 계속적으로 순찰도 강화하고 운영의 안정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저기 도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유불리에 따라서 반대의견이 있고 찬성의견이 있어요. 사실 의원들도 어디 쪽에 치우칠 수 없는 입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손해, 힘들지 않게 중간적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어차피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 있는데요. 주차단속을 보면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분들과 단속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민원이 양쪽에 대신 주차장을 만들라고

강을석위원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용주차장을 삭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 내용을 잘 아셔서 삭선해 달라는 쪽과 그냥 유지하는 쪽이 있는데 저도 지난 며칠 일주일 전에 또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행정감사 전에. 그런데 반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더 여론을 조사해서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높다고 해야 하나. 올해 39.4% 총 27.5% 집행 비율, 전반적으로 왜 이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같은 경우는 좀 당초보다 원래는 한 8월까지 마무리하려 했는데 이것이 좀 지연이 된 그런 사항들이 좀 있고요. 저희가 올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는 시설비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다 집행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게 준비 다 하면 거의 99% 높아지나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27%,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69%인데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여기 교통위반금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고지서가 나오고 독촉고지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향숙위원

그것은 몇 푼 안 되고요, 얼마 안 되고요.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및 유지관리 38.6% 이것은 과다 편성된 것 같은데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11월 말까지 다 나갈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여기 나간다는 예정이 없는데, 다른 데는 예정이 있어요. 집행 예정, 설치 중 있는데 이것은 예정이 없어요, 예산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과다편성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상당히 지금 늦게 용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이것이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이 됐으면 1, 2월에는 시작이 돼야 하는데 주로 5월 달, 4월 달 이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막판에 이렇게 나중에 도롯가 엎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올 것 같은데 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미리 좀 연중 계획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막 급하게 하지 말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된 것도 좀 있어서요. 그런데 연말까지는 저희가 100% 다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내 파손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나 교통시설물의 신규 설치 그다음 음성보조장치 같은 경우에 그런 것까지 해서 시설물 관련된 예산들은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지켜보겠고요. 두 번째는 용역, 아까 본위원이 아침에 고민을 해봤는데 용역이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무슨 설치, 설계는 좋은데 연구용역 같은 게 있어요. 타당성 용역, 그렇지요? 타당성 용역, 이런 거는 우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심의를 받으신 건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용역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심의를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이향숙위원

밟아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심의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료 좀 띄워주세요. 마찬가지로 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길래 저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구 의회 미도아파트 쪽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보호구역 설치한 공무원 처벌해야 합니다 하면서 저한테도 줬는데 저기 보면 여기가 아마 구민회관 어린이회관, 어린이집이 있어서 아마 방호울타리를 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방호울타리 높이나 띠 녹지 높이나 똑같아.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도시경관이 조금 걸리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 어린이는 미도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관이 없고 어린이집은 주로 차로 직장어린이기 때문에 주로 차로 많이 데려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띠 높이나 이게 방호울타리나 거의 높고 저기서 뛰어갈 일은 없는데 그래서 저거 닭장같이 쳐서 본위원이 한번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은 제가 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저 높이, 저 방호울타리 왜 쳤냐는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택시도 못 잡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저거 한번 살펴보시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펜스를 치게 된 목적은 지금 구민회관 어린이집 때문에 설치를 한 거고요.

이향숙위원

이해 됐어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이전에 지난번에 어린이가 이렇게 그냥 대전인가에서 이렇게 뛰어가서 길 쪽으로 가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게 특교로 해서 내려온 예산들이 있어서 펜스예산이 내려와서 그거를 친 거고요.

이향숙위원

아마 그 대전은 띠 녹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강남처럼 띠 녹지가 완벽하게 있는 데는 없거든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이향숙위원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도시경관에 미치지 않게 좀 예쁘게 해야지 강남구가 이제는 무조건 펜스를 쳐라 실시하면 실시하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오히려 역민원도 있잖아요. 택시 못 잡겠다. 내가 더 위험하다 이런 민원이 있잖아요. 택시 잡느라고 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실 때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하나 요소마다 우리 과장님이 섬세한 디테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개방하는 아파트에 본위원이 이제 민원이 있어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아파트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아파트 내에 5대 이상이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인가가, 보조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시설비 지원.

이향숙위원

시설비 지원이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이향숙위원

강남구에는 야간하고 종일만 돼요. 서울시 조례는 주·야간, 종일 다 돼요. 차이점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강남구는 왜 주간은 안 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그거는 저희가 다른 데 상황 알아보고 검토해서 바꿔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강남구 조례가 맞지 않다고 하면 조례도 바꿔 주시고 왜냐하면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요. 낮이건 밤이건 우리는 지금 개발해 준다는 데는 시설비 지원해 주고 저는 오픈하고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서울에서 시설비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또 안 되면 이 강남구에서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앞으로는 개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겠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주차장 개방을 많이 하면 우리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들이 줄어들 거고요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서 제가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래서 제 민원 1차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로고젝터 있잖아요? 보니까 작년에 5,000만원 이상 그린 스마트시티라고 지금 로고젝터가 나갔거든요. 거기 보니까 렌즈 교체비가 5,000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열 몇 군데이긴 하는데. 그런데 그린 스마트가 아니고 또다시 우리가 BI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또 들어야 되나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5,000만원까지 드는 건 아니고요 그 하나의, 렌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돌아가니까

이향숙위원

여러 개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한 부분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들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보면서

이향숙위원

지금 2022년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이제 특교 내려와서 한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아니요? 구비라고 써 있는데요? 작년 것 847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아, 작년 것 설치된 것 말씀하시는

이향숙위원

네, 5,300만원인데 그린 스마트시티 강남의 BI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바꿔, 꿈도시잖아요, 사실은? 그걸로 바꾸어야 하면 그때그때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또 이 예산이 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 맞는 거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고민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래서 이게 또 비용이 들면 1년 만에 또 비용이 들면 이건 예산낭비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한 한 빨리 바꿔 주시고 현실에 맞게 바꿔 주시고 예산은 가능한 한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책자 1217쪽에 우리 임대자전거 운영계획이 있어요. 우리 총 310대에서 장기가 300대이고 일일 무료대여가 10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도 2억5,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따릉이와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2억5,000씩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릉이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기로 해서 300대 그다음에 일일대여 해서 10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저희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까 이제 고민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구연한, 자전거가 사서 내구연한 6년 정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로 안 맞다고 해서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거는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빌려드리면 그만큼 더 자전거를 갖다가 본인이 타 보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이 사서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해서 처음에 도입한 거고요. 그 따릉이 하고 그다음에 공유자전거도 지금 현재 한 강남구 관내에 5개 업체가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그거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의도는 좋은데 그 동력이 다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214쪽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우리 세외수입 임대료가, 자전거 임대료가 한 1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이 감소가 되었다는 건 이용자가 감소됐다는 거 아닌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대여인원이 조금은 줄어서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이거 무료, 일일 무료대여하는 시간이 우리 9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직장인 근무시간인데 원래는 이거를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출퇴근 전후로 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될 텐데 근무시간에 대여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 수서역에서 빌려드리고 또 회수하고 하려다 보니까 수서역 운영시간하고 이게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수서역이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수서역 자전거 이동

노애자위원

직원 근무시간이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거는 우리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닌가요? 어차피 이거를 활성화할 계획이었다면 직원 근무시간에 이거를 맞춘다고 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게요 이거를 계속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우선 급선무인 것 같고 계속 한다고 하면 직장인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근무시간에 하면 누가 타지 않을 것 같아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일일 대여도 일부는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지금 종합서비스센터하고 그다음에 이동수리센터하고 운영 방법도 변화할 거고요. 그래서 운영 방법이나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자전거 활성화에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100만원이나 감소됐다고 하는 거는 상당한 인원이, 이용자가 감소됐다는 뜻이기도 한데 과장님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치 자전거 1년간 수거한 거가 756대예요. 그렇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 방치 자전거 수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방치 자전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방치 자전거 표지를 붙이고요. 붙여도 일정기간 동안 안 가져가면 그거를 다시 회수해 와서 방치 자전거가 수리해서 나눌,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용을 하고 기증을 하고 행복자전거로 해서 기증을 하고

노애자위원

과장님 제가 수거하는 거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방치되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스티커를 붙입니다. 방치 자전거 이렇게 스티커, 방치되어 있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거기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티커를 한 10일 동안 붙이고 나서 10일 지나도 그 자전거가 계속 회수가 안 되면 그거를 회수해 옵니다. 회수해 와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서 아주 고장난 자전거나 또는 아주 훼손된 자전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수나 이런 것들이 되어서 가능한 것들은 행복자전거로 이렇게 수리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수거해서 우리가 우리 구 홈페이지나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공고하게 되어 있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공고

노애자위원

계속 잘 하셨나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공고 잘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과장님?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노애자위원

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보면 금년 10월 분, 11월 3일 한 번밖에 공고한 게 없는데 어디에다가 공고하셨어요? 지금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공고에 11월 3일날, 10월 달 거 109대 이게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여태껏 한 번도 공고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시·군·구에서 게시판 및 인터넷에 14일간 공고해야지 돼요. 공고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고는 계속,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제가 홈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내가 내 자전거가 없어졌는데 몰랐어요. 이런 절차를 안 거치게 된다면 이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고스란히 이 절차 하나 안 지킨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스란히 민원 사건이 되어서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는 조심해서 할 거고요. 그 스티커를 붙여서 10일 붙이고 나서 그다음에 가져와서 공고하고 매각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한번 더 공고 내용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노애자위원

홈페이지 한번, 제가 지금 홈페이지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출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완벽하게 잘했어요, 이렇게. 잘했는데 여태껏 한 적이 없어서 왜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게 궁금하고 어쨌든 여태껏 민원이 안 생겼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것도 우리 직원들 신변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절차를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관리자께서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수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파 대비 바람가림막 제작 설치 지금 시작 들어갔지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가림막, 쪽수가.

광심

김광심위원

982쪽입니다. 982쪽이요. 한파가림막 지금 제작 들어갔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제작 들어갔고요 지금,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작이 들어갔고요 지금 20개를 제작 중에 있고요. 그거를 이달 말까지는 지금 설치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1월 말까지 설치 예정이고 지금 제작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바람가림막을 올해 또 새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개의 위치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강남구가 22개 동인데 1개 동에 1개도 설치가 안 되는 개수인데 왜 20개를 또 하게 됐고 20개의 위치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개는 지금 승차대가 설치된 데는 온열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차대가 없는 곳 그런 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 민원이 오셔서 설치를 요청하는 곳 해서 선별해서 저희가 20곳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승차대가 없는 온열의자가 없는 곳, 그곳이 20곳밖에 없어요? 우리 강남구에 현재?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거의 지금 승차대는 많이 설치되었고요. 20곳 정도를 하면 민원 온 거하고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0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만약에 이제 설치 요청이나 이런 민원이 있으면 조금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승차대가 없는 곳을 선택하기로 했으면 그 기준에 맞는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상을 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면 간다 그러면 승차대가 있는데 원하는 곳에 그것을 설치하겠다 그런 기준이 그런 이중적인 기준을 들었는데 그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차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 설치를 안 할 거고요 승차대가 없는 곳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있는 곳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차대가 있는 곳은 온열의자가 있어서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정리할게요. 승차대가 없는 곳이 지금 20곳이 넘는다고 답변하는 거 하고 같은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 승차대가 없는 곳이 20곳이 넘지만 우선순위를 달리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승차대가 설치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곳 위주로 민원이 있는 곳 위주로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꾸 답변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좀 정리를 해 주세요. 20곳을 선정을 했는데 20곳이 어떤 곳이며 왜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다르니까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차대가 없고 없는 곳 중에서 민원이 있는 곳 2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승차대가 없는 곳은 20곳이 더 넘는데 그중에 민원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 20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20개를 하게 되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지금 20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0개는 개수가 왜 20개로 확정이 되었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거의 10개 정도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민원이 없어서 올해에 한 20개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광심

김광심위원

총 30개 되네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이거는

광심

김광심위원

작년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바람가림막은 안 했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승차대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예전에 바람가림막 같은 거는 안 했던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따숨소로 했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따숨소 일체형으로 해서 이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올해 또 바람가림막이란 이름으로 또 새로운 온열장치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따숨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따숨소가 여지껏 설치한 게 총 몇 개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따숨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설치했었고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따숨소를 설치를 안 했었고요. 그다음 따숨소 설치를 하면서 승차대에 광고를 가리니까 그 광고하는 승차대 관리하는 거기서 민원이 있어서 그거를 안 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거 질의는 이따 할게요. 총 개수가 몇 개냐고 지금 물었는데 다른 답변이 나오네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따숨소 설치 개수는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181개입니다, 3차까지 해서. 맞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올해 181개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 20개 바람막이를 했어요, 바람가림막을. 그러면 따숨소 181개는 어디로 갑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 따숨소는 더 설치하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설치가 아니라 기존에 했을 때 우리가 질의를 했어요, 예산을 줄 때. 그게 예산이 3억6,700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 거 어떻게 할 거냐니까 보관했다가 다시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니까 다시 쓴 거는 단 1개도 없고 20개를 또 새로운 바람막이라고 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3억6,700 들여서 만들었던 따숨소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체계는 어떻게 됐고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재활용 보관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20개 설치한다고 나왔고 따숨소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KT와 서울시가 협약한 내용에 광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랄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우리는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물러선다. 그럼 3억6,700은 그 실수 하나로 모든 자산이 다 날아가고 재활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따숨소라고 설치해서 버스정류장에 181 우리가 설치됐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정차대가 없는 곳에는 별도로 설치된 게 있었는데 그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한테로 넘어왔는데 그거는 아마 철거해서 없앤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3곳을 설치했었는데 일체형으로, 민원이 있는 곳은 올해 선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상황은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재난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기존에 설치했던 따숨소에 했던 그런 장비들은 어떻게 한 거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그건 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 이유는 설명을 구구절절이 잘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게 흐름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떠한 상황에서 폐기했다. 아니면 이거는 업체와 어떤 협약을 했다.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업체 얘기가 일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리고 새로이 하겠다는 거에 대한 것만 지금 제시가 됐어요. 새로이 해야 된다는 건 아직 도래되지 않았고 시작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해놓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을 하고 사후에는 이러한 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데 아예 딱 덮어버려요. 그러면 예산을 줄 때뿐이고 그다음은 몰라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사업할 때 이 예산 주십시오 하고 예산승인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재난안전과에서 따숨소 설치했던 그 상황하고 용역을 줘서 보관하고 철거하고 이설을 했던 사항인데 따숨소 관련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고는 이미 끝난 일이고 저는 그래요. 저는 보고가 중요하고 사실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데 말씀을 인정을 안 하려고 말을 회피하시는 거 같아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더 디테일을 검토했으면 따숨소를 갖다가 정류장에 설치를 안 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디테일을 검토해서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사업하면서 그런 사업하다가 중간에 광고업자한테 컴플레인 들어와서 못하거나 이렇게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은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자꾸 지금 오늘 검토하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후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 하는 내용을 다 들었어요. 어린이 안전지역도 소방시설 옆에 있는 것도 다 디테일한 행정검토가 없었고 대충 했잖아요. 어린이 안전구역 그냥 펜스 치자 쳐, 거기 소화전이 있는지 어린이, 버스정류장이 있는지, 띠녹지가 있는지 상관없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펜스만 치는 거에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우리 이렇게 예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교통행정과는 도대체 예산 쓰는데 왜 이렇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대충 쓰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181개이면 이거를 보관한다는 계약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유지관리업체에. 그 내용은 일언반구의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국장님 이런 현안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결재를 최종 결재권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안전교통국을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 지금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따숨소는 저도 사실은 설치된 이력만 알고 있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 했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따숨소에 대해서 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온열의자 지금 바람가림막 이번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서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차피 지금 동절기에만 이용하고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은 계획서에 담았도록,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업체가 그 4월 달 철거하게 되면, 3월 중순에 철거하게 되면 다음연도 동절기 되기 전까지는 유지관리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아까 지적해 주신 기존에 설치했다가 어디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기 설치된 시설들 내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설치하는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할 때는 보다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자꾸 다짐과 얘기로서 모든 게 끝나는 얘기가 반복되는 게 문제인데 KT와 서울시와 협약 내용을 전혀 검토 없이 따숨소를 그냥 181개를 2차, 3차 변경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어린이놀이터 펜스 하는 것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그리고 지금 또 바람가림막이라고 또 새로운 걸 또 합니다. 제가 이거 계산을 얼추 해보니까 1개당 790만원씩 들어가요. 이거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개소가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유지관리까지 하면 약 1,000만원 들 거라고요. 이런 거를 설치하는데 지금 어떤 근거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지금도 반복되는 진행형이구나라는 거에서 제가 가장 우려를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 강남구 혈세라고 말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돈이 흘러간다면 우리 세금 내는 우리 주민들, 여러분들도 우리 구민으로 돌아가면 재산세 10만원만 더 나와도 가슴이 콩당콩당해요. 지금 3억6,700이 작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업체에다 지금 어떤 돈을 계약해서 지불되고 있는지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계약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게 지금 현재 행정 감사장에 있는 일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집행하고 예산 집행한 후에는 어떻게 그 흐름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전혀 의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좀 답답한 느낌입니다. 바람가림막 약 800만원이에요, 지금 설치비만. 유지관리비에 대해선 대책이 없습니다, 이미 현재로. 그리고 추가로 민원이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막연한 말씀을 하시고 이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업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지금 이런 행정을 집행한다는 게 매우 안타깝고요. 참 대책이 없네요. 교통행정과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질의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어떤 사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대로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 됐으면 대책회의를 해서라도 그게 재발 방지를 막아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시고 또 추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12일 저희 구 의회 본회의 직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이사장님한테 저희 강남구 공영주차장 야간 및 야·휴간 정기권 추가배정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승미

양승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랬지요? 그리고나서 바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서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최종국 전 부장님 이분이랑 정희정 과장님 주도로 해서 제가 8월 29일날까지 5분 발언하기 전까지 대략 한 70여 대 정도 야간이랑 야·휴간권을 배정을 해 주셨어요. 이게 주차장 1면 확보하는데 1억원 이상의 비용,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8월 29일날 5분 발언 해서 구 의회에서, 강남구의회에서 5분 발언해서 공영주차장 정기권 야간 및 야·휴간권 정기권을 추가배정을 해 달라. 이미 70여 대 했지만 추가로 더 해 달라라고 5분 발언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대략 두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 추가배정이 됐고 향후 계획이 혹시 어떠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권 야간 주차로 해서 현재 5월부터 10월까지 69대가 완료됐고요. 12월 말까지는 194대 정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야간에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야간 주차 정기권은 계속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야간에 주차하시는 분은 그 지역에 인근 지역주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특히 비어있는 곳들이 많이 있던데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저희들 양재천 이남 쪽 특히 그쪽 지역에 버스노선이 그러니까 교통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열악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저런 현수막을 달 수밖에 없게 됐고요. 이게 특히 저희 강남구의 다른 지역들은 2호선, 3호선, 9호선, 수인분당선 기타 등등 여러 다른 전철노선들이 쭉 들어가고 있는데 양재천 이남 쪽은 전철노선에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버스노선이 증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특히 개포4동 같은 경우는 대치동 쪽으로 가는 버스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고 세곡동 쪽은 마찬가지로 저기 수서역까지 나오는 버스노선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플러스 마을버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에서 마을버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이 수서역입니다. 이유는 주로 세곡동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쪽에서 나와서, 제가 대략적인 제 기억에는 대략 수치가 13만 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하여튼 강남구에서는 1위가 수서역이에요. 그리고 2등이 매봉역입니다. 주로 개포4동 쪽, 개포 이쪽에 개포4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마을버스로 이용을 해서 이쪽으로 매봉역 쪽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 개포동 쪽에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최근 한 몇 년 동안 많이 입주를 했어요. 거의 한 1만5,000세대 이상 래미안포레스트 2,300세대 1단지 6,702세대 이제 입주할 거고 2단지 1,957세대, 3단지 1,320세대, DH자이 2,000세대 그다음에 상록 또 천 몇 백 세대 이렇게 해서 대략 1만5,000세대 정도 인구로 따진다면 거의 3~4만 명 이상의 사람이 입주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할 건데 버스노선이 추가로 증대가 된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속된 표현으로 원성이 자자합니다. 자, 이것 버스노선은 이거 서울시에서 주로 결정하는 거죠? 서울시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관련된 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버스총량제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개별 32번 자료같이 버스노선 대중교통 이용 편익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진행되면 거기서 나온 의견을 용역한 결과를 정리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래미안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2020년 10월경부터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3년 정도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추가가 된 게 거의 없거든요. 배차가 늘어난 것도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거의 한 3~4만 명의 사람들이, 개포동 지역만 따져서 3~4만 명의 사람들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 하여 우리 강남구는 그냥 나 몰라라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강남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혹시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 모집 관계해서 저희가 보조금 저번에 해서 예산에서 지원하면서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버스노선이나 이런 신설에 관련된 거는 용역을 해서 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갖다 서울시에 계속 요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마을버스 지원 조례안 제가 주도해서 통과시켰었고 예산도 어느 정도 그래서 같이 수반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그쪽에서 배차가 최소한 그때 제가 전제조건으로 걸었던 게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은 배차시간을 증대를 시켜달라는 부분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배차가 증대가 된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금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또 서울시 그쪽에다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 의회 차원에서 설계용역을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구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구 의회에서 하실 저거는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마을버스 운행 이런 걸 또 독려하고 그다음에 이번 용역 결과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네, 하여튼 지금 상당히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시의원님들 하고도 한번 저희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다 보니까 관심갖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이거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제가 올 행감은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세금이 어느 정도 걷혔는지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하고 자료를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를 살펴봤더니 대체로 100%율의 징수율을 기록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했던 게 세 번째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740만원 정도를 결정을 하셨고 100% 740만원을 거둬들이셨어요. 그런데 이건 아주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처음에 왜 추계는 39억, 거의 40억을 하셨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애초에 목표 달성을 너무 과도하게 높게 잡으신 건 아니신가의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대충 징수는 이 정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신 거 아닌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하는 걸로 보이고요.

김진경위원

우리는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서울시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로 하면 거꾸로

김진경위원

그러면 40억 정도는 전체 서울시 예산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고 저희는 7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받은 거만큼 다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 징수교부금은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으면 받은 거만큼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거꾸로 교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목표 설정액을 책정을 했을까 하고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40억은 전체 서울시에서 징수하는 교부금 수입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에서 다 받고 거기서 30% 내는데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이제 자치구에

김진경위원

저희는 700만원, 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100% 정도 다 달성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저희 1177쪽에 그린파킹주차장 내집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 행감에도 질의를 드렸고 그때는 초선의원으로서 직접 가서 저희 논현1동에 어떤 그린파킹주차장이 있는지 직접 찍어도 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우리가 10개소 22면을 조성 완료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반토막이 났어요, 5개소 6면. 그런데 제가 자료도 찾아봤더니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린파킹사업에 추이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좋아는 한다고, 기사는 좋아는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차장을 내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린파킹이라 안 하고 서울시에서는 내집

김진경위원

내집주차장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의 보면 단독주택이나 또는 다가구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들 많이 하고 나니까 저희 강남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가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실적이 좀 하향됐고요. 올해 지금 현재 8가구에 11면 정도, 12월까지 되면 8가구 11면 정도 할 거 같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낼 때는 이제 9월 말 10월 초니까

김진경위원

알았어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5면, 5가구 6면인데 지금 8가구 11면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11월까지는 그런데

김진경위원

그래도 불용액은 굉장히 높은 거지요. 지금 간주예산이 6,300만원 정도? 6억3,000인가요? 이렇게 내려온 것도 보면 지금 집행률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애초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도 지속적으로 말씀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호응들도 떨어지고 집행률은 떨어지면서 불용처리되는 이런 예산 부분의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 행정을 펼친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서울시에다가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구마다 서울시보면 각 구마다 이렇게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상황이 지금 강북이나 은평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고 강남, 서초, 송파 이쪽으로는 숫자가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능한 것들은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김진경위원

홍보를 해도 이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안 나오셔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지금 100% 시비인가요? 구비도 들어가나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시비입니다. 100%

김진경위원

100% 시비인 거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구비가 70, 시비 30%

김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예산 2억 정도는 우리 구비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하고 시비 요청

김진경위원

그러면 다음번 2024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구비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줄였습니다.

김진경위원

많이 줄여야 될 거 같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줄였습니다.

김진경위원

집행률이 4%밖에 안 되고 11면으로 는다고 해도 10% 이상을 넘을 거 같지 않으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김진경위원

적극적으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 안전교통국장님께 여쭤보면 저희 아까 교통안전과에서 기금, 재난안전기금에서 기술지도 계약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기술지도 계약의 시기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1025쪽에 보면 기술지도 그 계약은 착공일 전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그러면 1025쪽을 보면 여기에 수서역 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공사 추진에 착공일은 9월 15일이에요, 2023년. 그리고 다시 989쪽으로 넘어가서 수의계약을 보면 2023년 10월 4일로 이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일은 9월 15일인데 기술계약은 10월 4일에 한 거지요. 착공일 전에는 계약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데를 보면 다른 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계약이 반드시 착공일 전에, 그러니까 선계약 후착공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지 지금은 선착공 후계약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기술지도계약이라는 게 공사 시행 전에 당연히 계약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 같거든요.

김진경위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네, 확인해서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애써주시는 과장님,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김형곤위원께서 마을버스와 도로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했죠? 그러면 버스기사들의 월급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우리가 지원금 포함한다면. 왜 여쭸냐면 열악한 페이 때문에 안 온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아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놔두시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번에 마을버스 용역한 거 이것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서울시에서 통과가 될 수 있는지, 서울시와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이 끝나서 서울시에 100% 반영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서울시에 자꾸 찾아가서 설득하고 협조 요청하고 해서 저희 열악한 지역에 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까 김형곤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에서만 애쓰지 말고 의회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뭘 도울 수 있을까, 뭘 같이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도 힘을 보탤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성남~수서고속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개포IC와 일원IC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먼 옛날로 돌아가면 용서고속도로가 개통 당시 거기에 대모산 터널이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개포동이라든지 대치동 주민들께서 반대를 해서 그것을 개통을 못 하고 거기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남~수서간 고속도로에 대모산 터널을 뚫어서 일원IC와 개포IC가 나가는 것을 지금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그냥 붙이세요, 안으로. 그날 말씀하셨잖아요. 개포동 주민들도 말씀하신 것이 분당시는 구룡터널을 그게 지금 막히는 이유가 세브란스 병원 앞에 하고 역삼동까지 계속해서 밀린단 말이에요. 거기도 지하화에서 나가버리라고요, 거기로. 그런 건의도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용서고속도로라든지 이쪽에서 유입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헌릉IC를 만들어서 거기서 유입하게 만들어라. 그러고 일원동이나 개포동에 계신 분들 조금 불편하지만 여기 와서 들어가시면 돼요, 조금 나와서. 왜 굳이 거기다가 IC를 만들어서 수년 전에 용서고속도로에 IC 반대했던 그런 전철을 또 밟고 있거든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냥 쭉 나가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경준의원님께서 지금 지하화 예산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바로 붙이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런 의견을 많이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해서 그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남쪽에 있는 분당이라든지 오산, 저쪽 천안, 이쪽에 있는 모든 차들이 강남을 거쳐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거쳐가는 차량을 좀 소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그냥 논스톱으로 가게 그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지금 그때 유경준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거꾸로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부터 영동대로 지하를 통해서 단절구간에 대한 그 3km 구간을 지하로 쭉 빼자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거는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시켜서 지금 반대해서 성남 쪽에서 올라오는 것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민들 나가는 길을 위해서라도 아마 성남, 강남을 이렇게 뚫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아까 개포IC 쪽 빼는 거 그 부분이 지금 전에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 대모산 터널이라고 했다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아마 제 추측컨대는 아마 서울시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대모산 터널 계획이 있으니 아마 이게 민자사업 제안을 할 때는 민간 사업자들은 계속 각 자치구는 안 오지만 시나 국토부 의견을 들어서 넣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대모산 터널 한번 추진계획을 한번 봐 봐야 되는데 어디 쪽 광역 도시개발하면서 아마 조건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지역 의견으로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아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헌릉IC 신설 부분도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까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도면에 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실무부서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서울시랑 협의를 할 때는 아까 여기 지금 미싱링크 연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헌릉IC, 개포IC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 시는 도로계획과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도로계획과랑 그다음에 저희 의견들,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서 국토부에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통과 도로가 있을 때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지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돌지만 개포나 우리 일원동에 계신 분들이 헌릉IC까지만 조금 와주면 되거든, 한 2~3분만 오면 오거든 그리로. 거기서 진입로는 주민들이 찬성하시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좀 해서 어차피 강남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양보할 거 하고 우리가 받을 거 받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잘 검토하셔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곡마을 지하공영주차장 용역보고가 들어갔는데 제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용역보고 주민설명회 때 문제점 지적을 한 내용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최종 보고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지금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은곡마을 지하주차장 건립 용역 그게 10월 말이었다가 11월 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갖다가 좀 더 보완하고 검토해서 11월 말로 지금 설계 변경했고요. 그때 말씀하신 점심시간 주차, 그다음에 최대 주차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보완조사 때문에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했고 그거 마무리하고 내용 보완해서 정리해서 최종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성실하게 해서 최종보고 보고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그냥 잠시 그 봉은역사공원이 불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 타당성 검토가 1월부터 12월인데 지금 보면 그게 안 되는 건 본위원이 알기로 한 2월 말이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8월까지 끌어서 계약금액이 1억3,000인데 6,100만원 이상이 나갔어요. 이럴 때는 너무 과다,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내용을 봐도 별로 이렇게 결국은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이 타당성 용역이 6,100만원짜리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용역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용역을 중단해서 마무리했는데 그거는 그때까지 검토하고 진행된 걸 갖다가 저희가 검토해서 마무리한 걸로

이향숙위원

알아요. 그런데 이랬을 때는 계약금에서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이게 절반을 뚝 떼서 이렇게 진행을 8월 달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안 된다는 건 이미 2월 말경에 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거 세금에 이게 세금에 이게 참 많이 용역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는 이해해요. 그 중간에 안 되는 거를 알았는데 이 안 되는 거 아는 것도 굉장히 빨리 안 거거든요, 2월 말쯤에. 그런데 이게 용역 결과 8개월 나온 8월 달에 하면서 용역비 절반 6,100만 원짜리다. 배울 게 아무 것도, 읽을 게 없어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 누가 시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계약하셨지만 좀 절충해서 최대한 좀 아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줄이는 방향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미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김경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동차민원과 해당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등 주차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72쪽에 있는데 우리가 제가 308회 우리 행정감사 때 할 때 LH나 SH 등을 이용, 우리가 임대해서 우리 임대주택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 그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무슨 성과 나온 거나 아니면 주차면 확보한 게 있는지 그것 좀 일단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 행감자료는 잘 알고 있고요. LH나 SH 매입임대 건물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 상반기에 저희가 공공, 그 LH나 SH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활용하려고 각 동사무소 건물부터 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공문을 다 보내서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몇 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1차 처음에서는 각 동에서 많이 협조를 하겠다고 왔는데 막상 주민들 그다음에 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상황을 고려해 보니 전체 동에서 이거는 도저히 거주자우선주차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릴 수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다 와서요. 일단은 동주민센터 건물에는 저희가 공공시설을, 거주자 주차면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시설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민간주차장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8개소의 민간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 127면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설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1일에 무역협회 코엑스에 30면을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 5월 달에 선정릉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12면을 확보를 했고요. KT 선릉타워 거기에 주차면을 10면을 7월 달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주자주차면이 많이 부족하고 한데 저희가 공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우리 강을석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민간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공유주차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한 50면 정도 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운영 면수가 127면인데요.

강을석위원

127면이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127면입니다.

강을석위원

아, 일반주택이.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민간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3개 장소를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그 확보를 다 합쳐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2면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차장이 그렇고 127면 확보 중에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런데 또 그래요 또 작년에 이렇게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7,200면 중 있다가 올해 2023년 보면 한 6,700면 정도, 줄었어요 줄면서 한 500면 정도가 줄었는데 그때 민원인들의 그런 혹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7,000면이 넘는 거가 6,777면으로 감소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전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7,000면이라고 우리가 전체 면을 현황을 갖고 있었는데 실사용자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확산이 됐는데요. 실제 사용하는 면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동 담당들이 나가서 그렇게 했더니 그동안에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이거를 삭선을 한 다음에 다시 도색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현장을 가 보니 이건 도저히 거주자 면을 다시 그려줄 수 없다라든가 이런 면들이 너무 많아서요 실제 면이 6,777면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은 지금 이미 그분들은 다 상황을 알기 때문에 민원은 없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거주자 면을 삭선을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대체 면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배정을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지난해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불법주차지요. 그러니까 내가 주차하는 데에 다른 사람이 주차한 거, 이거 단속 건이 작년 1,157건에서 올해는 3,248건으로 굉장히 늘었어요, 한 2배 가량이. 그렇다면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내가 주차를 안 하고 출근했다든지 이랬을 경우 지금 시에서도 많이, 아니 구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던데 스마트공유제나 함께쓰는주차장 또 잠시주차 이런 걸 홍보를 해서 비어있는 시간대 주차할 수 있게 그러면 그것도 공유주차장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주간주차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나는 집에 와서 잠자고 있으니까 출근할 때 차를 가져간다면 야간주차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몇 시야 한 8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주간주차가 쓴다든지 그런 거를 스마트공유주차장을 이렇게 보니까 앱에다 연결해서 내 주차장이 비어 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면 원래 내가 거주자우선주차하는 분한테 얼마도 주고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런 계획을 더 활성화할 과장님은 계획이 있으신지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공유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녁에 사용하시는 분들 저녁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비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1대 1 공유사업이라고 해서요 낮에는 내가 할 테니까 다른 사람은 밤에 이용하라 그래서 1대 1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스마트공유라고 그래서 내가 비어 있는 시간에 앱을 통해서 스마트공유로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과장님께서 이미 이렇게 아주 좋은 정책을 다 활용하고 계시네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공유주차장이 확보되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전동킥보드 견인에 대한 거를 제가 지난 309회 업무보고를 할 때 저기 조례를 또 발의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에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견인을 해 달라는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견인, 2023년도 킥보드 견인 건수를 보면 1, 2, 3, 4, 9월까지 거의 500건 월, 그런데 10월 달에 195건으로 확 줄었어요. 그렇다면 그 견인이나 아니면 주차하는 견인을 잘해서 아예 불법주차 하는 킥보드나 자전거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주차단속 건 195건으로 준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킥보드가 서울시에서 제안한 게 500건이라서 매달 평균적으로 500건을 수거를 해 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195건은 저희가 작성기준이 10월 말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강을석위원

아, 작성기준 때문에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현황을 다 파악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10월 한 10일 정도

강을석위원

그래서 제가 출퇴근하다 보니까 아직도 보행로 같은 데 또 이렇게 막 아파트 출입구 같은 데 막 2개, 3개 겹쳐놓고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거가 불법적으로 주차해서 사실 그거를 불법으로 해놓고 하다 보면 보행로 같은 데 자전거 타고 가다 걸리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런 걸 좀 더 단속과 견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보통 한 달에 약 500건씩을 한다면 견인료만 해도 한 2억원은 수익이 됐네요. 그렇지요? 견인료가 한 대당 4만원씩을 받았어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약 우리 수익이 강남구 수익이 한 2억 정도가 벌었네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책 좀 잠깐 보겠습니다, 쪽수.

강을석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숫자를 파악해 놓은 거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수익에도 많은 수익을 본 것 같고 앞으로도 킥보드나 PM 자전거 불법주차로 인해서 선의의 보행자나 환경에 좀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많이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많이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자동차민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됩니까?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지요. 그게 차량등록 가격이 8,000만원 이상 차만 등록, 연두색으로 바뀌나요?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세부지침을 확정을 했고 지자체에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지금 1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되어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교통부에서 아직은 지침이 안 왔고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일단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저희는 그 지침이 오면 저희가 과거에 나간 것들은 이제 그것이 소급해서 안 되고 1월 1일 자에 8,0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저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강을석위원

사업용 자동차와 개인 자동차 분리하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나누는 그런 방법이 되나? 왜 그것을 구태여 사무용자동차 별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업용 자동차가?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부 고가의 그것을 개인 용무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미 2월에 그렇게 흰색으로 했는데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고가의 8,000만원짜리 이상 자동차만 녹색 번호판을 붙이는 거가 또 어떻게 보면 쉽게요, 파란색 번호판을 붙이는 것이 하얀색 번호판을 붙이는 것과 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나 해서요.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그것은 새로운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자율적인, 사회적인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을석위원

녹색 아니 연두색 번호판을 붙여서 더 봉사 좀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세금도 많이 받겠네요? 더.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그렇죠.

강을석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후속 조치를 교통부에서 오면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6쪽 보시면요 수범사례 2를 보고 제가 참 여기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다산콜센터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고 사실 제 마음도 조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집행부 출신으로서 세무과도 이런 민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참 국장님이랑 과장님 직접 민원을 만나서 설득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달래주고 이런 방법을 언제까지 해야지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루에 일일 1,000건씩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거, 이 민원을 다산에서 접수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다산에서 또 접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주차관리과는 이 민원을 매일 처리를 해야지 되나? 그리고 이런 민원을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들 대동해서 찾아다니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민원을 달래야 하는가, 참 이것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일 평균 73%의 감소를 봤다고 하는데 부서 직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국장님, 과장님?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주차관리과에 왔는데요 반복민원이 전체 상위 한 20명 정도가 일일 평균 반복 민원 건수가 전체 민원의 한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복 민원이, 내용이 한 위치에서 앉아서 120으로 이것을 민원을 넣으면 문자로 넣니다. 앱으로 문자를 넣으면 복사해서 넣고 복사해서 넣고 해서 어떤 분은 정말 한 달에 한 2,500건씩 넣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넣고 민원 넣고 주소 넣고 민원 넣고 이것을 복사해서 넣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접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다 우리가 단속반들이 현장을 다 나가서 3시간 이내에 처리해서 사진 찍어서 그분한테 문자를 넣어드려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피로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국장님하고 상위 20명 반복 민원이 가장 많은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이렇게 만나겠다고 하지는 않고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었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들어보자 해서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일단 그분 민원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공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해를 해 주니까 이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동안에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듣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고 해줬는데 직접 과장님, 국장님이 본인 이야기를 들어 주니 거기에서 일단은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또 직접 가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조치를 또 다 해드렸습니다.

노애자위원

원하는 것이 뭐예요, 과장님?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CCTV가 필요하다면 CCTV 설치를 최우선으로 저희가 물론 동주민센터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다 설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CCTV 설치 구간이라든가 위치를 먼저 설문을 해서 먼저 반영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불법주차가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현수막을 좀 설치해 달라 이러면 다 저희가 현수막을 다 설치해 드렸고요. 배너 설치해 드렸고 그다음에 대치동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불법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볼라드 U자형으로 해달라 해서 거기 도로관리과 협조 받아서 그런 것 해드렸고 일일이 그런 민원인들을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가서 이것을 본인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보니까 민원이 그만큼 사실 줄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일을 많이 이제 일 양이 좀 준 것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저희가 공무원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고

노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프로그램 돌려서 하는 것이에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일일이 다녔습니다.

노애자위원

아니, 민원 이렇게 많이 넣으시는 민원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하루에 몇천 번씩 넣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앱을 통해서요.

노애자위원

앱을 통해서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매트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문자를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그냥 계속적으로 복사해서 한꺼번에 만약에 한 문자 안에 100건이 들어갔다 그러면 100건의 처리가, 100건의 민원이 되는 것입니다.

노애자위원

일일이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민원도 다 만났지만 또 서울시에다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올 3월에 가서 이것을 현장에 반복 민원에 대해서 1초에 막 100건씩 올라가는 건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해 준 것이 현장 같은 공간에서 하면 한 건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서울시에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서 이 25개 자치구에서 조금 단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가서 사실은 민원인을 만나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국장님, 과장님 이하 또 전 직원들 이렇게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것은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앱을 통해서 초 단위로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는 경우는 이런 것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TV에 나올 만한 일이고요.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금년 8월 달에 골프채 사건 있었었죠, 그렇지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노애자위원

주차관리과 민원은 진짜 전부 불만 민원이에요. 다 열 받아서 오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민원을 대하다 보면 직원들이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높을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아침에 중대재해예방실에서 그러셨죠?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부서가 어디냐 그랬더니 주차단속하는 부서라고 했어요. 혹시 우리 격무부서나 격무팀 제도 있나요, 구청에? 예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노애자위원

과장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이런 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랑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셔서 이렇게 어차피 중대재해예방실에서도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부서가 주차단속을 하는 부서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불만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관리과 단속팀 정도는 격무팀으로 좀 지정을 해서 직원들이 보상이라기보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에게 약간의 좀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잘 대하고 업무처리를 잘하고 있겠지만 보상 차원의 그런 지원은 되지 않을까.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과장님도 또 직원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번 이런 것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아주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것이 아까 우수 사례라고 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사항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불만사항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자기들은 수백 건, 수천 건씩 넣으면서도 그냥 저희 공무원들 어차피 서류로 답변하잖아요. 그렇게만 받았었는데 찾아와 주고 이리 오라고 해서 만나주고 하다 보니까 많이 조금 민원도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청장님도 자꾸 우리 주차단속팀이나 격무부서 차원에서 격려를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더 한 번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나왔었어요, 강남구 체납률이 가장 높다고, 쉽게 말해서 체납이 가장 많다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속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또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단속 건수가 많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무조건 많은 것에 대해서 과정은 무시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쓰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가 항상 타깃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불납결손 사실 자동차 압류를 다 해놨기 때문에 불납결손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차량 환가액 조사하고 그다음에 체납액 조사해서 체납액보다 환가액이 적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재산조회 해 버리면 돼요. 그것 어렵지 않고 굳이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납결손해서 체납액 좀 줄여주세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가 등록증이 있으면 저희가 결산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결산 처리를 계속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00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결산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네, 어렵기는 하지만 불납결손이 최대의 체납액을 줄이는 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 단속 업무는 우리 강남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차단속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50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가 있죠? 심의위원 12분. 임기가 2년인 것 같은데 연임이 가능한 것 같고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까?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민원심의위원회인 경우에는 교통 분야의 전문가 그다음에 그 단체 이런 데서, 그런 것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위원회, 단체위원회 그런 데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보니까 건설업 대표도 있고 이러네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대표이신 이분은 보험회사 교통안전 컨설턴트로 경력이 있으셔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120번 교통불편 민원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1쪽에 강남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2년 기간이고 또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 구성은 우리 강남구민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민이 다 되는 것입니까?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여기는 서울시민도 가능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지금 변호사가 여섯 분이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강일동에 한 분 계시고 또 새마을지도자 상현동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상현동 두 분 계시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분들을 이번에 6명을 위촉을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여덟, 모집공고를 했어요. 접수가 18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8명 모집에. 그런데 8명 모집에 변호사를 6명을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아무래도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 분들을 위촉을 하면 불만 민원이 많은 분들께 변호사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심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많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이번에 많이 위촉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추천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요. 다음에 그 임기가 끝나면 이 분야의 더 전문가로 저희가 위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변호사 분 6분이 아니라 7분인데 법률전문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타 구 주민, 되도록이면 우리 강남구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53쪽에 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보통 주차단속 건수가 약 2만여 건 평균 되는데 이의신청들을 하고 의견진술을 하는 분들이 총 금년도에 1년간 1만2,00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의견진술을 한 결과 부과 건수 부과가 3,386건으로 부과율이 28%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차단속은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아마 지선도로에 시간선택제지요, 시간선택제가 66명이 지금 단속하고 있지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이분들은 마급 시간선택제일 텐데 이 단속하기 전에 주차단속원들은 거기 물론 주차단속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받고 단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5분 이내에 정차라든가 아니면 5분 이상 주차위반을 해야만 이렇게 적발을 해서 다 의견을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주차단속을 해서 내는데 의견진술을 한다고 해서 28%를 부과하면 지금 이 기간선택제 채용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연봉이 한 2,500만원 정도 될 것인데, 인건비가. 이런 인력들을 채용해서 단속을 해서 28% 부과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 건수가 저희가 1년 동안 한 25만 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의견진술이 한 1만2,000건이 왔는데 저희가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과한 것이 28%, 그다음에 미부과율이 한 70%에 가까운데 이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일반 민원인이, 순수하게 민원인이 의견진술을 하는 것은 한 50% 정도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관공서, 그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경찰서라든가 각 동이라든가 여러 분들, 여러 기관에서도 저희한테 일을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단속이 됐으니까 이것을 조금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많이 접수가 돼서 한 20% 정도는 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일반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억울하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과율이 한 50%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심의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이 정도는 크게 민원인한테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가 많이 작용이 안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민원인 입장에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물론, 알았어요.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단속을 하겠지만 경찰이라든가 하면 다 공공 차량이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든가, 공사 차량이라든가 하면 공무수행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주차단속원들이 단속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앞으로 교육을 잘 철저하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김영권위원

해서 다시 우리 심의위원님들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리고 교육을 시켜서 부과율이 조금 더, 너무 낮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낮아요, 너무 낮지 않나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낮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더, 위원님들한테 교육을 해서 좀 철저하게 좀 꼼꼼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해서 계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주차 단속원을 66명을 이렇게 시간선택제로 강남구에서 채용해서 임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주차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데 물론 과하면 안 되고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과율이 낮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님들 교육을 시켜서 다시 심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165쪽 한번 보실게요. 주차단속원 심야 실적평가 포상금 지급계획 1분기, 분기마다 이분들께 포상금 지급하시나 봐요, 맞나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1분기 때 보면 대상이 17명이고 점수대별로 포상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170쪽 포상금 지급 2차 계획, 2분기 계획을 한번 보실게요, 과장님. 2분기 때는 14분 계시고요. 174쪽에 3분기 때도 똑같이 14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평가했더니 90점 이상이 다 나와서 이렇게 60만원 동일한 포상금액을 드렸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심야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포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해야지만 포상을 줄 수 있으니까 평가를 그렇게 한 것이고 인원은 17명은, 17명 중에서 3명은 20만원이고 3명은 40만원으로 지급을 해드렸는데 165쪽

안지연위원

그것은 1분기 때고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은 그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인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심야 단속 인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2분기 때는 14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드렸는데 평가 점수를 90점 이상으로 저희가 사실

안지연위원

다 주신 거죠?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제목이 포상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포상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받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포상금으로 인식을 하셔야지 일하시는 데도 조금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 물론 고생하시는 부분을 조금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보너스 성격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도 있는 건데요. 포상금이라고 하니 실질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 26쪽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촉진 사업해서 AI 부정주차시스템 설치 추진 예정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위원님 26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안지연위원

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26쪽?

안지연위원

1,000만원 예산 잡혀있는 사업이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촉진 사업. 이것이 강남구에서 계속 늘어나는 주차구역 부정주차와 관련해서 민원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부정주차를 어떻게 막아보실까 하는 차원에서 아마 시스템 도입을 하신 것 같은데 10월 30일자로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구는 AI단속시스템을 개발 이날부터 삼성로 일대 5개 면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우리 구가 개발했나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지금 시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시연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1,000만원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1,000만원을 받아왔는데 그 1,000만원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로에 5개를 설치를 해서 이것을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안지연위원

우리 과에서 이것을 개발을 하셨어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안지연위원

누가 하셨어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저희 주차관리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직원들이 하셨다고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일, 다음 주에 3차 시연을 해서 이 프로그램 AI시스템이 뭐냐면 부정주차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공단에 직원이 6분밖에 안 돼서 이것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AI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분이 거주자 주차면에서 나가지 않으면 바로 고지서가 공단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됐고요. 시연을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한 95%, 다음 주에 시연을 한번 해 보면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지연위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시간 내셔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되게 놀랍습니다. 칭찬드려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사의 후속으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 이면계약 등 불법행위 실태점검 이런 것들을 시에서 강남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아마 조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불법행위 실태점검 해서 배정 면 취소한 건수는 조사가 됐습니까, 우리 구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단속한 것은 발렛파킹이 민원이 많고 이런 데에서 점검을 와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정주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차도 우리가 견인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자기가 불법으로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불법으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른 배정 취소는 없습니다.

안지연위원

사실 시에서 조사된 것에 의하면 발렛파킹 대리주차의 25% 가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과 이면도로를 부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려 봤습니다. 여튼 강남구에서도 사실 불법 발렛파킹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때문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구민들께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도 조금 힘 써주셔야 할 것 같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중·대형 식당 주변으로 사실 이런 민원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데 구민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지금도 너무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아까 사실 AI시스템 개발하셨다고 해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시연되고 있는 사업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구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관리 실태랑. 거기에 보면 42번을 한번 볼까요? 거주자우선 대기자가 아마 강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898명인데 이런 상황에서 22년도에 660개였던 주차면수가 638개로 23년도에 줄었는데 22면이 줄었어요. 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2번 같은 경우는 수서지구인데요. 면수가 줄어든 거는 그러니까 공사라든가 아니면 거주자주차면을 배정을 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코너에서 돌면 코너로 회전하기가 너무 위험하다 그런데 그전에 이미 거주자면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거를 계속 놓기가 어려워서 제가 현장을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저희가 의견 다 받아서 저희가 삭선을 하기 때문에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기자가 많은 거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1만 명에 해당하는 대기자가 전체 강남구에 있다고 저희가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대기자면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허수가 많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 누적되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거주자하고 업무자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 업무자가 한 5대 5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업무자가 또 다른 데로 직업이 바뀌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도시관리공단에 이 허수의 인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자고 저희가 협조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기자가 많으니 저희가 공유사업을 계속 확대를 해서 그 배정자분들한테 다 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또 나중에 배정을 다시 해 드릴 때 또 배정하시는, 공유하시는 분들한테 배정점수도 드려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공사장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나면 먼저 삭선을 하지 않고 공사 끝나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지 않나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사를 하면 잠시 그거를 삭선을 합니다.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다시 그려서 그 배정받은 사람들 다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공사 전에는, 하기 전에는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시 거주자면을 그리면 되겠다 하고 잠시 삭선을 해놨는데 다 완공이 되어서 현장을 가보면 도저히 거기는 다시 그걸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한 게 우리가 7,000면에서 6,777면으로 줄어든 것도 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 그런 거주자주차면 가능한 면을 저희가 계속 찾고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주차난이 심각한 거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이 나왔을 때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수고 많으셨고 또 민원인과 참 고생이 많다는 생각에 격려를 보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또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많이 치하해 주셨는데 자동차민원과에서도 우리 평화마라톤대회에서 저도 그거 부스에 가서 무엇 하나 하고 봤는데 의무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아주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장소에서 부스 하나로 효과를 거둘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에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아울러 저는 특사경의 어떤 업무 활약이 남달랐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이런 아이디어와 열정이면 정말 행정의 혁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특사경들이 상당히 뭐랄까, 발 빠르게 대처하는 행정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특사경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있지요?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담당 공무원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무주임 겸해서 하는 직원이 1명 있고요. 전담직원은 2명에서 3명, 한 2.5명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특사경 활동하신 분?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활동하신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 다 특사경 자격이 됩니까?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직원이 나가서 사건을 받으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담당공무원은 3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3명입니까?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여기서 보면 제가 되게 신선한 게 이 업무를 가지고 학습동아리를 운영했다는 상황이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서 그걸 업무에 적용을 하니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제가 접하고 상당히 이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조직문화, 과의 문화를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결과가 뭐냐면 특사경의 업무처리실적이 현저하게 좋아졌어요. 보면 업무처리실적이 거의 3분의 1, 미처리 건수가 3분의 1로 줄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무보험 같은 경우도 80% 이상을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쪽에 80% 이상 달성률을 나타낸 거는 거의 보기 힘들었는데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어서 정말 이 기회에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면서 우리 국장님은 숙제 하나 해 주십시오. 이런 문화를 우리 강남구청 전사 좀 이렇게 공유되고 확산되게 많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해 줄 수 있지요?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네, 다른 부서까지 전파시키도록 노력해 보고요. 사실은 많이 안 알아주시는 부서가 자동차민원과거든요. 인원도 소수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직원들 새로 오게 되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동아리 만들어서 계속 서로 간에 공유를 하고 하는 방법들로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미처리 현황이 어마어마하게 줄여놨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보고 받으시고 느꼈습니까?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기피부서에서 정말 묵묵히 일하시면서 이게 좋은 아이디어로 직장 분위기도 좋게 하고 요즘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다들 힘들어 하는데 참 좋은 직장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 같이 확산시키고 여러분 노고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질의하기, 드리기 전에 먼저 주차관리과장님께 자료제출요구를 했었습니다. 3일 전에 제출하고 오늘 받는 날짜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동차민원과랑 두 군데 똑같이 했었는데 자동차민원과는 시작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 주셨는데 주차관리과는 자료제출요구를 안 해 주셔서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이제 오후쯤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3일째라고 하더라도 시작되기, 행감 시작되기 전 아침에는 전달을 해 주시는 게 위원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료는 지금 받아서 지금 막 보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스톱 교통민원 자동처리시스템이 있지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착수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방침서를 보니까 왜 금액이 늘어났는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훨씬 이해가 쉬웠을 텐데, 착수일이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2022년도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수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는 2021년도에는 5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방침서에도 착수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착수일이 언제였나요? 계약일은 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이어서 아마 한 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왜 자동시스템인데 금액이 늘어났나 했더니 기간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가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2023년 착수일은 언제인가요? 앞으로 여기 행감자료에는 착수일이라고 이렇게 기재하지 마시고 정확한 연도를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착수일은 23년 2월 3일이 되고요.

김진경위원

2월 3일부터 11월 31일인가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군요. 그거를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방침서를 이제 받아서 이해했고요. 78쪽에 보면 신용조회, 신용정보조회에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자료랑 비교해 보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것들을 쏙 빼셨더라고요, 한 꼭지를. 왜 빼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자료를 받아봐도 그냥 여기 보니까 추진 현황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압류건수랑 그리고 전자압류금액이랑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작년 자료에서 들어갔던 내용들은 다 수록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그렇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주차관리과에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과태료 징수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7쪽을 보면 단속 부과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21년 11월부터 22년 10월 달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단속 건수도 늘어나고 부과 금액도 늘어나고 징수 건수도 늘어나고 체납 건수도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다 실적 개선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추경까지 들어온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50%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주로 내용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을 했고 또 전자예금 압류나 이런 것들의 내용들 그리고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이 집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 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징수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더 적극 행정이 안 이루어진 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체납 부분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 부분을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는 모순된 말씀도 드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 구 사례에서도 조금 발굴도 해 보고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봐서라도 지난 연도에 비해서 징수 실적 부분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개선점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 건은 2022년 11월, 12월이고 2023년 1월에서 10월인데요. 저희가 단속을 20만 건을 넘게 했는데 부과도 2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징수율이 한 81%를 징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금년도에 금년도의 징수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 그 징수계획이 100억 징수를 목표로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 10월까지 85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1월, 12월 되면 징수율이 매월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는 그 달인데 올해의 징수 목표액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저희가 적극 행정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고 징수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도 관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 역시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징수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문자 보내고 독려하고 우편물 발송하고 그다음에 예금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행정은 그런 부분들은 어느 곳이나 다 하고 있으니 금액이 집행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조금 다른 방법의 고지서 부과라든지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경찰서에서 날아온 고지서는 잘 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남구에서 날아온 고지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집행비율이 조금 더 낮아지고 다 집행을 해서 징수율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부탁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자동차민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 행감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화물유가보조금 있지요?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화물유가보조금이 작년 대비 올해 지원금이 낮아졌나요?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액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낮아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게 통별로 경유차량 하고 LPG차량 하고 세액이 틀립니다.

김진경위원

작년에는 300만원 정도 아니, 4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차량 대수는 한 1만4,000대 정도이고 올해는 차량대수도 한 3,000대 정도가 올라갔는데도 지원금은 낮아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경위원

네.

경희

김경희자동자민원과장

올해는 3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진경위원

32억. 그때는 45억이 지원이 됐었는데 왜 낮아졌는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왜 지원금이 더 낮아졌는지, 그게 경차나 뭐 그런 거 등에 대해서 차종에 따라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나가는 게 지원금이 작아진 건가요?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여기 지원되는 차량은 이제 운송업자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운송업자 차량이거든요. 1톤부터 12톤까지 이제 경유차량별로 LPG차량별로 톤별로 1톤 차량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12톤 같은 경우는 65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낮게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진경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적어놓은 걸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작년보다 지원금이 낮아졌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거였는데 이거는 한번 가서 파악을 해 보시고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한번 파악을 해서

김진경위원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그리고 315쪽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작년에는 거의 한 90%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과태료 그 징수가 다 큰 액수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소등록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말소등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이 사람들이 안 내고 그냥 계속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지요?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말소등록 위반 과태료의 경우는 사업용 차량 초과에 대해서 한 업체에서 8건이 지금 과태료가 지금 부과된 상태이고요. 이거는 이제 세무관리과에 지금 가 있는데요. 이게 분납계획서에 의해서 다른 차량에 지금 압류가 걸린 상태이고 다른 차량에 대해서 압류해서 분납계획서를 내서 거기서 계속 납부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륜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누락이 되어서 재가 자료 요청해서 오전 중으로 받았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다 수록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자동차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위반 과태료 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과태료 하고 같은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이거를 분리를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과태료는 28건을 부과해서 9건이 징수가 됐고요, 31.1%입니다. 그리고 말소등록 위반 과태료는 18건을 부과해서 8건을 징수해서 55.6%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과태료의 경우는 18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륜차가 10건이고 자동차가 5건인데요. 이분들이 번호판을 관리하는 가림막을 한다든지 번호판 관리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동차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의 경우는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강행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이제 분납으로 권고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징수율은 크게 나쁘진 않으신 거 같아요. 그래도 지난 대비로 보면 조금 지난 대비만큼 계속 징수를 노력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적극적인 행정 이런 것들을 조금 시행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같은 것도 막 제작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하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행감은 꼭 지적사항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모범적이고 우수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아낌없이 격려하고 칭찬해 주라는,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차관리과와 자동차민원과에서 아주 좋은 업무처리의 사례가 있어서 두 과장님께 특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뒤에 배석하신 우리 팀장들, 직원들도 상당히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안전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행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교통국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와 도시환경국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