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쪽을 보면 지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용역 관련에 대한 부분을 조치 결과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게 제가 작년 행감 때 자원순환과에 질의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청소 용역업체에 안전관리 부분을 조금 더 잘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기 자급 내용, 조치 결과를 보면 자급 환경 조성을 적극 안내하였음으로 조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10월 26일부터 27일 자원순환과에서 웅비, 상록수, JH 그리고 휴먼CNC 이 4곳을 상대로 점검을 하셨습니다. 1박 2일로 점검을 하신 것 같고요.

봤더니 권고사항에 예방 능력은 적합으로 나와 있고 권고사항에 두 곳은 도로 내 청소 시 교통사고 예방조치 필요 이렇게 나와 있고 두 곳은 차량 측면사다리 사용 시 추락위험 상존, 추락방지 조치 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로 내 청소 시 교통사고 예방조치 필요는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게끔 조심해라 이런 권고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 내 청소 시 당연히 이런 청소업체가 도로 청소할 때는 교통사고 예방조치 필요하지요.

권고사항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두 번째 권고사항에 차량 측면사다리 사용 시 추락위험 상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 올해 3월 달 자료를 봐도 그 뉴스에 봐도 환경미화원이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중태에 빠졌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게 그냥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조치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