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제315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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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 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남구정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 3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네,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다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증인선언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행정국장 이호현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감사담당관 박경미 총무과장 윤상훈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재무과장 이채목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세무관리과장 추승열 재산세과장 이규화 지방소득세과장 윤미경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위생과장 임동호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의약과장 박성희 신사동장 조장원 논현1동장 김서경 논현2동장 김선주 압구정동장 이재호 청담동장 공승호 삼성1동장 천원선 삼성2동장 양한성 대치1동장 박수미 대치2동장 김태환 대치4동장 임경수 역삼1동장 김애영 역삼2동장 오혜영 도곡1동장 김은주 도곡2동장 박훈홍 개포1동장 이기선 개포2동장 이경아 개포3동장 마재현 개포4동장 이호병 일원본동장 황경호 일원1동장 최범진 수서동장 장정은 세곡동장 정현영 민원행정팀장 정미선 지소운영팀장 이경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민경

김민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선서를 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고자 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하여 질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이어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에는 총무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및 동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주요 일간지 및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을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폭넓고 신속한 언론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민과의 소통 채널 다각화를 위해 구정소식지인 강남라이프 발행,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볼로그 등 SNS를 통한 맞춤형 홍보는 물론 주민의 접촉빈도가 높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옥외디지털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구정홍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분야별 맞춤형 감사활동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과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 요인을 발굴하고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시기별 상시 감찰, 부패 취약요인인 재정·안전 감찰을 통해 선제적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집단·고질·반복 민원을 유형별 등급별로 관리하는 등 민원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불만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를 만들기 위하여 청사시설물을 수시로 점검·조치하였으며 현재 제1·2별관 화장실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방문하고 싶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싶은 청사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로 소통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관리, 생활안정, 여가생활, 가족친화 등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코로나19 관리가 완화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친선·우호 도시와의 우호협력 강화 및 글로벌 도시 강남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민선8기 비전 및 2023년도 주요업무를 직접 주민에게 보고하는 비전보고회를 총 9회 개최하여 구정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 및 건의사항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경과되어 노후된 개포3, 일원1, 수서동 복합문화센터를 새롭게 건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이용 편의성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동의 임시청사 이전이 확정되어 리모델링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이전을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코로나19로 활동이 저조했던 주민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바쁜 도심 속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남힐링센터를 조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복정책을 개발하여 행복도시 강남을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기술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강남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노후 환경개선 사업, 청소년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과 연계된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수서평생학습센터와 24년 1월 논현글로벌 평생학습센터 개관을 통해 더 많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주민 공유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우수강사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 제공, 온라인 입시설명회 개최, 전국 사회적배려대상 무상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 유일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남구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구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가 무료 상담실 활용방안, 일반 민원 처리기간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직원 친절교육 실시, 여권민원 고객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 민원대기단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하여 더 많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잭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오은향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정책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정위원입니다. 강남구정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켜주세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책홍보실의 예산전용, 변경, 부기를 변경한 것들이 조금 많이 보여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홍보실의 예산전용, 변경, 부기사항 변경이 전용 1건, 변경 1건, 부기사항 변경만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특히 2023년 강남구 홍보영상 제작비용과 관련해서는 전용 1건, 부기사항 변경 2건이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먼저 구정홍보물 제작사업에서는 900만원 전용이 이루어졌는데 이 금액은 원래 올 초 구정홍보물 제작사업 관련해서 구정사업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션그래픽 영상으로 제작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구청 청사 전광판 등에 표출한다는 목적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계획을 보면 해당 사업이 홍보효과가 미비하여 예산사항을 2023년 강남구 홍보영상 제작비로 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전용이 지금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근거로 6개월 만에 해당 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하다는 판단을 하신 건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 사용하게 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예산전용 했는데 그에 앞서 모션그래픽 사업에 대해서를 안 하고 왜 전용을 했느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모션그래픽 사업은 지난해에도 했고 그 앞에도 해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제작비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현 인력으로도 모션그래픽과 유사한 홍보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쓰지 않고 하게 됐고요. 홍보영상 제작에 사용하게 된 것은 홍보영상 제작을 시장조사를 하고 받아보니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3,600만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실장님, 원래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나 구청 청사 전광판에 표출하는 거는 기존에 했었던 여러 가지 홍보사업 중의 하나였지만 모션그래픽은 조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내용을 지금 이해를 했고, 그 제작비 중에 원래 편성 계획에 없었는데 홍보영상 왓츠강남은 국제광고제에 출품비 집행을 위해서 지금 촬영장비 소모품에서 예산 부기변경이 2건 이루어졌거든요. 이 국제광고 출품에 관한 결정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자문위원회란 조례가 생겨서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간 구성이 되지 않다가 지난 연말에 구성을 해서요 지난 12월 중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왓츠강남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자문위원님들께서 관공서에서 만든 영상답지 않게 매우 훌륭하다, 관공서도 광고제에 출품을 해서 상을 타 와 볼 만하다,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그때 함께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출품하려고 하니까 출품비가 필요해서 부기 변경해서 쓰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런 건 사전에 그런 사항을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해 주셨더라면 저희가 당연히 다 상임위원들이 다 이해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마인드 강남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리마인드 강남 이벤트 추진하려고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수수료 사업예산을 변경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도 보면 강남구청 SNS채널 추가해서 당첨자한테 기프티콘 발송하는 이벤트를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수수료 사업의 성격이 아닌지, 이게 원래 예산 편성계획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리마인드 강남이. 이걸 굳이 별도의 행사를 만들어서 진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게 결국에 구청 1층 로비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 이게 구민이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얼마나 참여를 했을지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마인드 강남 추진에 부기 변경해서 사용한 예산은 220만원 정도였는데요 처음 계획에 없었던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리마인드 강남전은 저희가 서울시 역사박물관에서 대치동전을 한 3년 정도 기획해서 한 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도 옛 사진전 이런 것을 했는데 저희가 했던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수했고 콘텐츠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남구에도 역사가 있고 곧 강남구 개청 50주년이 도래하는데 구민에게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준비하게 된 사업이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얼마나 참여하셨죠, 구민이?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구민들은 전체적인 숫자는 주로 저희가 1층과 2층에 했거든요. 주 전시는 2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나 이렇게 2층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많이 다녀가시는 걸 봤는데 뭐 그걸 숫자로 다 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집계한 것은 토박이들이나 동 단위로 또는 저희가 한 100년 이상 된 학교가 9군데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해서 단체관람을 진행했습니다. 그 숫자만을 파악하고 있는데 총, 주민에 대한 8개 단체에서 130여명 다녀가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 학교 중심으로 단체관람객이 한 500여명 이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 청사를 민원 때문에 방문하신 분들이 1층, 2층을 방문하면서 우연히 그렇게 보셨을 때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또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주셨더라면 충분히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공감했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분석시스템 매체 추가로 인한 이용률 지급명목도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언론광고를 위해 구정보도 관련 전문서적을 원래 구입하는 부기사항 변경의 내용인데요. 사실 예산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런 변경사항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거라면 매년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새벽까지 굉장히 힘들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의회 의결권, 예산심의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 밖에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사전에 이행이 되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면 오늘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실제 집행과정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새겨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뉴미디어 구정 홍보사업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수수료가 있거든요. 저희가 한 200여만원 24회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연초에 한번에 예산을 집행하나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다달이 납부하는 금액인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이 뉴미디어 구정홍보 사업 관련해서 추진성과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총 10만 건 배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수수료하고 관련된 성과인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거 맞고요. 지난해에는 이모티콘을 많이 발행을 해서 21년부터 22년 사이에 이모티콘 발행 수수료가 많이 나갔고요. 지금은 카카오톡 수수료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구정 정보를 통메시지로 만들어서 생활정보 같은 것을 주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홍보를 한다든지 특별한 콘텐츠가 출시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에 이벤트성으로 이모티콘을 드린다든지 그런 수수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실제로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후에 납부를 하시는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 메시지 발송 수수료 비용예산을 아까 리마인드 강남 이벤트 추진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발송을 하려고 원래 편성했던 그런 예산사업에는 차질이 따로 없었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은 특별히 차질은 없었고요. 이벤트를 저희가 카카오톡을 갖고 그러니까 기프티콘 이벤트도 해 봤고 또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도 해 봤는데 2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모티콘은 제작하는 용역비가 일단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탈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 구 구민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받기만 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을 주거나 댓글을 달거나 뭔가 구정에 참여를 하거나 그런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드렸을 때 훨씬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 카카오톡 채널 지금 발송 관련된 예산은 선납이 아니고 건 바이 건으로 계속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정책홍보실에 우리 전문가들 때문에 임기제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이런 회계처리들이 좀 미흡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떻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적을 안할 수 없는 지적은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1년 동안 몇 번 찾아다녔습니까? 네? 웃지 말고 대답하세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몇 번 찾아다녔냐고 하시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나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실장님을.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언론인은 몇 번이나 만납니까? 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언론인만도 못한 의원들입니까? 전용하시면 안돼, 그렇게 하시면. 전용하시면 설명도 해 주시고 의회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의원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소통이 부족한 부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정말 저희들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소통하면서 일을 더 잘 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은 항상 의회는 준비하고 있는데 정책홍보실에서는 전혀 우리가 언론인만 못합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만났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의원님들. 그리고 몇 명 의원님들 찾아다녀야 이런 아까 존경하는 김현정위원이 말했듯이 소통의 장인 거예요. 뭐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알려주고 또 이해를 구하고 그게 의회와 집행부 사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제 한 6년 돼서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은 알고 있어요. 물론 수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산줄 때만 우리가 의회에 맡기고 의회가 의원들이 필요한 겁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복진경위원님하고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때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들이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 뵙고 소통을 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변경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예산보다는 이렇게 활용했을 때 충분히 효과성이 높다라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아마 이런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의원님들께서도 오히려 박수를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당초 예산 편성 외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전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을 안 열어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와서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언론인들은 자주 만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정책홍보실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통하면 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일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저는 1년 동안 한 번도 실장님 못 봤어요, 이 행사 빼놓고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를 찾아오라는 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언론인들은 자주 만날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실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맞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통합의 정확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나 유지관리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정책홍보실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소통하지 못하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왜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야 다음 분들도 그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더 발전적이게 나가는 겁니다.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소통하고 싶은데 안 오는 사람 불러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부분도 한 가지지만 우리가 강남이란 특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더 우리가 세밀하게 챙기고 강남의 브랜드를 우리가 높이려면 정책홍보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회하고 소통 안 하고 언론인하고만 소통하면 그게 소통이 잘 됩니까?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에서 제작한 제페토 내용 알고 계시지요? 홍보영상 문제가 되었다는 것.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걸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어떤 언론에 나간 것에 대해서?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광진흥과에서 강남페스티벌 홍보를 위해서 제작한 홍보영상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홍보영상을 양 부서장의 검토없이 담당자들끼리 올려서 몇 시간만에 내려지는 그런 실수였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책임도 정책홍보실장에게 있고 또 강남구 이미지 제고를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교훈을 얻었고요.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콘텐츠도 관리하고 또 게시를 할 때도 더 신경 쓰도록 해야 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관광진흥과장님이 와서 임기제, 임기제 맞지요? 임기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했다, 그거는 핑계인 거예요. 모든 것은 과장이나 실장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나았습니다. 왜 핑계 댑니까? 그거를 관리 잘못한 것은 실장이나 과장님들의 책임이 있는 거지.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뭘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까? 그건 평소에도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끼리 이루어졌어도 부서장이 책임지는 게 맞고요.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끝으로 정책홍보실장님께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강남의 모든 세계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정책홍보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제순으로도 그래서 제1번 아닙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 공동의 문제예요. 의회에도 그런 어떤 이런 것이 소통이 안됐다는 건 의회에도 약간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만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강남에 더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잘 관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부터 한번 일괄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내용 지적했는지 기억하고 계실까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어떤 거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라이브 콘텐츠에 올라가야 하는데 강남구, 죄송합니다.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우종혁위원

그건 한윤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고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지금 선거일 90일 전에 전임 구청장의 정책 홍보영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중도를 잘 지켜주시는 그런 정책홍보실이 되기를 요청드렸었는데 저는 추진완료라고 의회에 회신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영상들이 삭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감장에 왔는데요 아직도 영상이 그대로 유튜브에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추진완료라고 회신을 해서 보내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이루어진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그 유튜브 채널은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종혁위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강남구 유튜브에 아직 영상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도 약속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통상 선거 90일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뉴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질의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홍보실이 조금 더 세밀한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채널을 폐쇄하면 그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널의 지난 콘텐츠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돌아가서 일일이 다 살펴보고 전에 것이 있으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임 구청장의 영상이라고 해서 다 삭제를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었고 이게 영상을 게시할 때에도 선거법을 일정 부분 준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작년 행감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조치결과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가로 질의를 드릴 내용이 지금 제가 이번 결산 때에 정책홍보실장님께 성과지표를 다시 정립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 그런 지적주셔서 저희가 매우 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내렸습니다. 이유는 그 질의는 저희가 주로 정량지표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성지표도 필요하다, 그래야 효과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홍보효과도 올라가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여러 고민을 하고 다른 시나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것도 다 조사를 했고요. 또 우리 우종혁위원님께서 자료도 주셔서 공부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저희 정책과도 접목이 돼야 되고 또 향상할 수 있는 지표를 저희가 채택을 해야 열심히 한 만큼 목표도 도달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아직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아직 확정적으로 성과지표 개선에 대한 방안을 구축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신을 하실 때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남기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완료로 남길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회신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결산 때 성과지표의 개선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유튜브의 조회수가 얼마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구민들이 얼마만큼 정책홍보를 체감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회신된 자료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회신해 주셨던 내용들을 보면 정량지표 위주의 성과지표로 인해서 2년 연속 130%이상 초과달성을 했다고 하지만 정성지표 위주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게시물 도달률 같은 경우는 제가 산출공식을 정책홍보실에 전달을 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충분히 정책홍보실에서 성과지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복진경위원님께서 삐야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께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주체가 정책홍보실 맞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우종혁위원

아무리 관광진흥과에서 발주를 맡겼던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정책홍보실에서 강남구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고 뉴미디어 채널을 관리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책홍보실에서도 영상검수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텐츠를 저희가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올리기 전에는 당연히 정책홍보실이 검토해야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건에 관해서는 제가 보지 못했고 그건 저희 부서에서 일어난 실수였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부서장들 간에 검토가 없이 직원이 개별적으로 올렸다는 말씀도 사실은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건 간에 강남구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이 게시가 됐고 KBS 9시 뉴스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남구의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워딩까지 활용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연일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정책홍보실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강남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대응내역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지점은 어떠한 기사를 찾아보더라도 강남구 관계자라고 밝힌 해명자료를 보면 사과표명 보다는 변명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장들의 합의가 없었고 이런 반응일 줄 몰랐다는 내용들로 주로 언론 반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표명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강남구민이 아닌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혐오감을 조성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명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강남구 관계자라고 밝힌 분들의 해명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반응들이 이럴 줄 몰랐다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이 강남구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정책홍보실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정잭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사과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남구 관계자는 저도 있었고 뭐 여러 몇 분 답변자가 있었는데 언론은 원하는 내용만 기사를 싣고, 보도를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언론매체는 충주TV 이런 분들 인터뷰해서 할 수 있는 시도다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하는 매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매체의 성향, 취재기자의 성향에 따라서 끊어서 내는 부분이라서 뭐 어찌됐든 원하는 말을 따서 그렇게 실었는데 모든 걸 다 종합을 해서 이것이 강남구를 홍보하는 것이 저의 일이지만 강남구의 이미지가 그로 인해 손상이 되었다면 그 또한도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콘텐츠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실장님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두괄식으로 하시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이래해서 이러한 목적이었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죄송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언론을 상대할 때는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두괄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 경위와 사정들을 밝히는 게 적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KBS가 그리고 MBC가 SBS가 개인적 기자들의 성향에 의해서 자극적인 워딩을 뽑아내는 공영방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삐야기, 삐따기의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들 의원님들 아실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디서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라는 문구 킁킁 냄새를 맡으면서 “시골에서 온 사람들 같아 보인다, 강남 처음 와 보냐”라는 표현들은 강남구민들을 넘어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조성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다양한 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우리가 공적으로 정책홍보실에서 공식적인 영상이 아닐지라도 강남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주한 영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검수 제대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둘째로는 이러한 물의를 빚는 영상으로 인해서 강남구의 이미지가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변명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명확한 사과표명과 재발 방지를 하시는게 조금 더 옳았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책홍보실이 강남구의 대내외적인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

정책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 홍보는 단순히 홍보를 넘어서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와 비전 그리고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설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홍보실장님께서 단순히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고 우리 강남구의 홈페이지 배너의 접속자 수를 늘리는 어떤 정량적인 그런 역할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강남구의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또 제고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현정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카카오톡 이모티콘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진행을 해오셨는데 올해는 진행을 안 하신 사유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1년과 22년에 이모티콘 발행하는 사업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앞서 잠깐 답변드렸지만 이모티콘을 생산해내는데 일단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을 하면 그 사람들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우리 구민이 아니라 타 구에 사시는 분이고 이모티콘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방금 그 발언때문에 제가 재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모티콘을 받으려면 강남구청 채널에 친구추가 해야 되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현재 강남구민이 아니더라도 강남구청 채널 추가하신 분들이 강남구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향후에 강남구로 이주하실 계획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의 답변이 좀 황당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남구민이 아니어서 이 이모티콘 사업을 중지했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실장님이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모티콘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것이 과연 강남구 아이덴티티에 맞는 것이냐라고 질의했을 때 아, 이거는 캘리그라피로 만든 거고 감수성을 자극하는 거고 강남구 아이덴티티에도 굉장히 맞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홍보 효과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거는 이모티콘을 발행을 하면 몇 분 안에, 몇 시간 안에 전부 솔드아웃 된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불과 1년 만에 아, 이거는 홍보 효과가 미비하고 그분들은 강남구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저는 좀 굉장히 황당한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해봐서 정말 만들면 바로 솔드아웃 되고 그런 사업이 맞았는데 이분들이 가입을 친구추가를 한 다음에 금세 이탈하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앞서 그거보다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 비용만큼

오온누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실장님이 오셔서 한 번 하셨을지 몰라도 이건 어쨌든 2년 정도는 계속 지속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땠었을지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아, 좋고 좋고 다 좋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1년 진행을 해보고 나서 이 사업은 뭐 강남구민이 아니고 강남구청 채널을 사람들이 지우고 이러한 것으로 충분한 답변이 될 지 의문이 갑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은 이 이모티콘이 대부분 미미위가 이렇게 슬로건이 예쁘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에 주로 주력을 했었는데 그거가 지금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안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모티콘이라는 건 그림이고 뭐 이런데 저희 구의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구를 상징할 만한 이런 도안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용역비가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런 고민도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감성 문구에다가 강남을 녹여 넣어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앞선 것들도 검토를 해봤고요.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분들이 저의 욕심은 비용을 들여서 그걸 다운을 받으셨으면 우리 구에 친구로 계속 남아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도달이 못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기프티콘이나 이런 걸로 대신 선물을 드리고 이거를 보완을 해서 알림톡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금년 2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톡에 알림톡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정보를 한 칸만 넣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넣어서 이렇게 해보니 이것은 진성고객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구민들이 관심이 있는 생활 정보 등을 보냈을 때에 댓글도 오고 이런 반응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뭐 물론 광고홍보에는 효과적인 것과 효과적이지 않은 것, 비효율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모티콘을 다운받으러 들어오셔서 잠시 잠깐이라도 강남구청을 친구 채널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지 뭐 아시다시피 무료 이모티콘 배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강남구청 친구 채널하고 이모티콘 발매하는 날 들어가서 받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이에요, 강남구민 아니더라도.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강남구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실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거는 아니지만 광고홍보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진성고객 말고도 그냥 한 번 보고 지나쳐 가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고 광고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올해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셨는지 우선은 명확하게 모르겠고요. 그게 오로지 예산만의 문제인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효과가 미비해서인지 둘 다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으로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또 말 없이 사장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강남구청 알림톡에 대해서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채널에서 강남구청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강남구청, 강남구청 알림톡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강남구청 채널이 있어요, 친구 27명인. 지금 이 채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친구 27명

오온누리위원

강남구청 채널이 있다고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별도 채널이 있다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강남구가 운영하는 알림톡은요 문자를 받겠다고 동의를 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개인정보 동의도 하셨고 그런 분을 저희가 현재 3만5,000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27명 그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온누리위원

맞아요? 지금 강남구청 친구 27명이고 화면에는 미미위 강남 있는데. 한 번 카카오톡 지금 채널 확인해 보시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거 폐지된 채널 같은데

오온누리위원

폐지된 채널이 왜 눈에 보이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 못한 부분인데 더 알아봐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기보다는 지금 딱 봤을 때 예전 채널인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그런 것 같아요.

오온누리위원

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누구나 뭐 이거 채널은 개설할 수 있는데

오온누리위원

강남구청에서 개설한 건 아니라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온누리위원

그거는 확실하신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오온누리위원

확실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개설하진 않았으나 채널 화면에는 미미위 강남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친구가 27명이나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 누가 봐도 강남구청에서 개설했다고 보여지는 면인데 우리가 이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까지 제가 잘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보니까 강남구청 테스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증을 했거나 뭐 그런거 아니거든요. 인증을 하면 인증마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게

오온누리위원

테스트면 강남구청에서 개설하신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 부분은요 진위여부는 좀 알아봐서 따로 다시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실장님 어쨌든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죠? 강남구청에서 한 건 아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아닙니다.

오온누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제가 했으면 알고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오온누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비슷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남구청 알림톡은 친구가 5만9,000명이고 강남구청은 8만7,0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혹시 통합하실 생각 없으세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림톡은 3만5,000명이고요, 정확하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약 3만5,000명이고요. 채널 친구는 8만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알림톡 그러니까 알림톡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 늘 하단에 알림톡 이 문자 알림 가는데 “알림톡 친구로 채널 추가해 주세요” 다시 이렇게 그분들에게 유입을 하는

오온누리위원

알림톡이랑 강남구청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다른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제공하는 정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이거 왜 통합해서 사용하시지 않고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채널을 2개 운영하시는 거예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널이 2개인 게 아니고요.

오온누리위원

채널이 2개예요, 실장님.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그러니까 받고 싶은, 받고 싶다고 동의한 사람만 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내용과

오온누리위원

강남구청 채널도 받고 싶다고 동의하신 분만, 채널 친구추가를 하신 분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채널 친구추가하신 분하고 개인정보 동의하신 분하고 받을 수 있는 문자의 내용이 다릅니다.

오온누리위원

달라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달라요. 그래서

오온누리위원

방금은 같다면서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아니 달라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알림톡을 하신

오온누리위원

같은 광고를, 같은 홍보를 제공하신다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같은 것,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함께 가지만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방금은 같다고 하셨잖아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그럼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 분모가 뭐라 그러죠? 채널 친구 그러니까 채널 친구 추가하신 분이 더 크고 그 안에 알림톡까지 받겠다라고 동의하신 분이 3만5,000명이고 이렇습니다. 구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구분해서 전달해야 되는 문자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는 강남구청은 8만7,000명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숫자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2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답변입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합해서 관리하면 제가 봤을 때 중복되는 광고를 받는다면 중복되는 홍보 자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돼서 왜냐하면 저는 알림톡도 해놓고 구청도 해놓으니까 그러면 중복되는 정보를 받는데 그게 무슨 효율이 있겠냐는 말씀 때문에 이거를 통합할 생각이 없냐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나 2개의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2개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시면 그거는 이해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남구 홍보대사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올해 6월 29일에 새로운 홍보대사 위촉하셨죠? 그럼 그 이전에 21년 12월에 활동했던 홍보대사가 지금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강남구 힐링영상에 참여하고 2022년 G-KPOP 콘서트에 출연하는 등 2건의 홍보 활동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홍보대사가 역할로서 좀 미비하지 않을까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홍보대사가 임기가 2년이고요 본인 의사가 있으면 연임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셨던 21년에 위촉했던 홍보대사는 현재 연임을 원치 않으셔서 없고요. 23년도에 6월 말씀하신 그때에 추가로 홍보대사 위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 아직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신 바는 없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21년부터 그러면 23년 6월 이전까지 활동하셨던 건데 총 2건의 활동이 있었어요. 이게 홍보대사를 매년 위촉을 하시고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하시는데 홍보대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의 활동이 미미한 거 사실인데요. 저희가 홍보대사가 대부분 연예인이었는데 이분들은 한 번 나오시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드시는데 저희는 그런 비용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분이 재능기부하시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많이 참여시키고 구정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도 하시고 행사에도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럼 그런 답변이시라면 근본적인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홍보대사 위촉을 왜 하는 거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고요. 기관이 큰 곳은 홍보대사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면 별도의 활동비를 상대 홍보대사도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의 활동비가 편성이 된다면 그분들도 활동을 원만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그런데 금년에 하신 분은 정준호 배우였는데 그 배우가 원하셨고 또 저희는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한 다음에 여전히 어렵지만 강남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에 홍보대사께 홍보대사니까 일반 연예인보다는 조금 잘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런 사전에 홍보대사 역할은 뭡니다 라고 고지를 하고 위촉을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위촉을 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이 새로 오신 홍보대사님의 올해 계획 어떻게 되죠? 앞으로의 계획.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앞으로 그 분은 배우시니까요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영상이나 이런 것에 출연을 하신다든지 그분이 지금 최근에 친구 몇 분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제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좀 봐서

오온누리위원

적어도 내년 사업계획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출연하시거나 도움이 될 만한 일에는 아직 투입 안 된 겁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협의 중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홍보대사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위촉하시고 이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인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강남구의 일종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얼굴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을 홍보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홍보대사 위촉을 해 놨으면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말 그대로 홍보대사의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책홍보실에서 하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죠. SNS나 블로그, 유튜브 운영하시는 건데 이것도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틱톡 지금 보면 개설이 2022년 9월 1일인데 구독자 749명이에요. 제공 콘텐츠 29건,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틱톡 채널은 자치구 중에, 서울시 자치구 중에 저희 구가 유일하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미미할뿐더러 이 틱톡이라는 게 잠깐 보고 나가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 봐도 원치 않는 것들이 막 릴스가 되고 좀 선정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온누리위원

라고 말씀을 작년에 드렸는데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맞아요. 그런데

오온누리위원

그때는 틱톡 사용자가 너무 많고 글로벌하게 틱톡 사용자가 많고 10대, 20대들이 틱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를 진행시킬 거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거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와 보니까 그 사업이 이미 예산도 있었고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시도는 해 봤는데 해 봤더니 결론이 위원님 지적처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9월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NS채널 전체에 대해서 이용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틱톡이 가장 떨어졌고 반응도 안 좋았고 그래서 최근에 틱톡은 폐쇄했습니다. 폐쇄했고요 대신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이모티콘과 같은 결의 내용입니다, 실장님.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그 대신에 한 가지 더

오온누리위원

이미 하기 전에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작년 행감 때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그때는 아, 아니다 다 좋은 사업이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년 후에는 두 가지의 내용에 같은 대답이 지금 돌아오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럼 내년에도 또 똑같이 올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틱톡에 관한 이해가 제가 부족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예산도 여유 있었고 사업이 있으니까 또 직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가끔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시도해 보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아서 현재는 폐쇄했고요. 대신 저희가 최근에 당근마켓 있잖아요. 당근에 공공프로필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새롭게 해보려는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틱톡은 시도를 그냥 다양한 시도였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예산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틱톡에만 부여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체 SNS채널을 운영하는데 반영된 예산이었겠죠. 그게 뭐 틱톡을 운영하는데는 얼마, 유튜브에는 얼마 이렇게 반영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있었다고 하는 거 조차도 저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채널마다 예산을 얼마씩 이렇게 부여하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틱톡은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 청취를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 제작하실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하여 질의시간이 길지 않도록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전 질의한 질의와 무관한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실 경우에는 다음 질의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얻으신 후에 다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오늘 좀 길어지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실장님께서 올 한 해 동안 홈페이지는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내용도 알차진 것 같아서 그 점에 있어서는 많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 채널 구축 세부사업에서 구정 홍보 이미지 광고비들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지역신문 이렇게 다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연말이 다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한국교회연합주소록이라는 그런 신문이 있나 봐요? 그런데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검색을 해봐도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도 지금 지급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잡지거든요.

이도희위원

아, 잡지예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배송이 되는 잡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홍보요청이 있었고요.

이도희위원

아, 홍보요청이 있어서?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홍보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드렸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구정홍보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일간지에 이렇게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찾아봤더니 별로 이렇게 좀 잘 접해보지 못한 매체여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홍보영상 한국어 더빙작업을 올해는 했었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난 민선7기에 이어진 사업이 사고이월 돼서 된 것이고요 금년에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제 더 이상 안 하실 예정인 거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해외홍보영상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그건 그대로 유지는 하실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홍보영상 그때 그 당시에 작성했던 영상들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시 다 검사를 해봤더니 그게 대부분이 그 지역의 맛집이나 가게, 명소 이런 거 소개하는 것들이었는데 폐업한 곳들도 있고 해서 조금 자르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도희위원

그개 원래는 영어로 제작이 된 거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한국어를 더빙한 작업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거를 듣고 있기가 그 화면을 본다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를 더빙한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보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조회수도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영상 내리셔도 뭐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종합자료실 운영 규정이 저희 규정 몇 개 중에 그러니까 홍보실 규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종합자료실이 지금 구청 내부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질의를 주셨는 데 통합자료실 관리가 저희 과에 있는 건 맞는데 통합자료실 관리가 사실

이도희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도희위원

규정에, 내부규정을 보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매년 1회씩 자료목록을 작성해서 뭐 이렇게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2004년도에 개정이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종합자료실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운영은 필요한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저희 생각은 통합자료실 운영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요즘은 온라인 정보로 다 스캔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는 사진 자료 같은 것은 아카이브를 운영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료실이 필요하다면 그건 기획예산과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쪽도 아마 필요한 행정 정보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다 스캔해서 아마 관리하고 있을 텐데 필요 없는 사업이면 없애버려야 하고 그런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 규정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너무 오래된 거라서 자료실은 문화공보과장이 관장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규정을 없애려면 없애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지금 없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이도희위원

그런데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제 유료 광고들을 저희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물에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세외수입을 얻고 있는데 우리 구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 구 같으면 소식지인 라이프지에다가 밑에 광고를 넣어서 받는다는 건데 이 부분은 종종 논란이 되고 종종 제기가 되기도 하고 또 검토도 하고 하는데 아마 저희는 잡지처럼 이렇게 현재는 사이즈도 작아졌고 하는데 타구는 예산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도희위원

한번 뭐 그러니까 이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큰 금액을 받지 않아도 세외수입이 된다고 하면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는 저는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오은향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1쪽 2023년 10월 기준 지역신문 구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하고요. 또 행감자료 317쪽에 지역신문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대상 지역 신문별 지원 근거, 지원사업 내용, 예산 집행내역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서 각 신문별 구독료 지급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손민기위원

행감자료 언급해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관내에서 정책홍보실에서는 각 신문별 구독료 지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구독료 지급 상황을 말씀하신 거죠?

손민기위원

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41쪽에 있는 것처럼 지역신문은 월 지급액 총 월 기준, 10월 기준 총 4,44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런데 317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그냥 예산 금액만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떻게 대상 지역 신문별로 지원을 근거하는지 근거 내용이 없습니다. 특정 언론사에만 구독료를 더 편성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한 달에 2회, 3회, 4회 발행하는 신문들이 있고 또 특정 모 신문사는 4회를 발행하지만 기사 내용이 거의 복사 붙이기 수준의 내용들이 있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발행 횟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측정 지표를 직접 취재해서 쓴 기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런 기사를, 양질의 기사를 언론사를 편성해서 발행 부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문 구독료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짜 취재를 하고 강남의 숨은 이야기들을 기사로 써서 제대로 된 지역신문의 역할을 하는 언론사에게 발행 부수를 더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근거가 도대체 어떻게 되시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사가 많잖아요. 구독 부수나 이런 것은 사실 상당히 민감합니다. 제가 와서 급작스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쭉 이어져 오던 부분도 있고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부분을 감안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의 질이나 이런 것도 사실 평가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발행주기라든지 주로 신문을 발행하는 데는 비용도 수반이 되고 기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발행주기나 발행 부수 또 배포선 등을 고려해서 부수는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이제 실장님께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홍보실장으로서 언론인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언론사에게 신문 부수를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분명히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실장으로서 중립성을 가지고 기사의 내용의 질을 보고서 발행 부수가 아닌 내용을 보고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발행부수를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강남라이프 홍보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245쪽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강남라이프 배포 현황을 살펴보면 동주민센터 22개소에 1,100부, 다중이용시설 6,107부, 공동주택 132개소 1만760부 그리고 DM발송이 7,400건으로 총 7,868부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못 찾아서.

손민기위원

기다려 드릴까요? 아니면 질의를 계속 드릴까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손민기위원

강남라이프는 매달 4부 정도 발행이 되고 2023년도에 예산이 7억4,000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5만4,000여명의 강남구민은 관내에서 강남라이프를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정기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구민들의 선호도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손민기위원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라이프는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적게 발행을 합니다. 그간 쭉 기조가 위원님들께서는 라이프가 잘 안 보니까 발행 부수를 줄여라,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되고요. 또 라이프지 정기 소식지는 사실은 선거법이 허용하는 홍보지로 분기 1회 1종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많이 발행하고 싶어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돈이 낭비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기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 강남구는 많이 발행하는 구는 16만부, 20만부 이렇게 발행하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4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책이 또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모두 다 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정기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 분들이 자료에도 있지만 1만분이 넘으시는데 이런 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 하고요. 또 우리 라이프를 원하시는 분은 댁으로 우송을 해드리고 있고 라이프에도 그렇게 기재를 하고요.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손민기위원

종합적인 의견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낭비라고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제작한 강남라이프를 많은 구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홍보실장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나 이런 우리 공공기관에도 물론 배치를 합니다. 그런 곳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잡지책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라이프는 볼 내용도 충실하고 보면 매우 재미있고 책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기를 해야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은행, 미용실 이런 곳을 이제 자꾸 연합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식당 이런 큰 대형 식당,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호텔 이런 곳에 계속 안내를 해서 배포선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웹진을 또 발행을 해서 종이로 보지 않아도 웹진으로 볼 수 있도록 발송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가 이거는 참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구민들이 이 책이 참 재밌다, 내 얘기가 나온다, 이래야지 아마 이 책을 보실 거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에 구민들이 참여하는 코너를 많이 넣어서 구민들이 참여하면 무슨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보내는 것이 있어요, 응모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과거 같으면 한 달에 한 10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200~300명 이렇게 들어와요.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데 가려내는 게 힘들 정도로 해서, 그렇지만 더 잘 만들고 내용도 또 더 충실히 해서 잘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정책홍보실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강남라이프를 제작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강남라이프라는 존재 자체를 알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15쪽 최근 3년간 해외방송매체 활용 관광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예산 집행 결과인데요. 이게 최근 3년간 예산집행 결과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2022년도 행감 때 본위원이 글로벌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또 서면자료도 요구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기억합니다.

손민기위원

그때 제가 오늘 이제 작년에 했던 행감 질의 회의록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제가 7월에 주요사업 업무보고에 있었던 글로벌 콘텐츠 사업 약 20억 되는 사업이 행감 자료에는 통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다.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 큰 예산이 왜 반영이 되지 않았냐고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민선7기에는 19억 예산을 들여서 글로벌 콘텐츠 제작 해외마케팅 정책 홍보 사업을 해왔지만 이제 제가 들어와서 보니 이런 것들이 잘 효과가 없고 예산투입에 비해서 인력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돼서 저는 내년에는 그 사업을 접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행감자료 37쪽 2023년 집행현황 중 집행률 50% 이하인 미집행 사유 및 집행 계획 별도 자료 참고해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2024년도에 또 올라왔어요. 예산이 2,178만원이 편성이 됐고 미집행이 많이 떴고 그중에 1,798만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올라왔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쓰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앞서 말씀하신 거 다 맞고 그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앞서 이도희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더빙하는 예산이 제작이 끝나야지 이후에 더빙을 하잖아요. 그 변형하는 그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남아 있었던 그 돈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사용을 하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손민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감 자료에 내용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만 명시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사유가 근거가 내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럼 사고이월 된 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작년 행감 때는 예산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사고이월 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손민기위원

사실은 민선7기에 이렇게 큰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새로 보직한 실장님께서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근 3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불용되거나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어야 했고 지금 37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315쪽에는 사업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폐지가 아니라 사고이월로 이전이 됐다는 내용이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앞으로 글로벌 콘텐츠는 아니지만 글로벌 강남을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대신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 중에 외국인에게 홍보해도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영어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고요. 또 관광정보과가 가지고 있는 비짓강남(VISIT GANGNAM)이라고 해서 의료관광이나 이런 분들,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올해 정책홍보실에서 만든 왓츠 강남 영상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홍보 영상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뛰어난 영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서나가는 선도적인 강남 홍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첫 시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질의도 많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통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소통이 있었다면 예산전용이나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산편성 심의 권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부분에서 행감자료에 나와 있듯이 중복돼서 예산 전용하는 것은 이건 보통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 구정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중복해서 예산 전용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통 37번 질의에 있는 최근 3년간 중복된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한윤수위원

예, 229쪽에 나와 있죠. 공통38 그 자료에 보면 2022년도 회계연도 세부 사업별 전용 집행 현황에 3,300을 전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200을 또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구정 홍보물 제작에 전용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예,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사업을 중복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좀 다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것은 도시브랜드 상징 인식조사 분석용역이 저희 과에 떨어졌는데 예산이 없는데 수행을 하게 돼서 예산을 만들어야 돼서 불가불 하게 된 것이고요. 1번, 2번은 같은 건이고요. 3번은

한윤수위원

37쪽에 중복된 회계연도 내용이 있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예, 그럼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37쪽의 중복된 경우는요 이게 최근 3년간이다 보니까 그 앞에 이모티콘 예산과 연결이 됩니다. 이모티콘을 좀 이렇게 민선7기 끝무렵에 연속해서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아마 변경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중복돼서 예산을 전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 주시고 구정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3,300을 전용을 했는데 집행은 2,700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용도 문제지만 집행을 전용한 금액만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때 심의를 하잖아요, 대상 업체가 들어오면. 그리고 가격 경쟁도 하고 하다 보니 낙찰이, 낙찰 업체가 2,700에 돼서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할 때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전용했는데 최종 낙찰액이 2,700만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구정 홍보물 제작 예산은 좀 여유가 있었던 건가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물 제작 예산은 그 구정 홍보물 제작 예산이 또 다시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그게 라이프지 예산인데 라이프지가 예산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낙찰하면 잔여액이 생기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브랜드 광고하겠다고 해놓은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남은 돈이 있었고 조금 남은 돈을 가지고 하게 됐는데

한윤수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편성할 때는 좀 짜임새 있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간지 구독료 구독현황을 보니까, 239쪽입니다. A라는 일간지 부수하고 B라는 일간지 부수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발행부수하고 맞춰서 우리가 구독을 하는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보통 한 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발행부수의 일간지를 A, B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발행부수 한 5배 정도가 차이나는 상황에 A, B 일간지를 보니까 오히려 적은 일간지가 발행부수가 5배 많은 일간지보다도 더 많이 구독을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자세히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안맞다.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규정이나 기준이나 있어서 이거 구독료, 구독부수를 집행부에서는 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간지 구독부수가 똑같지 않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간지 발행부수가 많다는 건 인지도가 높다라고 이해해도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신문을 다 많이 보고 그렇게 똑같이 비례하게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애로도 있습니다. 강남구 소식을 많이 실어주면 또 구독하고 이어지는 부분 등이 있지만 앞으로 구독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참고해서 잘 고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정비례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상식에 맞는 그런 구독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5배 정도 차이 나는데 한 20% 밖에 안 되는데 발행부수가 더 많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민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발행주기라든가 기사노출 정도, 그다음에 진짜 우리 강남구의 홍보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 앞으로 뭔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발행부수를 정하는데 뭔가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고요. 우리 한윤수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의 홍보를 잘 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구독을 하고 그러면요 이 언론에 대한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을 해도 잘 받아들여서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기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우리 강남구 기사 거의 90% 이상은 다 좋은 얘기만 많이 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대를 하는 거고. 그런 자세보다는 우리가 인지도가 있는 거기에 맞는 구독을 하고 배부를 해야지. 우리가 오로지 그냥 우리 강남구의 기사만 많이 실어줬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구독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기준을 설정해서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1년 전 바로 이곳에서 300m 떨어진 언북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보냈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2020년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들 50명 중에 48명이 반대해서 우리가 백지화하긴 했지만 이 사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구민들의 안전이 더 우선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사고였는데요 이런 부정적 언론대응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우리 정책홍보실의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사고도 있긴 하지만 여기 반면에 강남구청에서 원천이 된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미래문화국 문화도시과 대치도서관 관련해서 수많은 민원에 대해 강남구청 임대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법적조치하겠다, 이에 대해서 강남구청은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시사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 10일에도 지역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저희 정책홍보실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부서마다 협조를 요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실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언론취재가 있으면 부서별로 언론취재 동향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또 대응도 일괄 정책홍보실이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보고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박다미위원

정책홍보실에서는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해서 부서에 기존의 보도자료 초안을 제출함에 앞서서 방침서나 참고자료도 먼저 제출하라고 각 부서마다 협조를 요청하신 적이 있으시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화과가 아닌 강남구청은 법적조치를 시사했다라고 하는 거는 강남구청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청의 이미지를 굉장히 떨어뜨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홍보실장께서 설명하셨듯이 홍보실에서 알고 있지 못했더라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협조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제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일괄 답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부서에서 일일이 다 이게 안 올라오면 챙기지 못해서 누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또 조사해 다시 챙겨서 이런 일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네, 이 언론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소통창구를 유치를 하려다 보면 업무시간과 그 시간 외에 많은 노력이 요하는 곳이 정책홍보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굉장히 우리 강남구청의 정책홍보실의 유연성도 높아지고 또 언론, 그런 언론에 노출되는 구정홍보가 많아졌다라는 점에서는 오은향 정책홍보실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이 그만큼 많이 수반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강남의 옛 사진대전 같은 행사는 소장품 기증하신 130명의 주민들도 꽤 보람을 느끼셨겠지만 관람한 주민들 역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좀 의사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점들은 사업의 의미를 조금 퇴색시킨다는 점에서 표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5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도 지속적인 관리·활용을 위해서 아카이브 강남을 구 홈페이지에다 활용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더 풍부한 자료를 위해서는 각 지역 신문사에서 기증을 원하시는 그런 소장된, 오래된 지면 신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서 강남의 역사를 좀 더 풍부하게 구축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안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도 이번에 한번 해보고 한번에 이렇게 모아지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지만 좋은 자료가 모아진다는 교훈도 얻었고요. 또 마침 2025년이면 강남구 개청 50주년이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부터 라이프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지고 계시는 소중한 자료들을 모으는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강남라이프지 실리는 그 정연우 주임님 작인 웹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도 우리 자체 제작으로 굉장히 인기와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지면하고 홈페이지에 실리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면하고 홈페이지에도 실리고요. 또 인스타, 짧게 볼 수 있는 유튜브에도 실리고 다양하게 정보에 따라서 다양하게 싣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습니다.

박다미위원

여러 콘텐츠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 손민기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신 소아과에 대한 저녁에 진료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간결한 이미지로 정책홍보를 이미지화 한다는 점에서 쉽게 홍보하고 또 주민들의 눈에 맞게 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활용한 점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2023년도 한 해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라이프 주민센터에 1만1,000부 배부하는데 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실 열람 때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회의나 주민자치위원 회의 이런 거 있을 때 나눠드리고 그렇게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세대에서 원하시는 아파트에는 저희가 거치대를 사전에 드렸거든요. 그런 아파트에 또 배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비치대에 비치해놨다가 안 가져가면 그냥 폐품처리하는 겁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그것 잘 가져가는지 그렇게는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잘 배부됐는지 살펴주세요”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대신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버려진다고는 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저희 집도 다가구주택인데 한 5부, 6부가 배부돼요. 배부되면 제가 확인해 보느라고 그 배부된 자리에 가만 놔둡니다. 거기 현관 키번호가 있어 갖고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그럼 한 5, 6일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나만 하나 갖다 보고. 그러다가 한 5일에서 일주일 지나면 폐품 거기다 버리고 버리고 하는데.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할게요. 혹시 실장님 강남구에 통반장 몇 명인지 아시나요? 아, 모르셔도 괜찮아요. 주민자치과장님이면 잘 알겠지만 제가 답변을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는데

전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한 2,400여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전인수위원

지금 통장이 783명이고 반장이 2,201명입니다. 그럼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이 통반장을 잘 활용해서 통반장한테 한 10부씩만 배부해주고 각 동별 통반으로 배부해달라고 그러면 이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버리는 라이프도 없고 강남구 주민이 오로지 볼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인수위원님께서 제안주신 방법은 과거에도 썼었던 방법인데 그때는 타블로이드라서 무겁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잡지책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사무소 의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10부 정도는 무겁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동사무소랑 잘 협의해서 또 그 방법도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2월호부터는 강남구민의 차별화된 소식지로 새롭게 개편하셨다고 그랬는데요,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개편하고 어떻게 호응하는지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이프지 만족도조사를 분기 1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조사를 통해서 보통 한 87% 이상 만족도가 나와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호응이 좋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아까 질의에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구민 참여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 10명 정도 참여했다면 지금은 구민들의 가족사진도 찍어드리고 또 구민들이 동호회나 뭐 친구들끼리 원데이클래스 하면서 혼자 하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드는 동아리활동 같은 거를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있고, 또 구민들의 이야기를 전보다 훨씬 많이 싣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이, 연예인이 아니고 지금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소개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라든지 명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돌아가면서 소개하면 그분들의 가족들이 책을 보내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해서 정기구독자도 그런 방법으로 늘고 있고 해서 호응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전인수위원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전인수위원

그 응답률이 몇 %나 돼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응답률 몇 %인지까지는 못 외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민 대부분 강남라이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87%, 뭐 80 몇 %요? 87%.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그 자료를 주세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전인수위원

강남라이프 우편요금이 많게는 477만원이고 적게는 293만8,000원인데 왜 한 240만원 정도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순수하게 발송처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명한테 보내느냐 200명한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가격편차가

전인수위원

월별로 왜 이렇게 차이나요, 이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월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우편으로 받아보는 분들을 수시로 항상 받는데 받아보다가 안 보겠다 하시는 분들, 신문하고 똑같거든요. 또 더 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월별 편차가 있는데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인수위원

보면 대부분 다 우편요금이 다중이용시설이에요. 다중이용시설인데 그분들이 안 본다 본다 해서 이렇게 편차가 납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편차가 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보통은 잡지책을 사람들이 요즘은 안 사보니까 우리 라이프를 잡지책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기다리는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미용실, 식당 이런 곳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분이 원해서 하기도 하는데 구독을 하겠다 했다 말겠다 하기도 하고 부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10부 받았다가 5부를 달라고 한다든지, 10부를 받았다가 20부를 달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량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전인수위원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DM발송이고 그 나머지 주민센터나 공동주택은 직접 배부, 택배로 하고 있는데 직접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도 택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동사무소도 택배로?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안 그러면 동사무소 차가 오거나 불편하니까.

전인수위원

동사무소도 이렇게 DM발송하면 우편으로 보내면 우편요금이 책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 가는 부분은 용역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 때 동사무소까지는 택배로 보내주는 거를 용역과업에 들어 있어서 우편물로 부담하진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다중이용시설 은행, 병·의원, 미용업소, 부동산, 학원, 기업체 수요조사 한번 다시 하셔 갖고요 괜히 폐품으로 버리지 않게 수요조사 해 갖고 아까 제가 대안 제시한 것처럼 강남구민이 구독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강남구민이 아, 강남구에서 강남구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또 구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홍보를 해주셔야지. 기업체는 대부분 다 강남구민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와서 많이 볼 것 같은데 외부사람들 와서 이거 강남라이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면 강남구민이 구독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할게요. 지금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사실 라이프는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치, 저기 동사무소 회의갈 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관리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맞다. 저 회의 때 한 번도 라이프 받아본 적 없거든요, 동사무소 가서? 그런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섬세하게 챙겨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라이프 자체는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만큼 주민들이 와 닿아서 그것을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프지 저희가 소중하게 정성껏 만드는데 동사무소 어떻게 되는지 사실 다 파악 못하는데 말씀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더 꼼꼼히 챙기고 소중하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라이프는 잘 만들었어요. 저도 볼 때 보면 소식지라든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만들었지만 잘 만든 만큼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 중에 서면 보고하시겠다고 답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후에 지체없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감사중지

12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감사담당관실의 이번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보니까 환수금액이 있더라고요. 환수금액이 얼마나 환수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6,000만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책은 꼭 안 보셔도 돼요. 환수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아마 과거에는 제가 볼 때 환수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감사담당관께서 오셔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정한 것을 환수하는 그런 성과다 이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세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복진경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부정한 것도 찾아내고 잘 한 것도 찾아내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정말 우리가 일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제가 추가로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계약심사가 재무과에 있다가 감사담당 부서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는데 사실 이게 계약심사에서 어떤 불법적인 거를 얼마나 찾아냈는지 사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설계도서 간에 불일치 사항 여부하고 그다음에 원가계산의 적정성, 각종 제경비 요율이 적정하였는지, 그리고 표준품셈에 따라서 적용을 잘 하였는지, 그다음에 자재단가라든지 노임, 기계장비들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계약심사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오는 자료를 이 원가산정이 요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든지 아니면 인건비 산출도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단가를 적용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 이상의 단가를 적용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시정조치가 몇 건이나 됐어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정확한 건수는 저희가 발견, 지금 통계를 원하시면 별도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매 건마다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 수정사항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이런 원가를 적용해도 되느냐, 이렇게 사전 질의를 해서 저희가 사전 소통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진경

복진경위원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진경

복진경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길게 얘기하면 또 다른 분들 있으니까 짤막하게 답변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검토를 통해서 담당자별 사전검토를 통해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내온 그런 계약심사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매 건마다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위대가표가 있기 때문에 계약심사하는데 문제될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이 관공서는 일위대가표를 보고 그때 그때 그달 그달 나오는 걸로다 이렇게 평가해서 인건비라는 게 이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심사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또 이게 계약심사나 이런 부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착공에서 준공까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이게 계약심사는 절대 불법이 없어요. 불법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건 맞게 하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맞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이왕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된 것이고 또 계약심사에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게 A라는 부서에서 발주를 해요. A라는 부서는 잘 몰라요, 그 사업에 대해서. 왜 위탁을 줘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설계변경하는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어떤 게 답인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걸 찾아내려고 해도 이게 좋은데. 사실 설계변경하는 건 담당 발주하는 처에서는 잘 몰라요, 설계를. 그리고 또 이게 설계 담당하는 팀장이 또 위탁을 주잖아요, 설계사무소에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법에는 위반이 안돼요. 솔직히 내가 이거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뒤에 계신 분들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나 이게 아셔야 될 게 제가 이런 거는 다른 분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법에 하나도 위반이 안돼요. 뭐 설계변경하는 것도 위반 아닌데 앞으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법에는 절대 위반 안됩니다. 어떤 계약 설계변경해서 물품을 이렇게 따로 써도,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한 것 중에서 돌산공원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거든요. 자, 이게 가서 내가 돌산공원도 가니까 돌산공원이니까 길에 돌이 잔뜩 나와서 이게 지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봤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일반시민들은 돌산공원에 돌이 나와가지고 지연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지연되는지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거 아닌 거예요. 사실 산 같은 거라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연됐냐? 그건 정확하게 가서 현장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산 그 돌이 아무리 커도 뿌레카 30톤짜리 하루만, 한 달만 깨면 산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의원님들도 그 도로 앞에 돌산공원 앞에 체육공원 한다고 그러니까 돌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게 감사가 이루어지면 공사도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분발언도 복진경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공기가 늘어지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고 또 정말로 설계변경이 적정한지를 엄격하게 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해서 앞으로 중요한 우리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내년 4월이 준공이에요, 원래 그게 우리가 추경 때 할 때. 19억에 출발했어요. 추경 때 19억을 줬어요. 서울시에서 5억5,000을 받아서 14억5,000이에요. 그 돈 가지고 못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 철저하게 사전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맹지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맹지예요, 도로가 없어요. 차도 안 들어가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사가 지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물어야 된다. 제가 오죽하면 말입니다. 먹튀 방지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 책임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도 제안드렸는데 그건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건 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정말 오죽 답답하면 본위원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벌써 그것도 보입니다. 제가 19억에 출발했지만 앞으로 10억이 더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진경위원님의 염려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설계변경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는 과도한 설계변경이라든지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찾아보려고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하면 찾아보려고 했는데 설계변경하는데 자, 스티로폼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스티로폼을 설계를 했는데 아이스핑크로 써야 돼. 아니 스티로폼을 했는데 변경을 해. 스티로폼 보다는 아이스핑크가 훨씬 비싸요. 그런데 설계변경에서 원래는 스티로폼인데 아이스핑크로 바꾸면 예산이 얼마야, 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계변경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 설계변경하는 거 주무담당 발주하는 과에서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지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세금은 낭비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다는 말씀드리고요.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복진경위원님의 애정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잘됐다 안됐다 하네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있었던 85쪽부터 지금 89쪽까지 보면 일상감사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85에서 89까지 일상감사 추진실적이란 타이틀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감사사항을 실적으로 수치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시정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여부이런 것들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란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서 사업의 추진의 필요성, 사업의 추진의 타당성 그다음에 예산확보 및 예산목적 외 사용여부, 계약방법의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예방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불필요한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지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제한경쟁을 해서 과도한 제한을 하지 않아야 될 걸 제한경쟁을 이루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감사의 실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 사전점검 예방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정조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공단 관련한 감사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특정업무 경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환수조치가 다 이루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저희가 공단 감사에서 저희 직원들이 당초에 저희가 공단 감사를 두 달 예정하고 감사를 시작했는데 보다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사하는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야근과 그다음에 새벽 퇴근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공단의 오래된 관습이라든지 병폐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환수내역에 대해서 그 건건별로 굉장히 많지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어떤 부분은 환수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환수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환수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그 내역이 궁금하시다 하면 상세내역을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쪽지가 왔는데요, 지금 쪽지가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공단의 경영지원부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고 특정업무 경비 지급된 거 관련해서 감사진행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 이루어진 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모든 직원이 불철주야 그렇게 노력해서 결과 자료만으로도 봐도 얼마나 힘든 감사를 진행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치내용에 보면 개선과 주의, 시정 등의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모니터링할 예정이세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공단 감사를 상반기 실시하고 개선방안과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 집행전말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단 관리감독기관인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차후에 감사에서는 이런 유사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단을 지도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틀의 가이드라인부터 제대로 다시 저희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종합감사도 그렇고 저희가 3년 주기마다 지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걸 조금 주기를 2년으로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서울시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3년마다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재단을 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제4조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다면 2년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 규칙을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번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사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설립된 이런 도시관리공단의 이번과 같은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님께서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당연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겠지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산하에는 공단하고 재단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설정 뿐만 아니라 어떻게 관리감독할 건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이 처참한 결과를 보고나면 이게 외부에 알려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처럼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강남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감사담당관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쨌든 강남구정 구석구석 살펴서 진정으로 청렴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질책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강남구가 돼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현정위원님께서 당부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더욱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예방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22년 작년 9월에 와서 1년 3개월째 근무하시는데요 하여튼 오셔서 강남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셔서 부패와 안전취약 분야에 대해서 점검해서 예방하고 제도 개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남다르게 신경 써가지고 재정감찰 또 안전감찰을 분기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자체 감사기구로서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외부기관으로부터 우리 직원들이 신분상 처분이나 행정상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 조치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간 강남구에서 실시한 적이 없는 부패 및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재정감찰 분야와 안전감찰 분야에 대한 분기별 테마를 선정해서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정감찰 분야에 1분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업무처리 실태와 2분기에는 공사 용역 계약 하자검사 이행실태, 3분기에는 도로시설물 관급자재 계약 이행실태를 점검하였고, 안전감찰 분야로는 1분기는 다중이용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실태, 2분기에는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실태 그다음에 3분기는 응급장비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였고 4분기인 현재는 주민세 사업세분 부과 실태와 집중 안전점검 이행실태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각 감찰결과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여서 각 부서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고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활동하였고요. 이렇게 선제적 활동은 재정감찰과 안전감찰 실시 본연의 목적인 부패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이동호위원

하여튼 뭐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보시면 최근 2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외부 감사, 내부 감사해서 4쪽에 걸쳐서 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좀 눈에 띄는 게 19쪽 연번 3번 21년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의 조치결과에서 표창 상신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명이 아마 표창 상신을 받은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은 전부 뭐 조치 안 좋은 쪽의 내용이지만 표창 상신이라는 게 눈에 띕니다. 이게 어떤 경우의 내용이었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표창 상신한 건은 주민들의 요구나 또 학교측의 요구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주변의 순찰을 하여서 필요한 정비구역을 자체발굴하였고 자체 발굴해서 담장을 도색하고 또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등하교 길에 빗물받이 설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던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또 주민들의 니즈를 순찰을 통해서 스스로 파악을 해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저희가 높이 평가해서 수범사례로 선정하고 포상으로 격려한 사안입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쭉 보면 18번 외부감사 3 해가지고 21번에 대한 감사가 2년간 있었는데 모든 감사에는 벌도 중요하고, 징계도 중요하고, 조치도 중요하지만 우수사례, 수범사례 같은 거에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표창 상신이라든가 우수사례 발굴하는 흔적이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발굴을 해서 잘한 거는 잘한 거 대로 홍보하고 전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제도개선을 하려고 예방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에 관하면 꼭 수범사례라든가 또 우수사례를 발굴을 해서 다른 데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직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행정소송현황이 나옵니다, 39쪽에 보면. 행정소송 중에서 40쪽 연번 5에 보면 해임처분 취소 22년 11월 1일 약 1년 전에 접수가 되어 아직까지 진행 중이네요. 그게 보니까 해임은 굉장히 중한 징계거든요, 파면 바로 밑인데.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마 논현1동 건으로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건 개요가.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감사사례 감사할 때 수범사례를 지적한, 아니 수범사례로 발굴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시니어플라자 감사를 했을 때도 민간 감사했을 때도 강남스마트에이징 IT체험교육관이 수범사례로 저희가 선정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감사 시에도 구민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한 부분을 저희가 수범사례로 선정하였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도 할 때도 행복동행프로젝트 사업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수범사례라고 해가지고 직원들 격려를 하긴 했으나 또 이게 포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라서 여기 자료에는 빠졌던 부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5번과 6번, 40쪽 5번과 6번에 해임처분 취소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해임처분 소송건은 휴대폰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행위로 이게 중징계 의결을 저희가 서울시 인사위원회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7일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해당 직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본인과 부적절한 행위를 유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해임이 부당하다고 취소, 너무 과중하다 이래가지고 취소소송을 한 사항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그다음번에 감봉처분 취소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건은 22년 4월에 지하철 내에서 부적절하게 강제추행한 행위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아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지하철 내에서 그게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런데 구약식 처분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또 에스컬레이터에서 강제추행 사건을 받아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 8월 6일날 해임처분했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이렇게 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징계처분 세부내역 중에서 3번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 중징계 중에 해임 4번 재산세과 관계는 아마 그 전에 위생과 근무했던 언론에 크게 났던 그 건으로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건 맞죠? 위생과에 관련돼 가지고 언론보도했던 사건 4번 사항이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4번은 이 사안은 재산세과 직원이 본인이 모친의 토지와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을 해서 해임 처분한 사안입니다.

이동호위원

위생과 건이 아니었고 그 건이었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8번에 보면 질병관리과의 해임처분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8번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지하철 내의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그 건입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2건의 구약식과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해임처분 한 겁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 중에서 감사를 하고 원인 행위를 발굴을 해서 제도개선하고 예방하는 효과 충분히 열심히 하시는 것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처음 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열심히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과에서는 지금 개방형으로 감사원 출신 세 분이 있었고 행안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지방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예방의 효과가 공감을 가는 직원들이 2,000여명의 직원들이 공감을 가는 쪽으로 리드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감과 소통 이런 분위기에서 좀 다가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직원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세로 다시 한번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저 또한 그런 마음 자세로 1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감사 계획 및 결과에 정보공개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강남구 홈페이지에는 2023년 1월 이후에는 감사결과가 업로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외적으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번 연간 감사계획과 별개로 저희가 자체 감사 건에 대해서는 개별 감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서 수감기관에 사전통보하고 감사 실시 전에 우리 구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주민과 직원들로부터 감사제보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 제보된 내용들의 진위 옥석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실제로 금번 감사 지적사항 중에도 제보를 통해서 적발한 사안도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임의로 지금 감사 계획 및 결과를 지금 비공개 처리하셨다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공공감사 법률에, 계획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결과는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공개를 했을 때 수감기관이 사전에 예정되면 수감 받을 것을 예상해서 자료를 은폐하거나 또 파기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감계획이 우리가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면 그때 수감기관에 우리는 이런 이런 감사를 할 거라고 계획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렇지만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송파구청이랑 서초구청은 우리보다 더 짧은 텀으로 결과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1월에 멈춰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그 결과공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단 같은 경우에 아까 김현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 감사결과를 우리가 공개했을 때 우리 구의 어떤 이미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까지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좋은 건지 또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좀 더 심각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온누리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충분히 표현하실 수 있어요. 특히 제가 근처의 송파구나 서초구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계속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강남구는 감사에 대한 결과가 공개가 되지 않는다,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의 뭐 사정도 있으시겠지만 정보에 대해서 공개, 정보에 대해서 잘 판별을 하셔서 공개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무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업로드를 띄엄띄엄하시지 마시고 올해 1월에 멈춰 있죠?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빨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똑같은 등급으로 받았어요. 일선 부서의 노고에 불구하고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평가 결과는 노력도 분야에서 상위권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아레나 사건으로 3명이 징계처분이 소송 등으로 작년도에 최종처분이 결정됨에 따라서 부패 감점 요인이 발생되어서 최종 종합청렴도평가가 3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매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릴레이 청렴퀴즈 방송을 실시하였고 구민들과 함께 하는 청렴 강남 토크콘서트를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취약분야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 부서의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를 개최하여 개선하였고 새로운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 한해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구 직원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였던 만큼 12월 내에 평가가 나올 예정인데요.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에서 등급 잘 받은 그 내역은 알고 계시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우수 자치구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등급을 잘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를 보면 공통 16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연번 2번에서 매년 교육 감사를 실시해도 음주운전, 성비위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시정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치 및 처리결과에 공직기강을 확립했으며 취약한 분야에서 자체확립에 기여했다고 추진완료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음주운전과 성비위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도 음주운전,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 내역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성비위는 3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생연도에 의하면 처분일 기준으로 하면 3건 있었고 23년도에는 성비위는 1건입니다. 음주운전도 22년도에 1건 발생하였고 23년도에는 1건 발생하였습니다. 22년 대비 23년도 비위 건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시 복무감찰과 위험인물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핀셋 점검과 취약시기별 특별점검교육 등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비위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등 구체적인 방안을 잘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방금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관련해서 좀 질의 겸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청렴노력도는 어느 공공기관이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렴시책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렴노력도 같은 경우는 어느 기관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 등급을 확정하는 게 청렴체감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강남구에서는 지난 3월에 감사담당관님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청렴추진기획단 TF를 만들었는데 혹시 이 TF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신 게 있으신다면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 청렴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강남구의 어떤 특화 청렴시책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청렴도 체감도 향상 방향은 먼저 청렴체감도 평가는 권익위에서 저희 기관을 방문했던 민원인을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몇 천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불만 민원이 있다거나 또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걸 해결해 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가 청렴하지 못하다라고 응답을 하였을 경우에 이 체감도는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을 어떻게 응대를 해나가고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이 체감도는 향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패 취약분야를 사전점검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가 나오는 그 부서장과 청장님과 같이 모여서 저희가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청렴체감도는 좀 그런 뭐랄까, 악의적인 민원인만 없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레나 사건의 처분으로 3명 직원에 대한 처분결과가 나오면서 3등급으로 작년과 평이하게 유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2023년도에는 조금 더 향상된 등급을 기대해도 괜찮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담당관실 직원과 우리 전체 구청 직원들이 함께 같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기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또 그 아레나 사건이 1명이 우리 평가기간 내에 처분이 난 게 있어요. 그래서 감점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16년도의 사건을 가지고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감점을 당한다면 그리고 16년도 사건으로 현재 기관과 기관장의 이미지가 청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래서 평가에서 배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또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권익위에서 일단 심사기준은 그거를 반영해 줄지 말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종혁위원

담당관님께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등급이 중요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느끼는 강남구의 청렴체감도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어떤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적 확대도 중요하고 청렴시책을 잘 준수하시고 이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밀도 높은 고민이 좀 기반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점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분장 중에 하나가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감사담당관님께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난 8월에 주차관리과 직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이런 큰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집단, 고질, 반복민원의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과 관련해서 지난 8월 사고 이후에 마련하신 대책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차관리팀장이 좀 그런 안 좋은 사건이 있었고요. 제가 바로 현장확인을 했고 민원부서의 접점에 있는 민원실에 CCTV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원경찰이 중요한 부분, 위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청원경찰까지 추가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업무를 했을 때 신속하게 경찰과 청원경찰한테 올라갈 수 있는 비상벨까지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위해 요인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일단 저희가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그리고 총무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직원들의 여건개선과 일정 부분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산 전용 관련된 지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영향평가 외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인권담당 직원이 있었는데 퇴사로 인해서 인권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장애인 거주시설 23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계획수립하면서 관계기관을 확인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이미 실시를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점검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변경해서 연내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잘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사업이 집행률이 8.5%에 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인권담당 직원을 그럼 작년 11월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채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채용 중이신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인권 조례를 저희가 상정을 했었고 상정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계속 반려되고, 반려되고 하다가 조례도 없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저희가 딜레마에 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인권업무를, 그러니까 이 담당 조례도 없는데 인권담당자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기는 그전에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담당자가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도 퇴사를 또 하게 됐고 조례가 반려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의회하고 저희가 함께 협력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인권 조례 얘기가 나와서 담당관님께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조례의 영향도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퇴사를 하고 이 사업 집행을 8.5% 밖에 못 했다라는 것은 사실 타당하게 들리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사업계획 자체를 좀 부실하게 계획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사업에서 전용하신 예산의 대부분 990만원이 그 청렴 토크콘서트에 활용이 됐죠. 외국인 3명이 출연을 하는 이 출연료로 지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 행사로 사용하는 본 전용 예산이 의회가 의결한 취지로 사업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과 청렴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렴한 사회는 인권이 보장된 사회이고 인권이 보장된 사회는 또 청렴이라고 불가분의 관계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예산 전용은 기획예산과 승인 후에 분기별로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기획예산과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였던 사안입니다.

우종혁위원

기획예산과의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이고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이 의회의 예산심의 통제권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서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신 후에 이 청렴콘서트에 전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늦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청렴콘서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 외국인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알베르토 몬디, 럭키 세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과 청렴시책 콘서트와 어떠한 연관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콘서트의 성과가 어떻게 됐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던 청렴 교육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에 도달하였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하여서 추진한 사안입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청렴은 무엇인지 또 왜 청렴이 중요한지, 한국인이 아닌 다양한 나라의 청렴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한 청렴 강남 토크콘서트에 대해서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 20여개 언론에서 관심 있게 보도하였고 참석한 주민들도 출연진과 함께 어려운 청렴 주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기획하여서 신선하고 재미있었다는 호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신문사에서는 관심을 가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이 세 분의 외국인 유명인들께서 출연하셨던 콘서트가 사실은 저는 조금 생경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콘서트를 진행할 때 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볼까 생각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그리고 다수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청렴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자 할 때 그 목적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출연진이었을까에 대해서도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 콘서트이고 예산 전용에 대한 의회의 사전 심의나 의결 혹은 우리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급한 당면 과제로 콘서트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예산의 불용 좀 막아주시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산 불용과 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숙지를 좀 하신 후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콘서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보면 적극행정면책심의회가 올해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요 한 3년간 개최 실적이 있나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는 적극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 직원을 감사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심의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3년 동안 개최를 못했던 사안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통해서 일을 추진을 하다가 뭔가 조금 행정 절차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를 조금 면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이게 한 번도 실적이 없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조금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잘하고 있어서 적극행정면책심의회가 안 열리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동 행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전 양면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강남구청이 일을 좀 별로 안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립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우리 직원은 사실 타구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더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사례로 신규 직원들이라든가 기술직 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 강남구에 오는 게 기피 부서가 될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최근에 우리가 적극행정을 발굴하기 위해서 17건을 적극행정 사례로 우리가 그거를 채택을 하려고 공모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건이 적극행정으로 사례가 판정이 됐는데 그것도 적극행정으로 판정하는 그 기준이 또 되게 엄격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걸 해주고 싶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해서 사실 안타까운 면도 있었는데 그나마 1건이 좀 채택이 돼서 이번에 언제 반영할 거죠? 설명해 주세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도희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보통 떠오르는 관념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상의 적극행정의 판단 기준은 첫 번째 공공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였는지 그다음에 창의성과 전문성,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념이나 차별성으로 문제 해결을 도출해내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적극성입니다. 통상적인 노력이나 주의가 아닌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공공성, 창의성, 전문성, 적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지만이 적극행정이라고 우리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올라오는 적극행정 심사를 하다 보면 그냥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거 그다음에 조금 노력도가 많은 거 그러면 공공성과 창의성과 전문성에 인정이 안 돼서 저희가 좀 선발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도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적극행정은 규제 개혁하고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규제개혁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직원들 사기하고 좀 다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공단하고 이번에 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그다음에 시니어플라자까지 이렇게 감사를 하셨는데 사실은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8년도 지금 여기 행정감사 이 자리에서 말할 때도 그때도 채용비리가 있어서 그때 너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주의나 이 정도로 감경 그러니까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당연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지 않나. 분명히 이번에도 또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또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징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중징계로, 엄벌로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뭐든지 뭔가 내용이 나왔을 때,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다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또 그런 실수들이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도 공직기강 해이해지지 않도록 좀 단도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사기진작 하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니까 정말 국장님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이 한 170여개가 되거든요. 이번에는 시니어플라자만 했지만 내년에는 그럼 몇 개 기관을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공단 감사 때문에 연쇄적으로 연간 감사일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직원들이 몹시 힘들어하는 가운데 또 감사요원들이 임신을 해서 휴직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그로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끝나고 이후에 저희가 우리 직원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급한 사안이 어떤 부분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예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특위 할 때 보면 감사, 민간위탁 기관들, 수탁기관들에 대해서 감사가 굉장히 그냥 허술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그냥 중간중간 상시적으로 이렇게 좀 민간위탁 시설 그다음에 이런 공단, 재단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담당관실 직원들 고생하셨다고 정말 국장님 잘 응원해 주시고 또 인센티브도 좀 많이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격려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우리 직원들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사실은 저 오늘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제 책상 위에 작년도 행감 자료 회의록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작년에 제가 드렸던 질의랑 방금 전 우종혁위원님이 드렸던 질의랑 똑같은 대답을 하셨고 불용률은 더 높았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페이지도 똑같아요. 어쩜 행감 자료도 페이지를 그대로 똑같은 걸 하셨는지 숫자만 바꾸신 것 같아요. 반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사업 있잖아요. 현재 올해 집행률이 13.9%라고 지적을 아까 하셨죠? 이게 그런데 작년에가 13.9%였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때 감사담당관님께서 똑같은 대답하셨습니다. 저희가 인권 조례가 두 번에 걸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인권영향 조례가 없다 보니 그 용역을 실시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평가지표를 지표 삼아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집행률이 13.9%고 작년 행감 때 이런 대답을 하셨으면 뭔가 개선 상황이 나와야 되고 불용률이 더 낮아져야 되는데 불용률은 더 높았죠. 13.9%에서 지금 올해 몇 %죠? 8.5%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을 예산이시면 아예 예산안을 잡지 않으시든가?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서 사업 예산을 전용을 하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쩜 작년 행감이랑 올 행감이랑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시고 불용률은 더 높게 나왔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률은 10월 30일 기준의 불용률이고 이후에 저희가 청소년 인권 관련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12월에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불용률이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제가 와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진 상태였었고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손민기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문장 워딩 작년에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인권영향평가 자문을 자문지표를 구해서 11월, 12월 하반기에는 사업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하반기에는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대답이랑 작년 이 자리에서 대답이 너무 똑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행감 때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를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대답으로만 넘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결국은 집행률과 서류 숫자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못할 사업 같으시면 사업 내용을 올리지 마시고 불용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정말 청렴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신규사업을 처음부터 본예산에 올려서 집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쩜 워딩이 작년과 올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까?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성하셔야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본예산의 새로운 신규사업과 관련된 거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똑같은 사업 2년 연속으로 불용률 작년보다 더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지금 작년도 결산에서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은 77%를 썼고 그래서 그게 불용률이 29.3이 됐네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좀 추진을 했었던 거고요. 손민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깊이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예산안 편성 때는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편성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편성 시 이 불용률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됐는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행감 자료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하시겠지만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올해 행감 준비하시면 작년도 행감 회의록은 한 번 읽어보시고 오시는 게 똑같은 대답하시는 실수를 범하지 않지 않는가 싶습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주거지 학교 근처 통학로 등 거리에 무단 살포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방지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치 및 처리결과를 보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요청 내용을 도시계획과에 이첩하였다고 했는데 이첩 후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 한번 다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순찰 등으로 적출된 사안들은 1차적으로 소관 업무별, 소관부서별 도로관리과 업무, 청소행정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소관 부서, 도시계획과 이렇게 소관 부서로 배부를 하고요.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에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치를 요구를 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모니터링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지금 거짓말 조금 보태면 몇 배가 불법 광고물이 지금 배포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정말로 도시계획과 감사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왜 이런 걸 근절 못 시키는지 전 구청장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근절시켰었어요, 불법 광고물을. 그런데 왜 현 구청장은 이걸 근절 못 시키나 한번 감사과에서 철저히 감사해서 불법 광고물 근절시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업무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특사경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사경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광고물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특히 학교 주변 같은 데 보기 민망한 그런 광고물 같은 거, 지금 학생들 보기 정말 미안할 정도예요. 그런 거 정말 철저히 감시 좀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 감사 좀 철저히 하세요. 그것 불법광고물 좀 근절시켜 달라고.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에서 제일 염려하고 지금 잘 안되는 업무 중에 선정성 불법 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사법경찰관을 2명에서 7명으로 증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인원으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회의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공무원으로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단체에서도 좀 같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제일 문제가 학교들 어린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선정성 광고가 노출됐을 때 아이들의 교육에도 영향이 있어서 이번에 청소행정과의 청소용역업체 재계약할 시에 뭐를 추가했냐면 그 선정성 광고를 각 권역별로 수거를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대안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거도 좋지만 사전에 그런 걸 불법광고물을 배포를 못하게 그러면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수거할 필요도 없잖아요. 강력히 처벌 규정 만들어서 불법광고물 유통 안 되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 바란다 천명청원제 등을 통해서 접수되는 주민의 민원에 대해 처리 과정 및 결과까지 감사담당관에서 모니터링 해주길 바란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올해는 천명청원제가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명청원제도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시스템을 그냥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천명청원제라고 구별이 안 되고 그냥 같이 민원하고 다수의 민원으로 이렇게 통폐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천명청원제는 그럼 없어진 거네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없어진 건 아니고 시스템을 접수창구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과 그다음에 다수의 민원 그다음에 청원 민원 이렇게 구별해서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강남구에 1,000명 이상의 청원은 올 한해 저희가 청원으로 들어온 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천명청원제는 1,000명이 청원을 하면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 주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구청장이 답변을 해서 거기서 가부가 결정되는데 작년에는 한 3건 정도가 청원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홍보 좀 하셔서 정말 구민들이 억울한 사항 같은 건 이렇게 천명청원제 이런 거 도입해서 잘 처리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말씀대로 억울한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종합청렴도 평가가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그렇게 한윤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처리결과를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의무이수를 운영, 직원들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이게 노력한 게 지금 한 번만 해 갖고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매월 하고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부패 취약분야 팀장들을 별도로 모아서 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렇게 운영하시는데 이거 구분에 보면 추진완료라고 써놨어요. 이게 추진완료예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써 놔야지.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표현했던 건데요. 위원님께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 추진도 완료됐고 계속해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거를 추진완료가 아닌 계속사업으로 지적하신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우리 손민기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정말로 위원들이 무엇을 원하나 그거를 파악하셔 갖고 아, 이거 계속이라고 그러면 이거 계속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추진완료 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계속사업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진행, 계속사업도 좋지만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써 주세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 같아요, 대답이.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다른 지적사항도 있는데 그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상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드릴 내용이 345쪽 보시면 최근 2년간 의원발의로 제정·개정된 조례에 대한 각 조례별 관련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올해 6월에 행정재경위원장 직권상정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서 가결시켰고, 일정 부분 이게 국책의 일환인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예비군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추경편성까지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찰되었다고 자료 회신을 받았는데 어떠한 경위인지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행정재경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우리 예비군 훈련장에 차량지원이라는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를 관할하고 있는 3대대에서도 감사의 표시를 하였고요. 저희가 이러한 조례가 개정됐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를 해당 부대에 전달하였고요. 부대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저희가 교부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두 차례 공문을 발송했고 서너 차례 아주 구두로도 독촉을 했는데 거기서 아마 계속 두 차례 버스용역 계약이 유찰이 되었다고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버스계약을 시도하겠다는 연락은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바로라도 계약이 체결되면 그 예산을 군부대에 바로 교부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유찰의 경위와 해당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유찰 상황과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사유들을 일정 부분 의원들에게 보고 혹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그때 당시에 의원발의로 추경예산까지도 제가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재경위에서 좋은 조례와 좋은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 면밀하게 좀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계약이 성사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조직문화 개선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KBS 뉴스를 보다가 MZ세대의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젋은 층의 신규공무원들이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몇 건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의 키워드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KBS에서 보도된 뉴스에서는 떠나는 MZ공무원을 잡을 방도가 없다, SBS에서는 2030세대 청년공무원들의 의원면직이 역대 최다 수준이고 코마상태에 빠진 공무원조직이라는 기사로 제목이 나왔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결산 때 한번 사전에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5년 차 미만 신규공무원들의 퇴직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전달 받았는데 맞습니까?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5년 내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직원들, 5년 차 미만 신규직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종혁위원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속의 5년 차 미만 신규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매해 스스로 공직을 포기하는 청년세대의 공무원들의 수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치화해서 알고 계시는 자료가 있을까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치화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상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봐서는 보수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보수의 문제로 인해서 퇴직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

개인적으로 저 또한 사실 청년세대이고 청년세대의 일원으로서 사실 사무관 이상의 관리자급 간부들에게 청년세대의 신규직원들을 통솔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대 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세대간에 의견의 차이와 신념의 차이로 인해서 조직문화가 경직되는 경우도 왕왕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사무관 이상의 관리자 직급 간부들도 공무원들도 나름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5년 차 미만의 신규공무원들이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괴리감을 느낌으로써 공직을 그만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강남구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에 대한 문제는 사실 강남구에서 해결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이 직원들이, 신규임용된 직원들이 강남구에서 잘 적응하고 공직생활에 대한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총무과에서 일정 부분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의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젊은 MZ세대들이 공직생활을 멀리하고 요즘 공직에 지원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보수도 주된 이유도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직된 공무원사회 조직문화도 그 방편의 하나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10월 2일자에 신규채용자를 85명을 신규임용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그동안 시험 합격 후에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정원이,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임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1년을 기다린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결정했고 물론 각 부서에서, 각 동에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많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1년을 기다린 직원들을 더 방치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신규채용을 한 거고요. 저희가 또 그때 신규채용할 때도 저희가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많이 했거든요. 꽃다발을 전달한다든가 신규직원 키트를 나눠 준다든가 그리고 다과회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소통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또 신규 MZ직원들이 공직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신규직원하고 기존 7급 이상 직원하고 1대1 매칭을 해서 멘토링 역할을 하는 거, 그런 것도 지금 한번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고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고충상담 카톡도 좋고요. 여러 가지 게시판도 좋은데 우리 인사팀 막내직원하고 한번 같이 신규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 인사팀 막내직원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도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규직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분야별 명사를 초청해 가지고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이렇게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각종, 직원들 MZ세대만을 위한 특강을 한번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지난 9월이었는데요 각 부서 동 서무주임한테 문화공연을 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신한아트홀에서 레베카 뮤지컬 공연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직원들이 뮤지컬 태어나서 처음 봐서 너무 감명스럽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요 신규직원들을 위한 문화공연 관람, 뮤지컬 정도 이상의 공연도 한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MZ세대들이 조직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곧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청년세대의 일환으로서 또 일원으로서 청년세대인 신규공무원들의 애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듣고 싶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잘 해결하셔서 이 직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문화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이번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찾아보니 인근의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반장인 TF를 구성해서 5급 이상 공무원 81명이 참여해 최근 공직사회의 쟁점인 사회현상을 토의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뭐 청년세대에 국한해서만 이렇게 배려를 해 달라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조직갈등이나 세대 간의 갈등은 비단 강남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지향적인 조직관계는 존중과 배려, 소통이 근간에 깔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인사 전반에 대한 것들을 총괄하시는 총무과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저희가 MZ세대가 우리 강남구 조직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강남구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신경쓰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한 고충상담은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메인으로 담당하고 있나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롱 관련 상담은 저희 후생복지팀에 남자직원은 우리 우정민 주임이 하고요. 여자직원 같은 경우는 우리 후생복지팀장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행감자료 제출해주신 것 344쪽 보면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미투 인트라넷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거 지난 10월에 개설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상시 모니터링 중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운영실적은 어떠한가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올시스템에 성희롱 상담코너가 신설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상담실적은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난 4월 27일에 강남구 노조게시판을 통해서 최초 문제 제기된 청원경찰의 여성 불법촬영 및 유포, 다 알고 계시죠?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 사건 관련된 인물들은 다 직위해제 조치가 된 게 맞나요? 이건 언론에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적절한 답변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1일날 게시판에, 블라인드 게시판에 게재된 그 해당직원은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요. 그 답변해 주실 필요 없고 직위해제된 거 맞는지 지금 제가 확인드리는 거예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5월 10일자로 직위해제 되었고요, 9월 18일자로 복직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시고 직후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저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날짜별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5월 2일날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 이거는 수사의뢰할 대상이다 이렇게 자문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5월 5일 강남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날 징계의결을 요구했고요 5월 10일날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날 강남경찰서로 수사결과가 통보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불송치, 그러니까 혐의 없음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지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강남구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 제4조에 강남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차 가해와 관련해서 저희가 빠르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있어왔고 민선7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에 3일만에 직위해제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면 4월 27일에 노조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문제제기된 이후에 5월 10일에 직위해제될 때까지 13일이나 걸렸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아니고요 개인범죄 사건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더 큰 문제인데 더 빨리 의사결정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피해자가,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정되지 않았고 그 사건의 사건시점은 2년 내지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그때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직장 내도 아니고 직장 외의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변호사가 자문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그다음에 직위해제를 한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도 제보를 받았고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기로는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어요, 사실. 그리고 언론에서 이거 기자들이 나와서 취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지금 13일만에 의사결정 그렇게 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아야 하겠지만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거는 좀 신속하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답변 괜찮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가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성희롱, 이건 성희롱 사건하고는 관계는 다르지만 저희가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2번씩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고충상담은 총무과에서 하고 징계관련 업무는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내부에도 자체적인 신고센터 이런 게 지금 마련돼 있죠?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성희롱 신고센터는

현정

김현정위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접수 처리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런 내부신고기구를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제보가 되면 좀 지체없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갖고 이 사건은 좀 저희가, 제가 봐도 약간 즉시 이뤄지지 않고 좀 지체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구청장님, 행정국장님, 8명의 강남구 대표단이 미국으로 공무출장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지금 출장 목적이 통상촉진단 현장운영 지원, 친선도시 방문, 선진도시 주요 분야 벤치마킹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 행정감사 자료집에 제출된 지역경제과의 지난 4월 출장계획서 문서를 보면 지역의 수출유망기업 10개사가 포함된 통상촉진단이 14일부터 19일까지 LA하고 시카고를 다녀온 걸로 보여져서 수출상담회 하고 귀국하는 일정표예요, 여기는. 그런데 다만 우리 구 대표단은 21일까지 지금 뉴욕일정을 추가해서 다녀오신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통상촉진단과 별개로 굳이 뉴욕을 방문했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출장할 때는 리버사이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고 통상촉진단 2개 도시 LA와 시카고를 갔고요.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구청장님이 민선8기 각종 공약사업 및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가서 미국의 선진시설을 방문해서 그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보고 배워오는 것이 민선8기 구정을 이끄는 구청장으로서 그 벤치마킹한 거를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뉴욕을 들러서 각종 선진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모두가 그렇게 공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사용한 차량임차비 지출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원래 외빈초청여비 예산을 전용하신 거거든요. 지금 LA, 시카고, 뉴욕 시내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임차비용 지출하신 것 맞나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임차비를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코로나 이전 2019년 이후로는 해외출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전년도를 기준해서 잡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량임차비라든가 가이드비용, 통역비용을 다양하게 산출하다 보니까 그사이에 미국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편성된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산출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해외초청여비로

현정

김현정위원

물가상승률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요. 이 부분 외빈초청여비 예산전용할 때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시고 상의하셨나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사전에 보고하고 상의는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정

김현정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출장계획서의 소요예산만 보면 총계가 1억8,000 정도고 실질적으로 통상촉진단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액은 8,500만원이에요. 나머지 1억원을 강남구 대표단 차량임차비, 가이드비, 대표단의 8명 국외업무여비 등으로 사용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고 국장님, 과장님 다 보셨겠지만 제출한 결과보고서만 이만큼이에요. 이거 내용을 제대로 읽고 결과보고서 제출하셨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방문지도 결과보고서마다 다 다르고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직원들, 수행직원들이 통상촉진단 전담하는 직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해외 자매도시 전담하는 직원이 있었고 또 해외 벤치마킹하는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분야별로 나눠서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갔다온 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기재하였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진심으로 이걸 상세한 결과보고서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부끄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이거는 진짜 관광지 리플릿이에요, 과장님. 과장님, 국장님,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어디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는 벤치마킹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본위원이 다 가본 관광지여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707쪽에 나오는 주요시설 벤치마킹 결과보고 보면 이게 무슨 관광지 홍보 리플릿이지, 그리피스 천문대, 제임스딘의 이유없는 반항 등 수편의 영화, TV, 뮤비 등 촬영,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걸로 뭘 벤치마킹 하신 거예요? 방문한 모든 장소에 대한 보고내용이 담겨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실상 이번 공무출장의 주요목적인 통상촉진단 지원과 관련한 성과를 보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금 412만 달러의 계약상담을 올렸다고 홍보를 하셨고 보도자료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과 자료 303쪽을 보시면 기업별 상담실적이 나와 있어요.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상당하고요. 일례로 기업상담 실적에 구매의향서를 한 건 체결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구매의향서니까 확약서가 아니지 않아요? 이런 것도 실질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출상담회를 할 때는 그 현장에서는 수출확증, 계약확증은 되지 않습니다. 주로 상담액을 기재하는 거고요. 이 상담결과 물품이 납품되고 최종 성과금이 나오는 것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그러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그럴만한 일정으로 저희가 여기서 일정을 소화한 건가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저희가 수출상담회를 할 때는 수출상담회를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나 해외 상담사들을 만나게 하는 게 주목적이지 그 자리에서 그게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역할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고

현정

김현정위원

네, 너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일정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파악하고 계시고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봤지만 그렇게 공감되는 내용이 없고 30분, 1시간씩 면담해서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라도 이런 결과보고서도 불분명하고 출장으로서의 어떤 관광목적이 너무나 뚜렷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의 일정은 최소화하고 이 사업 자체에 너무 바람직하고 앞으로 계속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출장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강남구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억8,000의 예산 중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 1억을 쓰고 와서 제대로 된 성과가 지금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6개월이나 1년 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결과보고서만으로는 사실 그런 시선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고요. 저희가 통상촉진단의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는 것 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장차 2년, 3년,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바로 성과가 있다 없다는 것 보다는 먼 장래를 보시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 식의 공감이 될 수 있는 일정으로 앞으로 세부 조율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외출장을 갈 때 정말로 실효성 있고 뭔가 누가 봐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총무과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불용률 높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청소년 나라사랑 호국 통일교육 이 부분 2022년도에도 84%의 불용률이 있었고 올해도 지금 80% 가까이의 불용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사유도 같은데 22년과 23년 같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으신 이유 있을까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안보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그 강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올해하고 작년 불용률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수차례 학교와 올해도 한 두 차례 이런 사업이 있고 안보교육을 할 거면 강사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학교에서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 요즘 안보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 교육을 하겠다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그전에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올해 불용률이 높아서 내년 예산에서는 아예 삭감을 시켰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사실은 불용률이 있는 사업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같은 사유로 22년에도 80% 지금 23년에도 80% 가까이 되는 불용내역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사유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24년에는 폐지하셨다고 하니 매우 다행이기는 하나 다음에는 1년 한번 해 보고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는 예산집행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다른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인사 분야 직원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셨는데 강남구청 전체 직원 중에 총 참여인원이 158명이에요. 한 7% 가까이 되는 인원수인데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이 할말이 있고 본인이 데이터를 얻기 원할 텐데 7% 정도의 데이터를, 7% 정도만 설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오기 전에도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문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게 반영률이 높지는 않고요. 설문조사 결과도 너무 뻔하다고 생각해서 직원들이 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다음 설문조사할 때는 부서별로 꼭 참여하도록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공무원분들께. 그런데 참여인원 자체가 158명이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를 설문을 지금 또 하셨다는 건데 2024년에는 어떻게 인사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할 계획 있으십니까?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설문조사 인원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꼭 설문조사를 독려를 해서라도 한 3분의 1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목표를 잡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좀 반영을 해야지만 직원들이 설문조사하지 제가 총무과 오기 전에 해 봤자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오온누리위원

결과를 반영하시겠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결과를 리필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알겠습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총무과장을 했고 또 지금 행정국장으로 왔는데요 지금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설문조사하는 설문조사 항목 조차도 요새 MZ세대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문항으로 바꾸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우리 직원들, 젊은 직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내가 참여했을 때 내가 의견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됐다는 그 피드백까지 우리가 좀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우리 직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 고객이 행복해야 우리 주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맞춰서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무슨 설문조사든지, 무슨 설문조사든지 당연히 결과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반영 꼭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강남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2022년 3월 2일에 유네스코랑 업무협약체결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2021년에 협력이 종료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20년부터 21년까지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조례에 근거한 사업계획 있을까요? 사업 있으셨을까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런 활동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저도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네스코 선정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강남구에 등재돼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태권도를 등재하기 위해서 등재위도 2021년에 개설을 하였고 22년까지도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국기원을 중심으로 한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협약종료 이후에도 그렇고 협약을 했을 당시에도 그렇고 활동이 전무해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 사장되는 조례와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반 조례가 아니고 유네스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조례인데 활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실적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실제 그때 당시에 문경수 국장을 유네스코에 저희가 파견을 보냈고 아까 오온누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우리 유네스코에 왕릉이 기재됐잖아요. 그때 우리 선정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필을 했고 또 우리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지금 역삼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에 대해서 유네스코의 사무총장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하는 과정에 실제 그게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새로운 시도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조례에는 위원회 활동도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 활동도 없었고 지금 국장님 답변 들었을 때 명확하게 어떤 사업이 크게 진행된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활동계획이 있으신가요? 조례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니까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뭐 그 이후에는 사실은 문경수 국장이 파견나갔을 때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간담회도 하고 왕성하게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문경수 국장님이 복귀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 뒤는 거기에 대해서는 잠잠했던 크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없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강남구에 수많은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강남구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이런저런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유네스코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만 해도 활동이 없었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 조례가 있는 만큼 문화도시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이에 대한 사업이나 그런 계획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성과가 있었다면 그래도 우리가 헝가리 부다페스트하고 문화교류를 하는데 바탕이 되고 그 근간이 됐던 부분이 유네스코에서 사무총장님의 소개로 부다페스트의 문화원장하고 우리하고 교류를 해서 자매결연도 맺었었고요. 사실은 그 모든 게 중단된 데는 코로나라는 이런 외부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중단됐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도 완화단계에 있고 또 우리가 왕성하게 국내외 교류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네스코 부분은 세계의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앞으로 우리 조례,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그런 사업도 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이호현 행정국장이 오늘 행감장에 늦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공직자 선배로서 좀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사과발언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김민경 위원장님한테 좀 10분 정도 늦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외부하고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기관 대 기관 약속해서 중간에 점심시간이 좀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상훈 총무과장은 기획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주택과장, 지역경제과장 또 올 7월에 총무과장 쉬지 않고 계속 격무부서 힘든 부서에 계셔서 개인적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응원하니 힘내시고 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1년4개월 중에 하면서 주장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한시기구를 우리 행정국장 또 총무과장 오셔서 승진에 많은 물꼬를 트여주게 한 점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모든 일을 하면서 넓어지면 깊이가 얕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한시기구를 생각했던 거는 좁게 깊게를 원했는데 사실은 한시기구 2과 6팀 만든 거 보니까 넓게 해가지고 깊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93쪽을 보시면 불용예산 중에 연4번에 보면 정년, 명예퇴임식 실시해가지고 31.1%의 불용률이 나옵니다. 불용사유도 제가 봤고, 그런데 이건 제가 지적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가 눈에 띄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22년도, 올 23년, 내년 예산, 3개년도 똑같이 2억3,700이 잡혀있어요. 2억3,700이 똑같이 잡혀있는데 그중에 90%가 뭐냐 하면 퇴직인원 포상금 300만원씩 줘요, 교육을 위해서.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교육으로 포상금 300만원씩 주는데 22년도도 퇴직인원 70명, 23년도도 퇴직인원 70명, 2024년도도 퇴직인원 70명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22년도에는 퇴직인원이 53명, 올해는 35명, 내년에는 37명 그러니까 산출인원이 기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올해는 퇴직인원이 35명이에요. 그런데 70명을 잡아놓으니까 35 곱하기 300만원 약 1억500만원이 집행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불용될 수밖에 없다고요. 예산편성상에 답습하고 전례에 따르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 거 보고 저도 총무과 출신이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상인원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퇴직 예상인원은. 다만 명퇴할 수 있는 인원을 예측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 인원이 불과 몇 명 이내인데 어떻게 22년, 23년, 24년 똑같이 70명을 산출을 잡아요. 실제 인원이 눈에 보이는데, 퇴직인원이.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당연히 불용률이 높고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님.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고요.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70명으로 잡아놓고 일률적으로 잡아놓고 불용률이 매번, 집행률이 30% 내외로 되어 있음에도 그게 계속 그렇게 잡은 건 잘못된 거고요. 또 죄송스러운 건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7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퇴직 예정인원은 37명이고요. 그리고 명예퇴직을 감안해서라도 한 45명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삭감해 주셔도 되고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예결위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삭감을 하고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로 466쪽을 보시겠습니다. 기준인건비 현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2년도에 기준인건비가 92억이 초과가 됐어요. 행정안전부 기준 약 1,731억 강남구 편성액 1,824억, 92억이 초과됐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올해 23년도는 무려 165억이 초과가 됐어요, 기준인건비가. 이렇게 초과되도록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는 이유는 정원이 증가돼 있었지만 정원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증가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인건비가 저희가 2021년도부터 초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른 구도 지금 서서히 초과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인력 특히 정원을 줄일 수는 없지만 시간선택제를 내년에 일부 줄여가지고 기준인건비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기준인건비 제도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구에도 다 초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기준인건비의 기준을 좀 더 완화시켜서 기준인건비제도가 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안부에 요청도 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65억이 초과됐다 그러면 공무원 1인당 보통 7,000∼8,000 연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명 정도가 행안부 기준에 우리가 오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그렇다면 행안부의 기준으로 올리든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인원을 줄이든 해야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2개 다해서 행안부에도 찾아가서 기준인건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설명해서 기준인건비도 올려야 되고 행안부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과도하게 쓰는 인원 시간제든지 기간제든지 이런 걸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저희가 인력감축도, 인력감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고요 행안부에 직접 찾아가서 이러한 인건비 제도를 좀 현실화시켜 줄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우리 정책 보좌관이 5급으로 되어 있죠?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원래 4급으로 돼, 쓸 수가 있는데 5급 된 이유가 기준인건비 초과해서 그렇죠?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페널티를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이렇게 지금 기준인원이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금액, 인원, 총인원.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총인원이요?

이동호위원

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요?

이동호위원

아니요. 우리 인건비로 총 몇 명을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저희 공무원 총원은 3,350명입니다.

이동호위원

3,353명을 주고 있어요, 인건비를. 작년에 비해서 1명이 줄었어요. 제가 1년을 떠들어 1명 뿐이 못 줄였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차량이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강남구에.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차량이, 저희 차량이 임차 포함해서 219대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임차까지 219대인데 엄청 제가 근무할 때도 차량이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는 각 부서에서 총무과로 요청을 하면 총무과에서 풀로 운영하면서 배차를 해줬거든요. 지금은 각 부서에 차가 다 있고 동사무소는 옛날에 1대씩만 있었는데 주민센터에 요새는 뭐 2, 3대, 3대씩 있어요. 이렇게 인원도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면서 오늘 아침에 들어올 때 차가 못 들어왔어요, 차가 쭉 서있어가지고. 보유차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주차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얼마나 강남구청에 출입하면서 짜증나시겠습니까? 차 기다렸다가 한 20∼30분 기다렸다가 들어와야 되니. 이 보유차량을, 보유차량을 낮에 빼세요. 그래서 언북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이든 인근 아파트 단지하고 협약을 맺든 해서 업무 차량을 좀 빼주면 민원차량이 주차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고민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문제 개선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언북초등학교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 보면 주간에는 거의 비어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일정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한번 주차를 하는 방법을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낮에 보유차량을 빼주기만 해도 우리 주차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으니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좀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보시면 친절행정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27쪽을 한 번 펴주시겠습니까? 527쪽을 보시면 상단에 상반기 전화 친절도 평가결과 90.12로 만족·양호 평가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지원부서 총무과라든가 기획예산과는 괜찮은데 사업부서하고 민원부서 본위원이 전화를 할 때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아예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친절도 중에서도 전화 친절도 평가 90.12 나왔다는 자체가 제가 수긍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통화 중이거나 아니면 자리를 비웠을 때 옆에 사람한테 연결이 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다른 직원이 전화 안 받아요? 다 통화합니까? 다 자리가 비어 있나요? 이런 수신이 안 되는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화 수신에 대한 거는 특별히 좀 강조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화 수신은 좀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예전에 기획팀장을 했었습니다. 기획팀장을 하면 각 부서의 자료를 수합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무 주임이나 아니면 팀장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동호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찾아가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할 때 전화를 뭐 91점, 90점이라는 점수도 저도 이거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전화점검 제도를 전면 개편해 가지고 전화를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이런 전화점검 체계를 완전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무튼 그래서 전화수신 5회 이내 전화를 안 받으면 거기에 대한 문책은 부서장 이하 담당 팀장들까지도 문책을 당할 수 있게끔 전화수신 여부는 아주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전화 벨소리를 줄여놨거나 아예 거부를 눌러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수신거부 또 벨소리 줄여놓은 거 제대로 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마지막 당부 사항은 기준인건비에서도 나왔지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이 3,353명 내년도 이 행감장에서는 최소한 몇 십명이라도 좀 줄일 수 있게 인원, 그다음에 차량도 219대에서 차량도 많이 줄일 수 있게끔 강제로 하세요, 강제로. 조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총무과에서 강제적으로 좀 해가지고 내년 이맘때에는 인원도 좀 많이 줄고 차량도 많이 줄어서 좀 더 비효율적인 관리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용차량 219대에 대해서는 다만 몇 대라도 줄일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인력 부분도 지금 각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어떻게든 마이너스 1명이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인력 관계도 단순반복적이고 현장 업무는 제가 공감이 가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는 공무원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거 다 흡수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하세요. 임기제를 뽑지 마시고, 선택제 뽑지 마시고. 그래서 인원도 내년에 두 자릿수 이상 줄이고 차량도 두 자릿수 이상 줄여가지고 내년 이맘때에는 좋은 결과를 자료에서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무보직 팀장들 6급 무보직 팀장이 지금 꽤 많이 있는데요 현황파악이 지금 자료보면 6급 총수가 419명인데 그중에 무보직 인원이 163명입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몇 쪽

이도희위원

지금 533쪽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는 조금 더 많고 어떤 부서에는 조금 더 적고 이런 분포가 생기는데요 그중에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무보직 6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보직들이 대기를 이렇게 무보직으로 있는 최장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보직 6급 근무기간을 직렬별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행정직은 3년1개월, 세무직은 3년8개월, 사회복지직은 3년6개월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세무직은 아무래도 조금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다소 좀

이도희위원

더 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무보직으로 있다가 계속 무보직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6급 팀장으로 계속 있다가 그냥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건가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팀장

이도희위원

물론 무리는 그거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도희위원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무보직 기간이 팀장 기간보다 더 길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무보직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분들이 사기저하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물론 한시기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려고 하시는 노력은 알겠는데 뭐 근본적인 대책 혹시 뭐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보직 기간이 길어지는 거는 행정직보다 세무·사회복지직이 길어지는 건 퇴직자가 적기 때문인 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은 행정직처럼 더 늦게 사회직, 복지직이 생겼고 뭐 그전에 세무직도 생겼지만 행정직은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근 3, 4년이 그렇게 되고 60년, 66년, 67년생들이 이제 퇴직하면 거의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무보직자가 길어지는 방법은 팀장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1,776명의 정원이 있는데 팀장 수가 늘어나면 실무자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당 각 부서에서는 팀을 늘려달라고 맨날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팀장 하나 늘어나면 실무자가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동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무직, 개인적인 생각은 세무6급하고 행정6급은 통합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6급도 동사무소 근무하고 총무과도 근무하고 뭐 감사과도 근무하고, 예산팀장 같은 경우는 세무직이 더 잘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제 개인의 생각이고 그건 뭐 제가 제도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무직들이 그걸 반대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도희위원

아, 그래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세무직들이 행정직 부서 가서 일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본적인 방법은 세무직 팀장을, 팀을 늘리는 거는 지금도 팀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그런데 저는 그거는 반대하고요. 세무직 직원들이 원한다면 행정직, 왜냐하면 세무직이 승진을 하면 행정5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세무직이 승진해서 승진 5급이 되면 뭐 총무과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이라든가 동장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세무직들이 굳이 그 보직을 행정직하고 통합한다면 행정직처럼 똑같이 3년1개월 정도, 2개월 정도면 보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세무6급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임해 준다면 저는 거기에 응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그런 생각은 저는 해본적이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또 그런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저는, 제도화 되진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도희위원

제 입장에서는 좀 신선한 아이디어 같은데 뭐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세무직들하고도 한 번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복수 직위가 그럼 가능한 직위가 있는 건가요, 지금?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지금 팀장은 저희가 팀장은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지 않고요 거의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 직렬은 뭐 충분히 청장님 방침만 받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행감 자료부터는 이 무보직자들 무보직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추가로 여기 자료에 같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추가로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기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기금하고 그다음에 청사기금하고, 신청사기금하고 있는데 둘 다 지금 기금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금 이율.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청사건립기금은 지금 이율이 4.58이고요 후생복지기금은 2.02%입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조금 두 번째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이 기금 이율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지금 청사건립기금은 정기예금에 들어있습니다. 정기예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기금은 4.58이니까 이거는 기금 이율로는 충분한 것 같고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의 이율이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적립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지금 총 저희가 후생복지기금이, 지금 저희가 총 생활안정기금은 74억입니다, 74억인데 지금 대부가 되어 있는 게 60억이고요 지금 은행에 예치돼 있는 게 14억입니다.

이도희위원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저금리 상품 같아서 혹시라도 뭐 이게 고금리에 넣을 수 있으면 이거를 구금고 은행하고 같이 뭐 상의를 하셔가지고 금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저희가 한 번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는지 신한은행하고 재협의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청사건립기금은 정기예금 이거는 보통예금에 들어 있습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율이 낮은 것 같고요. 이율이 높은 게 더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신한은행 강남구청 지점장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청사기금에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가 이게 22년인가는 적립금액이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유를 듣지 못하고 청사건립기금이 매년 100억씩 혹은 뭐 50억씩 이렇게 되는데 2022년에는 적립금액이 0원이었죠?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이도희위원

사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올해는 100억 적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적립금액이 0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제가 정확히는 사유는 모르겠는데요 그거 그때 아마 뭐 예산부족으로 하지 않았을까, 한 번 저희가 알아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청사건립기금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적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청사건립기금은 금액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지금 공사비니 인건비니 다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훨씬 더 높아졌는데 이 기금 가지고서는 적립기금 가지고서는 사실상은 많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기금을 매년 적립금액을 조금 더 높이는 거에, 조금이 아니죠. 한 2배 정도 높이는 거에 대해서 혹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청사건립 계획에 맞춰서 기금을 계속 조성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매번 예산편성 때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많이 편성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막상 착공을 시작해서 기금이 많이 필요하면 여기 저기 일반사업들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유있을 때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겠지만 여유있을 때 조금씩 더 적립을 해놓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고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복지로는 가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데 직원들 이거 아주 좋은 복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기금을 더 늘려서 이거를 혜택을 받는 공무원 수를 더 늘리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는데 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더 늘리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복지와 그다음에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생활안정기금은 지금도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신청에 비해서 저희가 금액이 1년에 24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의 수요는 2배 내지 3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죠.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그래서 기금을 더 조성하는 게 가장 정답인데 예산, 예산상 좀 부족해서 지금 그게 내년에도 추가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직원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이 기금도 한 번 조금 늘려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미미위가 거의 다 철거가 됐죠? 다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딱 한 군데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모르시죠?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완전 숨은그림찾기

이도희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자매결연도시를 관리를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작년에 저희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증도에 서울 강남의 섬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도시를 맺고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거기 미미위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도 여전히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은 철거됐습니다.

이도희위원

아, 그거 지금 철거 됐나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저희가 8월 말에 공사를 완료했고요.

이도희위원

아, 8월 말에 공사하셨어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저희가 9월에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이도희위원

8월까지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 있는 거를 보고서는 아, 다행이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조형물들은 설치 안 하시는 거죠?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그때 신안군 증도에 설치한 거는 그때 신안군에서 이제 신안군에 섬이 1,004개 섬이 있다고 천사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자매결연지가 17군데가 있는데 섬마다 하나씩 자매결연지로 지정해줬고 그때 증도가 우리가 자매결연, 우리 강남 섬이 된 거죠, 명예 섬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형물을 설치한 거고요. 뭐 더 이상 또 자매결연지에 조형물을 설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정말 무의미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1년만에 다시 철거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에서 봤더니 “어머, 이게 아직도 있네” 이랬었는데 철거하셨다니까 정말 너무 잘 하셨습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감사담당관 질의 시간에 행정국장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이기도 하니까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직원 보호 방안 마련에 있어서 사실상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나와 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추진완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언·폭행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원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시정요구 건의사항을 했었습니다. 조치결과, 처리결과에서 추진완료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런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안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 언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주차관리과에서 팀장이 주민한테 폭행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요.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가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게 전 부서에 CCTV를 원하는 부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6개 부서에 19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14개 부서에 49대가 있는데요 6개 부서에서 19대를 추가로 설치했고 또 그냥 CCTV를 다 설치를 원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부서는 저희가 설치 안 했고 설치를 원하는 민원인하고 많이 접점이 이루어지는 부서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설치했고. 또한 각 부서에 서무주임이나 주무팀장 자리에 비상벨을 설치해 가지고 즉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상황실에 있는 청경이 현장에 1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쯤에 11월 9일자로 청경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청경 2명을 채용하면서 1별관에, 1별관이 주택과나 건축과 그리고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등 이렇게 민원 단속 부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청경이 항상 상시 배치돼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 보건소도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청경이 현장출동, 비상시 현장출동 하는데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도 항상 상시 청경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한윤수위원

거의 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한번 더 가져주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사 분야 만족도 제고에서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에 덧붙여서 이게 응답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응답자의 대부분이 불만족이 많이 나왔어요. 그 질의한 내용 중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많이 나왔으니 만큼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인지를 좀 더 두텁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격무부서나 민원부서 분류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또 여기에서 근무하는 그런 부분은 인사상이나 인센티브 뭐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주민센터도 22개 동에서 범위가 넓다든지 또 민원이 많다든지 하는 동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상에 좀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분명히 격무부서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격무 동이 존재하는 거 사실입니다. 역삼1동이나 개포4동, 세곡동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타구, 타동에 비해서 훨씬 현저히 많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가점도 격무 동하고 비격무 동과 구분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근무평정제도가 있습니다. 근무평정제도 있을 때 저희 총무과라든가 아니면 저희 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 국장님도 격무 동하고 격무 부서는 인지하고 있고요 그 직원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무평정 때 상위 평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되고 있고요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승진심사 때도 그러한 부분이 약간의 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격무 부서나 격무 동에는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직원들의 불만족을 해소하는 것도 총무과장께서 하실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니 만큼 불만족을 많이 해소할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 몇 차례 정도 개최를 합니까?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1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에 그 위원회 위원이 12명이죠?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네.

한윤수위원

12명입니다. 이 중에서 반절이 6명이 집행부의 부서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명이 외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최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구성원이 반절이 집행부이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심의 또는 어떤 직원들의 고충 뭐 이게 반영이 잘 안될 거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또 의원이 의회 의원이 배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성희롱·성폭력 예방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어가지고요.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아마 내부 위원들은, 내부 성희롱, 내부적인 사안이라서 내부 성희롱은 가해자, 피해자가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을 알 수 있는 담당 공무원 내부 공무원들은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판단하고요. 구의원 분들이 여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게 주로 내부 부서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기댈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어떤 좋은 나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제대로 된 심의위원회가 되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고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한다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단 말입니다. 이게 개최를 안 했단 말입니다.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희롱 사건이 한 건 있었는데요 그건 피해자가 더 이상 확대되는 거, 조사나 더 이상 확대되는 걸 원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거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서울시 지침에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을 반반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의회의 기능을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에 일정한 부분, 상당 부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의원이 왜 안 들어가야 됩니까?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넣도록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희롱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가 이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후생팀장이 먼저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뭔가 사건화가 됐을 때 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우리 내부 직원이 50% 그리고 외부 인원이 50%로 돼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아직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외부 의회 의원이 외부인일 수도 있겠죠. 외부인으로 참여를 하든 내부인으로 참여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 2022년도 행감 때 본위원이 강남구 해외 자매결연 도시 관련해서 또 전면 조례 개정을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 또 작년 행감 때와는 달리 실제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 해외 자매결연 도시 국내외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강남구가 선진국의 선진 문물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번 조례에도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지만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가서 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주도적인 또 해외 자매결연 도시 한번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 하면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첫 번째는 MOU단계가 있고 그다음에는 MOU memorandum 단계에서 협정문 단계가 있고 그다음 또 LOI가 있고 최종적으로 contract 해서 4단계가 있는데 이번에 미국 다녀오셔서 LOI까지 체결하신 거 저 충분히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잠시 쉬시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가 최근 3년간 계속 민원여권과장이 공석에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이게 지금 벌써 최근에 3년 동안 2021년 1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석이고 또 2022년 8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석이고 또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그리고 총 지금 4명의 과장이 있었고 현재는 공석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징계 사유로 인해서 도시관리공단에 1명이 파견 나가 있고요. 비서실장이 원래는 외부 요원으로 썼어야 되는데 지금 내부 직원을 쓰다 보니까 한 자리가 비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과연 업무 비중도에서 어디가 더 중하냐를 가지고 따질 때 제가 행정국장인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원여권과는 제 통제에서 이걸 좀 관리가 가능한 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업무의 경중에서도 좀 경하다고 판단이 됐고 또 행정국에서 우리가 그런 고충을 떠안아야 된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민원여권과를 공석으로 계속 놔두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렇지만 시급하게 또 충원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손민기위원

민원여권과가 사실은 단순 업무이긴 하지만 업무가 과열되고 또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민원을 직접 대해야 되는 창구의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를 총괄하는 과장이 오랫동안 공석인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좀 빠른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아마 1월 1일 정도 되면 그런 문제가 다 이번에 한시기구도 만들고 하면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1일자에는 아마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안 246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매년 시행됐던 복지제도 구석구석 하프데이가 불용이 됐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잡혔지만 올해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민선7기 때 선거법 관련해서 언론에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복지제도로서 가장 직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구석구석 하프데이나 원데이 프로그램 해서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에서는 이게 포상금 형식으로 된 것이 문제가 선관위에서 문제 지적이 되었지만 결론은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게 결론이 잘 났죠. 문제가 없다고 보도자료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선거용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청 전 직원들이 정말 복지 차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이 프로그램을 예산안 편성도 하셨으니 부활하셔서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예산 집행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먼저 우리 손민기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리고요. 사실 구석구석 하프데이도 제가 만들었고요, 총무과장 할 때. 제가 행정국장을 와보니까 코로나 국면도 있기는 했지만 아시다시피 미미위로 인해서 우리 조직이 상당히 경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다시 살려서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시킨 버전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하프데이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2.3배 업무량이 많고 내부 고객인 직원들이 만족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는 이건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선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를 예산에 편성 다시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드리고 손민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정치 발언과 상관없이 우리 강남구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또 사기증진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질의하려니까 지루하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총무과 예를 들어서 50쪽인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요새 언론에 떠들고 의원들에게 떠드는 것이 자, 7기 때는 3인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5인방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총무과장님?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못 들어봤죠?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언론인들도 다 알아요. 여기 언론인들 없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자, 과거의 7기 때 그 3인방들이 청장의 눈을 가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민선8기 되니까 5인방이 나타나서 두 사람이 더 나타났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위원들도 다 알고 있고 이름 누구누구 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청장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강남구의 직원들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행정국장님, 진짜 이거 챙겨보고 그런 일을 철저히, 언론인들도 다 내포돼 있어요. 알아서 누구누구 5인방이라고. 이렇게 돌 정도 되니까 정말 그거 잘 챙겨보시고 강남구에 누가 안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5인방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제가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위원님들도 알고 언론인들은 다 알아요. 여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합니다, 명예훼손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잘 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해요, 잘 보이면 되니까, 청장한테 잘 보이면 되니까. 내가 청장님 앞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를 사실은 되게 등한시하는 거거든요.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국외 출장 아까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사실 이게 성의가 없어요. 여기 297쪽에 보면 구청장 조성명, 8명 거기에다가 쭉 미국 친환경도시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해오면 안 돼요. 정말 성의가 없는 거예요. 누구누구 갔으며 어떤 사람이 어떤 이거를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건 너무 성의가 없다고 봐요. 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어떤 분이 가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저희가 그 방침서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 내가 이 뒤에 다 제가 보고 조성명 청장님이 간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됩니다. 이 밑에서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걸 더, 이게 이런 거 보면 알아요. 다른 데가 기획경제국 보면, 과들 보면 진짜 세밀하게 써놨어요.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보려면 이 자료가 이렇게 돼 가지고 이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데다 두면 되겠어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 자료에 세심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아이러니 한 게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가서 자매결연 맺고 아니 자매결연이 아니라 거기 가서 더 뭔가 교류를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권문용 청장께서 있을 때 강남구립교육원 만들어서 했었죠? 그런데 그거는 폐원하고 지금 가서 미국 캘리포니아 가서 또 뭔가 한다고 그러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 들어간 사람들이 폐원하자고 주장해 가지고 했는데 나는 이게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원은 그 기념회 하기 위해서 교육원은 만들었는데 폐원하고 또 거기 가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거기 가서는 또 뭔가 기념관 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중성을 갖는 거예요. 아주 심도 있게 했는데 그렇게 만드는 게 좀 잘못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이 답하든 과장님이 답하든 한번 해 주세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버사이드시와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거는 그전에 국제교육원은 UCR이라고 리버사이드에 있는 대학이었고, 주립 대학이었고요. 저희가 자매도시를 리버사이드와 맺은 거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묘소와 기념관이 강남구에 위치해 있고 리버사이드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주에서 활동했던 그런 캠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겁니다. 이거는 UCR 그러니까 국제교육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무관한 게 아니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래서 이게 좀 이중성이 있다. 진짜 진정으로 해야 될 건 않고 이게 모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들어서 이거 폐원했거든요, 돈 들어간다고. 아니 돈 들어가도 전혀 강남구에 지장이 없는 건데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청사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청사기금은요 이게 원래 이게 돈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제대로 청사가 됐으려면 이게 한 1,500억 정도부터 이게 시작해서 시작해도 전혀 기금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말씀드리자면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동안 시작하는데 5년 동안 걸리는 거기 때문에 5년 동안 기금 마련해도 청사 짓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2,400억 정도 지금 모금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청사가 언제 될지, 언제 될지 저는 사실 몰라요. 이게 진짜 세텍(SETEC)으로 갈 것인지 그거 누가 공약했다고 해가지고 공약하는 거 가서 그거 시간 지나서 그 매몰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 나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게 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서면, 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 이거 여기에다 짓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세텍으로 가면 문제가 없지만 세텍으로 안 가서 내년에도 안 되고 후년에도 안 되면 이거 누가 이 비용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한 1,000억 정도 이게 지금 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추정을 해보면. 아니라고 하지만 추정은 충분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거 시작할 때 벌써 올해 시작했으면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매몰비용은 1년에 보면 내가 한 250억 정도 들어가면 10년 잡으면 2,500억이에요. 이번에 또 청사 하나 얻는다고 지금 거기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런 걸 잘 해야 됩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사실 제가 총무과장 할 때 현재 청사부지에다가 청사를 짓는 걸로 확정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세텍으로 이게 변경되면서 결국은 인건비 상승,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예산이 더 지출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지적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는 세계 글로벌 도시 강남이고 우리 청사는 이제 2025년, 2027년이 되면 영동대로 통합 개발이 끝나고 그다음에 GBC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 정말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청사는 아파트 단지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청사 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저희 구청에서는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 세텍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현재 세텍 부지 전체 면적 중에서 30%인 3,480평을 우리한테 지금 주겠다는 입장이고 저희 구는 거기에 구청, 구의회, 보건소, 공단, 재단, 주민 편의시설 모두 들어가려고 하면 적어도 35%인 4,240평 정도는 줘야 된다 해서 35%를 달라고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35%를 못 줄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해서라도 강남구가 원하는 면적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내년 2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 지난달 10월에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월이 되면 서울시에서 어느 부분에 몇 평을 주겠다라는 게 내년 2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청사에 짓는 것보다는 정말로 강남을 상징할 수 있는 글로벌 청사로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제대로 된 50년, 100년을 내다본 제대로 된 청사를 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면 정말 명품강남 되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 2년 또 당선돼서 2년입니다. 4년도 결과가 안 나왔는데 내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뭐 짓는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연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걸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질문하는 거는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된다고 하다가 안 되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니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정말 지어서 1,000년, 100년, 5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는 것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하여튼 제가 복진경위원님 걱정하시는데 퇴직하기 전에 마무리 해 놓고 나가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장이 민원인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서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죠?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8일날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장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제1별관은 1층에 주택과, 건축과가 있고 2층에 주차관리과, 3층에 교통행정과가 있는데 제1별관은 개인재산과 밀접한, 민감한 그런 관계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민원방문이 많은데 본관에는 안전요원이 있는데 별관에는 없어요, 안전요원이. 이 별관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어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9일자로 저희가 청경을 2명을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별관에 상시배치할 거고요. 또 보건소에도 요청이 있어서 보건소에도 상시배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CCTV나 아니면 비상벨을 지금 해당 부서에 설치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우리 상황실에 있는 청경이 1분 안에 해당 부서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인수위원

전 시간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강남구가 직원들의 기피 1순위 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남구가 재정자립도 1위예요.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쓰고 있습니까? 강남구에서. 아까 우리 손민기위원도 질의했지만 구석구석 하프데이 예산 이런 걸 왜 불용시켰어요, 이런 거를? 이런 걸 해서 직원들이 최대한 조금만이라도 혜택을 후생복지 있으면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좋고 그래도 이렇게 기피 1순위 강남구는 안 될 텐데. 국장님 말씀처럼 일은 2.3배 많고 또 제가 알기로는 승진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체가 많이 돼 갖고. 승진도 안 되고 후생복리도 안 돼 있고 그럼 직원들이 누가 오려고 그러겠어요?

상훈

윤상훈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석구석 하프데이가 저희가 올해 실시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하프데이 때 1인당 3만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인데요 그게 선거법이 아니라 예산과목상 사무관리비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그거는 출장여비로 지원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비용을 추석선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뮤지컬공연 이런 데 지원으로 복지예산을 돌려서 사용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아직 방침이나 내부 보고는 하진 않았는데요 출장여비로 2만원 받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우리가 총무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지만 자체 출장여비로 1년에 상·하반기 2회 정도 하프데이를 자체적으로 가는 거를 저희가 방침을 받고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직원들이 출장여비 2만원 받고 저희가 각종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부서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각 부서에 지원된 포상금 가지고 저희가 봄이나 가을에 계절 좋을 때 서울·경기도 일원에서 직원들이 아마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는 뭐 이미 늦었고요.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가 재정자립도 1위인데 직원들이 강남구에 근무하는 것을 이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 가서 큰소리칠 수 있게 “난, 강남구에 근무한다” 이런 환경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능력있는 직원들이 강남구로 발령 받으려고 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정말로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열 사람 무능력한 직원보다 한 사람 똑똑한 능력있는 직원이 훨씬 낫거든요, 일 하는 효과가?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랑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그랬는데 구석구석 하프데이보다 더 좋은 예산 타셨다고 그랬는데 많이 편성하셔 갖고 우리 강남구가 제일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근무하기 좋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제일 좋은 강남구라는 이런 소문이 나서 강남구에 좀 능력있는 직원들이 많이 오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저께 제가 위원님들께 구청 통합복지타운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아까 손민기위원님께서도 우리 직원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복지생활국장을 2년 6개월 하면서 신문지에 식칼을 둘둘 말아서 가지고 오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그 폭설 그다음에 폭언 때문에 출근을 기피하는 직원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뭔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질환을 앓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통합복지타운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1층에는 원스톱민원서비스로 인해서 청경까지 완벽하게 배치해서 복지민원을 1층에서 안전하게 해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에 직원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첫 번째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청사가 조달청 창고로 되다 보니까 청사로써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 청사 그다음에 또 저쪽에 노인복지관에도 환경과가 들어가 있고 우리 1별관, 2별관 그리고 본관 청사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6개 과를 밖으로 내보내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주민의 원스톱서비스를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청사 부분도 정말로 쾌적하게 환경을 개선을 해서 첫째는 민원인께서 이 부서 왔다, 저 부서 왔다 안 하게 전체를 공간을 재배치해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 보고 재건축민원 보시고 세무민원 볼 수 있는 그런 원스톱서비스로 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서비스로 공간배치를 하고, 또 하나는 나머지 공간을 확대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뭔가 근무환경도 개선해주는 게 저는 첫 번째 우리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신청사를 세텍 부지로 자꾸 옮기신다고 그러셨는데 세텍 부지 몇 평 정도 지금 서울시랑 얘기하고 있나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합의된 안은, 서울시에서는 1안으로 3,630평 30%를 주겠다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2안으로 35%인 4,240평 정도는 돼야 구청, 구의회, 보건소, 공단, 재단하고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35%가 안 된다고 하면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층고를 높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설이 다 들어가게 해 달라는 게 저희 주문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현 청사 부지는 몇 평이에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지금 현재 4,700평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현 청사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매각할 겁니까?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현 청사 부지를 매각을 하고요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 그다음에 지금 청사건립기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뭐 정확한 감정은 안 했지만 현 부지보다 세텍 부지가 한 반값도 안 될 것 같거든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안 그래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는 제가 주인이라도 종상향하면 여기보다 2배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종상향 몇 종까지 할 거예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거기는 상업용지까지 종상향이 가능합니다.

전인수위원

현 부지는 상업용지로 좀 종상향할 수 없나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가격을 한 6,000억 정도 지금 가감정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하고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서 상업용지가 아닌 공공청사 용지로 해서 우리가 매각을 우리가 땅을 사거나 아니면 현재 땅과 교환하는 부분을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세텍 부지가 상업용지로 용적률이 상향되면 현 부지보다 더 높게 감정이 나올 것 같아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최근에 여기를 저희가 종상향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3종은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그래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근 해서 용적률 200%에서 저희가 250% 까지 갈 수 있게 했고요. 이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매각을 하더라도 그렇고 나중에 등가로 해서 교환을 해도 우리가 이 땅값 값어치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종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히든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가 일반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감정평가 산술평균 가격으로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제가 서울시라도 종상향해서 비싸게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와 저희 강남구가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종상향이 돼서 상업용지로 돼서 바꾸고 예를 들어서 3,630평을 종상향해서 용적률이 올라가면 건물은 많이 짓지만 쾌적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쾌적성이 떨어지니까 굳이 세텍 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현 청사 부지에 여기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지금 14층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8층에다가, 저희가 8대 의원님들이 그때 반대한 게 전 구청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청장이 되건 새로운 청장이 되건 현 부지에다 빨리 지으라고 그렇게 다 그때 결정을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청장이 그런 걸 받들어서 전 청장이 했던 것 그 추진사업도 강남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빨리 승계를 해서 빨리빨리 청사를 지어야지. 지금 나도 오늘 차 갖고 오다가 1층에 주차가 줄이 서 있어 갖고 후면주차 했는데요 주민들 한번 이렇게 오려면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아요, 이거 주차시설 같은 게 안 돼 있어 갖고. 그러면 현 청사에서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복지 저런데 빨리빨리 얻어서 정말 강남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청사도 이 부지면 충분하게 지금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갖고 서울시랑 협의가 잘 안 되면 현 청사에서 빨리 짓는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남구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글로벌 청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퇴직하기 전에 그건 꼭 좀 해 놓고 가고 싶다고요.

전인수위원

해결 못 하면 퇴직 못할 거 각오하시고 하세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36년 공직생활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이 조직을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거는 제대로 된 청사를 남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복지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런 부분 아무리 청사가 지금 세텍으로 간다 하더라도 빨라야 5년이고 결국 10년은 가야 청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기 전에 우리 직원들 정말로 근무환경 만큼은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가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복진경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먹튀방지법 이거 꼭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먹튀방지법에 해당 안 되게 꼭 청사 해결해 놓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퇴직 내년 6월인데 저 안 해도 그만이고 저 편하게 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혼신을 다 해서 제가 강남구에서 36년 동안 정말로 여기서 뿌리를 내렸잖습니까? 그럼 뭔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로서 뭔가 제대로 된 걸 남기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두 가지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임기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청사 꼭 확정되시길, 되면 퇴직하는 걸로.

일동웃음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오늘 모처럼 세텍 부지 우리 청사 이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오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차례 지난 우리 8대 때 현 청사 부지에 재건축 우리 청사를 짓는 걸로 이렇게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재직하실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어찌됐든 8대 때 우리 의회에서는 현재 부지보다는 세텍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을 이렇게 선호해서 결정이 이뤄진 일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걱정하시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행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년 2월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서울시에서는 35%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지는 어찌됐든 지난 민선7기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민선8기에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는 42%를 희망을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35%를 제시를 했다. 거기에서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세텍 부지로 우리 강남구청 청사가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상향을 하든 해서 글로벌 도시 우리 강남에 걸맞은 그야말로 청사 이전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복합으로 해서 39층으로 올라가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강남에 걸맞은 청사가 이루어지기를, 건립되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셨지만 현 청사 부지에 안된 거에 대한 아쉬움 또는 우려 이것은 이 행감에서 종식되기를 바라고 부디 세텍 부지에 쾌적한 환경에서 복합청사가, 행정타운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시가 제시한 안이 30%고 강남구가 요청하는 게 35%입니다. 정정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글로벌 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서울시가 제시한 것은 30%입니까?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네.

한윤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35%?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네.

한윤수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어찌됐든 조율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강남구가 유리한 쪽으로 부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불용액이 쭉 존재하고 있고 전체금액으로 보자면 21년에는 19%에 해당하는 20억, 강남구가 20%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4억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22년에는 2.8억 정도 그다음에 지금 23년도 10월 기준으로는 9억이 넘는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급식을 지금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저희 강남구가 5대3대2로 지금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예산액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계를 내서 매년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전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더 적게 저희 임의적으로는 편성을 할 수가 없고요. 서울시가 전체 25개 자치구에 모든 기준액을 내려보내주고 있고 특히 올해 예산액이 좀 더 다른 해보다 많았던 이유는 23년도부터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에 대한 인건비를 서울시교육청이 지원을 하도록 바뀌면서 저희가 당초에 예정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24년에는 예산액은 좀 줄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계획 또 따로 있으신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마찬가지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준 기준에 의거해서 잡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도에는 조리실무사와 조리사의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을 서울시교육청이 저희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올해보다 24년도에는 약 한 8억 가까이가 절감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물론 다른 사업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급식, 학생들을 위한 급식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교육청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또 자치구도 비율로 20%나 부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불용액이 첫 번째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무상급식 실제로 단가가 3,432원인데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기준이나 지침으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급식단가 내에서 친환경의 비율을 제가 알고 있기로 한 60% 이상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급식지침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60% 이상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를 지금 일일점검결과표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비율이 다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부분. 그다음에 60% 이상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부적절도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의 급식점검을 매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권고를 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쌀에 대한 차액지원을 하루에 82원씩 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약에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단가 부분 때문에 친환경을 많이 못 쓴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도 구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친환경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불용액 관련해서 친환경 재료도 이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불용액은 발생을 하는데 친환경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않는 건 아니지만 덜 사용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불용액은 지금 평균적으로 5억 가까이 되는 비용이 202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만큼 친환경 재료를 사용을 해서 우리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더 좋은 급식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같은 비슷한 질의인데 그렇다고 하면 초등학교에는 우유와 과일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지급하고 있고.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과일과 우유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초등학교에는 지급하고 있고 유치원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불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불용액은 있는데 유치원에는 과일과 우유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친환경 재료 사용도 미흡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무상급식이기도 하고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강남구 어머님들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서울시교육청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들을 건의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고 그 부분들을 아이들의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제가 지방행정박람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 뜻밖에 우리 강남구가 대상을 수상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교육센터를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실 포괄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2년여의 시간동안 의정활동에 임해 보니 일정 부분 강남구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가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의지와 역량에서 기인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특화사업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교장선생님들께서 신청을 안 하시거나 공모를 하지 않으시면 관련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모를 하는 학교가 문제이지만 공모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학교가 문제이겠지만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우리 강남구 일선의 각급 학교를 상대하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강남인강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강남인강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정확히 어떤 얘기했었는지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인강이 지금까지 어떤 국영수의 중심에 대한 학력 향상에서 앞으로의 많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바꿔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종혁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적했던 것은 강남인강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행사를 하고 계시지요? 매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60명의 장학생 중에 55명의 관외 학생이 지원을 받았고 관내 그러니까 강남인강의 수요에 맞춰서 수업을 듣고 있는 관내 학생들은 5명에 불과했다, 이런 부분들을 관내와 관외를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관내 학생들이 조금 더 강남인강의 수요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내실화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 주셨듯이 강남구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장학금이 현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강남인강의 수혜대상인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강남구만을 구분을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법령상 이런 부분들도 공직선거법 이런 거에 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하지 못하고 사실은 현재로서는 개선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라도 이 부분을 나눠서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성적우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폭이 넓혀져서 성적이 향상되었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내신이 올랐든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강남구 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이들이 급속하게 성적을 향상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구에 되어 있는 여건 등을 조금 더 감안해서 강남구에서의 그런 어떤 편차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다른 기준을 삼는다든지 아니면 강남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장학생 선발을 한번 해 보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신경쟁이 강남구가 훨씬 치열하기 때문에 성적향상 우수 장학금을 받기에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인강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강남인강이 강남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그 이상을 넘어서 다른 지자체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정책인 것이냐에 대한 갈피를 조금 잡는 게 이 장학금 문제에서 조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도 한번 어떻게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고교학점제에 부응할 수 있겠느냐, 강남인강이. 우리가 1년에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강남인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고교학점제로의 변화 그리고 2028년도 대입 입시제도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강남인강이 충분히 부응할 수 있겠느냐 라는 우려 충분히 학부모들과 강남인강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들 수밖에 없는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이 정보화 교육시수 증가로 전문적인 코딩교육을 인강에 담아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할만한 콘텐츠를 논의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2023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코딩교육 강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선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어떠한 경위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도와 2023년도에 강남인강 예산이 크게 차이가 없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인건비 정도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보화와 관련되는 코딩교육과 관련되는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이 코딩제작을 하는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다시 또 강의로 제작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서 강의 제작에 대한 강사료, 촬영 제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사실 예산을 투입해서 코딩교육을 제작을 하는 부분은 예산이 그만큼의 증가가 수반되어야 돼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선택했던 게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진로선택 과목으로 개설이 된 인공지능 수학과 같은 과목을 올해는 신규로 실전편하고 기초편을 2편에 걸쳐서 40강 정도를 별도로 촬영을 지금 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이 들지 않는 SK하이닉스에서의 반도체 관련하는 교육콘텐츠를 10강 정도를 제작한 부분을 SK하이닉스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강남인강에 탑재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또 SK하이닉스가 재능기부로 아이들에게 반도체 학과나 반도체와 관련되는 직업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의 한 16번 정도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강남인강과 협약을 맺은 부분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6개의 학교에서 지금 SK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오프라인 진로특강을 해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는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서 이 부분이 수반이 되면 저희가 검토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또다시 예산이 줄어들고 이래서 사실 내년에도 이거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주 부각이 되게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이나 대학이나 또 다른 곳에서 제작했던 콘텐츠를 강남인강에 제공을 하는 그러한 곳들을 찾아서 해 보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강남인강이 처음에 탄생했던 20년 이전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었을 수 있겠지만 내년도면 20주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강남인강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질의 교사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남인강 사실 저는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강남인강에서 그래도 우리 강남구민들, 강남구 학생들이 이 강남인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일타강사 그리고 유명한 강사들 그리고 출제력의 빈도가 높은 강사들을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강남인강의 현실과 한계일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적할 내용은 우리가 강남인강 예산이 인건비도 있겠지만 매해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인강의 실질 완강률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10% 아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는 사설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도별 학습률, 완강률이 평균 10%가 안 되고 한 4%에서 8%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인강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수치화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진단하고 계시고 향후에 개선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자료를 제출했던 완강률과 평균학습률에 대해서 사실 저희로서도 그동안 체감하지 않고 느끼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이 완강률은 사실 다른 메가스터디라든가 이런 사설 강좌는 유료사이트이기 때문에 과목을 한 과목, 두 과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완강률을 측정을 하고요 저희 강남인강 같은 경우에는 연 만약에 강남구가 아닌 강남구 외를 든다면 연 5만원의 수강료로 1,360강좌를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강좌수를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우종혁위원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완강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재 사이버 이런 인터넷 강의나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선택적 학습을 하니까 50분이나 아니면 중학교 같은 데 40분의 수업을 한 번에 아이들이 다 들어서 완강을 할 수 있는, 사실 제가 사이버강의를 들어도 그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리고 취약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듣는다는 그런 학습방법을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해 보면 그중에서 장학생을 받거나 아니면 학습이 많이 향상이 되는 아이들은 완강률이나 평균학습률이 좀 높은 그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 정회원이었다가 내년에도 정회원이 되는 재가입률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또 학습률이 높은 그런 분석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강률을 높이거나 평균학습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의 제작의 방식에서도 조금 더 변화를 줘서 요즈음 아이들은 긴 거나 이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으니까 단편 단편을 들을 수 있는 짧은 숏강의를 조금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시도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종혁위원

물론 이게 학원수업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듣는 매체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이용할 때 다 다자화 돼 있잖아요. 개인이 이용하는 영상이 다르고 수업이 다르고 패키징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완강률 자체를 일반화해서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강남인강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제가 강남구 4개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사회탐구 과목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영동고등학교, 진선여고는 사회탐구 9과목으로 늘었고요 중동고등학교와 중산고등학교는 7과목으로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과 교사들도 부담이 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세계시민과 사회윤리라는 수업을 개설했는데 강남인강이 이런 고교학점제 수업들도 부응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인강을 2022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고교학점제를 조금 더 타겟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학교현장에 가서 교사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교학점제 자체가 사이버로 되어 있는 강의를 수강하는 부분을 학교에서 현재 인정해 주지 않고 생활기록부나 이런 데 기재가 불가한 그러한 교육부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있어도 저희가 개설을 해서 그거를 들어서 고교학점제를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같은 곳에다 EBS나 아니면 강남인강처럼 공익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교육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곳은 조금 더 법령이나 지침을 조금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먼 안목을 지금 당장에 안 되더라도 먼 안목을 보고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것이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로 실질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소규모 과목이면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뭔가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그래도 어려운 고교학점제로 인한 과목들을 선생님들하고 한번 얘기해서 그런 과목들을 개설해서 선생님들이 이걸 통해서 들으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당장에 어느 정도의 그 방법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강남인강이라는 플랫폼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플랫폼의 가입자수 그리고 계속 접속자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플랫폼은 굉장히 훌륭하고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 내실화는 지속적인 흐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이 강남인강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내실화와 콘텐츠 다각화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다른 분 먼저 하세요.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과 직원분들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담고 이전에 따른 강남구 교육발전방안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5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학술용역 추진을 위해서 국민대 산학협력단이 선정이 됐고 예산액이 약 1억원, 9,850만원이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집행 중에서 내역서를 살펴보니 인건비가 7,161만원 정도 되고 조사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1억원 가까이 되는 전체예산에서 학술용역 추진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높게 책정을 하고 실제 연구하는 조사비는 10분의 1인 1,000만원 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회의비하고 자료비하고 해가지고도 한 250만원 정도 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고 이렇게 과다 인건비가 편성된 교육단체에다가 이 학술연구용역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담고 이전에 관한 교육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총 과제가 3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청담고 이전에 대한 이적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재 굉장히 전국에서 많은 교육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경비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방법과 지자체가 어떤 사업으로 교육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남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용역.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강남인강이 계속해서 저희가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로의 편성을 해서 용역비를 잡았고요. 당초에 4개월 정도로 용역기간을 정했었는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청담고 이전과 관련되는 소유권의 문제로 인해서 조금 변화가 생겨서 올 9월 정도에 이 용역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분야별로 되어 있는 연구원과 책임연구원의 부분들이 조금 많았고 현재 조사비가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 외에도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서포팅하는 부분들의 인건비 안에 조금 더 녹여 있어서 이 산출내역이 조금 더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러면 일단 세부내역이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답변 주신 거네요. 맞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안에 연구원의 용역비 외에도 별도의 설문조사나 이런 비용들도 이 안에다 산출이 되어서

손민기위원

그러면 조사비 1,000만원 따로 책정하고 인건비에다 조사한 용역을 따로 설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조사비에다 그 내용을 넣었어야지요.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이 산출내역은 당초에 저희가 제안을 할 때 나왔던 부분이어서 나중에 또 결산이 되는 부분에서는 이게 예상치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손민기위원

네, 예상치 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담고 이전이 사실은 관내에서 굉장히 뜨겁게 관심이 많고 또 행감자료 291쪽에 보면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접수 민원에서 또 청담고 이전 관련 민원이 4건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민원이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세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처리완료라고 네 글자만 되어 있어서 그와 관련된 민원내용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유형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는 청담고가 이전을 하면 여학생에 대한 학교배치의 문제에 있어서 강남구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배치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공문도 발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한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청담고가 이전을 하면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의성이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거기에 유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청담고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그런 또 연구 용역진의 해외사례 같은 부분 또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담아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그렇게 해놓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민기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 청담고 부지를 구민들은 어떤 활용도로 쓰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서울시에는 어떤 활용도로 요청을 하셨는지, 그리고 학술 용역의 결과물에서는 이 부지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는지.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하고 편성할 적에는 청담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함께 지금 현재 잠원동으로 이전하는 이전부지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맞바꾸고 그다음에 그 남은 차액의 670억을 10년간 서울시가 분할로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그 부분들이 늦게 결정이 되면서 용역이 조금 늦어졌고요. 저희가 서울시의 도시정비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이게 학교 부지여서 도시계획법이랑 이런 거에 용적률과 이런 건폐율 같은 부분을 10년을 묶어서 놔야 되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다 이전을 하더라도 그것을 서울시 계획은 바로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그 학교에 10년 정도는 학교의 건물을 유지하며 다른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바탕으로 하고 주민들의 원하는 설문에 대한 것들은 일반적인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그런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또 평생교육이나 아니면 도서관과 관련되는 그런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서울시 소유의 청담고이기 때문에 강남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남구에 있는 청담고를 개발을 하는 것이니까 강남구의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원한다는 부분들을 거기에 담고 그런 것들을 복합해서 그 안의 시설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 그 용역에 담아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요청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의견이 잘 관철이 돼서 강남구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청담고 부지에 반드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강남 인강의 순기능이라고 할까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인지도라든가 또 유용성, 효용성 이게 굉장히 높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남 인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데 뭐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강남 인강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좀 더 사기업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SK하이닉스라는 곳에서 반도체 관련되는 아이들의 진학이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되는 직업에 관한 그런 부분들의 콘텐츠를 약 10강을 제작을 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K하이닉스와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무료로 저희가 강남 인강에 탑재를 해서 정회원이 아닌 모든 회원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의 고등학교에서 반도체 학과나 반도체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관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진로직업프로그램을 SK하이닉스가 만들어서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현재는 수능에 역점을 두어서 학습에 치중을 하고 있죠?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경기도 지식이라든가 또 서울런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지식, 서울에서는 서울런 이런 인강을 통해서 시민한테 또 도민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식 같은 경우는 문화, 교양까지 포함해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 인강도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인강을 만드는 2004년도에는 뭔가 학력 향상이나 수능 중심에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강남 인터넷수능방송으로 이름을 지어서 현재 5개의 국영수사과에 대한 부분들을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앞으로는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진로나 아니면 창의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수능 중심의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진로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적 한계가 있어서 자체로 제작해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와 같은 평생교육의 여러 가지 강좌나 이런 부분들을 무상으로 협약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예를 들면 케이무크(K-MOOC)라든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늘배움이라든가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강남 인강에 들어오면 거기로 타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또 기업이 만드는 아까 SK하이닉스 같은 그러한 콘텐츠들을 강남 인강에 끌어들여서 조금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강남 인강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년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 대비 지금 현재 수익은 약 한 수강료로는 41억 정도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집행액은 약 한 26억 정도가 돼서 현재로 운영수지는 약 한 14억 정도가 되었고 전년도나 과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운영수지로서는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저도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과장님께서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발로 뛰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문화, 교양 강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확대해서 수익적인 측면이나 또 우리 주민 더 나아가서 구민한테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서원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채목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73쪽 보면 수의계약으로 저희 공유재산으로 있던 토지를 매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율현동 99-14번지입니다. 이게 면적도 넓지 않고 이게 삼각형 모양의 자투리땅이라서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이거를 매각을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 공유재산으로 된 게 언제였죠?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 지금 위원님 200쪽이 아니라 723쪽

이도희위원

3쪽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그 율현동 99-14번지 땅은요 2017년도에 저희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토지 기부채납 5%를 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2017년 12월 13일날 기부채납으로 취득을 했고 2018년도 도시계획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부터 1년간 농기구 보관용으로 대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8월 19일날 끝났는데 그 사이 동안 계속 비워두고 있었는데 카프라이드 카센터 지금 매도한 그 대표가 처음에는 유선으로 저희한테 대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는 매수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유선으로만 하다가 최종 2021년 3월에 돼서야 대부를 하겠다고 의사 변경을 했고 계속해서 저희한테 대부료를 지급하면서 대부 중이다가 올 4월에 최종매각을 했고요. 이 땅은 삼각형 모양의 자투리땅으로 단독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 산술평균 금액하고 감정수수료 해서 4,345만8,400원으로 매각금액입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 주면서 이거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모양도 이상하고 쓸 수 없는 땅을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그 사람은 개발행위를 했으니까 큰 이익을 얻었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땅을, 그 땅에 붙어있는 땅이니까 그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그렇죠.

이도희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예전에 제가 이거를 받아 놓은 자료가 있는데 기부채납 현황에 보면 그 개발행위를 했을 때 그 당사자하고 지금 이 홍모씨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된 토지들 보면 개포동 쪽에 보면 토지가 1㎡, 뭐 29㎡ 이런 것들이 공공용지로 돼서 지금 어떤 뭐 자재창고로 쓰인다든지 무슨 건설관리과에서 뭐 좀 이렇게 창고용으로도 쓰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기부채납을 받을 때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은 한 개발 주체에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이 땅 조금, 여기 땅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관리비용만 들어가고 대부료 조금 받다가 결국엔 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그 당사자에게 이거를 저희가 다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들은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주관하는 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셔서 이 공유재산으로 받는 그 범위를 좀 어떤 현금은 아마 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으로 정해서 저희가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받는 게 그게 좀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미심장하신 미소를 짓고 계셔가지고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 그럼, 이게 가능한 일이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에 이거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일정 부분을 개발하면 그 개발이익에 비례해서 작은 땅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우리는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법적인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큰 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대로 모양도 예쁘고 이걸 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활용도 높은 걸 활용할 수 있는데 법에 보면 그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의 몇 % 이렇게 내게 돼 있잖아요.

이도희위원

그렇죠.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투리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도희위원

국장님 이게 어차피 필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으면서 그 필지 옆에 붙어 있는 자투리땅을 주는 거잖아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뭔가 그러면 국토부나 어디에 제안을 하셔서 이게 상위법을 바꿀 수 있으면 좀 상위법을 바꾸도록 제안을 하셔야죠.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을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으로 받게 바꿔달라.

이도희위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도 개발하다 보면 결국 기부채납해서 땅을 받으면 개포8단지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아파트 단지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시설비 부담하지, 운영비 부담하지 결국은 아파트 값 올려주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그래서 개선안을 저희가 지속 건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건의하고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314회 임시회 안건이었던 율현천인가 그쪽에 소하천 지정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치수과에서 토지매입 계획방침서상 토지면적이 매입토지 면적은 2,886㎡였는데 그게 시에서 하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서는 이게 100㎡가 줄어들어요. 한 33평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7월에 개최된 3차 공유재산 심의 회의록을 보면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이 이거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건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그 사항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모르고 계시는 게 맞을까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전에 설명을 좀 다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치수과에서 공유재산 심의회 할 때 그게 줄어든다는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11월 중순 이후에 관련 정비종합계획하고 지형도면이 고시될 텐데 그때 돼 가지고 또 매입면적이 또 뭐 바뀌거나 이러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면적이 바뀌어서 30% 이상 바뀌거나 이래서 아니면 이렇게 하면 저희가 변경관리안을 다시 넣게 되고요. 그런데 그게 그 평수가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저희가 변경계획안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워낙에 토지 부분이 좀 이게 불규칙적이라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세웠으면 하는 뭐 이거는 치수과에다 부탁해야 되는 일이니까 재무과장님한테 부탁할 일은 아니지만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든 모든 각종 계약은 재무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결산 때도 이 수의계약이 들어왔든지 이게 어떤 업체에 몰아주기 계약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답변으로는 저희 규칙에는 위배되는 게 거의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나눠놨냐면 용역은 용역, 물품은 물품, 공사는 공사 이렇게 다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부서 그다음에 동일사업에 대해서 동일부서의 동일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의 계약 5번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약현황을 쫙 보면 한 업체가 13건, 뭐 18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물품, 용역, 공사 이렇게 다 합쳤을 때 그렇게 한 업체에서 강남구의 모든 부서의 계약을 따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조금 제한을 가하는 좀 제재를 하는 게 맞다고 내부규정을 만드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의계약 저희가 결산에서 개선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분리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현황을 뽑을 때는 전체 리스트를 다 놓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뽑고요, 저희 1인 견적 수의계약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런데 특수하게 10개 넘는 건 많지는 않았는데 몇 개의 부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횟수 제한을 주는 부분에서 넘어갈 때는 그 넘어간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저희가 담당자 체크할 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게 법에서 지계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금액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긴급한 사유나 뭐 여러 가지 사유에서 1인 견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그 1인 견적 가능한 수의계약을 저희가 조금 더 어떤 이렇게 개선하고자 저희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횟수 제한은 오히려 그게 또 규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 구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꾸 이렇게 수의계약 횟수를 줄여라 해도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못하게 할 순 없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서 이번에 개선할 때는 그냥 신규업체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걸 해주고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좀 더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수의계약으로 10건이 넘는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계약, 제한경쟁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 제한경쟁 같은 것들도 거의 수의계약이나 다름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계약이 많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거기서 조금 빼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그래야지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워낙에 뭐 잘하시고 잘 판단을 하실 테니까 현명하게 앞으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연간 동일업체 체결 현황을 보니까 7위 업체가 세 업체가 7건이 됐고 심지어 9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한 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도 같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쪽

한윤수위원

549쪽에 보면 그 내용이 행감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하단에 1인 견적 수의계약 연간 동일업체 체결 현황 자료에 있습니다.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시스템 개선을 하면서 횟수 제한을 하려고 이걸 뽑아봤습니다. 이걸 뽑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저희가 횟수 제한을 7회로 한다고 해도 그게 별로 실익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5회를 해도 거의 4회 그러니까 10회 이상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거나 어떤 계약의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들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계속 그 업체랑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가 횟수 제한은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쪽의 개선안을 드린 거거든요.

한윤수위원

어쨌든 여기에 적시돼 있는 대로 한 업체가 9번에 걸쳐서 계약을 수의계약 1인 견적을 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7회 이상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네, 7회 이상 수의계약 한 부서와 업체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거는 분명히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인지가 됩니다.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비중이 높은 것은 작년 행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개선 계획에 따르면 2022년 계약현황에서 전체 공사 계약에서 1인 수의계약 비중이 60.4%, 용역의 경우에는 77.2%가 1인 수의계약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1인 수의계약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거기에서도 또 한 가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게 관내 업체보다는 관외 업체가 또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관외 업체가 86% 차지했고 2022년도에는 83% 차지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기업 소상공인 신규 업체 진입을 위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평가 기준 개선안을 보면, 개선안을 이야기를 해서 한 것은 뭐냐 하면 소기업, 소상공인을 점수를 5점을 주고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등 인증업체를 5점을 주는 것을 개선점으로, 551쪽이에요.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네.

한윤수위원

거기에 개선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개선안을. 그런데도 여전히 강남 소재 기업에는 10점으로 계속 지속을 한 걸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관외 업체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에는 10점 동일한 점수를 개선안에 그대로 했다는 것은, 유지했다는 것은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관내 수의계약 업체, 관내 업체들에 대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늘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개선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강남구 소재 업체에 대한 가점을 10점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개선안을 할 때 강남구 소재 업체에 10점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저희가 10점을 준 거였고 그래서 강남구 소재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보면 거의 이익인데 이 수의계약 하면서 이 해당 업체들이 강남에서 그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저희가 발주 계획을 해도, 저희가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음연도, 내년도 처음에 저희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걸 한 번 더 고민하고 배점을 좀 늘리게 되면 더 들어올 수 있는 장벽들이 그러니까 더 진입을 많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가점의 변경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1인 수의계약의 비율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0%, 용역의 경우에는 77%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낮춰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한윤수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도가 지날수록 수의계약이 많아지는데 지금 질의하신 대로 기업 소상공인 및 신규업체 진입을 위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평가 기준에서 신규 업체와 소상공인한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 소재 10점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이왕이면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기업 등에 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지. 벤처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기술은 갖고 있어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되거든요. 이런 업체들 1인 업체가 수의계약 할 적에 2,000만원 이하까지만 할 수 있죠?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이지만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그다음에 특수 기술을 가진 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업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수익계약을.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인 견적 수의계약이,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그게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이고요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다음에 전기·통신·소방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 그다음에 용역·물품, 기타 1억원 이하는 그렇게 2인 견적으로 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주로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 하는 업종은 대부분 어느 구에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 하는 업체는 대부분 어느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저희가 2인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낙찰, 최저가 낙찰로 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 업체 비율은 저희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비율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올해 2023년도에 44건이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공개입찰경쟁하고 수의계약 장단점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은 경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수의계약은 어떤 목적물 이행에 가장 적합한 계약 대상자를 그냥 임의대로 자기가 그걸 골라서 결정하는 거고 입찰은 경쟁을 통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전자공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명칭은 수의계약이지만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경쟁입찰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경쟁입찰은 적격 심사를 가격해서 입찰 1순위가 되는 사람의 적격 심사를 검사하게 되고요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 낙찰로 낙찰받은 사람하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장단점을 말씀해 달라고 그런 것이 공개경쟁입찰에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최저가로 낙찰하면 적정가격을 보장을 해줘야 정상적인 물품이 들어오고 정상적인 공사가 되는데 이렇게 낙찰만 받기 위해서 최저가로 낙찰을 받으면 부실공사 내지는 불량 물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대책은 있습니까?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나 입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공사나 어떤 무자격 업체의 부실공사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금액 기준으로 해서 법령에서 입찰로 가야 되는 그런 기준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또 1인 견적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수의계약을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느 쪽 부분을 이렇게 더 가중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저희가 어떤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 지금 거기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몰아주기라든가 어떤 신규업체 참여의 기회를 배제하고 아니면 우리 강남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안 들어, 배제되는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다른 구하고 달리 1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입찰은 이미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해서 발주계획을 공고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벤처나라에 등록하면 거기는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전인수위원

아니 벤처나라에 거기도 또 등록 업체가 또 따로 있잖아요?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1인 견적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벤처기업이 아니고 나라 등록이나 벤처기업 등록부가 또 나라에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릴게요. 특허기업으로 해서 그 기업이 아니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고유 특허기업인 경우에는 가능한 게 있고요. 지금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부의장님께서.

전인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는 아까 1억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1인, 1인이라고 보고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1인인 경우에는 특허공법 등에 있는 경우에는 1인 견적 가능합니다.

전인수위원

글쎄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 된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아닙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자를 선정한다는

전인수위원

계약자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1인 계약할 적에는 1억원까지는 계약할 수 있다고 안 그러셨어요? 거기도 공개입찰해야 되는 거예요?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2인 견적입니다. 2인 견적이기 때문에, 2인 견적 수의계약이 용역이나 물품, 기타는 1억원 이하는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인 견적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로 금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하자 구분이 곤란하거나 마감공사거나 특허법 공법 등이 있는 경우는 1인 견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행사나 이런 경우에는 1인 견적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입찰의 형태를 띠는 거고 입찰은 법에서 정한 금액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전인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는 우리 강남구에서 1억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가 있나 없나 그걸 좀 답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강남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기업하고 무조건 수의계약 할 수는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자료 찾으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나라장터에 등록하기 전에 벤처사업부에 등록하는 게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벤처사업부에 등록해도 2,000만원 이하까지만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자료 아직 모르시면 그것도 서면 자료로 보내주세요.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예,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사실 짧게 하고 싶은데 짚고 넘어가야 돼서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 행감 때 사실은 본위원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강남구가 수의계약 비율이 1위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또 작년 행감 당시에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높은 비율이냐고 했을 때 그 당시 재무과장님께서는 유찰이 많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도희위원님, 한윤수위원님, 전인수위원님까지 지적을 하셨지만 행감 자료 623쪽부터 656쪽까지 보면 수의계약 대장 사본이 나옵니다. 용역·물품·공사 구분해서 최근 1년간 체결한 수의계약의 사업명과 부서와 금액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많은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부서가 나눠지고 사업이 나눠져서 지금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 일단 재무과장님, 행감 자료 만드실 때 주식회사 000회사 하실 때 ㈜ 회사 이름 쓴 거 그리고 주식회사 풀어서 써가지고 000회사 동일한 이름 한 거 모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 마치 다른 회사인데 눈 감고 아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그거 반드시 통일해 주시고요. 저는 되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일감 몰아주기 식이 있는데 몇 가지 회사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수서평생학습센터 인테리어 공사 감리 용역 이거 A회사에서 했고요, 똑같은 A회사에서 장애인복지과 사업 장애인 맞춤형 무장애 체력단련실 조성 감리용역 계약했고요, 같은 회사에서 어르신복지과 구립 데이케어센터 임차시설 내부공사 설계 감리 용역했고요, 같은 회사에서 어르신복지과 구립 데이케어 임차시설 내부공사 설계 감리 용역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또 어르신복지과 역삼1동 선정경로당 신축 공사 감리 용역 진행했습니다. 금액 다 합치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사 용역을 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제가 이거를 사업명을 여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좀 재무과장님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강남구민회관 공개공지 환경개선공사 시행 1,760만원짜리 했고요, 같은 회사에서. 이것도 또 총무과에 강남구민회관 안내판 교체 공사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우리동네 생활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같은 회사에서 했고요, 어르신복지과 강남구 추모의 집 환경개선공사 같은 회사에서 했고요, 가족정책과 강남드림스타트 내부공사 같은 회사에서 했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 수서평생학습센터 인테리어 공사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교육지원과 수서평생학습센터 가구 공사도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가족정책과 강남청소년수련 환경 개선공사 5,200만원짜리인데 같은 회사에서 했고요 총무과도 또 구청사 별관 옥상 안전휀스 설치공사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이거 금액 다 합치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이렇게 목록에서 언급이 되듯이 금액을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인데 강남구에 있는 각 부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사업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목

이채목재무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을 때 결산의 지적사항 중에 수의계약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저희 시스템에 있는 수의계약 대장을 출력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주가 ㈜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대표자 이름으로 일단 검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549쪽에 100%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몇 개, 한 4회나 5회 이렇게 한 3, 4회 하는 업체들로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횟수 제한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수의계약시스템 부분을 개선을 할 때 통계가 바로바로 조금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내년 초에 개선하도록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업체를 입력하기 전에 그 어떤 데이터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서 수의계약 부분이 이 업체랑 내가 벌써 이렇게 몇 번을 했구나, 그리고 전체 현황이 어떻게 되는구나라고 출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또 지금 현재로는 올해 개선한 게 사전 체크리스트를 해서 모니터링 강화를 했고 그다음에 분기별 수의계약 실적을 부서별로 저희가 공개하도록 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소상공인 및 신규업체 진입을 위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가점을 주는 걸로 해서 개선을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귀담아서 내년도 수의계약 운영에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어떻게 강남구 관내에 있는 각 부서별로 한 업체에다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가 되고 그 합계 예상 금액이 수의계약 기본 금액보다 훨씬 넘는 금액, 합계 금액이 나오는지 재무과장님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 행감 때는 또 재무과 과장님이 같은 분이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매번 수의계약의 지적이 나올 때마다 유찰이나 이와 같은 변명이 아니라 정말 잘 정갈하게 정리된 행감 자료와 그리고 정확한 수의계약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1, 2, 3반으로 구성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주민불편 업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