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17쪽, 이거 행감 끝나고 17쪽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우리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 구성, 구성 운영 도표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이 우리 조례로 한다고 하면 통제관은 제설이니까 안전교통국장이 맞습니다.

그럼 그 옆에 총괄지원관에 가야되고 총괄지원관은 안전교통국장이고요. 재난안전상황실장은요 도로관리과장이 아니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이 담당과장이 돼야 됩니다.

여기 조례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방침서를 보면 제설 방침서는 우리 조례를 위반한 거가 되고요. 감사담당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원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직원들이 요즘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사실 이태원 같은 게 예측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성도가 잘못됐을 때 만약에 폭설로 인한 이런 인명피해까지는 없겠지만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생겨요.

그러면 과장님 독박 쓰셔야 돼요. 왜, 이게 잘 못 됐기 때문에. 이 구성도 제대로 되어야지만이 과장님은 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거고 직원들 또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건 벗어나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나중에 결재하실 때 이렇게 유념 좀 해 주시고 또 담당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잘 보시고 이 조례에 맞게 금년도에, 금년도 방침 세우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