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민경
김민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는 감사 첫 날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22개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를 오후에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및 22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주요업무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과가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동장들은 먼저 퇴장하고 나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쭉 다녀보니까 우리 일선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천장에 또 빗물이 새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직원들이 대민 봉사활동을 하고 또 좀 씻어야 되는데 샤워실도 없고 이런 불편한 그런 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굉장히 출소자라든가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있는 그런 동에서는 성비가 균형 있게 맞춰져서 또 직원 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감안을 하셔서 직원 배치라든가 또 동주민센터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가 강남에는 22개 동 청사가 있는데요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은 현재 30년 이상 된 거, 20년 이상 된 거, 계속해서 지금 지어진 순서대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30년 이상 된 3개 동은 지금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요 나머지 동도 점차적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갈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당장에 빗물이 새거나 하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시설비로 잡아서 그때그때 보수공사 및 해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동 청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 저기 하는 직원들의 성비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과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현재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동 주민센터에도 민원실에 여직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민원 대민 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 최대한 많이 적극적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동주민센터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동 주민 전 직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총무과에 같이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국장에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현 국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행감이 마지막 행감이 될 텐데 그동안 강남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거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때 고생을 좀 하시겠지만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행정감사 시에 느꼈던 직원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서무주임들의 승진 관계를 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강남구에서 행정7급에서 행정6급으로 승진 인원이 총 42명 있었습니다. 42명 중에 구청의 직원이 31명, 동사무소 직원 11명 약 3배 정도 구청의 직원들이 승진의 우대를 받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22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10명, 동사무소에서 5명 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2대1이 됐었는데 22년 하반기 때 보니까 8대1 구청에서 8명, 동에서 1명 하는 아주 열악한 그런 승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한시기구도 만들어져서 승진 자리가 세 자리가 늘어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동사무소 서무주임들의 승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구청의 직원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안 받는 전체적인 근무경력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서 서무주임들의 승진에 행정국장이 앞장서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 한시기구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시고 또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저희가 한시기구를 설치를 하는데 기초발판이 돼서 서울시 승인을 받고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5분발언을 해 주신 우리 이동호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제일 고민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고 이번에 사실 최근에 제가 동 서무주임 근평을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서무주임들 같은 경우 보면 보통 서열을 많이 안배를 하다 보니까, 서열을 많이 안배를 하다 보니까 앞의 서열이 많은 구청이 우선적으로 승진이 되는 비율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2대1에서 8대1까지 나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을 할 때는 동주민센터 서무주임들이 승진에서 소외되지 않고 특히 권역별 동장님들 간담회를 해보니까 1, 3권역에서만 계속 승진자가 나오고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는 또 승진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장님들께서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안배를 하면서도 또 하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 배수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승진에서 탈락되는 직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면모를 전부 세심하게 살펴서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12월에 아마 다음 달이면 승진 인사위원회 발표가 있을 텐데 다음 달 승진에서 동사무소 행정7급 서무주임들이 구청의 직원들에 비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 써주신다는 말에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는 주민센터 22개 동이 현장업무를 많이 이렇게 보는데 남자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강남구 전체의 66%가 여성직원이 있는 거는 압니다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현장근무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눈도 치워야 되고 많이 이런 현장근무에 대해서 여직원들보다는 남자직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 8, 9급 남자직원들을 주민센터로 많이 배치하고 여성직원들을 구청으로 배치하는 이번 1월 1일자 인사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이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볍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지금 1,29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남자직원이 488명으로 또 여직원이 그러면 남자직원이 한 37.6%고 또 여직원이 809명으로 해서 62.4%가 구청에도 지금 여직원으로 분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보면 511명 중에 남자직원이 186명해서 36.4%입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325명으로 한 63.6%인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우리 성비가 한 66%가 여직원이다 보니까 좀 아마 그동안의 인사배치에 남녀 구성비를 맞춰서 아마 인사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많이 전진배치 되다 보니까 특히 여직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방근무라든가 제설업무 등 남자직원들이 정말로 현장일선에서 필요한 직원이 많은 거를 감안해서 1월 1일자 인사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전체적으로 맞춰줄 수는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주민센터에 남자직원 1명이라도 더 늘어나 준다면 동장들이 일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느낍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8, 9급 직원들이 언제부터 기관 평정에서 동 권역별 평정으로 근무평정제도가 바뀌었어요. 저는 그 기관 평정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0년도 하반기부터 동 권역별로 평정이 됐거든요. 8, 9급을 4개 권역으로 주민센터 직원들을 평정하면 구청의 8급에 비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많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8급 직원들도 구청의 직원들을 통합해가지고 기관 평정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3년 전에 권역별 평정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국장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할 때만 해도 기관 평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근무평정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사실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권역별 평정을 하면 8, 9급 직원들은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인원을 감안해서 근평을 해 줘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 하여튼 시책회의에 한 번 상정을 해서 개선안을 한 번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시책회의에 올려서 동사무소 직원들 8급 직원들 근무평정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 권역별로 하지 마시고 8급 전체 직원들 모아서 기관 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명애 과장께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시 최근까지 운영을 하던 세곡동 구내식당이 최근에 운영을 중단을 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사동 다녀와서 제가 질의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구내식당의 운영이 예전에 22개 동 다 운영이 되다가 점차 없어져가지고 그나마 한두 동 움직이던 거까지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서 그 보조를 못하니까 직원들이 각출하는, 분담하는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희망하는 동 구내식당을 희망하는 운영을 하기로 원하는 동에 좀 조사를 해서 몇 개 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동에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 구내식당 운영이 현재는 4개 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개 동에서 올해는 4개 동으로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인데 말씀하신 일자리정책과하고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한 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4개 동만 구내식당이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7개 동에서 3개 동이 줄은 거예요, 세곡동 포함해서. 그런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원들의 부담되는 비용이 아마 그 중단으로 이어졌던 것 같으니 조금이라도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공공근로를 좀 투입하면 어떤가 하는 거를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이면서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3동, 일원1동, 일원2동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임시청사를 마련 중인데 개포3동 청사와 일원1동 청사가 같이 사용합니다. 석탑프라자 개포3동에 있는 석탑프라자 5층과 지하1층 그래서 개포3동과 일원1동 임시청사 같이 움직여지는데 일원1동과 개포3동에 이렇게 임시청사가 뭉쳐져가지고 운영이 되는, 통합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서동, 일원1동, 개포3동을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을 동안에 한 3년 정도 저희가 임시로 동청사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지금 저희가 구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현재 설계 시작할 때부터 임시청사 부지를 임대라든지 찾았었는데 그 주변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에 일단 임대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물건이. 그러다가 한 거의 6개월 이상을 그 주변을 계속 부동산이라든지 부지 적정한 임대를 찾았는데 그 규모를 찾지 못해서 있다가 개포동에 석탑프라자 5층 전체가 임대가 나온 건이 있어서 그 정도 규모라면 2개 동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일원1동 주민들이 개포3동에 있는 석탑프라자를 이용해서 좀 불만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따른 주민 홍보는 하셨는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에 일단 일원1동, 개포3동, 수서동 전부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자치단체 회의라든지 단체 통장회의 시에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서는 수긍,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일원1동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개포3동 지역까지 가기에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동약자를 위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1동 주민센터가 바로 그 단지 앞에 있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많이 없으셨는데 아무래도 버스로 두 정거장 정도는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재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가 일원1동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버스는 하루에 7회 운영하는데 현재 동청사 앞에서 앞으로, 임시청사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마을버스 5번이라고 또 그 앞을 지나가는 버스가 있고 현재 인프라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일원1동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임시청사 전용 셔틀버스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동 감사반장으로 4개 동에 감사를 나갔다 와보니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및 여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고생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웨어러블 캠 관련해서 확대 추진하실 계획이 있냐고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재무과에 망치를 들고 난입을 한다거나 구청 주차장에 휘발유를 뿌리겠다고 협박성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이러한 묻지마 어떤 행정공격에 대해서 동에서는 사실 무방비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안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이 일단 시도가 되었고 그 이후로 저희가 추가한 게 방음벽이라든지 보호벽을 강화유리로 해서 지금 전 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행안부에서 청원경찰 부분도 배치도 지금 검토를 내려온 사항이라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종혁위원
행안부에서 최근에 조사를 한 내용에 따르면 초급의 신규 임용된 직원들이 민원업무에 참여를 할 때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가 굉장히 큰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웨어러블 캠을 민원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동과 잘 협조 체계를 구축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얘기이고 사실은 정책 제안에 가까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각 동에 보면 직능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게는 7개 정도 직능단체가 편성되어 있는 동이 있고 또 많게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까지 해서 한 17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동에서 3개 이상 단체에 겸직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일부 동에서는 위원들을 모집하지 못해서 10명 이하로 직능단체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직능단체라고 하면 일정 부분 과거에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조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장점과 그 직능단체를 운영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정적인 이익들도 충분히 있겠지만 우리가 시대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의 모델이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관리하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운영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자치구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동 직능단체를 통폐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용역도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시 정책개발추진단에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단체회의의 개최 비율 자체도 굉장히 급감하고 있고 여러 직능단체에 겸직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우리의 공동체 의식 자체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용역, 연구용역을 맡긴 거예요. 정책개발추진을 맡긴 건데 이 내용을 보면 단체원간의 유대감과 소속감 강화를 위한 대면활동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활동을 병행해서 온라인 회의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는 법령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겠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법령 근거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을 통폐합해서 조금 더 체계화하고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용역으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주민자치과에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근무하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단체 그런 활성화 부분인데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동에 단체에 가입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본연에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과에서는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좋은 의견 검토해서 적극 한번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동별 직능단체를 운영할 때 사실 직능단체를 통해서 현장 행정 추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과거에 우리의 행정과 비교했을 때 지금 행정의 추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목적과 어떤 공동체 의식도 많은 수준 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계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일정 부분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주민자치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달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 일주일 내내 동 직능단체 회의 참석하시느라 야근도 많이 하시고 또 주민들을 응대하기 위해서 굉장한 고충이 있는 동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능단체의 어떤 효율성과 그 직능단체의 운영의 목적성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자생단체까지 난립해서 동 행정에 이게 피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원시의 사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개선되고 내실화되어 있는 직능단체의 운영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우종혁위원님 질의가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종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최근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직능단체 실태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하고 활동수당을 받는 우리 동 단체가 44개 단체가 있고 또 실제 이 단체 회원수 중에 전체 회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3,765명이고요. 3,765명 중에서 1개 단체만 가입한 회원이 3,241명이고 2개 단체를 가입한 회원이 406명 그다음에 3개 단체 이상이 118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가능하면 1개 단체 위주로 활동을 하게 하고 또 동장님들이라든가 우리 단체와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키면서 실제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사실 봉사하고 고생하시는 분이 우리 직능단체거든요.
우종혁위원
네, 맞습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근에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전체 연령이 사실 거의 뭐 70대에 육박하는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권역별 동장님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좀 젊고 뭔가 지역에 정말로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또 직능단체 간 뭔가 소명의식을 갖고 진짜 동장님과 직능단체가 소통하고 화합해서 그 동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직능단체 활성화 계획을 지금 저희도 모색하고 있고요. 회원모집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
행정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실태가 정확하다고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구성원들의 대부분의 어떤 지역공동체 의식과 과거에 살아오셨던 분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의 차이점이 명확하다는 것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일선에서 사실 가장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직능단체 회원들이시듯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법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고요. 다시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칼부림이나 폭행과 같은 사건 사고가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치구 관내에 치안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치안협의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일단 지역사회 우리 위촉하는 위원님들이 경찰서장이라든지 교육청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기타 그렇게 해서 결성된 지금 단체인데 현재는 임기가
우종혁위원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기 지금 현재 내년초에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 통해서 주민자치과에 질의와 서면제출 요구를 했었을 때는 방위협의회와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답변을 전달을 받았었는데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내년도에 이걸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치안협의회라고 있지만 재난안전과나 총무과나 유사한 그런 식으로 단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과에서는 좀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저는 좀 통일된 답변이 주민자치과에서 나왔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이 조례 자체가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서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남구의회와 강남·수서경찰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강남·삼성·역삼세무서, 소방서, 고용노동지청장 등이 연례적으로 치안협의를 하는 실질적인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고 2020년도 이후에는 관련 자료가 아카이브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일정 부분 사문화된 조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전에 관한 조례는 상징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언적인 역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조금 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했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구성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지금 이슈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솔직히 주민자치과에서 치안협의회가 있었지만 현재 재난안전과나 그런 부분에서 더 강화된 조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중복적인 성격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조례에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적극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각 동장님들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논현동에서 44년째 거주하다 보니까 많은 동장님들이 우리 논현1동을 거쳐가셨습니다. 동장님들의 능력에 따라서 포용력, 리더십, 덕망에 따라서 주민들이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좋고 또 동장 어떻게 보면 무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이 오시면 동네 갈라치기나 하고 주민들 화합을 저해시키는 그런 동장이 있었습니다. 현 동장님들은 그거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거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주민들이 우리 포용력, 리더십, 덕망 등 모두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행정업무는 모두 다 탁월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화합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게 첫째 저는 동장 임무라고 생각되니까요 동장님들 명심하셔가지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6%가 여성직원이지만 남성직원들을 동별로 n분의 1로 인사할 것이 아니라 동별 특성을 배려해서 겨울에 경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제설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힘이 필요한 동 또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서 그분들 방문하면 여성직원들에게 성희롱, 공갈 협박 이렇게 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은 여성직원으로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을 우선적으로 남성직원을 배치해서 동주민센터에서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1월 1일자 이번 인사를 시행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삼동이라든가 논현동 일부 일대라든가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그 지역여건 특성 이런 걸 잘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정말로 저는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안배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인사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동장님들 빨리 가서 동 업무하셔야 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랑 같이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동장님들도 우리 동에는 여성직원으로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동은 배려하셔가지고 어려운 동에 남성직원들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행재에서 동별 행정사무, 주민자치센터 가서 감사했는데 저희가 좀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동별 특화사업을 하면서 개포4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자산을 잘 이용해서 국악고등학교라든지 또 다양한 문화를 이용을 해서 행사를 참 긍정적으로 잘 치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본회의장에서 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 이렇게 동별 행사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에 국한되지 말고 여러 동의 주민들이 다함께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떻겠냐라고 5분발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번에 22개 동이 매년 하지만 매년 동별 특화사업도 하고 경로잔치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 다함께 직접 참여를 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특정 몇 개 동에서는 똑같은 가수가 여러 동을 돌면서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진에게 너무 특정 출연진에게 편중된 소위 B급 가수라고 하지요. 그런 분들에게만 편중된 축제가 아니라 정말 동 주민들이 직접 무대에 서서 참여할 수 있는 동별 축제가 되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동에 봄, 가을로 해서 동의 특화사업 등 여러 가지 행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 동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시는데 우리 손민기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동에서 좋았던 부분은 그 인근 동이라든지 강남구 전체 행사가 될 수 있는 것도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민센터 동 감사 그리고 올해 주민센터 동 감사를 가고 또 기회가 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만 저는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똑같은 옷을 입은 것을 단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예산도 그렇고 올해 2024년도 예산안 246쪽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매년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창구 직원 150명의 동하복 2벌이 그러니까 동복은 1벌, 하복은 2벌 해서 각각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약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2024년 예산에도 9,2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옷이 지급이 되는데 직원들은 그 옷을 입지 않고 한 켠에 쌓아놓고 그게 매년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이나 동의 민원복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에는 획일적인 옷을 많이 입기도 했지만 요새는 좀 자율적인 복장으로도 검토해서 예산은 집행되지만 똑같은 옷을 입는 그런 것도 그때 그때마다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래서 답변 주셨듯이 공무원 근무복 착용은 이미 자율화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이 매년 1억원씩 편성이 돼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원한다면 자율화에 맞춰서 특별히 옷 값을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입지도 않을 옷을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 직원들이 받아놓고 그 옷을 한 켠에 쌓아놓고 그걸 폐기한다면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안에서 빼주시기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최근 정부 행정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요. 아마 동주민센터 민원발급 창구 업무담당자와 우리 여기 계신 동장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행정 마비로 많은 구민이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 이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현재는 지금 정상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결국 네트워크장비 오류로 밝혀졌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요일날 상황 발생해서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 저희가 복구를 했고 계속해서 동에서도 이번에 비상근무를 했었습니다. 어제 일요일에도 나와서 예비시험 돌렸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건 없는데 방송에서 네트워크 관련 오류 장애로 해서 전산정보과에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안타깝게도 주말 새벽이 아니라 목요일 평일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음 날부터 접속장애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고 전혀 위기관리시스템이나 백업 등이 작동하지 않아서 이틀간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국가발급증명서라는 이 대체불가 영역은 우리에게도 좀 구체적인 피해입증여부가 관건이 되겠지만 나중에 강남구에 이번 시스템 마비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경우에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면 피해규모가 거의 재앙적일 수 있을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일에 전국적으로 주민전산망 셧다운 관련된 건 해결이 좀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거라 강남구에서도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금은 완벽하게 복구가 되어서 동주민센터에서 민원발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보고 받으신 동주민센터의 민원발급 업무와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으신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행이고요. 동장님들 그 구민 민원발급해서 어떻게 참 불편을 대응하셨나 참 걱정이 앞서고 혹시 오늘 현재 기준으로 민원업무가 너무 폭증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보고를 받으신 건 따로 없으신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다행스럽네요. 혹시 우리 강남구에서 앞으로 이런 관련해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대응책이나 아직 관계기관 협조 관련해서는 논의된 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망 전체 사항이라 그중에 저희는 주민등록망이 동에서는 있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새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산정보과에서 총괄로 해서 대응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도 지역구만 확인했는데 다행히 큰 특이사항은 없어서 다행이고요.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강남구가 굉장히 잘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큰 특이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다행스럽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일선에서 이 대민업무로 너무나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상식 이하의 악성민원인들에게 시달려서 이와 같은 스트레스로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식을 벗어나서 이런 악성민원인들 때문에 마음을 다치는 직원들이 없도록 우리 동장님들 잘 살펴봐 주시고 든든한 방패역할 또 안전한 그런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직원들이 강남구에서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동장님들 와 계시지만 과장님 비롯해서 동장님들 다 진짜 동에서 일선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22개 동 중에서 주민센터가 열악한 상황인 곳들이 많아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도 있고 신축하는 데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곡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래된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간이 좀 협소하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지 못해서 그 공간들 민원인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서 민원인 상담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대민상담실이나 개보수 작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올해 예산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이제 반영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도곡2동 주민센터에는 실질적으로 그 회의실도 부족해서 동장님실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창고 같은 데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휠체어 타신 분은 이동이 불편해서 억지로 여기 좁은 공간을 통해서 들어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기에다가 또 휴게시설도 미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2에 보면 휴게시설 설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도곡2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휴게시설이 없고 직원들 휴게시설이 없고 아마 다른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휴게시설이 부족한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혹시 전수조사를 해보신 게 있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게, 직원 휴게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동청사가 기존에 한 20년, 30년 전에 지어졌던 관계로 그때 당시에는 그 휴게공간이 공식적으로 해야 할 법정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휴게공간이 저희가 3년 전에 동 공간 개선했을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검토에 많이 뒀었는데 물리적으로 공간이 나오지 않는 동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직원 휴게공간보다는 미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 휴게공간이 법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맞추기도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부분은 저희가 점차 새로운 청사가 지어질 때 그런 부분을 지금 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휴게공간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용역 미화원들의 휴게공간은 거기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고요. 그 직원들 휴게공간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지어지는 그 연도에 따라서 새로 아마 지금 새로 신설되는 저기에서는 가능하지만 지금 기존의 청사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문 적은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좀 제대로 하고자 해서 공간에 대해서 그런 재배치·재설계를 좀 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최소한의 복지란 말이죠, 이런 휴식공간 설치는. 그런데 그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린 사업마저도 이렇게 좀 삭감이 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좀 필수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에, 예산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도곡2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직접 그 부분을 봤는데요 그 공사비가 5억 이상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도곡2동이 이미 한번 리모델링을 했었고 동 민원실도 했었는데 구조적으로 좀 잘못 설계돼서 아마 이용하신 우리 직원분들이 불편하신 부분은 있지만 당장에 그걸 또다시 재공사를 해야 된다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은 동장님과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설이나 수방 같은 비상상황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이 비상이 해제되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중 없어서 어느 날은 저녁 8시에도 되지만 어떨 때는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 3~4시에도 비상근무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상시까지 직원들은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새벽 4시에 해제가 되면 그때는 집에 어떻게 가죠? 사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는 거죠?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 애정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사실 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수방,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1단계는 필수요원, 2단계는 3분의 1, 4단계, 단계별로 근무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주민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대기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고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 모든 각 동의 직원들 그다음에 모든 직원들이 다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지면 그 비상상황을 조금 더 시간을 좀 빠르게 최대한 상식적인 선에서 국장님께서 좀 조절을 하셔서 직원들이 집에 가는데 어려움이 없거나 혹은 이게 비상상황 시에 초과근무 상한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초과근무 상한시간이 몇 시간이죠?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평일에는 4시간을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최대 더 늘려서 그렇게 되면 뭔가 조금 더 수당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그 비상근무 시에는 별도 수당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대체근무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제설한, 제설이나 수방 근무 때는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좀 더 최대한 57시간 이상으로 더 늘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제안들이 저한테는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우리 이도희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제가 한번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늘 이제 본청하고 떨어져있다 보니까 소외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본청의 사업들, 사업부서에서 뭔가 결정이 난 부분들이 동에 바로바로 전달이 안돼서 동 직원들은 굉장히 뒤늦게 그 사실을 전달을 받아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템포 느리게 동주민센터에 이게 전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을 들었었는데 한 예를 지금 잊어버려서 꼭 짚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좀 동주민센터하고 다이렉트로 부서하고 혹은 국·과장님들이 좀 바로바로 이런 연락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동주민센터에서 당황하거나 이건 좀 서운하다 이런 느낌을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국장님.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사실 우리 구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간부들하고 부서장들 단체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카톡방을 보면 실시간 재난사항부터 우리 비상발령상항 그다음에 어느 동에서 어떤게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가를 전 간부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실시간 공유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주요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정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전파가 되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요 사업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사건 사고가 아니라 그런 사업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그런 주요 사업,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 동주민센터에 실시간 전파되고 주민과도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또한 구청에서 일어나는 좀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도 동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 좀 더 늦게 아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마이크를 켜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나중에 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좀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365쪽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해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어떤 자긍심이나 좀 전문성에 대해서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육에 대해 갈망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교육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맞춤형으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디자인을 주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권역별로 일회성으로 100명씩 청강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각기 반응은 어땠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13기로 새롭게 결성이 되면서 교육을 겸해서 권역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새로 신규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을 교육을 받으셨는데 일단 교육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역별로는 했지만 내년도에는 동별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얼마전 빗물펌프 설명회도 있었는데요 여름마다 이런 반복되는 침수피해 같은 경우도 근원지냐 아니면 또 피해지역이냐에 따라서 각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르시고 지역적 특수성과 이런 주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또 그리고 반복적인 이런 효과를 위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그런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작년 유례없는 홍수피해가 저희가 강남역하고 대치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원인으로 보면 지대가 낮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가 2022년 8월에 강남역 슈퍼맨의 등장에서 보면 한 남성이 팔을 걷어붙이고 빗물받이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자 거기 있던 모든 물이 다 빠졌다라고 각 뉴스에 나오면서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로의 문제였느냐, 관리의 문제였느냐에 따라서 저희 강남구청의 관리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58쪽 우리 주민자치과 빗물받이 지키기 캠페인을 보면 이런 하수구에 배수구에 투척이 되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그 물고기의 모양 “쓰레기 안돼요” 이런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총 9개 동에서 실시했는데요 실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빗물받이를 청소하고 거기에 담배꽁초라든지 그런 걸 버리지 않도록 물고기 스티커를 거기다 붙였었는데요, 빗물받이에다. 그런데 그게 너무 호응이 좋고 단체에 우리 단체 회원님들도 너무 좋다해서 그게 확산돼서 각 동에서 몇 군데 했었는데 그걸 붙여진 뒤로는 담배꽁초 버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감소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박다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그림을 보면 쓰레기를 버리다가도 망설여지게 되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캠페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행자 많은 곳이나 횡단보도 등으로 확대 실시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쓰레기 감소에 대한 결과데이터 수집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곳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이런 쓰레기 투척이 문제가 아닌 저희 가로수 플라타너스 나뭇잎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투척되지 않다하더라도 굉장히 큰 침수원인이 되고 저희 관내 지역에서도 그 플라타너스 나뭇잎이 침수원인으로 지목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시작일에 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비오는 구청입구에 차로변, 양쪽 변에 투수블록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빗물이 오는데도 전혀 고이지 않고 다 빠지는 것을 봤는데 이런 투수블록은 아예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는 원천을 차단시킨다는 점에서는 향후에 그런 빗물받이나 배수구의 관리 예산에 있어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분들 또 동장님들, 지금 제가 치수과에 알아보니까 하수팀에서 투수블록을 설치를 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투수율이 9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전 저희 관내 지역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예 그 쓰러기에 대한 문제까지도 차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봐주시고 확대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동네미술관에 대치2동, 대치4동에 보면 TV화면으로 디지털 기기에서 그림이 바뀌면서 그 유명한 화가들의 전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 TV에 대한 구매비도 용역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미술관 운영은 저희가 갤러리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기기들이 그런 용역기간에만 설치가 되고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완전히 구매를 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이런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직접 접할 수 있다라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았는데 일원평생학습센터의 미술관 협업 사례를 보면 저희가 가서 색감을 보고 붓터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점에서는 실제 그림에 대한 협업 사례도 또 널리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협업이 문화향유에 대한 기회를 저변확대하는 그런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일원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까지도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평생학습센터의 그 부분도 그 갤러리랑 협악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갤러리에서는 그림을 붙일 때는 판매목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도 일원 거기도 저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판매가 거의 되지 않아서 갤러리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약간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대치2동하고 대치4동은 스크린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판매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감상하는데 뭐 다들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원작품을 갤러리로 전시하는 게 뭐 주민들도 그렇고 다들 만족해 하시는 게 높다고 저도 같이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또 문화센터 수강생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그림들 많이 있으셔서요 전시의 기회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미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먼저 최범진 동장님, 마재현 동장님, 그 김애영 동장님, 아마 이번 행감으로 끝으로 되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 이렇게 응원의 박수 보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저도 강남에서 오래 살다보니까 이렇게 서무주임부터 쭉 출발해서 이렇게 퇴직하는 모습을 보고 또 사무관을 다는 모습을 보고 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무관 다는 것 같고 또 제가 승진한 것 같아서 늘 가슴 뿌듯하고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김은영, 조현주, 김순이, 김지은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주민자치과가 22개 동을 이렇게 같이 통솔하다 보니까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청사 짓는 문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 저도 함께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과 박다미위원, 손민기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눈이 많이 오면 사실 4번 내지 5번은 안 오더라고요, 많이 오는 게. 해마다 제가 그거는 강남에서 살면 알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많게는 4번 정도가 제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수과에다도 제안드렸는데 제설작업도 연장선상에서 협업을 해서 전담반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사실 동에서 훨씬 가벼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일시적으로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일 하는 부분을 서로가 협력을 하면 아마 그 동에서 동 치수를 담당하고, 아니 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가벼울 것이다. 그건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실행을 해서 치수과는 그거만큼 우리가 혜택을 본 경험이니까요 꼭 그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1년 전에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 무인발급기 유리관리 용역이 들어왔는데요 원래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등기부등본 좀 동사무소에다 뗄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돼서 좀 아쉽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1년도 얘기, 1년 지났는데도 이게 아직도 주민들은 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게 한 59대가 설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59대 중에서 민원여권과에서 설치한 게 20대, 20대는 구청에 우리가 5대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1대, 지하철역 8대, 다중이용시설에 4개, 세무서에 두 군데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과에서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게 39대입니다. 22개 동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는 6대가 지금 있습니다. 6대가 있고 최근에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세곡동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법원행정처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곳에 꼭 진짜 필요한지를 법원행정처에서 또 이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비용도 키오스크 1대에 2,500만원이고 설치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1년 운영비가 한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실제로 동사무소에 지금 역삼1동에 설치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 사례를 내가 조사를 해본 결과 하루에 10건정도, 10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는데 그 10건도 주민이 발급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은 그렇게 나는 높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제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정말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설치를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 우리가 그 돈을, 예산을 투입한 거에 대비 효과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중간에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강남북으로 해서 그거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강남구 저도 몇 번 떼러 오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논의과정을 거쳐서 예산투입 대비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 여부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다른 돈 생각하면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노력 좀 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구심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75쪽에 보시면 집행률도 40%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 공사장 현장에 어디나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설계변경, 화물연대 총파업, 관급자재, 제가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관급자재는요 항상 그거는, 그 책을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뒤에 있는 주무관들, 관급자재는요 항상 보관이 돼 있어요. 아무리 뭐해도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 그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 시멘트나 이런 것도 관급자재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국가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공급차질로 인해서 일이 지연된다 이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항상 보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달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항상 보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주고요. 다음에도 이게 관급자재가 없어서 지연된다, 다른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관급자재만큼은 사실 이거는 항상 보관, 우리가 정부에서 조달청에서 딱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레미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도 이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획을 잘 해야 된다. 이제 설계 변경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참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설계변경을 우리가 설계를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또 설계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참 저도 어떻게 하면 이걸 찾아내고 효율적으로 할까 이런 부분을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계획을 잘 세우면 그것만큼 효율적으로 공사도 빨라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3개 동청사를 지금 건립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지금 세 군데를 진행하고 있고 또 힐링센터 신사점을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설계 처음 계획대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그래도 맞춰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을 해요. 처음에는 그 설계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연장도 되고 또 공사비도 추가되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저 알아요, 그 지역에. 물도 많이 나오고 아주 애로사항도 많은 부분인데 장마가 오면 더 물이 더 많이 솟고 한강하고 가까워서 그런 곳인데 사실 애로사항 많은 건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 그런 설계를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직원 채용해도 됩니다, 요새. 그렇게 해서 설계를 꼼꼼하게 좀 챙겼으면 싶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대 방역차량 운행 지원을 위해서 지금 강남구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방역봉사해 주시는 구민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방역차량 운행일지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역을 제대로 하는 구역도 있지만 또 방역을 제대로 안 한 구역도 그런 데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구역은 과장님께서 새마을 회장 등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협조 요청해서 방역차량이 좀 방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지금 차량 3대로 3개 조로 해서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 인근이라든지 공원 그리고 민원 들어온 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새마을 봉사대에 한번 협의해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2조, 3조는 방역차량 운행일지 보니까 날마다 하다시피 했는데 1조는 3일, 5일에 이 정도 한 번씩 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회장님이 같이 도시는데 연세가 좀 있으셔서 조금 다른 조에 비해서 조금 횟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전인수위원
방역 좀 열심히 하셔갖고 강남구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보건소 질병관리과에서 방역 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마을봉사대는 주민자치과에서 보건소 질병관리과로 이관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질병관리과에서 방역봉사대를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요 저희 새마을봉사대에서는 일단은 그런 의견도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아마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서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해 주기를 새마을봉사대에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일단 단체 관리가 저희 해당 부서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건 질병관리과에서 관리하건 방역 소독만 열심히 해 주시면 주민들이야 불만 없겠는데 질병관리과에서 모기 포충기, 모기 트랩 이런 걸 설치해서 그 지역은 정말 모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주민들이 박수도 쳐주십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금도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런 민원이 많은데 질병관리과랑 잘 협업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강남구에 정말 우선 제일 피부에 와서 닿는 게 모기 방역입니다. 모기 방역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센터 17개소가 주민자치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5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결과를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에 위수탁 협약에 따라 수탁 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문화센터는 6건을 미보고했고요. 9건은 지연 보고를 했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나 시설관리 운영 규정을 운영 개시 30일 전까지 규정을 마련해야 함에도 문화센터 17개소 모두 최초 수탁 시부터 규정 없이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매월 사업비 청구 시에도 전월 사업비 정산보고를 해야 하는데 전월 사업비 정산서도 모두 미제출된 걸로 감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에 주관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위탁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방안 강구,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과 감사 결과 저희도 봐서 저희가 보완을 했었는데요 협약서 내역을 일단은 변경하는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사업이 종료했을 때 그런 보고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시기가 좀 너무 빠듯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내약 개선을 하는 저기로 해서 현실에 맞게 개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개선이 당장 가능한 부분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주관부서에서 위탁사업 전반에 걸친 어떤 관리방안 대책 마련을 좀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문화센터 17개소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감사 결과도 저희가 받아봤고 전반적으로 위탁사업에 대해서 한번 개선안을 만들어서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희가 한번 별도 보고드리고 거기에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진짜 앞으로 우리 정말로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어떻게 하면 우리 17개 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한 감사 결과가 사실 도시관리공단 감사가 너무 지적사항이 많아서 문화재단이 좀 묻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문화재단 역시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실적 보고나 정산보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실 이게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잘 해오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문화센터 주관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추가로 힐링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올해부터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직영으로 전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직영 전환을 통해서 인건비 등을 줄여 예산을 21% 정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코엑스나 개포에 이어서 내년에 지금 신사동이 세 번째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7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 조정한다는 사유로 지금 2,781만1,000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사점을 신축하고 있는데요 공사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에 대한 용역비가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많아져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쩔 수 없이 상승분이 있어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인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코엑스나 강남, 코엑스나 지금 개포힐링센터 같은 경우 직영 전환 이후에 센터 운영이 더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특별한 애로사항 같은 건 어떤 게 있으세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엑스점과 개포점을 올해부터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프로그램의 질은 향상됐다고 지금 주민들의 설문 결과가 나왔고 대신해서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을 뽑아서 하다 보니 이직률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에서 결원이 발생 시에 또 모집 공고하는 기간이 최소한 두세 달이 걸려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신사지점 신사동에 세 번째 지점 준공을 앞두고 걱정도 앞서고 저희가 18년에 예산 편성하는 시점부터 논란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고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신축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나 진동이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속적으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432쪽하고 433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매크로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강좌를 등록하는 편법 사례들이 또 생기고 있나 봐요. 이게 좀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강 프로그램 수강 인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저기가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3개 정도로 일단 한정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힐링센터의 프로그램은 문화센터하고 달리 계속 저희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주기로. 그래서 하나의 친목단체처럼 형성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들은 민원도 비슷해요.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시는 분들은 정말 사랑방처럼 너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용하시는 게 대다수이고 그렇게 안타깝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강남구민들이 막대한 세금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개포와 코엑스 지점이 좀 더 홍보될 수 있어서 많은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사힐링센터 신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생길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 세심하게 좀 잘 운영돼서 주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힐링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한 시정 조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본위원이 예산 불용과 전용 등이 높고 빈번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 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 소관의 전용은 5건이고 예산의 변경은 7건, 부기사항 변경은 3건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파악이 되는데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아까 계획대로 해서 집행하면 가장 바람직하나 업무를 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서 전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변명하자면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다른 타과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하지 않나 봅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변명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기사항 변경된 내용들을 보면 노후화된 자율방범봉사대 초소 교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설물 설치, 통장 신분증 제작 등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용을 하시고 부기 변경을 하셨는데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약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의 7개 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중복해서 전용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 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유가 별다르게 있으실까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게 맞춰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하게 됐고 또 하나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런 시설 부분에서 많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계속해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3년 동안 중복해서 예산의 전용이 생겼다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에 대한 자의적 집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전용과 불용액이 높은 것들 그리고 부기사항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시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1쪽을 봐도 집행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데 지금 2023년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집행률이 4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예산의 한 거의 60% 가까이가 시설비로 지금 많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겨야 할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러한 예산의 전용과 불용과 집행률 저조한 상황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은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민자치과에서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결과로밖에 귀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개선에 대한 약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리고 힐링센터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도 빈번하게 예산의 전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힐링센터 관련해서도 공사비를 하다 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리비, 인건비가 또 인상분에 대한 그런 게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17쪽 자료 보면 힐링센터 관련해서 생긴 예산의 전용은 시설비는 아닌 것 같고 관리 인력의 증원과 선택제임기제, 시선제임기제 공무원의 국내 여비 지원으로 예산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시설 관련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떠한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힐링센터가 코엑스점이 있고 개포점이 있는데요 코엑스점 같은 경우에는 좀 야간이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자 혼자 근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화 용역 한 명을 더 추가로 불가피하게 충원해서 그때 불가피하게 그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래서 지금 힐링센터를 각 2개의 힐링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데의 전환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필요한 예산들이 생길 수도 있고 예산의 전용에 대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긴급하거나 정말 아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힐링센터 같은 경우도 전용이나 예산의 변경 사유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좀 전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6월 결산 때 힐링센터에 대한 성과지표를 조금 더 실질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남겼었는데 어떻게 개선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종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결산 때 하셨던 속기를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제가 그때 남겼던 질의의 요지가 주민행복팀에서 힐링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힐링센터에 대한 성과지표를 방문자 수로 정량적인 평가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일정 부분 정신적 건강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이 센터에 방문을 하는 것이고 이 센터의 설립 취지도 그러한 목적이었을 텐데 단순 방문자 수로 이것을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를 정성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건의사항이 있고요 이 힐링센터를 이용했을 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내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실질적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 부분은 반영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힐링센터가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와는 좀 다르게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이 센터를 이용했을 때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로 개선되는지에 대한 정성적 차원의 실증적 자료 아카이브 성과지표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나 결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금 더 보완되고 개선된 내용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 5월에 동주민센터 브랜딩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원래 확보가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었던 사업인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도희위원
예.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보면 간판들이 다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어떤 건 문화센터 어디는 주민센터해서 글자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각자 있는 상황에서 뭔가 통일적으로 강남의 좀 깔끔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약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이게 준공이 7월에 났는데 그러면 행감자료에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행감자료에는 없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제가 못 찾은 걸까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용역이라서 사실 이게 아마 기술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사실 다 기억을 못 하니까 행감자료에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에서 보면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가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 개포가 훨씬 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거든요. 찾으셨나요, 아까 거?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용역현황에 대해서는 83쪽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84쪽 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반영은 내년에 간판 작업은 이루어지는 건가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힐링센터 관련해 가지고 코엑스가 더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개포가 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없어서 어디가 조금 더 운영이 더 잘 되고 있다고 볼까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규모면에서는 개포가 훨씬 더 크고 또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프로그램 질을 따질 수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고 이게 거기는 주택단지, 아파트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는 조금 더 프로그램을 줄여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코엑스지점은 좀 우려가 되는데 어차피 여기에 임대료도 매월 거의 7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하면 상당한 액수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 접근성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지 않은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위치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쭤봅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포점, 코엑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엑스점이 아마 19년도에 제일 최초로 거기가 구성됐는데 당시에 코엑스 측에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5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지금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이게 이관되면서 코엑스점이 운영이 적정한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반응은 우리가 모집을 했을 때 일단 정원은 전부 다 마감입니다.
이도희위원
아,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힐링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도 했고 지적도 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잘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일단은 전용도 있었고 또 집행률이 낮아서 앞으로 집행률에 대해서 관심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전용을 했는데 사무관리비가 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너무 방만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7쪽에 보면 강남힐링센터 운영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했단 말이죠. 한 6,900만원 정도인데 그 이후에 또 사무관리비에서 국내 여비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됐나 한 번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부터 직영을 하다보니 그 사무관리비는 전에는 위탁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직영을 하다보니 사무관리비를 좀 더 여유 있게 잡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적정하게 감안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강남힐링센터 확충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이 아시다시피 39.6%로 매우 낮은데 집행사유, 미집행 사유를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12월까지 예상 집행률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일단 집행률은 지금 저희가 공사지연으로 이게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선금이라든지 기성금을 그쪽에서 요청하지 않은 내부적인 갈등으로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에 집행률은 한 4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50%가 안되기 때문에 좀 더 계획성이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 만큼 우리가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범죄경력조회를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추천하면 바로 임명을 하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대가 지금 저희 구청에서 일단 모집을 했었는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올해 경찰서에서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청을 하시면 범죄조회도 지금 하는 걸로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주민자치과 소관이고 동주민센터에서 또 관련이 있으니 만큼 범죄경력조회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경력 여부는 경찰서에서 조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면 의뢰를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현재 방범대원을 대원으로 등록을 지금 각 동별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각 동의 방범대원들을 다 등록을 하셨는데 범죄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조회 이후에 지금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인원보다 한 50여명 이상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사전에 그 협약이 맺어지면 우리가 바로 의뢰하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의뢰해서 경찰서로 자료를 넘기나 경찰서에서 직접 하신 거나 우리가 그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경찰서로 의뢰를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윤수위원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렵나요?
명애
주명애주민자치과장
네, 어렵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찌됐든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 만큼 우리도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분들이 자격이 있다 하는 어떤, 그리고 범죄경력이 있다든가 좀 불합리한 분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좀 더 우리가 이분들이 자격이 있다, 누가 봐도 자율방범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업무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건 관련해서 경찰서장님하고 담당 과장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사실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기존에 강남구청에서는 사실 범죄사실조회를 하지 않고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운영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경찰서로 이관이 되면서는 전원에 대해서 범죄사실조회를 의뢰하고 실제 의뢰를 해보니 부적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사실은 좀 난감해 하는데 저는 자율방범대원 만큼은 저는 범죄조회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회를 하고 거기에 적격자에 한해서 위촉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 물론 자율방범이 경찰서로 이관이 되긴 했지만 결국 그 자율방범이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만큼 저희가 세심하게 더 배려하고 챙겨서 우리 자율방범대원께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 각별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정미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종혁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정미선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야간민원실 운영하시죠?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운영은 계속해서 해왔고요 7월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에서 목요일로 요일 변경을 하였습니다.
전인수위원
계속 해오셨군요. 강남구가 목요일 운영으로 이렇게 변경된 거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목요일로 잘 결정한 것 같고요. 야간 민원실 업무가 95%가 여권 관련 업무인데 강남구민만이 아닌 타 자치구 등 많은 서울시민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민과 타 자치구 방문기록 혹시 있습니까?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가 피카스라고 하는 여권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강남구라든가 구별 통계사항으로 발췌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민원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쳐서 직접 자료를 끌어오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저희가 처리한 건에 대해서 강남구냐 아니면 타 지역이냐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도 공석인데 우리 정미선 팀장님과 각 팀장님들 민원여권과 정말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 이끌어주시고 직원들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민원행정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렇게 정보공개에 대해서 종합평가결과를 보면 저희가 어느 등급인지 알고 계시죠?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등급이 조금 좋진 않습니다.
박다미위원
이게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눴을 때 미흡인 한 구만 특정예외로 제외하면 거의 보통은 하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총 4개 분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사전공개, 원문공개, 청구공개, 고객관리. 그런데 이 사전공개를 제가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 상위법이나 어쨌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도 있지만 첫 번째가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 및 기금운용 그리고 공단, 재단의 예산경영평가, 주요 통계 및 현황, 부서별 주요 계획이기 때문에 각 구청 전반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경영평가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구를 가봐도 모든 이런 구의 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건수에 대비해 2023년도에 있는 68건에서는 나머지 쪼개진 10개를 제외하면 거의 58건 90% 가까이 보건소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관광진흥과, 지역경제과, 주민자치과, 도시계획과, 보건소 외에 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해당 부서가 누락한 자료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조치하고 있습니까?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사전목록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부서에서 제출해서 사전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계획이라든가 각종 현황 같은 걸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구가 정보공개율이 조금 낮은 편이고 사전공개도 좀 낮은 편이어서 저희가 올해 규칙 개정을 하면서 목록을 정비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저희가 별도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데 제가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저희도 그 정보공개율을 올려야만 저희 부서로서도 또 좋은 사항이고 주민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개를 하도록 부서별로 저희가 목록을 현행화하도록 해서 요청을 해서 많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저희가 정보공개를 청구 건수가 7,000건이에요.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박다미위원
그러면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7,000건을 받았을 때 공개결정이 난 건이 거의 4,000건이에요. 그러면 이 청구 건수를 받고 그렇게 결정을 하기 위한 처리되는 행정의 낭비 비용은 얼마나 시간적으로 소모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전공개로 인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분명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독려 외에도 분명히 민원행정팀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사전공개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공개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정보공개 처리 건수는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들어오는 거는 사전공개 관련 자료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도 다른 그 외에 사항도 여러 가지 있고요. 사전공개율은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도 보니까 계속해서 목표가 70% 공개율인데 이번에도 60%가 조금 안 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자라고 담당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채찍보다는 당근으로라도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교육을 한 번 더 한다든가 해서 직원들이 공개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표준모델이 90% 수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60%였을 때 절대 우수 지표로 올라갈 수가 없고요 이 4개 분야에서 사전공개, 원문공개, 청구공개, 고객관리에서 첫 번째로 있는 이 사전공개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해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이 지표에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 공개를 하지 않아 발생한 건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청구공개 건수를 늘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보통보다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등록된 성북구와 크게 비교는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원문공개의 질이라든가 이런 충족도면 이전에 공개 건수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과에서 이 사전공개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낼 수 있도록 민원행정팀장님께 특별히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혼인·출생신고 축하카드 제작 지연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2월 업무보고에서 우리 출생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축하를 표현하는 카드를 제작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려주셨는데 7월에야 그 수의계약 발주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연된 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제작해놓은 카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는 그 카드를 소진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그 카드에 이미지 프로그램 같은 거 그리고 QR코드 같은 거를 넣어서 또 영상까지 만들어서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는 업체를 찾는데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요. 그 영상 제작하는데 이미지를 저희가 만드는 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늦었지만 처리하는데 시간도 좀 많이 걸렸습니다.
박다미위원
결혼이나 출생건수를 우리가 어느 계절에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업체를 찾는데 6개월간을 소모시킨다라고 하면 제작기간 2개월을 제외하고 각 부서, 동주민센터에 도착된 달이 10월입니다. 그러면 결혼으로 할 수 있는 11월, 12월 두 달간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 카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한 이 예산이 국비이기는 하지만 전 강남구 내에서 정말 혼인과 출생에 대해서 축하를 해 주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는 시기를 앞당겨서 이 12개월간에 2023년도의 사업에 전반적으로 추진이 골고루 되어야 하는 그런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직원들 독려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다미위원
출생과 혼인은 작년도 연속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추진하실 때는 좀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정미선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 위원회 및 단체, 주요 시설현황 등에 대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강남구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 평가와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및 지방보조금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조례 규칙의 개정,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규제개혁 추진 등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개포4동을 4차 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설 및 환경개선, 경영 현대화, 특화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시장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릴레이 동행마켓을 운영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강남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세곡천 힐링 텃밭과 스마트팜을 운영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자연친화적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반려견 순회놀이터 운영과 반려견 행동교정 및 동물보호 교육,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을 통해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스타트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창업가 거리에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를 운영하여 창업가들이 꿈을 이루고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게 도와주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2022년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원 확대를 위해 스타트업 하기 좋은 강남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와 협업 기반을 조성하고 판로개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구인기업 초대의 날, 강남구 취업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민간부문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구직자 매칭을 통해 구민들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연령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혁신인재육성 및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등 교육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7월 1일 신설된 청년정책팀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각종 청년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하는 2023년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산정 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압류한 부동산 및 차량을 공매처분하였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통한 징수활동으로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별 경제상황에 맞춰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보류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과에서는 재산세, 부동산 및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구세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정확한 과세와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감면 부동산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구 재정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친절한 민원상담, 납부안내 문자발송 등 납세자 편의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에서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에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내 세무서와 협의하여 세무서 및 구청에 통합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국세, 지방세의 원스톱 신고처리를 추진하여 구민 중심의 세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획경제국과 기획예산과는 강남구의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일정 부분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획조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지적할 사항과 제안드릴 사항을 나눠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안드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개발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서울시와의 협업으로 구정연구단으로 운영하던 것을 정책개발추진단으로 변경해서 운영 중이신 게 맞으시지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종혁위원
지금 단장 1명과 6급 이하 직원 2명, 시선제임기제 2명이 소속된 조직으로 운영 중이고 총사업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5,000만원 정도를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책개발추진단에 대한 어떤 연구실적 자료가 세부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것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정연구단에서 정책개발추진단으로 바뀌었고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CEO 멘토 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다양화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 연구 논문처럼 그런 방향에서 정책개발추진단으로 바뀐 다음에는 실행계획서를 바로 해당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서 위주의 자료를 작성한 걸로 좀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구민 제안이라든지 대외활동을 통해서 많은 제안을 받고 검토를 하고 했지만 최종 실행계획서에 담겨서 최종 부서에 넘긴 게 한 4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자세한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제가 올해 7월쯤에 이상은 팀장님께 서울시와의 협업 중인 연구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서면제출 요구를 부탁드렸었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관련된 연구사업들을 하면 자치구의 연구결과보고서를 발주를 넣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처음 회신받았던 내용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당장에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는 답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는 과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연구결과보고서를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매년 뭐 구정연구단은 폐지가 됐지만 자치구 관련된 특성화 연구용역 같은 것들을 발주하거나 학술용역을 체결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정책개발추진단으로 전달돼서 실질적으로 정책화된 것이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외부기관에서 개발된 연구과제라든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연구원 자료들은 저희가 받고도 있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산업 관련 자료라든지 ESG 환경 관련 기후위기 대응 이런 자료들 아마 다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참고는 했지만 사실 거기에 연구결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구정 정책에 직접 연결한 것은 없습니다.
우종혁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그 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이나 우리 공공기관 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맡겼을 때 자치구에 특화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보고서화 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정책개발추진단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짰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보면 구정연구단 사업자체가 일몰되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도 정책개발추진단이나 전략수집추진단, 전략개발추진단과 같이 이름은 조금 상이하겠지만 정책학술용역을 맡기거나 정책의 비전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제출받은 내용을 보면 구민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서 5건,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 제안사항에 대한 관련 검토보고서 8건이 전부인데 이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게 있으십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강남 워커블 그린웨이 조성이라든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혁위원
이게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나온 내용일까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안하신 내용들입니다.
우종혁위원
CEO 멘토 정책개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는 기구인 거지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아놓은 자료들을 봤을 때는 정책개발추진단이 정책을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역할을 둔다라기 보다는 의견을 수렴 받고 구민들의 의견을 제안 받는 기구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개발추진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그런 개별적인 자체의 정책개발 목적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구민들이 제안하시거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정책실행계획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건 없고요 다만 자체 개발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노력은 했지만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올해가 정책개발추진단을 운영하신 첫 해이기 때문에 저도 발전적인 제안사항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말씀 주셨던 내용처럼 지금까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가 구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을 수 있는 창구는 굉장히 많지요. 창이 행정시책 접수하는 것도 있고 또 우수시책을 접수하는 플랫폼도 있고 또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이 정책개발추진단은 조금 더 거시적이고 좀 전략적인 비전을 수립하는 기구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례로 과거에 우리가 서울연구원과 그리고 구정연구단을 운영했을 때에 우리가 발행했던 강남구의 연구결과보고서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학술적이고 거시적이고 비전지향적이거든요, 가치중심적인데. 제가 제명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 드리면 이게 구정연구단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발행했던 책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운영된 강남구 비대면 문화행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민들의 실증참여 사례중심으로” 라는 연구보고서고요. 지금 이게 세무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연구보고서로 전달을 받았는데 이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 강남구 소비자들의 카드소비 변화와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특성으로 본 강남구의 소비패턴 분석영향평가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지금 정책개발추진단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양재천 돗자리 축제를 통한 주민만족도 개선 연구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연구를 진행할 때 조금 더 가치중심적이고 강남구의 미래 아젠다를 발굴할 수 있는 차원의 정책개발추진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주로 제안받으신 내용들도 양재천 관련된 축제, 양재천변을 활용할 수 있는 구민들의 활용방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단위의 연구일 수 있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추진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앞으로의 미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사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정책개발추진단을 운영하실 때 어떤 정책의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개발추진단이 저도 내용을 보고 민선7기 때 구정운영단에서 민선8기 때 정책개발추진단으로 바뀌었는데요. 좀 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정책개발추진단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꼼꼼히 좀 더 잘 살피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연구결과보고서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수범사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를테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증운영을 통한 공동체의식 개선연구, 세곡동과 역삼동 사례중심 비교연구 방식으로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 우리 강남구가 그동안 걸어왔던 것들에 대한 아카이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내적발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뀐 연구방식이나 어떤 아젠다 세팅 자체는 굉장히 지엽적이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제안이나 창의제안 같은 다른 방식의 플랫폼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를 당부드리면서 일단은 첫 번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우종혁위원님 말씀하신 정책개발추진단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정책개발추진단에서 지금 혁신위원회 조언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혁신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이라 하면 기존에 운영되었던 불합리함이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을 포함해서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좀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혁신이라고 저는 좀 좁게 넓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른 건 더 없으세요? 잘못된 것, 불합리한 것 그 이상은 더 없을까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 불합리한 것 그다음에 새롭게 도입해야 될 것 그다음에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바꿔야 될 것, 지금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리고요. 넓게 생각하면 더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말씀하신 지금 그 혁신의 가치가 양재천 돗자리 축제로 실현된 거였어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돗자리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요, 괜찮고요.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에 대한 생각이 저랑은 조금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기존에 정립되었던 어떤 가치에 대한 다각적인 저는 시각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민선7기에 생각했었던 걸 좀 더 구체화하고 다각적으로 생각해 와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던 어떤 다각적인 변화보다는 좀 더 지엽적인 어떤 아젠다에 저희가 좀 집착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새롭다고 해서 다 혁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자치법규 정비와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연일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강남구에 혁신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 혁신위원회 분과회의 또 네 차례 정도 지금 진행된 걸로 행감자료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민선8기의 혁신모델이 도출이 되었나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의 혁신적인 것들이 혁신위원회에서 도출되었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가동은 되고 있지만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정책들이 도출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젠다로 연결되거나 그런 차원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너무 아쉽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추진단의 지금 결과물이 이런 건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책자문단에 조언을 하고 있는게 혁신위원회잖아요? 그런데 크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정책자문단의 지금 역할이 이렇게 밖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과장님의 답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안을 받거나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좀 자체적으로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우종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연구보고서도 있고 다른 곳의 우수사례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노력해서 민선8기에 맞는 아니면 구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개발돼야 되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안됐기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현재 모든 조직이 사실은 혁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혁신의 중요성이 이토록 큰 것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혁신을 일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경우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 혁신위원회를 보면 실질적인 변화를 저는 사실상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명단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저도 명단은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은 현재 위촉되어 계신 분들을 보면 사실 혁신과는 일부 거리가 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공감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는 또 어려운데요. 과장님께서도 이분들에 대한 판단을 이 자리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강남구 혁신위원회라고 한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위원회 분들과는 일정 부분 차이점이 굉장히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지금 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보면 51년생, 54년생, 52년생, 55년생, 주로 70대분들이 주를 이루고 계시고요 60대분들도 많이 계시고 가장 젊은 분이 50세이세요. 물론 이걸 연령대로 저희가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구정혁신을 위한 창의적인 시각을 도출하는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의 다각화 저는 또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혁신위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오고 지금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도 많은 자원과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계층별로도 그렇고 나이별로도 그렇고 더 많은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성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당연히 좀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요 정책자문위원회 그리고 강남구 혁신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전문성을 좀 기반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위원 위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고 의결을 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잖아요? 위원을 구민추천제 혹은 전면개방형 위촉으로 하신다든지 어쨌든 정말 변화를 촉구드립니다. 향후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련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정책추진단과 혁신위원회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도 내부 검토과정을 거치고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도 추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답변을
현정
김현정위원
네.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개발추진단의 운영이라든지 추진방향 그다음에 그쪽에서 만들어낸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혁신위원회 구성이요.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혁신위원회 구성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책개발추진단이 어떤 지역현황도 파악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어떤 우리 구의 정책수준에 맞는 것을 정책을 또 제안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드린 내용이 정말 좀 미미하고 좀 약하다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죠, 사실은.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현정
김현정위원
양재천 돗자리 축제를 저희가 연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사실?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혁신이라는 부분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변화해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현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만큼 저희도 정책개발추진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추가 질의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좀 전에 발언하신 우종혁위원님, 김현정위원님에 이어서 정책개발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정책개발추진단 운영도 하시고 우수행정시책개발에 많이 힘을 쏟고 계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사업이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창의제안, 주민조례발안 제안 지원 등 대표적으로 우수행정시책개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행정시책을 개발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이 중에 우수행정시책개발을 보면 지난 4개년간 불용액을 살펴보면 2020년도부터 38.6%, 2021년 52.8%, 2022년 57.3%, 2023년 지금 현재 36.4%의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행정시책의 경우 매년 150건에서 250건 정도의 행정제안들이 들어오는데 채택률이 10% 미만이거든요, 이와 관련한 다른 사업들도 많고. 다시 한번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채택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의제안 이 부분이, 구민창의제안 이 부분이 제일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150건에서 한 2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민제안, 직원제안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추진 여부에 대해 1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70점 이상 점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진가능하다고 한 부분에서 심의를 해서 70점 이상 되면 2차 심의를 하고요 최종심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채택건수가 낮은 이유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시행하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단순민원 사항도 있고 이런 제안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좀 파악한 바로는 제가 와서 느낀 바로는 부서에서 추진가능하다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담당자 선에서 검토할 게 아니라 반드시 부서장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왜냐하면 저도 내용을 쭉 리스트를 보니까 주민들이 괜찮은 제안인 것 같은데 채택까지 되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좀 부서장 필요하다면 그 이상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 소중한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일단 추진가능부터 될 수 있도록 1단계부터 그렇게 해서 채택건수를 좀 높여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물론 채택이 안 될 만한 제안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책제안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제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채택률이 굉장히 낮은 거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부서장이 우선 검토해야 되는 게 맞고 제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수정·보완해서 정책에 반영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시상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시 고려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수정하고 보완해서 우리 구 사정은 또 우리가 아는 게 있으니까요, 구민분들이 모르는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수정해서 보완해서 꼭 정책에 반영하시는 걸로, 왜냐면 그렇다면 지금 정책개발추진단 운영도 하시고 주민제안하는 다른 사업도 많은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반드시 꼭 반영하신다는 약속 한번 받고 싶습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구민창안 제안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에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내용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각 동별로 구민들이 많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실제로 채택돼서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그 과정 사항에서 많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좀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고 수정 보완 좀 살릴 수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부서와 저희 과도 좀 지원을 해서 살려서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책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도 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하셨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정비 및 관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복 위원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금 2023년 기준으로 4건의 위원회에 계신 분이 1분, 3회 이상 중복 위원이신 분이 26분, 2회 이상은 114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정비 및 관찰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중복 위촉위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첩되는 부분, 여러 위원회에 걸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상설화, 비상설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양성평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4회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좀 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회까지는 3회 정도는 위원회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침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임기가 만료됐을 때 정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중간에 저희가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어떤 연임할 시기에 새로 다 위촉해야 될 시기에 최대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 사전에 좀 협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또 더 많이 그렇게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중복 위원 수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2021년에는 4회 이상인 분 5명, 네 분, 그다음에 23년에는 1명으로 이렇게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문제점인 거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년 정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매년 정비를 하는데도 매년 발생한다. 특히 이 3회 이상이신 분, 4회 이상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래서 없도록 재발방지 부탁드립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이나 2025년 되면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많이 정비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좀 이 부분도 다양한 계층들 그다음에 다양한 분들이 여러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향성 그렇게 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서혁수 과장님은 언론팀장을 하다가 7월 1일자로 승진해서 강남구의 아주 주요 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을 하고 계신데 평소 성실하게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겸손하게 일하는 모습에 있어서 모든 부서장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평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정책개발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김현정위원님도 먼저 질의가 있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정운영연구단을 4년 운영을 했고 정책개발추진단을 1년을 운영해서 5년을 운영을 해 왔는데 저는 그 기대치에 못미쳤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23년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개선이 아니고 그만 접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추진단에 대한 운영은 24년 이후로는 아예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운영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서혁수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종혁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단장 밑에 6급 1명, 7급 1명, 시간선택제 2명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과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거시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개발도 하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공감하지만 인력이나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그때 아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때는 연구위원들이 많이 와서 연구개발을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변경이 생겨서 15개 구청은 문을 닫았고요 한 10개 정도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모니터링해 봤을 때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다 않더라고요, 한두 곳에는 잘 운영되는 곳도 있었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실효성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공감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군데 좀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추진단의 어떤 추진현황이나 실적 그다음에 타 구 사례 그다음에 내부직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보고 만약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계속 간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개발에 좀 집중해서 추진할 거고요. 이게 좀 실효성이 낮아서 만약에 폐지하고 내부직원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그 방법도 괜찮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책개발추진단이 당초에 예산안을 할 때에는 인원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명을 원래 뽑기로 했다가 운영은 2명으로 하고 있고 또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현장 근무를 한다든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할 때는 그 시간선택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을 뽑는 건 좋지만 이렇게 전문성을 갖다가 있는 부분을 외부에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내부 공무원들 이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재 2명인데 임기가 종료가 되면 저는 거듭 이 업무를 중지해 주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과 오온누리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2월에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금년 3월 17일자로 공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면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또 1인당 3개 위원회 이내에서 운영이 되고 최장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는 그런 주요 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위원회에, 말씀이 있었던 오온누리위원님 말씀은 4개 위원회 하는 분은 당연히 임기가 만료가 되면 이제는 그만 해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위원회가 지금 114개가 있고 위원 수도 1,2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힘이 들지만 우리 김현정위원님이 얘기했던 혁신위원회 구성, 위원들 면면까지 잘 검토를 해서 이 혁신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그 타이틀에 맞게끔 위원들도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서의 부서장들과 잘 상의를 해서 위원들 구성 문제, 임기 문제 또 그 위원회의 제한 3개 이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좀 계속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근 한 10개월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전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3년 미개최 위원회 15개 중 한 5개 위원회는 폐지했고요 4개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2개 위원회는 비상설화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장기연임 9개 위원회의 23명 중 2개 위원회는 2명을 좀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성별 균형 미준수 위원회 34개 중 3개는 일단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전문성을 살려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도에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변경요인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렇게 원칙을 세운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한 10개월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문제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부서에서 임기가 만료됐을 때, 새로 위촉할 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부서장들과 논의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이 금년 상반기 중에 있었습니다. 행감자료 28쪽에서 50쪽 사이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직제를 보면 이사장 그다음에 밑에 본부장, 부장, 팀장 4단계로 이렇게 직제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3단계 이사장, 본부장, 팀장으로 운영되게끔 3단계로 이렇게 개편안을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직제가 1본부 1실 6부 24팀이 있습니다. 이거를 1본부 9팀으로 개편하는 것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17명 정도를 감축하고요 1본부 9팀으로 이렇게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단에도 요구를 해서 지금 2024년 1월 1일자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353명인데 그 용역결과에는 17명 줄여서 336명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현원이 333명이에요. 그래서 정원을 충분히 줄여도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충분히 정원도 줄이고 직제개편도 해서 실질적으로 강남구 발전을 위하고 실질적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컨트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의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6쪽 구청장 공약 역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총 5개 분야 6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29쪽에는 역점사업 현황이 50개 정도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 28쪽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의 공약이 잘 실천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너무 큰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 이 질의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17일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보도자료를 보면 2023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평가분야는 총 4개로, 4개 분야 25개 세부지표로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를 평가를 해서 표출방식 결과를 SA, A, B, C, D 이렇게 5등급별로 표출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약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예 불통으로 평가를 하고 공약정보는 있지만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D등급으로 표출이 됩니다. 서울 지역 종합평가결과를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SA 1등급을 받은 구가 16개 구고 A등급을 받은 구가 6개 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강남구는 이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보고서에 강남구가 빠져있는 이유가 뭘까요? 강남구는 도대체 몇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SA등급, A등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실천본부에서 발표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외의 등급이라고 B등급 이하겠죠, 그 등급 이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이 사항이 물론 어떤 지자체에서는 별로 대응을 안하는 자치구도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하지만 25개 구청을 넘어서 전국 단위로 이 부분들은 좀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평가지표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약실천계획서의 종합구성면이나 그다음에 지역비전 및 설명 제시,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제시, 국책사업과 지자체 사업 구분 여부, 연차별 투자수요 제시, 공약 가계부 제시, 그다음에 웹소통·정보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왜냐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올릴지를 좀 고민을 미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실천본부에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을 11월 1일자에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저희의 약점이나 강점 이런 부분들을 좀 컨설팅을 해 준 부분이 있어서 내년 4월에 또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좀 평가결과가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
항상 모든 거를 선도하는 글로벌 강남이고 재정자립도 1위인 강남구가 구청장 공약 실천 사항 부분에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 21개 등급의 평가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아주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이 큰 아쉬움이 남고 기획예산과는 구청장 공약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좋은 결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행감 자료 41쪽부터 50쪽까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보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294회 임시회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용역을 진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 오고 나서 업무 파악을 해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자료는 좀 분석을 일단 한 상태인데요. 아마 생각하시는 바는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진단도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감사를 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됐고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그리고 또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인건비라든지 사업 수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도. 그래서 당연히 방향성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업무량이나 인원수가 계속 늘어가야 될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규 민간위탁을 공단에다가 안 주는 방향으로 저희는 한번 좀 개선 방안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조직진단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거나 정원을 줄이거나 그다음에 1본부 9팀으로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서 방향성을 갖고 거기도 잘 좀 강하게 관리를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조직진단 결과 감사 결과 개선 사항, 신규 위탁을 어떻게 줄여갈 거냐, 그다음에 조직진단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할 거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이 문제가 지적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철저하게 잘 감시를 하고 또 관리하고 또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겠지만 저희도 또 의견 자문도 구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함께 공유해서 좀 잘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민기위원
매번 상임위 회의 때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하셨지만 조직 슬림화를 위해서 올해 70명을 감축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약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번 연구용역 진단 결과에도 나와 있고 그게 정말 얼마큼 실천이 됐는지 의문이고 이번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특별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조직 슬림화와 또 진짜 예산 편성 제대로 되는지 지속적으로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401쪽 마을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가 해제되다 보니까 대면 상담이 활발하게 운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51명에서 54명으로 변호사가 늘으셨고 상담 건수는 695건에서 818건, 123건이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인당 13.6건에서 15건으로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상담의 질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변호사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은 저희가 시구 공동 사업이거든요.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접수를 받고 연결해 주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홍보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자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접수도 가능하지만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도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자료에는 54명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한 동별 2명 정도 해서 44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법률 상담료를 좀 올린다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박다미위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민원 해소가 효과가 있어서 업무 증대를 조기 종식시킨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건수 증가로 인해서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행감을 하다 보면 작년, 재작년하고 사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디지털화되는 이런 환경의 빠른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제299회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있어서 2022년도 천 현수막 1m 제작 단가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종이 현수막으로 대체했을 때 30% 절감 효과도 있지만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김희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동의하면서 전체 부서에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정도 점검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22년도, 23년도 2개년 동안에 잘 적용돼서 표준화된 정책으로 자리 잡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24년도에도 실내 현수막 종이 제작 단가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부서의 종이 현수막 사용을 권장하실 때 어떻게 내용을 전개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박다미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친환경 정책으로서 현수막, 실내 현수막에 대해서 30% 삭감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실내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LED현수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현수막을 종이 현수막으로 한다든지 현수막 수를 사실은 많이 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내 현수막의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단가를 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LED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실내 현수막은 가급적 제작을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다미위원
제가 2021년도에 그러한 권고를 했던 이유는 인천이나 해남 등 지방에서도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친환경 정책에 동참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저희 구에서도 함께 동참할 것을 권유했고요. LED등이 물론 LED 환경이 되어서 그러한 현수막을 사용 안 하면 좋겠지만 1층 로비라든가 전체적으로 행사가 있어야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절감에 대한 종이 현수막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기획경제국에서 모든 부서에서 그러한 정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확산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신규사업으로 도입되었던 애자일(Agile)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 실무 직원이나 팀장이 직접 업무보고한다는 점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겠다고 설명 들었었는데요 수범사례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직원분들의 반응과 결과물들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첩하거나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애자일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그걸 시행하고 나서 한 번 정도 했고요. 밑에 실무자들, 실무자들 모여서 청장님하고 의견도 나누고 실무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좋았지만 그 이후에 또 실무자들은 좀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서장이나 팀장이 보고하면 되는데 이렇게 실무자들이 계속 보고를 해야 되냐 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은 좋지만 실제로 좀 계속해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정책이 처음 도입된 것은 사업현안 해결에 있어서 업무 추진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대면함으로써 청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실무 감각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안들이 녹여있었다고 보는데요. 1년 동안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4월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외에는 분기별로 실시하겠다고 세 차례가 함께 되지 않아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회차를 늘리다 보면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담감도 해소되고 또 우리 직원들의 그런 경험들도 올라갈 수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시 기간에 대해서도 계획적인 실시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에서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나요? 아니면 바로 그냥 승인을 해 주시나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변경이나 전용, 이용 이런 것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편성이나 처리 지침에 집행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지, 통계목에 여러 가지 사용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1년간 혹시 반려 건수가 얼마 있습니까? 몇 건 정도?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아마 반려된 건수는 거의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몇 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예.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전체 부서를 예산에 대해서 이런 컨트롤 하는 그런 부서인데 거의 다 검토에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승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사실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팀에서 제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100% 만족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그런 개념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총 474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살펴봤더니 포상금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527쪽에 보면 포상금을 간주처리 했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꼭 간주처리까지 하면서 포상금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한윤수위원
527쪽 그 중간에 보면 기획예산과 해서 14 연번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이 5,000만원 기정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간주처리 금액은 2,250만원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7,250만원이 돼 있는데 이에 꼭 간주처리까지 하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으로 2,250만원 정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주처리가 물론 저희가 예측이 되고 그러면 추경 편성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괄 다 처리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 부분도 시비로 포상금 내려온 거고요. 국비나 시비가 중간중간에 많이 내려오고 있고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해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론 저희가 이런 간주처리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그게 중간중간에 수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간주처리 부분들이 좀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의회는 보고는 하셨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예, 다 여기 보시면 의회 보고 여부에는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보고가 된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22년과 20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은 10건, 12건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 승인한 곳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에서는 소외감 내지는 불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감안이 될 것 같은데 지역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됩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각 동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안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안 제도처럼 해당 부서에서 추진 가능 여부를 1차로 검토하고 여기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한 55명 정도 되시는데요 분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국이 있고 행정국이 있고 이렇듯이 분과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복,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단순하게 물건을 사주는 것이 아닌지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일단 분과별로 그런 회의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2차로 또다시 실무회의를 통해서 더 줄이고 그렇게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온 내용들은 한 두세 번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검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는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균등하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유념을 좀 해서 다음 연도에는 좀 골고루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별로 1건 정도씩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역량이 아직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중복 문제, 민원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온누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좀 보완해 줄 수 없을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형평에 맞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보다는 금년도도 한 7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건수들이 채택이 돼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위원도 각 동별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편중돼 있어 보여요. 대치1동 같은 경우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적절하게 누가 봐도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유념해서 그 부분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8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 중 평가 기준을 보면 5단계로 완료,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인데 20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공약사업 수가 총 180건 중 사업 완료가 19건, 정상추진 21건, 일부추진 40건인데 보류나 폐기는 1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청장 공약사업을 100% 추진이 가능합니까? 이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다 합쳐서 180건이 아니고요. 이게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이런 거고 기준은 전체사업은 60개입니다. 60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3분기에 사업 완료가 11개 그다음에 추진 중하고 정상추진하고 일부추진 이렇게 해서 이게 49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떻게 계획 대비 다 그대로 추진할 수 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공약사업은 구청장님이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향해서 발표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과정에서 어렵거나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폐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매니페스토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어떤 주민배심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구민들이 이런 것들을 “아,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좀 판단도 해줘야 되고 그럴 경우에 변경이 되는 거라서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어차피 예산편성 과정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금년 12월까지 봤더니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권한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2월부터 내년 1분기 사이에 그런 부분들은 좀 변경이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2023년도 1분기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건데요. 사업 완료가 3건 뿐이 안돼요. 그리고 2023년 3분기는 얼마 안 됐는데 11건이 사업 완료가 됐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누계로 보시면 됩니다.
전인수위원
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누계
전인수위원
누계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3분기 누계로 보시면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1분기, 2분기가 포함한 게 11건입니까? 3분기입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3분기까지 총 합쳐서 사업 완료 건수가 11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인수위원
1분기, 2분기 다 포함해서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런데 왜 보고에는 1분기에 사업 완료가 3건으로 되고 2분기에는 5건으로 돼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3건 포함에서 5건이고 3건, 5건 그 외에 포함해서 11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1분기, 2분기가 8건이고 3분기가 3건입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2분기까지는 8건, 아니 5건이죠. 3건에다가 그 외 2건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건이고 그다음에 3분기는 5건에 6건이 더 완료가 돼서 전체가 11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누가 그렇게 해석을 누가 하겠어요, 과장님처럼. 1분기에는 사업 완료가 3건, 2분기에는 5건, 3분기 11건 이렇게 보지 내가 잘못 해석하는 건가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잘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 완료 정상추진, 일부추진 총 해서 그럼 180건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공약사업이 전체가 60건입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3분기에 누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약사업 수는 60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체가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1분기, 2분기, 3분기 포함해서 60건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것도 앞으로 이거 보고 자료낼 적에는 정확히 좀 해 주세요. 누가 알아봐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1분기에는 몇 건 했고 2분기에는 몇 건, 3분기 몇 건이라는 걸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청장 공약사업 서류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말고 감사자료에 그 내역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별도로 처리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지금 정상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구분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3분기 기준으로 평가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정 부분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 다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총무과에서 저희 통합복지센터 관련해가지고 사업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사업의 적절성이나 통과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치구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20억 이상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받지 않은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알기로 이게 복지타운을 하려고 하는 장소가 아마 아직은 준공도 안 되어 있고 계획은 월세로 아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도희위원
투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어떤 그런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임대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은 한 번 찾아서 제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조차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투자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있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이도희위원
본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못 찾겠던데 혹시 있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할까요?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획예산과 업무일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할까요? 제가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 과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다루어 줄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게 혹시 있나 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조례가 있나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해당 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투자심사를 받을, 그러니까 투자심사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저희 재정심사 정도만 받아서 통과하면 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투자심사 대상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단이라든지 또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걸로 보면 다른 민간위탁 수탁업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본위원이 과거에도 민간위탁특별위원회 하면서 거기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노애자위원님께서 그거에 관련돼서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도 기획예산과 담당이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민간위탁업무를 다 총 컨트롤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문제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단 관련이라든지 민간위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공단 관련해서는 조직진단 결과 반영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감사결과가 다 이행이 돼야 된다, 그거는 일차적으로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민간위탁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부직영도 직영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고,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저희가 전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노애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 보완토록 조치했고요. 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앞으로 민간위탁 또 이런 장기위탁에 대한 인건비 문제나 방만해지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방향을 잡지만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개선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당연히 저희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도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사실은 2021년도에 특별위원회 보고서에도 개선점에 대해서 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도 시간을 주면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기획예산과장님이 그 당시에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그냥 문제점은 벌어져 있는 거고 그 당시에도 장기수탁에 관해서, 장기위탁에 대해서 좀 이거를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개선하셔가지고 적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올해 정책연구용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홈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4월에 행복도 조사 연구용역 결과만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고 최근에 청담고 부지 활용 용역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사항들이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복도 조사 용역만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 사이트에 저는 계속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사실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후에 용역 결과가 올라가 있지 않다 그러면 신속히 올리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좀 과장 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외협력을 통한 구정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지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서울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사실 강남구의 숙원사업이거든요. 행정문화복합조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전달한 그러한 어떤 결과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면담과 당정 협의회 개최, 정책협의회 개최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장 면담의 결과는 행정문화복합타운 지플렉스의 연구용역을 할 때 저희 구에 행정타운이 들어가는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용역사가 같이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은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항상 염려스러운 게 사실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지금까지 4년여까지 걸쳐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결과물은 아직까지 안 나왔다니까 이 결과물이 진짜 결과로 나올지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은 매몰비용 우리가 그런 매몰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월해서 용역에서 타당성, 효용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그 후속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저희가 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SETEC 관련된 용역 1건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복합교류지구 그 지역해서 2건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SETEC에 대한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부분이 저희 구에서 지난번 용역했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전달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들이 이번 용역,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참 아쉬운 게 우리가 여러 행정국에서도 이 논의를 했고요 지금까지도 논의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사실은 답답할 뿐이고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잘 된 이런 어떤 사례인데요 구의회와 정책협의회 이거는 여야를 같이 함께 해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지속됐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업들은 그렇게 서로가 소통의 장을 열어서 강남구의 어떤 발전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죠?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앞서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또 얘기한다고 그러면 두 번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잘 이렇게 편성하고 또 아까도 위원님 중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계약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참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건데요 사실 그거는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를 할 것이고 또 공사를 또 하면 준공서부터, 아니,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이루는 일은 또 다른 부서의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마 그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사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이게 서로가 소통의 장을 많이 열어서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의 업무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희가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 있고요. 감사과는 일상감사 그다음에 그 외에 계약 관련해서는 또 재무과 여러 군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소통의 장을 많이 열고 앞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을 잘 세우면 그것만큼 예산도 절약하고 또 일 속도도 빠를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요. 그게 아마 그렇게 하면 서로가 강남구의 어떤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도 잘 반영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작년도 행감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개선 경과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도에 현재까지 그리고 올해 제출된 자료를 봤을 때 행감을 진행하면서 모든 부서에 예산의 전용과 변경, 부기 변경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남구 예산의 전용 자체가 작년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부서의 전용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점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의 전용과 그 횟수, 예산액이 급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점검을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요청들이 와서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유는 저희가 일단 파악하기로는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이 계획했던 부분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부득이 변경할 수밖에 없다, 전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그렇게 협의를 해 준 거고요. 그런 사유들이 제일 크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불요불급한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는 반려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자체를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하거나 부기를 변경하게 되면 예산의 심의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편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존중하시는 태도가 심의해 드린 그 예산의 취지대로 집행을 하시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 안 나온 내용이라 제가 마이크를 부득이하게 또 켰고요.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작년 행감에 대한 지적사항에 따른 기획예산과의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서로 받았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예비비 사용의 건은 결산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사전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질의를 남겼었는데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처리결과를 추진 완료로 기입해서 회신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해당 상임위에 사전 설명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2건이 1억 이상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돌산체육공원 조성과 한티근린공원 보상사업이 1억원 이상 예비비 지출로 보이는데 이 2건과 관련해서 상임위에 보고나 협의를 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억원 이상은 사전에 다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사항도 저는 다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의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조금 더 꼼꼼히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획예산과 마지막 질의드리는 건데요. 매년 행안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2022년도 11월 말일자에 발표된 2021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 자료인데 이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결과가 나왔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종혁위원
행안부에서 전국에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전수대상으로 해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 결과자료를 제가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 오차비율 이 두 가지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미흡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계라든지 그런 걸 아무래도 저희 구청이 좀 보수적으로 잡다보니 그런 부분 때문에 미흡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치도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강남구가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실제 사업비의 지출이 많아서 미흡 점수를 받았고요.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수 오차비율 같은 경우에는 왜 미흡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사유는 제가 아직
우종혁위원
세수 오차비율 같은 경우는 현행 세수 추계 방식은 2020년도에, 2020년부터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 현행의 어떤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세수오차비율의 미흡 지표를 받게 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공유를 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어떤 재정분석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대책과 방안을 수립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에 대해 어떻게 향후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는 봤었는데요 정확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나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수가 줄었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세입 추계 부분이라든지 세입과 세출 이런 부분들에 정확성이나 정밀도가 저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분석결과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정확도가 90% 이상 나온 데들도 있고 저희는 아마 제 기억에 한 89점 얼마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좀 잘하는 구청을 제가 벤치마킹을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팀도 그렇지만 저희가 세무과에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추계도 정확하고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당연히 정확도나 그런 재정운영 여건에 대해서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 조만간 2022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자료가 행안부로부터 통보될 예정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들까지도 참고하셔서 미흡한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도출하시기를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질의자가 될 거 같으니까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현재 우리 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설치목적대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이나 대출이자 지원 이런 것들, 신용보증 지원, 창업 지원 등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이라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위원분들이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하는 걸 보고 참 개인적으로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지난 구 자체 내부감사에서는 기금관리운용실태 점검결과에서 어떤 기금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요?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도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 처리기준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세우는데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강남구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5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할 때 연 1회 이상 평가를 시행하고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추진 상황과 평가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에 관해서 방침은 수립되어 있고 이게 기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되시면 보고해 주시고요 제출하신 행감자료에 보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기금관리운용실태 점검 관련해서 조치 및 처리결과에 실무자 회의도 개최를 하셨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좀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혁수
서혁수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확인해서 가이드라인 수립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 요청하셨던 서면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감사종료 이후 지체없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고양이 TNR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그때 질의드렸던 주요내용 중 하나가 관내 동물병원이 이 사업의 기피로 인해서 이 TNR을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행하지 못하다고 했던데 올해도 같은 송파구의 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우선 이 부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고양이 TNR사업에 대해서 관련 위탁업체가 저희 강남이 아닌 송파구 업체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공모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공모업체가 여기 있었고 제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두 군데가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TNR사업은 제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찾아보고 해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강남구에서도 그렇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도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겠고요. 그런데 요즈음에 TNR M이라고 해서 M자 모니터랑 매니지먼트까지 해서 그 이후에 TNR을 하는 고양이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까지도 보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후에 TNR을 받은 고양이들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지금 강남구에도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 4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관련 자료 찾아본 결과 올해 9월에도 이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봤어요. 강남구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차원에서 고양이들을 내쫓는다, 급식소를 없앤다, 이러한 기사를 봤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후처리 어떻게 하셨나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양이 TNR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관련 개체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내년에는 추진할 때 좀 더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또 그 TNR을 통해서 길고양이에 대한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만큼 어떤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통계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걸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급식소에 대한 부분은 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개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 단지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1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을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1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 중이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사항이 얼마 전에 인근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와 관련돼가지고 아파트관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철거를 그런 어떤 여론이 조성이 됐었고 길고양이를, 그 발단이 된 취지가 길고양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차량에 손해를 입힌다든지 주민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주민대표회의를 통해가지고 길고양이 급식소를 없애고 다른 곳으로 이주 방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길고양이라고 하는 건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사실은 자연적으로 번식이 되고 자생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고양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실 보호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길고양이를 위해서 약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결정을 통한 급식소를 설치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그거랑은 다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민원이 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가 돼가지고 그 고양이를 이주 방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좀 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자료에도 보면 소송에 대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길고양이는 어떤 법적 조치를 못 받다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를 통해가지고 이주 방사하겠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그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든지 그래서 어떤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든지 또 고양이를 이주 방사했을 때 고양이들은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습성이 있다 보니까 유사한 지역으로 이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부분이고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답변이 다 다릅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 분도 있고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 분도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도 통보를 했었고 또 관련 그 아파트의 캣맘 단체에도 저희가 다 통보를 해서 결국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캣맘 단체하고 소통을 통한 합의점에 이르러서 풀어나가기를 저희는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론난 건 없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게 사안이 사안인만큼 비슷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명 캣맘이라고 관리자, 급식소 관리자를 선정을 하실 때 그 관리자를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계속 잘 관리를 하시는지, 고양이들이 위해를 가했을 때 그분이, 그분은 보통은 밥 주고 물 갈아주고 이런 일 하시겠지만 급식소 관리자다 보니까. 그 외의 것도 관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지도를 하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도 지금 이 이상 더 진행된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할 민원이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구청장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던 강남 어반스마트팜 인큐베이팅 혁신센터 관련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성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 당초에 5월에서 8월말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것이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우종혁위원
네,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3개월 정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지 선정 관련한 것 때문일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이유도 있는데 맞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선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대상지 3개에 대해서 평가가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선8기 내에 혁신센터 건립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결과도 조금 빨리 가르마가 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향후 지원을 해 나가실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안까지 저희가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완공을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강남구 내에 처음에 그 공약사항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장소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각의 장소마다 좀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대치유수지라든지 세곡동 힐링텃밭에 대한 부분들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에는 기존에 제안을 해주셨던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개발안에 그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이게 안됐을 때는 세곡동 512번지에 신축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이 대상지 세 곳에 대해서 지금 아무래도 타당성 검토를 하시는 게 좀 늦어져서 연구결과가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선정을 빨리 하셔야 또 예산과 재원을 마련하실 수 있고 또 이게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연구기계나 센터 설립비, 시설유지비와 같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부지 선정 자체가 늦어지면 이 모든 게 다 늦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이 혁신센터를 조성하시고자 하는 연구용역을 빨리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구청장 임기 내에 가능할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상지가 세 곳인데 한 곳이 대치유수지 실내체육시설 건립예정지고 또 두 번째 대상지가 영동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환승센터 내부에 하겠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가 세곡동 힐링텃밭 내에 스마트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립이 2028년도 즈음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구청장 임기 동안에 이게 마무리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예 조금 사업지 선정은 금방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센터 건립 자체가 아예 늦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센터를 건립하실 때 조금 더 내실화를 하기 위한 콘텐츠 연구도 저는 좀 지역경제과에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령 이게 인수위에서 이 혁신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지엽적으로 이게 강남구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졌어서 사실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조금 더 실질화를 하시는 게 지역경제과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의회로도 송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33쪽 작년도 사업별 불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25쪽을 보면 2022년도 회계연도 사업별 30% 이상 불용된 예산현황과 불용액 및 불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이 불용률이 55.1%였고요. 또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 예산액이 지금 집행률이 67.6%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사업집행이 계속 불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2022년도에 불용된 예산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불용률이 55.1%로 나왔었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두 가지가 큰 사업이 불용된 게 주된 이유였는데 한 가지는 영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한 게 저희가 본예산에는 당초에 1억200만원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국비를 받았는데 기금으로 내려오면서 그게 기금으로 직접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잡혀있던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불용이 됐던 사유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이 예산 자체도 중기부에서 직접 상인회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남아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1억8,000 정도 되다 보니까 두 가지 예산이 합쳐져서, 이것만은 아닌데 주된 사유가 이런 것들이 남으면서 불용액이 표면적으로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와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씩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작년에는 행감 때 본위원이 똑같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불용률이 너무 높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반드시 90% 이상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칭찬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양한 부처의 공모사업을 따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또 본위원이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으로 강남구에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올해 특히 도곡시장 관련해서 현대화 추진 사업해서 도곡시장 상인회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도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처에 다양한 공모사업을 좀 많이 시도를 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끌어오셔서 강남구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시라든지 중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반영돼서 시장경영패키지라든지 또 지적해주신 것처럼 도곡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것도 서울시비를 따와서 진행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유념을 해서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사업에 공모를 하고 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조현석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앞서 먼저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 세곡천변에 친환경 제2힐링텃밭을 추가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힐링텃밭을 추가로 조성한 그 자체를 칭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힐링텃밭을 연간 경쟁률이 4.8대1로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추가로 이 힐링텃밭을 만들었는데 칭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그 대부료 협상에 대한 아주 끈질긴 노력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최초에 협상시에 6,900여만원의 대부료를 연간 요구를 했는데 최종 3차에 걸친 협상결과 120만 정도 조금 넘는 금액으로 협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 6,800만원 연간 대부료가 절약이 돼요. 5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3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절약이 된 거죠. 그래서 7월 1일자로 조현석 과장 가셔서 그거 조성하는데 또 대부료 협상에 수고를 많이 했고 담당하는 이영순 경제정책팀장 등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질의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627쪽 23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연번 1번에 궁마을의 맛의 거리 조성사업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5,400만원 책정돼 있었는데 그거를 미집행을 했어요. 충분히 저는 공감가는 내용이라 거기에 대한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왜 미집행을 했는지 그 사유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텃밭 관련 되어가지고 칭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저희가 일원본동의 궁마을에 맛의 거리의 사업비에 대한 거는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5,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처음에는 궁마을 상인회에서 궁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그 상징물을 세곡동사거리나 궁마을 상가 입구에다 설치하길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상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다 보니까 그곳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런 어떤 상가 홍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복잡해지고 또 교통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극심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저희 구청하고 모여서 그런 거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었는데 결국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상인회 측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질책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잘한 일이라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궁마을이 주거지역으로서 굉장히 조용하고 대모산 밑에 굉장히 조용한 지역인데 언제부턴가 거기에 음식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20여개 음식점, 서너 개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아주 살기 좋고 쾌적한 공간이 어느 순간 주차문제라든가 또 음식점에서 풍기는 그 냄새, 또 저녁 늦은 시간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쾌적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옥마을, 종로에 있는 한옥마을도 거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관광용으로 해서는 좋지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살고 있는 많은 그 주민들이 상인들이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주면 더 환경이 나빠질까 걱정을 많이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편성 때에는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미집행된 거는 잘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91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910쪽에 보시면 그 하단에 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13개 동에 2억5,700여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논현1동은 제일 많이 2,300여만원을 줬고 또 신사동은 1,500만원, 역삼2동은 1,950만원, 10개 동은 2,0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교부를 해줬어요. 저는 이 총액이 2억5,700 정도가 나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총액 범위 내에서 13동에 나갔는데 이거를 사후평가제도를 도입을 해서 잘 한 데는 좀 더 주고, 또 못 하는 데는 좀 삭감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제안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실제 강남을 쪽에서 하는 그 행사를 개포시장 또 일원1동의 맛의 거리, 또 세곡동 그렇게 세 군데를 제가 가봤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데가 있어요. 똑같이 2,000만원씩 준다 그러면 매년 똑같이 그 범위에서 움직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3개 동에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 중간, 미흡한 데 해 갖고 잘 한데는 좀 더 주고 못한 데는 조금 덜 주고 해 갖고 본인 스스로 상인회에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 행사가 몇 사람을 위한 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선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몇 %나 참여를 했고 전체 상인들 중에서, 또 주민들은 얼마나 호응을 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그 동주민센터의 단체에서는 얼마나 지원과 참여를 했는지 이런 게 여하튼 복합적으로 해서 사전계획을 받아서 실제로 잘 이루어졌나 해서 사후평가를 해서 더 줄 데 더 주고, 못한 데는 좀 자기가 열심히 하라고 격려차원에서라도 삭감을 하고 그래서 총액 범위 내에서 가중치를 좀 주는 그런 제도를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조현석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동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13개 동에 올해부터 2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의 기준은 25개 동에 1,500만원씩 해서 3억3,000 정도가 편성이 됐던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는 13개 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 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가서도 똑같이 13개 동이 동일한 사업을 할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위윈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상인회랑 어떤 지역상권을 위해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 자체가 일부 어떤 상인회만의 행사로 좀 축소돼 있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전체 주민들의 어떤 축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못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든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공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받을 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같이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오늘 조현석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그거를 10개 동 평균적으로 2,000만원씩 줬어요. 13개 동에 2,000만원 10개 동에 줬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동은 진짜 잘 해요. 잘 해 갖고 이런 데를 열심히 하는 거는 돈을 더 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느끼는데 어느 동에 가면 정말 실망스러워요. 거기에 있는 단체 오신 분들도 이 정도로 행사하려면 뭐 하러 하느냐 해갖고 주민들 스스로도 이런 행사는 없애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를 구의원들이 컨트롤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잘한 데는 더 많이 주고 못한 데는 더 잘 할 수 있게끔 삭감하고 그래서 평가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상인들의 참여가 몇 %나 했는지, 또 인근의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줬는지 등등 해갖고 단체에서는 얼마나 협조를 해주고 또 응원해주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사후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겠다 하는 거를 상인회에 연락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에 도입을 해야 그분들 스스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위한 행사, 몇 사람만을 위한 행사는 지양이 돼야 되고 잘하는 데는 더 자극을 줘서 더 열심히 하게끔 지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도입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하셔가지고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기사에서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참여업체들 선정은 기준이 다 있죠? 그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이게 통상촉진단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해외출장을 가는 프리미엄 소비재전 각종 그 북미 코스모프로프 이런 행사 전시회 같은 경우 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초에 미국에 해외통상촉진단을 파견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통상촉진단 이외에도 저희가 5개의 해외 전시회를 별도로 또 추진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공고를 통해서 관련 업체가 지원을 하고 지원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기존에 어떤 수출 실적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상위점수부터 저희가 해당 전시회에 10개 국이 참석한다고 하면 10개 상위 업체로 6개라고 한다면 6개 상위 업체로 해서 평가점수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 저희가 구청에서 임의대로 그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이후에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다른 업체, 다른 전시회 참여할 때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공고를 통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 대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성이라든지 어떤 그 업체의 수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시회를 주관하는 무역협회에서 그분들은 국내외에 있는 모든 업체에 대한 자료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저희가 평가표가 있는데 선정 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무역협회에서 점수를 다 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뷰티업체라고 하면 뷰티업체에 대한 거를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그런 무역협회를 통한 점수표에 의해서 상위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경쟁률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높진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높지 않아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할 때도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뷰티전시회기 때문에 뷰티업체를 6개 업체를 선정했지만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뷰티업체가 3,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의 어떤 수출품목상 한 3위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로 뷰티 관련된 산업소비재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뷰티산업 전시회를 참여한다고 저희가 공고를 했더니 이번에 6개 업체가 저희가 갔지만 사실은 응모했던 업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업체들, 강남구에 있는 어떤 중소기업 업체들을 해외의 전시회에 참여하게끔 함으로써 해외에 인지도를 높이고 저희 강남뿐 아니라 해외까지 어떤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발판을 삼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중소업체는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실적이라 그럴까요, 규모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많은 업체가 그렇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질의하게 된 이유가 사실 올해 파견나간 회사들을 보면 겹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줄 모르고 저는 사실은 이게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전시회 부스 70%를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경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경쟁률도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겹치나. 그래서 사실은 한 업체 같은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간 것 다 찾아보면 5번 중에서 3번을 간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같은 업체들이 중복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원 자체가 적다고 하면 아마 그러면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업체가 작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심사평가 기준표에는 최근 2, 3년 내에 어떤 참여 여부에 따른 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해외에 많은 업체들이 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으로 삼기 위한 건데 저희가 이번에 볼로냐라든지 북미를 참가했었지만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사실은 두바이도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발하는 거는 어떤 상위점수에 의해서 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2, 3년간에 참여했던 그 실적까지도 저희가 가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되지만 실제로 이 해외 전시회에 많이 참여해봐야 그런 어떤 실제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상담 건수액이 사실은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도희위원
그거는 동의를 해요. 저희가 올해 갔었던 해외연수에서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왔던 업체가 또 왔을 때 신뢰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계약으로 잘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여러 번 가는 거에 대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10일날 도쿄를 갔다와서 그다음에 5월 14일날 또 미국을 가거든요. 그리니까 이렇게 겹치는 게 사실은 매년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올해 3번을 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조금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사실은 뷰티업체나 각종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더 많이 되면 더 많은 업체들이 지원해서, 물론 그 엄격한 기준에 적합한 게 많이 없어서 선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제가 와서 두바이 전시회를 처음 주관을 하게 됐는데 저도 업체를 선발하다 보니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참여업체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도 기준점수표에 그런 가감점이 있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좀 더 새로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기준표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도희위원
매년 선발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한 해에 계속 여러 번 나가게 되는 거는 조금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사실 그리고 각 업체에 그런 매출액들도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업체예요. 이게 굳이 우리가 이렇게 부스임차료하고 장치비 각종 운송비를 다 지원을 해가지고 이 업체를 해외 이런 전시회에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업체들도 여기 지금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해외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또 그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부분도 올해 저희가 300억을, 상반기에 200억을 하고 하반기에 100억을 했었는데 올해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거 처리하시느라고 직원들이 매우 고생을 했을 텐데 사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제가 그 지적을 그대로 했었어요.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게 워낙에 많이 접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길고 힘들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뭔가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뭐 추진된 결과나 추진하고 있는 경과가 있을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많은 업체가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법인과 개인에 대한 어떤 지원규모 안에서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지원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많은 업체가 지원을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시스템화하는 그러니까 선정하기 위한 시스템화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건 프로그램을 만드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 프로그램화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행감 때 말씀해 주셨다고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 거고요. 실제로 그거를 접수가 예를 들어서 몇 천명이 와 가지고 몇 10대1에서 설사 됐다 하더라도 그 업체나 법인에 대한 어떤 담보능력이라든지 어떤 기업에 대한 경영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점수표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이도희위원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선정을 하는 거지 그 자체를 굳이 전산개발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전산정보과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한 31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결과는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390개 업체를 지원을 했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63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역시 개인이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거네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물론 개인 많이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저희가 올해 지원하는 300억 규모 내에서 상반기, 하반기 그 배정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법인과 개인에 대한 비율을 적정하게 선정을 합니다. 그거는 중소기업진흥심의위원회에서 하실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 200억이라고 하면 200억 규모에 맞게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적절하게 비율을 산정을 합니다.
이도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융자, 실행 이후에서 지원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를 하진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만 하는지 혹시 별도의 그런 업체 모니터링이 있는 건지? 업체 모니터링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후에도 저희가 기금 융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다시 이제 회수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이도희위원
그러면 회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구에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 있진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실은 이게 워낙에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중소기업라든지 소상공인들은 정말 이게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좀 많이 더 홍보가 돼서 여러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보면 동물보호법 관련 단독점검 업무실적에는, 감사자료 631쪽입니다. 2022년도 571건에서 2023년도 347건으로 244건이 줄었는데 과태료 징수건수는 2022년도 20건에서 2023년도 23건으로 늘었어요. 왜 건수는 줄었는데 과태료 건수는 늘어났습니까? 631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감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2023년 단속실적에 347건으로 되어 있고 과태료 징수는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자료에서 표기드린 바와 같이 10월 17일 기준으로 이 행감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작성했던 기준인데요. 그 금액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는 25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25건이라고 하는 행감자료에 나와있는 세외수입 부분의 25건이라는 거는 작년 10월, 11월부터 그러니까 행감 이후에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건이 25건입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그 건수가 아니고요. 단속건수가 2022년도에 570건을 단속했고 2023년도는 346건을 했는데 단속건수가 224건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과태료 징수는 2022년도 20건에서 2023년도 23건으로 늘어났어요, 과태료 징수 건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태료 건수는 단속건수가 줄었으면 224건이 줄었으면 과태료 건수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게 일반상식인데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몰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당사항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을 학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동물 인식표를 미착용했다든지 목걸이를 하지 않았다든지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든지에 따라 1차, 2차, 3차에 대한 적발에 대한 부과금액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수는 적지만 많아지게 된 사유가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른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과태료 징수건수는 많이 줄었어도 과태료는 많이 늘어났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전인수위원
과태료도 많이 줄었어요. 과태료는 제가 아까 질의한 거는 과태료 징수건수에 대해서 질의한 거고 과태료는 2022년도 20건이 323만원이고 2023년도는 23건 중 212만6,000원 이거는 과장님 지금 설명한 대로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액수가 좀 다르다고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과태료 징수건수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224건이나 줄였는데 그러면 과태료 징수건수도 그에 비례해서 이렇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건에서 15건으로 줄었다든지 그런 게 일반상식인데 2023년도에 23건 늘어났어요. 224건이, 건수는 줄었는데. 과태료 징수건수는, 단속건수는 줄었고 과태료 징수건수는 늘었다, 이걸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909쪽을 말씀하시는
전인수위원
아니요, 631쪽이요. 그 수치상 처리결과에 보시면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태료 징수라고 하는 부분은 민원처리건수하고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도에 과태료 징수가 20건에 300만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23건이고 210만원으로 줄어든 경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간 부과에 대한 단속기준에 대한 금액이 좀 다르다 보니까 금액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금액은 그렇다치시고 단속건수요. 단속건수가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224건이 줄었어요, 단속건수가.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 앞에 나와 있는 민원처리건수는 단속건수랑은 별개입니다. 민원처리건수라고 하는 거는 말그대로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저희 동물팀으로 민원이 접수된 전체 민원처리건수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징수건수랑 과태료 민원이랑 다르다는 건가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별개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반려동물이 지금 100만 세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도 종종 목격하는데 이 견주들과 주민들과 다툼이 종종 벌어져요, 공원 같은 데서. 특히 목줄 안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주민한테 짖고 덤빈다든지 그래서 주인과 견주들과 이렇게 종종 다툼이 벌어지는데 단속 인원이 지금 2명이잖아요? 2명 갖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동물팀에 동물 단속이라든지 민원 처리, 현장 점검을 위해서 2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할 수는 있지만 또 동물 관련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가 어떤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원 2명을 활용해서 저희가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몇 시까지 근무하시나요, 직원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업무는 동일하게 합니다.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9시부터 5시까지 기본적으로는 근무를 하지만 민원 처리가 있다든가 현장점검 업무가 있다든가 또 주말에 단속을 나가야 할 민원 사항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민원이 자꾸 많은 게 오후 늦게 다 퇴근들 하고 견주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 반려견 같은 거 산책시키러 나와가지고 그럴 때 민원이 많거든요. 그럴 때 민원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바로 말씀드렸던 그 직원들이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늦은 시간에도요? 9시, 10시에도.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주말이라든지 너무 늦은 야간 시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관련된 아마 상황이 아마 저희 상황실로 접수가 될 거고요. 상황실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민원 현장을 아마 점검을 할 겁니다.
전인수위원
민원에 정말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밤 9시, 10시에 주민들이 반려견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원인도 그렇지만 또 반려견 견주도 그러고 서로들 상생하면서 좋은 관계가 동네에서 유지돼야 되는데 이런 일로 불쾌하게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주들한테 과장님이 홍보 좀 충분히 해서 반려견 운동시킬 때는 충분한 조치를 취해서 운동시킬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동물 관련된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늦은 야간이라든지 주말에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직원이 2명이어서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처리 건수가 347건 정도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380건 정도 되고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단속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요. 또 펫티켓 관련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물 관련된 이동 놀이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얼마 전인가 한 번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저희가 반려견주들을 위한, 반려인들을 위한 어떤 강좌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 강좌도.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반려견이나 묘에 대한 에티켓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관련된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 같은 것도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게첩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능력 있는 지역경제과장님이니까 저 믿겠습니다. 앞으로 민원 안 생기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인수위원님께서 반려견에 대해서, 이렇게 놀이터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그건 아마 위원님들도 전체 그리고 구민들의 걱정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재건축과나 이런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있을 때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공주택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사실은 반려견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앞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강남구 같은 데는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가 앞으로도 할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공원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장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즉,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서 사실은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제가 제안도 드리고, 드린 거예요. 드렸었습니다,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있을 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재건축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낫지 않나, 왜 그러냐면 공원은 하면 반대도 부닥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특히 강남구 같이 이렇게 비싼 땅에서 또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도시위원회 있을 때 제가 강력하게 요청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거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반려견에 대한 상설 놀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추진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장소가 물망에 올랐었지만 주민들 반대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입지 사정상 추진이 안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대신해서 위원님께서 재건축 시에 어떤 의무적으로 놀이터를 설치하는 부분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뿐 아니라 관련 부서에 대한 어떤 관련된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사전에 개정되어야 될 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랑도 많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면 그 공간이 되게 넓고 또 타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은마아파트나 미도아파트나 이런 공간이 굉장히 큰 데 어떻든 기부채납을 받든 자체 내에서 타 동에 있는 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해도 사실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 상인 우리 구에 전통상업 보존지구 지정 전통시장이 한 다섯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개포시장이라든지 강남지역 은마상가 사실 은마상가 같은 데는 굉장히 제가 가보지만 사실 우리가 관리가 된다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화재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민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지만 화재 같은 게 되게 취약하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안전성 문제도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러한 일들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요새 제가 상인연합회 아니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저한테도 몇 번 와서 아마 과장님도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이 상인연합회를 흡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인연합회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법률단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흡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아마 많이 들었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현재 2개의 상공인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상공인연합회라고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단체가 있는데 이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사단법인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또 별도로 위촉이 됐습니다. 여기가 올해 3월에 동일하게 여기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동일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된 단체로 현재 지금 2개 단체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이분들을 대표, 의견을 대표한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원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두 군데가 되다 보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드리라고 생각돼요. 여기도 지원해야 되고 저기도 이렇게 일원화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지원 같은 경우도 이중적으로 되는 것이고 또 상인연합회가 기존적으로 있는데 흡수한다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소상공인연합회를 가서도 이야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 하는, 업무처리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만드는, 2개 단체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명분은 맞지만 2개 단체 맡으면 직원들 일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 강남구 관내에 강남구뿐 아니라 전국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분들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사실은 통합적이고 일률적으로 설립이 됐으면 좋겠지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단체는 약간 좀 별개로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는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23년까지는 별도로 없었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단체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저희도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상인연합회가 이쪽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상인연합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별개예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사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상인연합회 또 상인연합회는 상인연합회 대로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연합회는 연합회, 이중적으로 사실은 지원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데하고 상공인연합회는 사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실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사무실도 주고 거기에 여러 어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일원화가 안 되고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산 낭비되는 측면은 없는가 염려스러운데 어떠세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상인회나 상인연합회는 지금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를 그 지역에 직접적인 시장을 대변하기 위한 상인조직이 상인회나 상인연합회이고요. 또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넓은 범위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분들만의 설립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별개로 그분들 어떤 사업 활동 목적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충돌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고 그러면 충돌할 여지가 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사실 일하기가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큰 틀로 가서 이 활성화를 시키고 넓은 의미로 가고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기존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충돌이 없을까, 그런 염려스러워서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하고도 몇 번 대화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상인연합회가 만들어져서 상인연합회도 잘 되고 연합회도 잘 되고 이렇게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충돌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념해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획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올해 저희 강남구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가장 기피하는 부서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업무 과중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셔서 지역경제과가 기피 부서가 아니라 선호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직원은 활기찬 직원들의 어떤 분위기는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온 것 같은데 칭찬을 무한정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도시농업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굉장히 도심지에서 찌든 그런 생각을 도시농업을 통해서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할 수 있고 또 가족간에, 지역간에 이렇게 화합도 할 수 있고 그런 도시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아까 이영순 팀장님 얘기 나왔지만 저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농업을 확대해서 도시인들의 어떤 활기찬 그리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농업 이거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좀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경쟁률이 좀 높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점 몇 대 1로 기억이 되는데 다시 확장을 하게 되면 한 2대1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 신청한 사람들이 경쟁을 했을 때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생기면 배정 안 받으신 분은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여기서 처리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텃밭 관련돼서 저희가 말씀해, 격려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은 텃밭 관련돼서 경쟁률에 대해서 중복됐을 때에 대한 부분을
한윤수위원
연속해서 신청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단년도로 신청은 그 해 년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전년도에도 신청해서 됐고 올해 또 신청할 경우에 다른 사람도 신청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계속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건지, 차등을 두는 건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선착순은 아니고요 저희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제2힐링텃밭을 좀 더 확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그건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그냥 모종과 종자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보고 또 단순하게 그런 배정해서 독려 이런 것보다는 축제도 한 번씩 이렇게 열어주면 더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조현석지역경제과장
그 텃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봄에도 경작 시작할 때라든지 또 가을에 또 저희가 또 두 번째 가을 경작을 또 하기 위해서 어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또 지금처럼 그걸 활용한 김장을 한다든지 할 때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마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하여튼 지역경제를 챙기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고심하는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7월 1일자로 청년지원팀이 신설됐습니다, 청년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기존에 청년지원팀이 있었을 때는 청년정책이나 청년업무를 좀 적은 수의 주무관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사업을 진행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청년정책팀이 신설되면서 보다 더 청년정책을 잘 수립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이 연구된 용역을 기반으로 사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올 한해 팀장님들 여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지적보다는 제안사항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와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를 운영을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4억6,000만원 정도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59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취업성과 자체는 2명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아카데미를 통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먼저 저희 청년정책팀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우종혁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청년정책팀이 생김으로서 원래 1인이 담당하던 청년업무를 1개 팀이 담당할 수 있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요업무보고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장기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코딩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운영한 과정은 아마존과 협업을 해서 아마존 클라우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과 바이오협회와 연계를 해서 거기도 빅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미리 빠른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들도 코딩 교육을 시키는 그 3개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아직 취업까지 물론 취업이 된 학생들도 있지만 아직 지금 계속 활동 중이고
우종혁위원
교육과정 자체가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거는 추후에 조금 더 봐야지 취업률을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혁위원
질의를 드렸던 목적 자체는 예산 대비 낮은 취업률에 대한 원인을 좀 여쭤보기 위함이었는데 말씀 주신 내용처럼 아직 아카데미가 운영 중이므로 이 아카데미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개선된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한정된 교육 기회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수립하실 때에 홍보전략과 그리고 어떠한 자원들을 선발해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홍보 대책을 강구하실 것이며 어떠한 대상을, 대상자를 근거로, 근간으로 이 사업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전략은 저희가 SNS를 통해서 많이 해봤는데요 너무 이질적이고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현수막을 걸었을 때 홍보가 제일 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SNS홍보도 하겠지만 현수막에 QR코드를 얹어서 하는 홍보전략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대상자 선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원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중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누구나 선망하는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 다니다가 거기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면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와서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찾아서 애플에 취업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아마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기업을 선정을 하시잖아요. 보다 더 조금 공익적인 기업을 선택하셔도 된다, 우리가 수익사업을 꼭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일정 부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베드 기업을 지원하실 때, 선정하실 때 조금 더 공익적인 차원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미래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간의 영역에서 보듬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공적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아카데미 진행하실 때 인원 증가 혹시 계획도 있으신가요?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계획 있으신지.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혁신인재?
우종혁위원
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혁신인재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반응도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추가로 운영을 하고 싶지만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돼서 향후에 예산이 좀 여유가 생겼을 때는 확대 시행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개포1동 주민센터 3, 4층에 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가 저희가 유치가 돼서 개교를 합니다. 그쪽에서 연계를 해서 코딩 교육을 하는 과정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릴 내용은요 제가 이번에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와 정책홍보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강남구 청년 WE UP이라는 사이트를 운영 중이고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이트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청년 WE UP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 사업에 청년 공간을 당장 확보를 하기에는 그 공간이라는 부분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아서 내년에는 온라인 공간으로 청년 WE UP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실질적인 오프라인 공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종혁위원
제가 이 사이트 질의를 왜 드렸나면요 제가 10월 25일경과 11월 10일경에 접속을 행감을 앞두고 했었는데 이게 에러현상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접속한 디지털 기기의 문제일 수 있으니 다양한 기기로도 접속을 했었는데 이게 역시나 접속오류가 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이트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과 우리 강남구 청년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 콘텐츠의 내실화가 좀 덜 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미미위강남이라는 이 로고 자체가 우리가 일몰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이트에는 미미위강남이 팝업되거든요. 그리고 강남구에 대한 홍보문구 자체도 미미위로 아직 통일되어 있다,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운영하시는 데 개입을 하고 계시는지 아웃소싱으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 수반이 되지 않아서 내년에 이것들은 전부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예산 반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통과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요. 이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실 때 조금 더 노출 빈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강남구의 청년들이 이 청년정책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에 접근하고 그 정책을 통해서 청년정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홍보와 어떤 콘텐츠의 내실화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일자리정책과 부서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3개의 질의입니다. 첫 번째 행감 자료 216쪽에 구청장 공약사업의 해당 정책과 사업에 대한 부서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신중년분들 관련 사업이 올해 참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취업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중년 과정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중년 취업성공 리스타트 과정이나 모빌리티 플랫폼 과정, 디지털 마케터 과정 이런 과정 그다음에 디지털 튜터 과정 이렇게 4개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80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4명이 조기 취업이 됐습니다.
손민기위원
어디에 취업이 되셨나요, 구체적으로?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취업처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취업이 됐는데요 한성자동차에 사무행정 쪽으로 취업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LH에 공공아파트 상담하는 상담사로 취업이 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이카에 상담사로 취직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업종에 취업이 되셨는데요 저희가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점은 뭐였냐면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취업을 못하다가 저희한테 오셔서 자존감 회복을 한 후에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걸 느끼면서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서 추경도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신중년 예산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들을 취업 업해서 다양한 분야로 또 이 고급인력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80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34명이 취업을 했다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06쪽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연번 1번에 파출부의 물건파손 조치요청과 같은 민원으로 민사소송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손민기위원
민원인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제출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감독기관인 구청을 압박해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민원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민원인들이 본인의 비용이나 편의를 목적으로 해서 행정청을 압박해서 해결을 하려는 반복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으로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처리하는데 방법은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모호한 민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처리해줘야만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내부지침에 따라서 직원들이 처리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러면 3회라는 게 공통적으로 일괄된 민원처리 숫자인가요? 제한숫자인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인 민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공지를 하면서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민원으로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선에서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강남구 취·창업허브센터가 역삼동에 개관식을 했고 또 홈페이지가 지금 계속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 행감을 앞두고 본위원이 취·창업허브센터 홈페이지를 전부 리뷰를 읽어보고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뉴스창에 보니 작년 12월 이후에는 보도자료가 1건도 업데이트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다른 부분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언론보도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신경 써서 홈페이지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현재 2023년 네이버 리뷰가 48개가 있는데 관련 리뷰가 그중에 실제 참여자들이 올린 리뷰는 20개에 불과하고요 절반은 강남구청 공식 리뷰입니다. 그리고 또 참여자들이 올린 후기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취·창업허브센터의 사무실들이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또 화장실이나 청소 등이 굉장히 미비해서 악취가 난다라는 의견도 리뷰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직원들 친절교육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악취 부분이나 청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취·창업허브센터 개관한 지 이제 막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관리소홀로 올라오는 리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새로운 신사업의 홍보도 중요하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참 열심히 홍보자료들이 올라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센터운영 부실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관리감독하시고 또 취·창업허브센터 센터장님께도 꼭 의견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다음 상임위 때 다시 한번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일자리정책과의 역점사업은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도 중요하죠?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청년업무뿐만아 아니라 신중년 업무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저는 중년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00세 시대에 60세에 정년을 하고 나면 사실 30년 이상을 일자리 없이 이렇게 지낸다는 건 굉장히 고통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도 신중년, 중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질의를 해보면 우리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의 광역일자리카페 운영 사업의 대상이 15세에서 39세로 한정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일자리카페는 시비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기준을 준 내용이 그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32쪽에 보면 강남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불용률이 한 70%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아직 신중년 사업을 논의하기 전에 신중년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을 펼쳐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참여가 부족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신중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다각도로 모집을 했으나 그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이 저조한 형태를,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한윤수위원
좀 더 홍보를 강화시켜서 불용률을 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교부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예산수립 과정에서도 한윤수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100% 지원을 해 주다가 지원율을 점점점점 줄이다 나중에는 구비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차원에서 저희가 국비나 시비 같은 보조금이 없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서울청년센터가 그런 예이지 않습니까? 지원이 끊김으로 인해서 사업이 100% 불용률이 100%가 됐는데 그런 걸 미리 좀 유념을 하셔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강남 취·창업허브센터가 이제 1주년 맞이했잖습니까? 1년간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는 그 위에 부분은 창업지원 공간이고 아래에 지하공간은 광역일자리카페로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창업공간 같은 경우에는 최초 23개사가 입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1년 사이에 7개 기업이 졸업을 했습니다. 7개 기업이 다 잘돼서 인원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서 새로운 사무실 넓은 사무실로 이전을 했고요. 매출액이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취업기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청년들이 공부를 취업면접이나 이런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AI면접이나 그다음에 제일 또 의미있는 사업으로는 심리상담이었는데 심리상담을 하면서 많이 힐링을 찾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그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그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합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졸업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네트워크를 계속 가지고 네트워킹데이를 1년에 1 내지 2회를 실시하면서 그들의 발전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우리 강남구가 지원을 해서 졸업한 기업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일자리위원회에 돼 있는데 사실 일자리위원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저명한 또 그리고 능력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번밖에 개최가 안 됐어요. 이것을 좀 개최횟수를 늘려서 더 좋은 어떤 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자리위원회가 굉장히 강화돼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실제로 위원회는 한 번만 개최했지만 저희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아니면 또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찾아와서 같이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고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위원회를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제가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에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강남사회적경제협의회에 재위탁 하셨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2년에 저희가 재위탁을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재위탁 이후에 봄에 센터장이 퇴사하고 채용이 늦어지고 있는데 아직 센터장이 공석중입니까? 아니면 센터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의 센터장께서 2023년 4월 1일자로 퇴사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잔여임기가 1년반 정도 남아 있어서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를 계속 운영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시비가 끊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염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에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는 시비가 지원이 전액 끊깁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센터장을 채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대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구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관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센터장을 뽑지 않았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앞으로 계획은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원사업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사회적경제센터를 자체 운영을 할지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는 추후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서 그 방향성을 정하려고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참 많은 게 이렇게 어떤 방향이 사실은 중요한 게 또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걱정되는 게 그래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지원하는 걸 끊기고 떠넘기식 이렇게 기업을 우리가 운영하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 애로사항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어떤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사실은 이게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그러한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한 몫을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좀 아쉽게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은 노력과 또 그 뒤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우리 우종혁위원께서 ESG 경영이나 지속성장 정책의 취약계층 복지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늘 우리가 응원해 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건 우리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할 사업들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복진경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이 줄어들 것을 생각을 해서 구비 자체사업으로 조금 적은 돈이지만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사회적경제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하고 신규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시행을 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일자리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서판교 같은 데, 판교 같은 데는 벤처기업이나 이런 어떤 시설 자체가 강남은 게임도 안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 또 강동에 하남시하고 경계선에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시설면이나 교통면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말이 강남이지 강남에서 그런 부분은 뒤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잘 지어놓고 크게 지어놓고 정말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수도권에서 만들고 있는데 강남에는 더 적극적으로 아마 그렇게 이런 사무실 취·창업센터 같은 걸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그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결국은 강남을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또 돌아다닐 때 보면 아쉬워요. 정말 그 건물도 잘 지어놓고 정말 난 거기 가서 일하고 싶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취·창업센터에서 우리가 만들어 내는 건데 앞으로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한정된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하드웨어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진경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늘 응원하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쪽 보면 세외수입 징수내역이 있는데 그 1번하고 4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1번부터 4번이요?
전인수위원
1번하고 4번 2개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1번, 4번이요?
전인수위원
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강남 취·창업센터에 입주사들이 거기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한 건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토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전인수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료가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인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게 1년 사용료입니다.
전인수위원
1년 사용.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거 언제까지 인가 몰라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기간이요?
전인수위원
네, 자료 없으면 서면자료로 해 주세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1년이 안됐잖아요. 한 10개월 된 거네, 그러면.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인수위원
10월까지, 1년이에요? 그러면.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1년 예산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실이 없이 다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공실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8,181만8,000원이 수입되겠네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변동없이 증감 없습니까?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약간 증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이 평수면 8,100만원 정도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한 달에 8,000만원 이상 수입이 더 될 텐데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자리 창출해 주려고 입주자 사용료를 이렇게 감면해 주는데 그래도 우리 강남구도 돈 쓸 데가 많은데 1년에 최소 한 5%는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공시지가나 그다음에 과표가 많이 다운이 돼서 세수도 줄어드는 것처럼 저희도 이 기준이 그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가 없고 오히려 조금 줄어듭니다.
전인수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나 돼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공시지가가 아니고 건물과세 표준액의 5.2%, 개별공시지가, 5.2%가 감소됐고요. 개별공시지가는 4.8%가 감소돼서 그걸 반영을 해서 하면 내년에는 산출내역이 7,117만9,000원이 예상됩니다.
전인수위원
거기 인테리어 비용만 한 70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공시지가로 그렇게 계산, 건물가격 환산하면 강남구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경제적인 문제로 따지면 당연히 저희가 들인 투입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여기 유치한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개 중에 7개가 벌써 너무 확장이, 성장되고 확장돼서 7개 기업이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도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이나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금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취·창업센터의 기능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4번 설명해 주기 전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부정수급인데 그게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만든 용어고요.
전인수위원
인터넷 찾아도 잘 안 나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 지역의 자원과 자산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공모로 선정하는 바텀업 방식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고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강남로컬투어라는 사업을 강남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부정이익환수금이 우리 강남구로 수입된 건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91쪽 세외징수내역 4번 부정이익환수금의 내용이 지금 이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사업 과정에서 진행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기존 사회적경제 기업이 그 기존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에서 사업을 신규 이 사업을 상향적 일자리 사업을 병행을 하면서 사무실 임차료를 청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착오하고 부정으로 집행한 사례를 저희가 보조금 정산결과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처분하려고 하는 과정에 사업자가 먼저 자진신고를 하고 전액 반납한 사례입니다.
전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보면 마을기업 선정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그 마을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하나만 있어요? 강남구에.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몇 개는 못 만드는 거예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여러 개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마을기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모를 신청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강남구에는 마을기업이 1개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3,000만원 지원이 국비가 1,500만원, 시비 750, 구비 750인데 이거 무상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입니다.
전인수위원
액수는 3,000만원으로 고정돼 있나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비마을기업 1년 그다음에 그냥 마을기업을 최대 3년까지 하는데요 첫 해에는 5,000만원, 두 번째 재지정됐을 때는 3,000만원 그다음에 세 번째 해에는 2,000만원이 최고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여기에 3,000만원은 뭐예요? 지금.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2년차입니다.
전인수위원
2년차.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우리 사이에서 계약단위를 1년 단위로 하면 그 전날이나 그날까지 같이 하는데 여기는 뭐 1년 단위도 아니고 2021년 4월 14일 예비마을로 지정돼가지고 신규 1차 마을기업은 2022년 4월 22일 또 재지정 2차 마을기업은 2023년 4월 27일인데 1년 단위가 아니고 날짜가 조금씩 늦어지는데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해도.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 공문 심사한 날짜가 이렇게 반영이 돼서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1년 단위도 아니네요, 정확히 하면.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 기간은 1년입니다.
전인수위원
1년 단위인데 날짜는 조금 늦어져 괜찮다고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지정일자만 이렇고 지정기간은 1년입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고 이익될 수 있는 거는 많이 홍보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면 과장님 더 빛날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강남구에서 몇 개 선정되게 할 수 있어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1개 기업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특정목적을 가지고 마을의 주민들이 5명 이상이 모여서 기업을 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들을 저희가 많이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이 안돼요? 새로 법인을 설립해야 되나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기업은 계속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을 받는 경우.
전인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장 6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6년까지가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기업인지 신규설립을 해야 되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향후에 어떤 기업이 마을기업이 될 때 그거는, 그 조건이 맞으면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전인수위원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내가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공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로 다시 법인을 설립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 규정이 있나 없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바른먹거리학교는 언제 기업이 설립됐나요?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른먹거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최초로 예비마을기업으로, 2021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그다음 해에 되고 지금 23년에 재지정 2회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마을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추가로 2년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부터 우수 기업까지 최장 6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체도 여기 마을기업 선정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는 안 되고 신규로 법인을 설립해야 마을기업 선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과장님 잘 모르세요?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
승연
김승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화요일에는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및 미래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