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지방세나 고액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자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은닉재산은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야 하고 또 악의적으로 세금납부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세금은 반드시 우리가 징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1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체납자들도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한 상황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이런 걸 확인하면 복지부서와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노고가 많으신 세무부서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