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아무튼 모든 분이 다 수고하셨지만 특히 38세금징수1팀장과 2팀장 또 관계 직원들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서 예년에 비해서 25억 정도의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추승열 과장께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락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재산 은닉, 변칙적 조세 회피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다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무3과 직원들의 노력도 익히 알고 있고, 다만 구민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착오 부과 같은 사례가 가끔 있어요. 이런 착오 부과 등의 잘못된 과세 처분이 가끔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착오 부과가 없는 어떤 그런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