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제315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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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는 감사 셋째 날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오후에는 미래문화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추승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세무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규화입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윤미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먼저 재산세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공직의 임무에 임하면서 너무 고생많으셨다라는 인사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외국인들이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몇 건 정도 있는지를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현재 외국인 소유 건수가 얼마인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한 건 없고요. 그거는 바로 해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

몇 건 정도 따로 파악된 사실은 없고, 뒤에서라도 얘기를 해 주시면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작년 거는 작년에는 한 2,700건 되고요.

우종혁위원

2,700건 정도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그다음에 74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걸로 현행화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지금 외국인들 중에서 과태료 같은 것들을 미납하고서 자동차 범칙금이나 이런 간단한 범칙금 같은 것들도 사실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잠시 주택이나 건물을 구입했다가 재산세를 내지 않고 또 다시 해외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경우도 있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마침 데이터가 확보돼서요 2023년 외국인 주택 건수가 2,734건이고요. 금액은 74억원이고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게 되면 저희가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그부분은 세무관리과에서 체납파트에서 열심히 출국금지라든지 압류라든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면 이어서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023년 11월 10일자에 한국일보에서 난 기사를 보면 “외국인 고액체납자 중 7할은 한국을 떴다, 구멍난 과세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올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라 상위법상에 근거조항이 개정돼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체납을 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체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재외국민이 한 3,300명이 되고 또 외국인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8,000명 정도 외국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재산세과장이 보고드렸던 것처럼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고 재산이 없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이 재산이 없을 경우는 재산세 같은 거 안 나가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는 게 주민세 6,000원짜리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자가 약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우리 국내 내국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체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저희들이 외국인 왕래를 못하게 그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고, 또 그런데 소액이기 때문에 만약 6,000원짜리라든가 1만원짜리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종혁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수준이군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연말에도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자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계속 지금 분기별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 번 더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국내 내국인보다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한 번 더 징수대책을 수립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증가 추세인지를 보니까 9명 정도 고액체납자가 늘었더라고요. 외국인인데 고액으로 체납을 한 분이 9명 증가했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에서도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우리 강남을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많고 또 잠시 우리 한국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비자가 만료되면 다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외국인 사업자 등에 대한 세금징수와 관리체계를 조금 더 체계화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가 생계형 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납부자의 권익보호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국때는 부동산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그런 게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실질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를 중지를 했었습니다. 공매를 중지를 하고 또 생계형 체납자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트럭을 통해서 운송수단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또 자동차세 체납자들도 또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되

우종혁위원

유예를 하거나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분납을 유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

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무재산자 같은 경우는 징수의 가망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로 생계형 수단으로 트럭을 운행을 하시거나 자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도리 있게 세무관리과에서도 체납징수를 하실 때 조금 더 온정적인 차원의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타 자치구에서 고액은 아니고 생계형 체납자인데 아내분의 수술비마저 압류가 돼서 아내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기사를 제가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온정주의적인 징수체계를 좀 갖춰서 조금 더 우리가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세무관리과에서 좀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추승열 세무관리과장께 질의에 앞서서 추승열 과장, 이규화 과장, 윤미경 과장과 배석하신 팀장 또 주무관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규화 재산세과장은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특별히 그간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추승열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세무직 공무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세무직원들이 올해 지방세에 대한 징수 규모와 징수의 인력이 몇 명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려우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략 4조1,000억 정도 지방세 징수가 예상이 되고 세무직 직원들 인원이 한 1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정도 되는데 1인당 그거를 나누기 해보면 1인당 그 징수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렇게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4조1,000억, 약 135명 하면 1인당 징수액이 대충 나오지 않겠습니까?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는 한 5조를 걷었습니다.

이동호위원

5조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5조를 걷었었는데 4조9,000억 정도가 되고 올해는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4조6,000억 정도 아마 징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30∼140명이서 계약직까지 다 하면 한 140명 정도 징수건수를 나눠보면 1인당 한 30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1인당 300억 정도.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300억을 징수를 하고

이동호위원

1인당 300억 정도 징수실적이 있으시네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다면 대략 1인당 징수를 한 300억 정도 한다면 우리가 강남구의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가 강남세무서, 역삼세무서, 삼성세무서 3개 구, 3개 세무서가 있어요. 그분들이 걷는 국세와 인원으로 했을 때 혹시 비교가 가능합니까? 자료가 있나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지금 강남세무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5조 조금 더 업해서 한 5조, 4조8,000을 걷는데 강남세무서 같은 경우는 한 7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40명이 걷는데 강남세무서 인원이 23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세무과 부서가 3개입니다. 과장이 3명인데 강남세무서 같은 경우는 8명이 세무과장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게 과가, 과장들이 많다는 건 부서를 쪼갠다는 거는 그만큼 부실과세를 없게 만든다는 그런 구민을 위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는 상급자들이 결재라인에서 과연 부실과세가 일어나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강남세무서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저희들은 과장이 3명이고 거기는 과가 8개로 알고 있고 그런데 세수는 약 한 2조 정도가 강남세무서가 더 걷는 거는 사실입니다, 국세. 그리고 역삼세무서도 삼성세무서나

이동호위원

과장님 강남세무서하고 비교만 하는 걸로도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 강남세무서는 우리보다 지방세를 한 2조는 더 걷지만 인원은 100여명이 더 많다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1인당 징수하는 게 더 많겠네요. 우리 과는 3개 과지만 거기 과는 또 8개 과 그래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 강남구의 세무과 직원들이 더 고생을 더 많이 한다는 거를 피부로 와 닿고요. 인근 서초구와 송파구하고도 비교가 가능합니까?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인근 서초하고 송파 같은 경우도 지금 인원에 비해서는 서초구도 3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 과로 이루어져 있고 송파도 3개 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원수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초나 송파나. 그렇지만 그 세수 금액에서는 서초하고 송파하고 저희들의 세수의 한 3분의 2도 안될 정도밖에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조 걷히는데 거기는 한 2조5,000억 정도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무 부서 직원들이 업무의 과중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인근의 서초구나 송파구에 비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게 거의 배가 되고 인원은 비슷하다 그런다면 그냥 단순비교를 해보면 한 2배 정도 우리 강남구의 세무직원들 고생을 한다 이렇게 와 닿고 있습니다.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추승열 세무관리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세무과 직원들이 행정직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5급으로의 승진 인원도 적고 또 행정직과 세무직이 통합해서 근무평정을 함으로써 행정직에 비해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좀 홀대받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세무직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지니 이거에 대해서 제도개선 등 노력을 해달라고 1년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간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동호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부구청장님한테도 계속 보고를 드렸고 세무직이 엊그저께도 총무과에도 아마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직 받는 문제라든가 무보직에서 보직 받는데 저희들이 행정직보다 6개월 이상 늦고 있고 또 통합근평을 해야 되는 건가, 세무직에서 통합근평을 했을 때 아니면 저희들 자체 근평을 했을 때 어떤 실익을 분석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에 대해서 비율별로, 인원수 대로 총무과에 사무관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경우는 130명 되면 지금 3명 있는데 우리 전체 행정직에 했을 경우는 한 6, 7명은 나와야 사무관이 있어야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총무과라든가 인사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도 총무과장이라든가 행정국장한테도 계속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또 인사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지금 정찬식 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의견 개진을 또 해 주시고 그러면 집행부에 저희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인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물론 하시겠지만 적재적소에 또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좀 더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

아무튼 본위원도 느끼기에 세무직 직원들이 행정5급으로 승진하는 게 지금은 3명뿐이 없지 않습니까?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6, 7명이 돼야 형평이 좀 맞지 않는가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6, 7명이 아니더라도 당장 4명, 5명이 우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여기 계신 우리 정찬식 기획경제국장 또 우리 주무과인 세무관리과장이 좀 노력을 하셔서 세무6급이 행정5급으로 승진하는 인원이 1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게끔 내년에는 3명이 아닌 4명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85쪽을 펴주시겠습니까? 체납 지방세 징수 실적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20년도, 2020년도에 약 25억2,500만원을 징수를 했고 21년도에 51억4,100만원 징수했고 2022년도에 44억6,100만원을 징수했는데 올해 9월 30일 현재 60억2,100만원 굉장히 올해 징수액이 확 뛰었어요, 9월말인데. 연말까지 한다면 대충 65억에서 70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한 25억 정도 대략 그 정도로 더 체납액을 징수를 했단 말입니다, 지방세를. 그렇다면 이에 따른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우수한 사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올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체납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세무부서에서 세무3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체납징수1팀, 2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기존에도 다 팀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자기 분야가 약간씩 특화돼 있는 팀장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면 법인팀장, 법인2팀장 또 지방소득세1팀장, 2팀장이라든가 또 체납에 대해서는 세외수입팀장 또 지방세 체납 그런 팀장들이 약간 특화돼 있는 그런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했지만 지금 김회동 팀장하고 이미용 팀장이 체납징수1팀장을 맡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고 그러면 반송이 또 많이 옵니다. 이게 또 주소지는 돼 있고 거소지가 또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송이 많이 와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관리를 한번 해보자, 김회동 팀장이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게 주민전산망을 저희들이 다운을 받아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반송이 왜 많느냐? 그래서 거소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액 체납자들을 일괄적으로 발췌를 해서 그럼 팀장이 직접 나가시오. 팀장하고 거기 주임하고 또 우리 계약직 한 분하고 3명이서 직접 발로 뛰어야만이 가서 그 사람이 어디 자식 집에 가 있는 건가 확인을 해라, 그러면 그 자식한테 가서도 그러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조세 회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직접 발로 뛰었다는, 일단 현장 행정을 한 게 가장 큰 실적이고 그다음에 또 관리사무소를 또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관리사무소 11시, 12시까지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오늘은 안 들어온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또 어느 정도 그 주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이동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말씀이 길어지셔 가지고 아무튼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하셨겠지만 우리 김회동 38징수1팀장 그다음에 이미용 38징수2팀장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괜찮으시다면 특수한 노력에 대해서 좀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 이미용 팀장이든 김회동 팀장이든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런 이런 노력을 했었다, 그다음에 특수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무튼 모든 분이 다 수고하셨지만 특히 38세금징수1팀장과 2팀장 또 관계 직원들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서 예년에 비해서 25억 정도의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추승열 과장께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락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재산 은닉, 변칙적 조세 회피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다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무3과 직원들의 노력도 익히 알고 있고, 다만 구민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착오 부과 같은 사례가 가끔 있어요. 이런 착오 부과 등의 잘못된 과세 처분이 가끔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착오 부과가 없는 어떤 그런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4조8,000억 정도를 과세 처분을 하다 보면 물론 납세자가 더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부과를 조금 적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더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한 납세자가 없게끔 더 납부한 사람은 일제 조사를 해서 다만 10만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환급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환급 처분된 게 1,500억이 환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과세 관청에서도 지금 일반적인 과세 처분 오류율이 한 0.7%, 1% 정도 자연 오류율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게 파악을 해보면 한 1%가 저희들도 안 됩니다. 국세청이나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과세 자료를 일제 정비를 또 재산세과라든가 지방소득세과에서도 납세 의무자가 또 A인데 B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코드라든가 종합소득세가 분리과세인데 종합소득세로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코드 정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류를 줄여야만 구민들한테도 정당한 납부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조세 부과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바로 안내를 해서 그분들한테 서로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취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안내 절차를 성실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라든가 법원의 안내 불복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

아무튼 착오 부과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로 줄여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135명에 달하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근무할 당시부터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5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체납관리에 대한 대책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체납자의 소재지, 거주 불명 등의 파악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현황은 앞에 우종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고 그다음에 구 재정 확충 및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23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 증대 종합 결과 중에서 체납자에게 연 6회 이상 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를 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체납자들이 본인은 한 번도 관련된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고 또 본인이 체납자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6회의 고지서가 세무서에서는 발송이 되었고 그분들은 본인이 체납자인지 모르고 지금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억울한 상황들이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 8,000명 정도 관리가 아니라 지금 저희 강남구에 지금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8,6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아까 연 한 6회 정도 지금 고지서 5~6회 정도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현행화 때문에 약간 그분들도 이사도 또 자주 가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 그 사람들 거소지를 서울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앞으로는 반송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출장 복명을 해서 직접 송달할 수 있게끔 해서 징수율을 더 높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또 가산금이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 정도 지금 12월 전에 일제 조사를 한 번 더 하기로 지금 내부 방침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반 내국인과 같이 성실 납세하게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산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규화 재산세과장님 33년 동안 공직생활 수고와 헌신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도 떠나시면서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 후배들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를 하셔서 마음이 더 짠했는데요,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023년도 9월 19일에 머니투데이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방세 세입추계 오차율 관련된 보도자료였는데요. 지금 관련 현황을 보면 세수 오차율 추이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한 59조원 가량 덜 걷힌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에 대해서 강남구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과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세수 오차 추계에 대해서 어떤 보완점과 개선점을 갖고 있냐, 질의해 주셨는데요 세수 오차, 세 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세수 오차가 발생되는지 하고 그리고 이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왜 2023년도에는 유독 다른 해보다 많이 생겼나,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요인은요 세수를 전년도 9월 전에 얼마인지를 이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확정되는 건 그다음 연도에 이번에 재산세를 보셨듯이 토지가액하고 그리고 아파트 가액 그다음에 주택가액 10%, 15%, 5% 이런 식으로 내리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행안부에서 적용률을 과거에는 1주택자 60%였는데 행안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로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독 올해는 좀 다른 연도와 다르게 그렇게 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국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세목의 성격이 달라가지고요 소득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보유세나 또는 자동차세 뭐 이런 지방소득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세수를 앞으로는 추계를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노력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전년도에 추계를 하게 되니까 다음 연도에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국세도 한번 같이 협의해 보고 저희가 부동산에 관련 세목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이 국민은행이라든지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추계 아니면 거기에서 게재하는 논문이라든지 연구 평가자료라든지 이런 걸 더 세부적으로 봐서 좀 더 추계 오차율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기위원

네, 사실 강남구는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비중이 차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가 오차율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자료들 평가 자료 잘 참고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오차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칭찬받는 결과물을 가지고 만나뵙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예년하고 다르게 굉장히 거래 건수도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물론 부동산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거의 97%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 우리 재산세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부동산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됐지 않습니까? 거래 건수가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으니까 잘 알고,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목표 대비 90%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건수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75건이고 2023년도에는 2건으로 굉장히 격감을 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수가 준 거는 그 당시에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개별주택 가격을 상당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주택 가격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예년에 비해서 재산세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마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광역에 지자체에 신설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우리 강남구에도 비슷한 게 설치가 되는지 또 우리 만약에 우리 강남구에 안 들어가면 광역에 우리 강남구 주민이라든가 강남구에 어떤 식으로 개입 관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검증센터를 국토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어제 내년도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발표안이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자료에도.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기준시가를, 국세청 기준시가는 전국적으로 4%를 인하하는 걸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런데 국토부 그건 기준시가고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현실화율이 확정이 안 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질의에 보면 이 검증센터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세스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검증센터를 어떤 건물이 들어와 가지고 인원이 들어온 걸로 지금 알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 행안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광역에만 하는 건데 광역에 설치를 하는 건데 광역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국토부에서 가격을 매기면 거기서 한 번 더 검증을 해라, 그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센터가 건립이 되면 당연히 강남구에 유치를 거기서 인원이 30~40명이 돼서 검증센터가 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강남구로 그렇게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거기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프로세스적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아마 건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처음에 공시가격을 산정을 하죠?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과연 합리적이냐 합리성을 띠고 있냐라는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검증센터가 이제 발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광역에다가

한윤수위원

광역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강남구는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되는지, 거기에. 그냥 광역에만 설치를 하는 건지 강남구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거기에 인원이 파견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그냥 광역에만 맡기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울시도 광역이, 서울시도 내년에 그거를 설치를 한다 그러고 다른 타 광역에서는 순차적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가 되면 저희들도 저희 부동산정보과하고 저희 부서라든가 일단은 부동산정보과가 주관 부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의견 개진을 해서 합리적인 부동산가격 결정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느 정도 인원까지도 아웃라인이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불리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닙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들 세무과는 다 너무 수고한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이규화 과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체납 관련해서 또 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을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개인과 법인 다 공개를 했는데요 자료를 설펴봤더니 수백 건, 수십 건에 이르는 체납액수, 고액도 있고 그다음에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정말 다양한 많은 건수의 그런 체납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례들 보니까 1991년도부터 체납이 돼 있는 거예요. 강남구만 제가 좀 살펴봤는데 91년도, 95년도, 94년도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인들의 경우 만약에 그게 개인이라고 하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그 체납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91년도 체납, 그 전년도 물론 체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일단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납기 내에 고지서 부과처분을 하고 나서 독촉을 한 다음에 체납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하는 게 재산조회를 먼저 그분들이 재산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자동차라든가 또 예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즉시 압류를 하고

이도희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사망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망자기 때문에.

이도희위원

사망자는 안 되는 거죠. 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냥 그 체납에 대해서 그냥 그게 무효가 되는 건지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그 상속인에 대해서 그 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한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그런데 91년도부터 만약에 체납이 됐으면 체납 가산금 같은 게 붙다 보면 지금 거의 한 30년이 되면 그 가산세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도희위원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고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행감자료에 보면 그 체납에 대해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도 지금 운영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거는 저희 관용 차량에 그렇게 탑재해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차량에도 일반 차량에도 부착이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무관리과에 그 탑재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우리 관용 차량에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다니면서 체납 차량에 대해서 즉시 영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하나 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보자면 그런 차량탑재시스템을 택시나 버스 이런 데에 그렇게 부착을 해서 다니다 보면 서울 시내를 전체를 다 다닐 수도 있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능하다면 한번쯤 도입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그런데 그거는 법적인 문제로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채권 관계를 사인한테 맡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건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한번 그래도 법률적인 검토는 반드시 해보시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프로세스 안에서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그냥 검증하겠다,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검증하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사실 거의 아무 그냥 무의미한 제도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강남구는 100억 이런 공시가격이 100억, 200억 이런 것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10%만 조정이 되도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납세자들 입장에서 제가 뭐 고액 납세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책정이 되고 공시가격이 정확하게 나오고 다른 데하고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게 과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거는 센터는 반드시 이렇게 건물에 좀 제대로 지어지고 거기에서 그거를 전담하는 인력들이 반드시 꼭 있어야 된다고 서울시에 그리고 국토부에 계속 좀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더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분명히 국토부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도 이 재산세나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산세도 분명히 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업무가 더 과다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좀 세무과 직원들의 그런 복지증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봤더니 행정소송 뭐 그냥 일반적인 이의신청 이런 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하는 것들도 있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지금 세무일만 업무만 하기에도 버거울텐데 이런 이의신청 그다음에 법적인 소송까지 다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물론 변호사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무과 직원들 열심히 일 하는데 대해서 노고에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소송이나 이의신청, 불복이 과세전적부심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납세자들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들어온 자체를 뭐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액수가 자체가 커지거나 복잡한 사항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같이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나 조세심판원이나 이런 데는 위원회가 있고 그 일만, 수행하는 일만 하는 전담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과세도 하고 민원도 받고 병행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납세자도 불이익 받지 않고 적정 과세와 공정한 과세도 훼손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로를 하다 보면 과오납 사례들도 사실은 1,500억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오납 사례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전담팀이 좀 꾸려지거나 그러는 거는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혹은 불복 이런 행정소송 이런 거에 대해서 변호사들에게 아예 그냥 일임을 해서 그 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러는 방법도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 관련된 팀 또는 이의신청 그리고 소송, 특히 이의신청 소송에 관련된 건 광역자치단체 규모에서는 전담팀이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논의를 우리 3과장하고 국장님하고 논의를 해서요 관련 부서하고 또 같이 상의를 해서 직원들이 가장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강남구가 사실은 그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이나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고맙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방금 이도희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쪽을 보면 우리 과오납 결정액이 4,126건이니까 2022년도 5,855건에 비하면 거의 1,729건이나 줄었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과오납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조금 많습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법인세에 따른 거의 10% 정도가 지방소득세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경정이 들어간다든가 납세의무자가 자기네들이 더 냈던 거를 잘못 과세가 된 거다, 그래서 경정에 들어가서 국세청에서 인용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볼복이 들어가서 조세심판이라든가 소송에서 그랬을 때 납세자가 이겼을 경우에 저희도 거기에 따른 환급세액이 10% 정도 환급세액이 이렇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주 이유가.

박다미위원

원천액이 변하니까 10%의 지방소득세가 변했다라는 설명이죠?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우리 구가 이렇게 작년에 과오납된 금액에 대해서 최초로 직권으로 환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 581쪽 체납현황을 보면 체납의 총계가 작년에 비해 늘기는 했지만 우리 고액체납자 관리명단을 2023년도부터 쭉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상위 체납자들에게 징수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38세금징수팀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61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부채율이 이렇게 높은 대한민국 경제 사정상 구민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도 보면 올해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17개 국가 중 부채로 인한 기업부도증가율이 2위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착지가 저희 618쪽에 보이는 회생과 파산으로 가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이제 1인 법인도 가능하다 보니까 법인이 87개, 개인이 96개 총 183개가 올해 적용대상 및 인원이었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요구내용에 보면 이런 채무적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계획 적용대상과 인원 그리고 구세 확보 사후관리 방법, 체납처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적용대상이 법인과 개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체납처분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조3항에 적용돼서 체납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법률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법률은 저희도 누구나 알고 있고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게서 파악하고 싶은 것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률적인 내용이 아니라 파산 직전에 가기까지 우리 법인과 개인이 보유한 체납액은 어땠는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집행현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법인이 얼마의 체납액이 쌓여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누적이 돼야 그 파산 신청 직전에 저희가 얼마나 적극적인 세금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구제를 통해서 우리 청구권들이 다 소멸돼 버리지 않는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거의 답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구세 확보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예 제목도 없고 아예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추후에는 이런 답변서는 정말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질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당연히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담겨서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파산과 회생에까지 가기 직전에 법인과 개인들에게 그러한 방법을 줄 수 있는지 가이드 역할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미비한 건 한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서부터는 위원님 질의가, 말씀이 맞는 거기 때문에 한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의 노하우가 쌓여서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되어지기를 바라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민경

김민경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행정국장님이셨죠?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행정국장 하시면서 세무과 직원이 이렇게 인사에 불이익 받는다고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까?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그런 내용보다는 제가 행정국장이었을 때 세무직 인원에 비해서 다른 직렬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인사라든지 그런 대우에 대해서는, 대우라는 건 승진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세무과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특히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승진에서 지금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이 우리 강남구 살림살이 하라고 딱 돈 벌어오는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데 이런 분들 사기진작으로 해서도 다른 과보다도 더 승진이 잘 돼야 되는데 왜 다른 부서보다 승진이 소외된다는 그런 예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세무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에 행정국장했던 그 실력 좀 발휘하셔 갖고요 세무과 직원님들 승진해서 다른 부서보다 우리가 더 유리하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정찬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13쪽 좀 봐주실래요? 지난 5년간 표준주택 가격이 지금 2019년도에는 35.01%가 올랐고 2020년도에는 6.38% 올랐고 2021년도에는 12.16%가 올랐고 2022년도에는 12.19%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겨우 10.68%가 내렸는데 이렇게 세금에 부과되는 재산세 특히 이 건물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구민들이 이 세금부담에 큰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이런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대출을 받아 갖고 재산세를 내야 되는 이런 현황까지 생겼어요. 그 전에 같이 35%, 6%, 10% 이렇게 좀 내릴 순 없을까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주택을 산정하는 경우, 저희들이 표준주택을 근거로 해서 개별주택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님이 결정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주택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산정을 하게 돼 있고 국토부장관이 결정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이 표준주택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주택에 대해서 가격이 또 왜곡되게 산정이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평가사들이 검증을 한 다음에 가격산정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사들한테도 저희들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의견개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인하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가사들이라든가 국토부에서도 감정원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2019년도에도 국토부에서는 42.87%까지 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그래도 많이 노력해 주셔 갖고 35.01%까지 내린 거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강남구에서 살림 허리띠를 졸라매고 편성을 하더라도 구민들이 이렇게 어려움 없도록 그런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623쪽 좀 봐주세요. 향후 3년간 세수추이 전망이 특히 재산세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평균 신장률을 2%, 재산세를 1.8% 추이로 봤는데요, 이게 좀 맞을까요?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여기에 보면 향후 3년간 세수추이 전망이라 해갖고 1.8% 평균 신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1.8%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신장률을 알 수 있는 건 그 전년도가 후반기나 돼야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잡힌 걸로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까지는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괜찮았어요. 특히 2023년도부터 부동산 경기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아주 지금 침체입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는데 제가 보기는 평균 신장률이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추후로.

규화

이규화재산세과장

게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금리고 한국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하고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동전을 치름으로써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아마 금리가 보합으로 되고 오르지 않고 하락한다는 지금 여러 가지 논문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8%로 잡은 거는 예전에 물가상승률로 잡은 거지 만약에 2024년, 2025년도에 상승률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부동산 경기, 금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추후에는 올해처럼 15%, 10%, 5%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재산세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재산세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네요? 세무관리과장,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553쪽 좀 봐 주실래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시정조치 결과에 그 자동차세 고액 상습자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아까 우리 손민기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거 송달을 그냥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나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건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등기송달이 저희들이 문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등기송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반송이 또 사람이 집에 없으면 반송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일반우편일 경우에도 송달률이 거기를 또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등기송달을 주로 하되, 또 일반우편으로도 1년에 한 2회 정도는 일반우편으로도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대부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나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등기우편이 원칙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아까 손민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왜 6회씩이나 본인이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걸 이의제기할 게 나오나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주소가 지금 아마 현행화가 저희들이 공부상으로 주소지로 발송을 하는데 그분이 거소지가 다른 데 있다든가 아마 그렇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 압류하고 그러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선납을 안 하면 등기가 안 되거든요? 등기를 이전할 수가 없어요. 재산세나 자동차세도 이렇게 압류돼 있으면 이전할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외국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전인수위원

네, 외국인도 그렇고 내국인도 그렇고 이렇게 압류된 건 물론 매수자가 승계는 해야 되겠지만 등기 절차에서 제재를 해서 이전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하고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자에 대해서 일단 징수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권리관계가 이전되는 거에 대해서까지 과세 관청에서 포착을 해서 권리관계 자체를 행위 제한을 시킨다는 거는 약간은 법률상 이게 개인의 사적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법률관계를 침해한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나중에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한번 건의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법률적으로 이전등기를 못하게 되면 100% 체납 다 완납될 것 같은데.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재산세, 취득세 같은 경우로 옛날 같으면 등록세하고 구별이 돼 있었을 때 취득세는 안 내고 등록세만 내고 등기를 이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지금 취득세는 안 내고 등기만 내고 취득세는 안 냈기 때문에 그거 통합을 시켜서 취득세로 한 것도 그런 취지로 법률개정으로 해서 이뤄진 거기 때문에 지금 차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이 한번 법제처에 보내셔 갖고 과장님이 실적 한번 올려보세요.

승열

추승열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세무부서 직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힘내주시고, 지방소득세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저희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조금 있었을 텐데 법인 관련된 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당시에 지방소득세 미납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료 748쪽을 보면 법인 미납 상위 50개 정도를 지금 관리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방소득세를 미납한 법인 현황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현황인가요?

미경

윤미경지방소득세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지방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10월 24일 기준으로 법인세분 체납현황은 2,080건에 142억원 가량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1,834건에 184억원이었는데요 건수로는 올해가 오히려 증가하고 금액적으로는 더 이렇게 다운돼 있는 그런 미납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측으로는 일단 법인들이 법인세 세액은 작아지면서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체납하는 법인은 좀 많아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금액은 좀 적어지고 있지만 건수는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윤미경지방소득세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미납 법인에 대한 징수 강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미경

윤미경지방소득세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고액위주로 해서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을 이미 압류를 해서 한 36% 전체 법인의 체납,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전체로는 한 313억원 정도 체납이 있는데 약 115억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36.75% 정도 확보하고 있고 11월과 12월에 우선 1,000만원 이상자 전체 체납자를 발췌를 해서 부동산 내역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미납 상위 50개 법인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미경

윤미경지방소득세과장

네, 지금 전체적으로 회사 하나 하나 건별로 해서 물건지 있고 없고 압류돼 있고 안돼 있고를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지방세나 고액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자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은닉재산은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야 하고 또 악의적으로 세금납부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세금은 반드시 우리가 징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1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체납자들도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한 상황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이런 걸 확인하면 복지부서와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노고가 많으신 세무부서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윤미경지방소득세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래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에서는 구정 정책의 찬반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을 위한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다양한 주민참여자 확보로 설문의 신뢰성 높이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수서동 730번지에 로봇연구시설 건축과 수서역세권 내 로봇기업 입주 근거 마련, 코엑스와 테헤란로에서는 실내외 배달로봇서비스 실증 사업 추진으로 로봇친화도시 강남을 조성코자 합니다. 강남의 22개 동을 의미하는 디자인 강남 22 블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자인을 실현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구민 중심 맞춤형 도시공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구민의 IT역량 강화와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 교육부터 최신 IT 기술 체험 교육까지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구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구민에게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구정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도시과에서는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삼성해맞이공원에서 강남합창단 공연과 떡국 나눔 새해맞이 행사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일상으로 찾아가는 행복콘서트 공연과 산사음악회, 충현교회 음악회, 한강 빛소리 축제, 코엑스 문화한마당 등 행사를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서동 593번지에 거점도서관을 신축 건립하여 지식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으로 압구정 지역의 부족한 주차장과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 3월 개관한 개포하늘꿈도서관은 월평균 이용인원이 3만3,000여명에 달하는 지식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올 12월말 개관 예정인 논현문화마루 또한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의 장으로서 문화도시 강남을 구현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종 대회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강남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 화합 축제 및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개최를 통하여 나눔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추진 등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로 건전한 체육 여가문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체육관, 대치유수지 인공암벽장 등 구립체육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생활체육 다양화를 도모하고 체육시설 건립을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구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에서는 지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K-컬처 허브도시 강남의 대표 문화관광 자원을 집대성한 강남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 강남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또한 기여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키아프, 프리즈 서울이 관내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동안 G-컬처 페스타를 개최하여 강남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접목한 수준 높은 축제를 열어 글로벌 아트시티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365일 FUN&FUN 강남, 별별 놀이터 등을 운영하여 강남구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데믹에 따른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의 회복세에 따라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내부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가별 전략을 통한 해외현지 홍보를 통해 글로벌 의료관광 대표도시 강남구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디지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디지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디지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디지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디지털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청소행정포털서비스 청소하나로시스템 추진일정이 2023년 7월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이신가요? 추진완료가 되었을까요?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오온누리위원

청소하나로시스템이요.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청소하나로시스템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별강남 앱에 청소 관련된 시스템은 그거 지금 하나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랑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오온누리위원

추진 중이신가요?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네,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오온누리위원

2024년 예산반영은 안돼 있는데 추진 중이 맞을까요?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개발비가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올해 개발을 하는 게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거지 예산은 다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이건 개발비만 소요되고 운영비는 따로 소요 안 됩니까?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운영비는 소요가 안됩니다. GPS 그러니까 청소차량에 GPS를 따라가서 저희들 데이터 내에 지도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온누리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GPS로. 그래서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는 게 실시간으로 계속 추적을 하는데 운영비가 따로 들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루에도 몇 십번씩 해야 될 텐데.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저희들은 프로그램만 운영을 해 주고 아마 그 운영하는 것들은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 쪽으로 그쪽에서 나갈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추후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운영비가 자원순환과에서 나가는 건지, 구축비용만 지금 디지털도시과에서 나가는 건지?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그거는 협의를 그때 자원순환과랑 얘기는 구두협의는 다 끝난 사항입니다.

오온누리위원

추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에게 질의에 앞서 먼저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 11월에 얼마 전 구청장께서도 직접 스페인에 방문해서 또 1, 2별관, 2별관에 보니까 현수막도 걸려있던데 월드 스마트 시티 어워드(World Smart City Award) 거기에서 본상을 수상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또 2023 서울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도 수상했고 2023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에서 국무총리상, 2023 DFA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Design for Asia Awards)에서 대상 등 강남구 위상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우리 디지털도시과에서 애쓴 거 과장 이하 전 직원에게 치하를 우선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디지털도시과 소관이 7개가 접수된 것 중에 3건이 대치동 학원가 보드에 설치된 스트레스 프리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물론 뉴디자인과 전임 과장 있을 때 해당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전체적으로 몇 개소에 설치됐던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희 좋은 국장님하고 좋은 직원을 만난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스트레스 프리존은 총 저희들이 6억8,000, 한 7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는데요 사실 이게 설치를 하고 나니까 찬반의 어떤 영향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 스트레스 프리존을 만들고 나서 처음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학생증만을 생각해서 저희들의 아집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걸로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한 20명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 신문에서도 돈을 낭비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요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네이버나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저희 별별강남 앱을 통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10월까지 한 군데 개소당 77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1월에는 지금 한 80명을 더 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애들의 내용을 읽어보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또 거기 가보시면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학생들이 쓴 게. “나랑 같이 잘 해서 대학교 잘 가자” 뭐 이런 얘기들 격려의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좀 무탈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 저희들 강남 그래도 대치동 학원가 그러면 학생들의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학생들이 정말로 실속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프리존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

그 이용하는 학생들이 뭔가가 좀 불편하고 또 그걸 지켜보는 주민들이 뭔가가 좀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잘 집약을 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6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게 그렇게 불만의 요인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도시과장이 새로 온 지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다른 로봇에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거에 관련해서도 좀 잘 챙겨보시고 향후에는 구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더 이용이 자유롭고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치동에는 학원가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이동이 있고 또 특히 청소년 정신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데 마땅히 먼 거리에서 할 수도 없고 한데 대치동 학원가에 마침 스트레스 프리존이 생기는 바람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이렇게 푸는 공간이 있어서 매우 참 적절하다, 필요한 부분에서 설치가 됐다, 이렇게 대치동 출신 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초기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출입시스템 변경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요청을 할 것 같으면 현재 공공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공공와이파이까지 설치를 해 준다면 이용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편리하고 참여도가 높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챗봇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 챗봇 시스템이 사업이 현재 중단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챗봇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저희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챗GPT가 있는데요 그 GPT 자체가 생성형 AI가 있고요 그다음에 1대1 지도학습형 그런 AI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챗봇 같은 경우가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행정에 대한 오류가 러닝을 하게 되면 잘못된 오류가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대1 지도용 AI를 갖다 놓고 다른 타 구에서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몇 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거는 민원 안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챗봇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답에 대답만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용 AI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현재 중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나 KT나 카카오에서 챗봇을 만드는데 일련의 얘기는 공공기관까지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거를 카카오 쪽에서 손을 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을, 그러니까 챗봇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좀 유보한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윤수위원

일단 작년 행감에서는 좀 더 고도화하고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음 이렇게 제출을 했었는데, 답변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편성이 없었고 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투입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중단할 것 같으면 안내라고 할까, 미리 좀 이렇게 의회 와서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더 이상 좀 곤란하겠다 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좀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그런 안내에 대한 걸 잠시 중단하는 걸 어디에서 좀 보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갑자기 예산도 편성이 안됐고 또 그런 정보가 없었으니까 좀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좀 더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페인에서 좋은 성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할 거는 저희가 우리 공공디자인 관련돼 가지고 거리조성 같은 그런 용역들은 이상하게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거의 한 업체에서 계속 이거를 수행을 맡아서 하거든요. 이게 물론 제한경쟁으로 들어가서 입찰도 들어가는 거지만 유독 좀 한 업체가 눈에 띕니다. 그 업체가 물론 이제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디자인을 지금 한 게 저희들 디자인진흥법이라는 것이 생긴지 5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디자인 관련돼서 그런 설계를 하다 보면요 디자인 회사 쪽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이게 디자인 그러니까 리빙랩을 같이 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전기나 이런 공사들은 저희들이 공사 쪽으로 돌리는데요 디자인 쪽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공고 나갈 때 디자인 회사들 쪽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회사가 저희가 생각하는 공사나 이런 업보다는 상당히 좀 규모가 적습니다. 저기 계시는 오온누리위원님도 잘 아시는데요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운영권을 따내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도 공부를 좀 하고 한번 연구를 해서 편향이 안 되게끔 한번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다 꽤 큰 금액의 공사를 한 업체에서 계속 맡고 있어서 다른 업체가 하면 어떨까,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에 대해선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의 옥에 티를 찾아라라는 공공데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을 하셨을 텐데 잘못된 공공데이터 사례가 적발이 된 게, 나온 게 있었나요?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상은 공공데이터가 저희들 행정전반에 보면 잘못돼 있는 오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기획을 해서 일단 한 달 정도를 운영을 해봤는데요 5건 정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5건이 들어왔는데 아주

이도희위원

미미한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구민 여러분들이 아주 깊숙이 보진 않고요 글자 오타난 거 이런 것들에 국한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것도 조금 이벤트가 아니라 오류가 난 건 계속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좀 구상해서 더 깊숙이 지금 첫 술에 배부르진 않기 때문에요 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주민참여플랫폼,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현 예산집행률이 28.1%밖에 안 되는데 물론 12월에 준공해서 그때 많이 지급이 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 추진현황 같은 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8쪽을 보시면요 디지털 개별 16번에 보시면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 보고 이러는 시간들까지 다 해가지고 현재 지금 12월 9일날 준공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 그 서버를 구축하고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잔금을 주기 때문에 불용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잔금을 치르고 나면 한 70% 정도는 사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이런 플랫폼 만들어 놔도 이게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잘하셔야 되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하셔야 될 텐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야심차게 준비하신 거니까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봇 관련해서 좀 더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최근에는 로봇 도시 대표주자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대구, 서울에서는 강남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은 대구가 굉장히 눈에 띄게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강남구하고 좀 협업할 수 있고 저희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구에 있는 로봇기업들이 우리 강남구에 와 가지고 실증사업 같은 것들을 좀 하겠지만 직원들 대구에 출장 내려가서 현황도 좀 살펴보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견학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로봇 같은 경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로봇 밀도라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1,000명당 저희들이 600대 이상, 1만명당 600대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싱가폴보다도 엄청 낮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조용 로봇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수출현황은 2%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로봇,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에 저희들 유수의 가전제품 있지 않습니까, 로봇청소기 이거 때문에 한때는 한 20% 이상을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는 제조업 쪽을 간다면 저희 강남은 서비스용으로 가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착안들을 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도희위원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예산집행률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올해 예산액 한 7억1,800 중에 집행률이 한 19.9%, 20%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데 지금 내용을 보면 용역계약이 좀 많아서 준공이나 선급 지급 등에 따라서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보면 총 예산이 7억1,80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1억4,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큰 꼭지로 저희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2억원은 현재 하고 있어서 지금 선금 70%를 준 상황이고 12월에 용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거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카이브 보다는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먼저 올리자, 그러니까 원래 이 예산을 처음에 만들 때에는 별도의 웹을 만들려고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 내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어떤 역사 이래가지고 그걸 활용하자 그래가지고 2억 잡은 걸 갖다가 5,500만원 정도 사용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저희들이 왜 행정지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테헤란로에 굉장히 많은데요. 행정인력 쉼터,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요새 묻지마 폭행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감시할 수 그런 쉼터하고 그다음에 킥보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스쿨존 킥보드 하는 사업이 3억이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계약이 11월말에 계약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디자인 주민 거버넌스 플랫폼도 따로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이게 현재 구축되고 있는 디지털 주민참여플랫폼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억에 있는 돈이 아까 말한 웹 자체에 리빙랩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카이브를 좀 만들라 그랬는데요 주민참여플랫폼하고 이 디자인에 있는 리빙랩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 어떻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을 디자인 쪽으로만 만드는 웹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게 2억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조금그거는 힘들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5,500만원으로만 계약을 지금 한 상태로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개인적으로는 성격이 비슷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주민들의 어떤 생활편의나 안전 관련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적극 발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킥보드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최근 더 급증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데 그런 문제들을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디자인팀에서 도시범죄 관련해 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도시문제에 대해서 킥보드, 내년도에는 예산에 도시문제를 많이 넣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이것도 집행률 50% 이하 사업에 들어있는데 업스트림 공공 프로젝트 관련된 사업이에요. 이것도 올해 사실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3억원 중에 집행률이 0%예요. 미집행 사유는 대상지 내 대규모 사업추진 타 사업으로 실행함에 따라 대상지 변경, 강남구 내 대도시 문제 중 시급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11월 중에 다른 걸로 아마 계약 예정이셨던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스트림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이 디자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거나 아니면 문화의 향유 쪽이 좀 많은 디자인에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도시문제 해결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 해서 사실은 이게 원래 하던 거에서 지금 대진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양재천 들어가는 그 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둡고 안 좋습니다, 그쪽 지역이. 그래서 그쪽을 개선하려고 이번에 지금 현재 계약공고는 나갔고요. 계약이 되면 그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원래는 테헤란로 일대였다가 지금 개포3동 대진초 일대로 그냥 장소만 변경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대상지가 이렇게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네, 대상지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런 계획을 미처 세우지 못했을까요?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간활용이나 문화 향유나 이런 쪽보다는 도시문제 쪽으로 좀 접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 아니 같은 흡연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대상지가 바뀐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아니요 그 흡연 문제는 내년도의 예산에 그러니까 업스트림을 만들 때에 흡연 문제 부스 하나를 먼저 생각했는데요 저희들이 그게 아니라 테헤란로 쪽에 내년도에는 총괄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그쪽을 전체 커버하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변경하신 사업하고 내년도에 추진하실 테헤란로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생각해야 돼요?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아니요 같은 사업인데요.

현정

김현정위원

규모가 다른가요?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규모가 이제 더 커진 거죠.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지역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모든 의원님들 지역구, 제 지역구를 포함해서 학교 근처에 이런 흡연 문제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이걸 좀 중점적으로 해결해달라는 학교 민원도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사실 아쉬운 건 좀 일찍 변경됐더라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오늘 같은 행감 시간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겠죠. 어쨌든 이후에는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의회하고 예산, 위원님들께서 예산 잘 쓰시라고 예산 심사까지 했는데 그거를 뒤바꾸지 않고 만약에 뒤바뀌게 되면 사전에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이번에 수상하신 상이 어마어마한 건데 너무 저희가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과장님 이하 국장님, 김혜선 팀장님 특히 너무 고생하셨고 강남구 역사에 크게 남을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응원하면서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강남 디지털을 품다, 최근에 또 강남 로봇 플러스 행사도 있었고 또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수상경력도 있으시고 참 되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성과도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과장님하고 또 디지털도시과 팀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수상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보태자면 강남구가 해외 자매결연도시, 해외 친선도시가 10곳 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 수상을 기점으로 해서 총무과와 연계를 하셔서 강남구도 바르셀로나와 해외 친선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419쪽을 보면 이번에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국악 상징물 색상변경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무슨 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인데 모든 행감 자료에 사진이 흑백자료라서 어떤 색에서 어떤 색으로 바뀌었는지 행감 자료에 올린 사진으로는 분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 공공디자인을 이야기하고 색감변경이나 디자인을 이야기하시는 행감 자료라고 한다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쓰셔야 되고 특히 사진 자료가 다른 행감 자료 사진보다도 굉장히 뿌옇고 또 흑백이라 이 자료를 가지고 디지털을 논하기는, 디지털 공공디자인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행감 자료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별별강남 앱이 불안정하다는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에서 지금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서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이 더강남 앱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 보완 등의 프로그램을 좀 더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도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상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들도 예산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저희들 디지털 품다 때 많이 오시고 그리고 같이 많이 와주셔서요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상을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디자인은요 저희들이 한번 아주 멋지게 내년도에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별강남 앱이 좀 불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불안합니다. 사실 불안하고 저도 보면 조금 끊겼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업체한테 계속 문의를 해서 계속 끊기지 않고 호환이 잘 되도록 얘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이 없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이게 행감 때, 죄송한데요. 이게 행감 때마다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고 했고 이게 작년도 행감에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선 노력한다는 말만 있지 개선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 자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며칠, 한 한 달 전인가요 오류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오류난 거 그러니까 오류난 거를 어떻게 개선을 했냐 하면 사실 오류나는 거를 덜 오류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후속으로 언제 그러니까 저희들 은행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월 며칠까지 사전준비 때문에 끊김이 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처음으로 한 번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사실 전산에서 뭐 저희들이 끊기고 호환이 좀 안 되고 이러는 것들 시간이 좀 버벅거린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게 잘못된다면 후속에 어떻게 회복을 하겠느냐 이랬을 때에 저희들이 공지사항을 띄우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최근에 정부24 민원사이트가 마비가 돼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후속적으로 어떤 소송 민원이 제기가 될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별별강남이 이용자 수는 적지만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용자 수는 적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섭

김효섭디지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건의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체험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찾아가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최근에 모 일간지를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의 정보격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 또 소외돼 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근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음식점의 키오스크 또 마트의 셀프 계산,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금융 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노출이 돼 있다, 이런 유력 일간지의 연속 시리즈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정보화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사실상 교육 실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한 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스마트정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일간지에 저도 보면 일간지에 보면 매일 무인기계 키오스크와 전쟁 해가지고 키오스크 전쟁 그리고 커피 주문 앞에서 어르신께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매우 어려워하시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현황을 보면 저희가 강남구에 등록 심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의 어르신, 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 장소나 아니면 그 교육 시간 그리고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가 1대1로 지금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270명이 교육을 수료하셨고요 장애인이 108명, 경로당 22개소에서 159명이 수료하셨습니다.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그 호응도가 매우 높아서 자주 해달라고 저희한테 확대를 해 달라고 건의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은 더욱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본 교육에, 본 정규 교육 외에 틈새 특강으로 한 20분 정도 보이스피싱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정보 앱 활용 그리고 개인정보 방안 등 관련해서 틈새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어르신 대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교육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교육 인원이 27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해 동안 270명이면 너무 적은 숫자죠, 우리 강남구 노인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고 특히 취약한 연령층 어르신 65세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교육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이러므로 인해서 사실 지역 상권도 활성화 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음식점 또는 커피숍을 갈 수가 없다, 이런 보도인 만큼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보다 어르신들도 소비층에 이렇게 흡수를 하면 어르신들의 그러한 사회적인 활동 또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 이런 걸로 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기기를 거의 구매하고 또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또 만만치 않아요. 2023년도에 사무기기 복합 다기능 사무기기 예산만 약 9억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한번 단가를 한번 봤더니 2022년도에는 대당 한 450만원 정도 2024년도에는 약 800만원 정도로 급상승해요. 이런 단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호

김창호스마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요 컴퓨터는 5년 그리고 그 외에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6년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이게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구매 형태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유지보수 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유지보수는 별도로 또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부르면 바로바로 오지 않는다,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차를 하면 어떻습니까? 구매해서 또 유지보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임차로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제안을 한번,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컴퓨터나 또 모니터 주로 복사 기능 컬러 복사기 같은 다기능 복합기기를 중소기업 우선 구매 제도에 따라가지고 조달청 통해서 구매를 하고 유지보수 관리는 별도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워낙 직원 수도 많고 그게 점점 기능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지보수 과정에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하는 것을 리스나 렌탈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그게 더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구매하고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적인 부분을 한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구매하는 거하고 리스나 렌탈하는 거하고 들어가는 초기 비용하고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느 게 좋은지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느 쪽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신속하게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비교 검토를 하고 결과를 우리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께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대상에 경로당까지 이걸 좀 확대하고 있잖아요?

창호

김창호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추진 현황이나 실적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호

김창호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에서 경로당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연초에 전 경로당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서를 발송하고 그다음에 팸플릿에다도 찾아가는 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홍보를 하고 이 어르신들이 이걸 보고 전화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교육을 하는데 과정별로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10시간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5일쯤 되겠고요. 그다음에 20시간 같은 경우에는 약 10일, 10일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공문을 발송하셨고 전화로 주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자택으로 방문해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인가요?

창호

김창호스마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경로당에서요. 지금 살펴보니까 장애인 방문 교육 강좌가 한 103개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커리큘럼 구성이나 강사진 선발은 좀 다르게 구성이 되나요?

창호

김창호스마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이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강사를 저희가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용역회사에다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수화 능력이나 가능한 강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점자서비스가 가능한 강사를 섭외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당연히 그 강남구 등록 장애인 중에서 교육을 받는 거겠죠?

창호

김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정보화 교육은 전부 강남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 주민들은 이 강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다른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도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가 이 사업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스마트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 홍보해서요 많은 취약계층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5쪽입니다. 강남구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가 38.29 불용률인데 그중에 한 50% 이상이 코로나19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변경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이 코로나19가 왜 불용 사유가 되나요?

창호

김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원인은 저희가 이벤트 같은 경우를 좀 축소한 거고요. 사실 이 예산의 집행잔액은 저희가 당초 한 5,000만원 들여서 그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축소해서 약 2,000만원만 저희가 집행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약간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2,500이 아니라 변경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 넘는데

창호

김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개편 비용으로 저희가 당초 6,0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요 그걸 2,0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 한 거예요?

창호

김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는 이벤트성 예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코로나라고 기입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벤트 때문에 그걸 코로나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창호

김창호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잘못 표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호

김창호스마트정보과장

코로나19 영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전인수위원

코로나19랑 이거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하는 데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의심이 가서.

창호

김창호스마트정보과장

그 사유를 앞으로 정확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6) 이상으로 문화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문화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옥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로 인해서 시간을 못 맞춘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향토문화재 발굴 및 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강남구 관내 1호 향토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수서동 기와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도 가봤고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저도 현장 방문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는 같아요, 그 기와요지 터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릴 거는 지금 2024년도 예산서를 보면 향토문화재 보호관리가 5,8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지금 위원회 수당이랑 관리유지비 3,000 돼 있는데 그럼 그 하나를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향토문화재는 수서동 기와요지 1개소가 맞고요 지금 거기에 전기세나 청소비 그다음에 약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지금 다 불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게 2016년도에 SH에서 보수조치를 하고 2022년도에 저희들한테 1월에 인수가 돼서 2022년 6월에 저희들이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이게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개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방도 잘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예산편성을 해서 그 내부를 좀 수리를 싹 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 향토문화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 아이들을 거기로 탐방을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달리 제 생각에는 3,000만원 시설관리 유지만 하는 데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향토문화재 하나 있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거 보면 2020년 신규사업으로 강남구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발굴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23년에는 향토문화재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거랑 봤을 때는 이런 문화, 향토문화재 발굴 및 지원하시는 데에서 의지가 표명된다고 보이지 않는데 24년에는 예산에 포함하셨더라고요. 23년에는 그럼 미개최된 사유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에 사실 그 향토문화재를 제대로 못 챙긴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향토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연도의 사업방향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이동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표지석이라든가 정비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거랑 연계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좀 더 왕성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제가 문화재 관리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향토문화전자대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2011년도부터 2013년도에 구비 50%가 들어가서 구축한 홈페이지죠? 지금 보면 19년부터 23년까지 자료가 되어 있지 않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결과 20년도까지 문의사항에 질의도 있었는데 저희가 구비를 50%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건데 강남구 문화도시과에서는 지금 이 홈페이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 2013년도에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오온누리위원

13년도에 마감이 됐고 11년부터 13년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신 것 같아요.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 업체에서 지금 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무형문화재라든가 유형문화재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올려주고 있고 거기에 약간의 저희들의 행사가 늘 해마다 하는 행사도 축제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유지가, 저희들이 무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홈페이지의 존재도 사실 저희들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으로 접수하면 그쪽에서 유지를 해 주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저도 10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홈페이지를 처음으로 접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향토문화재 관리함에 있어서 같이 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강남구의 향토문화재 관련된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4년에도 이거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향토문화전자대전에 보면 자곡동 고인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있죠? 일반 돌과 고인돌과 구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문화재가 많이 없다, 하지만 여기 홈페이지에도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돼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그런데 24년에는 그거에 대해서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홈페이지에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들도 다수가 포함이 돼 있고 금방 말씀하신 표지석이라든가 고인돌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표지석 정비하면서 같이 좀 저희들이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기고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 향토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도시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워낙 많이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 및 지원에 대해서 발굴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부임하신 게 언제였죠? 언제 발령받으셨죠?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자입니다.

이도희위원

오셔서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좀 내부를 많이 파악을 하셨을 텐데 한 달 동안 업무 파악해 보시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사무실이 현재 보건소 건물에 5층에 저 끄트머리로 치우쳐 있을뿐 아니라 직원들이 한 14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가 삼성2동 문화센터에 가서 2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근무하는 문화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너무 빽빽하게 앉아 갖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많고 또 그런 환경에서 문화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예술단 사무국장 자리를 좀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공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 관리직원들 증원을 하는데 증원하면 본부 직원도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또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현장관리 인원들만 늘리지 본부 요원들은 늘어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오케스트라라든가 합창단이 실질적으로 연습장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구민회관 지하1층에서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화요일하고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또 합창단하고 중복이 됩니다. 1시간 정도 중복이 돼 가지고 연습하는 그런 악기라든가 이런 걸 다 치워서 1시간 정도 치우고 또 연습을 하다가 다시 또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이 제가 가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자꾸 이직률도 높고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먼저 문화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 공론화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기대했던 답변하고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하셔서, 이번에 행감하기 전에 당연히 자료들은 다 보셨을 거고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던 감사자료는 다 보셨죠?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한번 봤습니다.

이도희위원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업무 숙지도 아주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제대로 좀 열정이라든가 책임감을 갖고 일들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쭉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더니 나름대로 그 사무를 총괄하는 분들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그 대답이 먼저 나오셨어야 되는데 환경이 뭐 안 좋고 처우가 별로 안 좋아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 직원들의 사기를 얘기하기 전에 감사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거를 먼저 반성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환경개선을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앞뒤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조금 놀란 거는 561쪽에 보면 재단경영평가결과에 보면 기관에서는 나등급을 받고 기관장은 작년에는 다등급이었지만 올해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 감사자료하고는 조금 상이한 재단경영평가가 나와서 사실 이 감사자료를 보면 직원들 그 어느 부분에서도 그리고 어떤 직원, 예술단이고 뭐고 이거는 가리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출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출근, 퇴근 이거 지문인식시스템조차 그거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다시 계약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조차 지켜지지 않는, 진짜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그거를 가지고서는 지금 뭔가 어떤 자기네들의 처우를 운운한다는 게 약간 좀 많이 당황스럽고 좀 황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계약부분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이 거의 97%가 수의계약이면서 이런 수의계약을 하고 거기 내부에서 어떤 지켜져야 되는 절차조차 지키지 않아가지고 재단에 피해를 입힌 거, 그다음에 정산을 제대로 안하고 그다음에 환급을 해야 되는, 저희 구에다 다시 환급해야 되는 것도 환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말 부적절한 사례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내부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환경이라든가 직원 근무행태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문제 이런 거 말씀드린 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도 좀 개선돼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걸 물어보셨으면 제가 답변을 드렸을 텐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구체적으로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어떻게 됐든 이게 지금 제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처리는 완료가 거의 됐는데 한 가지 지금 전산프로그램 관리하는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그전에 있던 자료 일부가 현행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그거를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했던, 관리했던 업체가 바뀌면서 전에 있던 업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스마트플로우의 임대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렇게 계속 월별로 저한테 추진실태를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대책으로는 일단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을 계속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불리 조건을 내거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그래서 처분명세서 보면 주의도 있고 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의 처벌이 있는데 물론 처벌이 다 능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몇 년 동안 이렇게 그냥 누적되었던 그런 문제들이 그냥 작은 주의, 개선해라, 훈계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과연 진짜로 개선이 될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술단원들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는 하기로 약속을 받으신 건가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출근을, 근무를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그거는 현재 잘 지켜지고 있고요 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악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일부 구두로 이런 거를 좀 관리해 달라고 전달을 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부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지휘자가 없으면 부지휘자가 그거에 대해서 상임지휘자가 하는 업무를 대직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내용을 개정을 해서 내규를 개정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매년 얘기하고 있는 게 수익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공연수익이 너무 적어서 좀 자체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기부를 좀 많이 받아서 우리가 예술단이라도 독립을 하도록 하는 게 당초에 예술단을 설립하고 구성할 때 그런 취지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메세나(Mecenat)라든가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까지 기부금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기부금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기부가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메세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그걸로 그러면 잘 하실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협연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차츰 좀 완전히 이렇게 크게 괄목상대할 정도는 안 되지만 서서히 바탕부터 자리를 잡아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상임지휘자가 공석인 상태고 지금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좀 기대하는, 크게 기대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도 진짜 실망이 너무 컸었는데 사실은 좀 유명한 지휘자나 아니면 유명한 연주자가 오셔가지고 연주를 할 때는 아마 조금 더 많은 티켓 판매가 이루어질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재단의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이끌어가는 게 더 수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뭐 꼭 그렇게 유명한 연주자나 지휘자가 아니어도 그냥 내부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하게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은지 그거는 문화도시과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 보셔서 지금 있는 문제들이 차츰 좀 빠르게, 차츰이 아니죠. 빠르게 개선돼서 문화재단이 다시 좀 정상화되는 거를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문화재단이 설립된 목적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드리려고 이렇게 드리고자 설립됐는데 그저 출연받은 그걸로 그냥 좀 안일하게 하면서 기강이 너무나 해이해진 거는 아닌지 우려가 되고요. 이거를 이사님께서 이번에 진짜 좀 야심차게 조직을 다시 개편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시키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8쪽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에 부서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거기에서 이러한 처리결과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제도개선 대책을 검토 중이니 양해 바람. 양해를 바라는 게 처리결과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민기위원

지금 굉장히 49건의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문화재단과 관련된 의견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처리결과들이 시원하지가 않고 노력 중임, 양해 바람, 양해를 바라는 건 이건 처리결과가 아니죠. 처리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리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결과를 정확하게 차라리 미처리로 써주시거나 추진 중으로 써주시거나, 처리결과라고 써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14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관련된 건이 올라왔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사용,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일에 갱신되어야 하는 서류가 왜 문화도시과에 올라가지 않고 10월이 돼서야 그 서류를 저희 상임위에서 동의안으로 채택을 하도록 올리셨는지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지 상임이사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대해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해당직원이라든가 부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하나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가 그 경영관리부에서 하는데요.

손민기위원

경영관리부 팀장님 계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팀장님 잠깐 증인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 체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못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 출석 요구드렸고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연

염혜연경영지원팀장

일단 무상사용에 관련해서 늦게 저희가 구청에다가 보내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직원들이 3년간 3, 4번이 바뀌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발견하고 저희가 문화도시과에는 조금 늦게 보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구민회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지켜서 지금 제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손민기위원

단기간에 직원이 3, 4번이 바뀌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세요?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에 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단 말씀이신가요?

혜연

염혜연경영지원팀장

1년에 한 번씩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전달도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좀 빠졌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이 일에 대해서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으신 상황이었던가요?

혜연

염혜연경영지원팀장

네, 죄송합니다. 일단 위원님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인수인계서를 사전에 미리 작업을 해놓고 몇 월 며칠까지 발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취해 놓겠습니다.

손민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화재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인 아파트 임차계약이라고 한다면 이달에 임차가 완료가 되는데 이거를 10개월, 10월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본인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업무인수인계를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 부서에 공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문화국장님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처럼 우리 문화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시설을 산하기관과 우리 유관기관에서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미리미리 무상사용 승인을 의회에 신청을 해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첫째는 이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게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맞는데 우리 팀장 답변을 했지만 인사이동이 한 1년에 한 번 있다, 자주 있다 하더라도 인수인계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없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우리 강남구 전체 그런 어떤 재산 무상사용 건에 대해서는 어떤 환기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또 우리 미래문화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임시회 때 분명히 이와 관련해서 행정재산 관리 소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자체조사 후에 경위조사 결과를 감사결과가 아니라 경위조사 결과를 다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고할 것을 조건부 동의안으로 부대의견으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계속해서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무상사용 건에 대해서 보건소장하고 문화도시과장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위원님들의 조건부 어떻게 보면 승인을 해 주신 건이고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 직원이 인사이동 여하를 떠나서 자기업무를 제대로 못 챙긴 건 조사를 하지 않고도 명확하다, 감사담당관에서. 그래서 조사하고 그 조건에 있는 것처럼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그런 절차보다는 문화도시과에서 한번 더 행정재경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손민기위원님 포함해서 전화를 드렸던 것도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건 감사담당관의 어떤 어떻게 보면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감사담당관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우리 미래문화국 또 문화도시과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손민기위원

그때 임시회 때 문화도시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서 사과말씀을 거듭 표명을 하셨고 그 마음이 위원님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더 이상 문화도시과장님에게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의 실책도 결국은 그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부서에 걸쳐서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특별히 각별히 계약체계와 관련된 것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또 실수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옥종식 문화재단 상임이사께 감사결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릴게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는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냐는 질의였어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뭐 전체적인 거를 완전히 꿰뚫었다고는 안 해도 노력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감사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 문화재단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결과가 너무 많습니다. 나등급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 수입, 지출 착오처리에 대해서 결산 불일치되고 사업비를 미반납하신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집행전말에 의하면 다 처리가 완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기간이 짧아가지고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기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하고요.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임이사님께서 분명히 파악하셔야 할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기부금 관리도 굉장히 부적정했다는 지금 감사결과인데 문화사업부에서 기부약정 관련해서 심의 집행하고 기부금 업무전반에 걸쳐서 31건 15억을 부적정 집행했지요? 내용을 전혀 모르시나 보네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상임이사님께 질의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셨어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자료를 제가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상임이사님, 집행부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할 거란 걸 예상 못하셨냐고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66쪽 기부금 운용 관리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좀 했고요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현금지급 원칙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트프라이즈 강남 기부금 정산도 지금 아무런 조치없이 정산완료 처리하셨잖아요.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아트프라이즈는 그게 아마 논현동 가구거리에 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내용은 지금 제가 모릅니다. 그건 저기

현정

김현정위원

상임이사님 너무 실망스럽고요. 지금 이 감사결과가 얼마나 지금 엄중한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기부금을 제대로 정산보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파악도 못하시고 답변을 못하신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상임이사님 집행부에서 30년 이상 국장까지 근무하시고 어떠한 내용이 이 자리에서 질의가 나올 거라는 거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왜 준비를 전혀 못하신 거지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기부사업으로 구청과 같이 집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산 그런 거는 그때 그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직원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서 공사계약을 할 때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저희가 정해서 연 2회 이상 정기검사하고 최종 검사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총 94건 어마어마한 금액에 달하는 공사계약서 하자검사 미실시했습니다. 받으신 내용 답변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를 제가 관련 팀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3,000만원 미만짜리는 1년인데 아마 1년이 그때 그게 아마 기간이 도래해가지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도록 이렇게 감사실에서 지적을 하고 해서 하고 있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향후 이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감사에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좀 전에 이도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도 너무 높아요. 95.7%라고 하면 거의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지연배상금률 착오산정 이런 거 지금 458건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너무 수의계약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S2B하고 G2B라고 해가지고 전자공개 수의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도입했고 제가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결재를 않겠다, 회계팀장하고 시설관리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수의계약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지금 채용과정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채용공고 과정에서 지금 제대로 된 규정자체가 없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네요. 인사 개정안 지금 제대로 만드신 거 확인하셨나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규정을 다시 개정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지금 동점자 발생 시에 합격자 결정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지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일단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실기점수가 높은 사람,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이런 거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기간이 되면 이 시즌에 공익제보가 의원들한테 정말 많이 들어와요. 저희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 다 근절될 수 있게 상임이사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런 내용 중에 지금 보면 성희롱 관련 내용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바로 신고되면 인사조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되어야 되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매뉴얼 숙지하셔서 상임이사님 이런 일 생기면 경고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조치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롱 이런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최근에도 총무과에 지적했지만 민선7기에 3일만에 이루어졌던 인사조치가 최근에는 13일까지 지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즉시 분리 조치되어야 되는 게 매뉴얼이에요. 모르셨다면 오늘 가셔서 매뉴얼 숙지하시고요 이런 일 생기면 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 그렇게 분리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화예술단도 그렇고요 문화예술단의 교향악단도 그렇고요 합창단도 그렇고 아까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이 근태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지난 8대 문화재단 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약속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임금인상을 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계속 일어나는 거지요. 아까 상임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부지휘자가 이걸 책임하에 컨트롤하겠다, 저는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 외부단원들 지금 외부강의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도 상임이사님 보고 받으셨겠지만 매년 지적되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무시간 이외에는

현정

김현정위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결과에 나온 거잖아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지요. 그당시 지적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상임이사님께서 처음에 우리 단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인적 쇄신, 재단의 쇄신을 먼저 말씀하시고 강조하실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먼저 하셔서 저도 놀랐고요. 모르셨다면 이 자리에서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이런 문제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상임이사님께서 제대로 문화재단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현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문화재단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미래문화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문화재단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을까요?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관리 측면에서 문화재단이 우리가 구민문화 어떤 예술기회를 좀 정제시키고 하기 위해서 2009년에 설립을 했는데 이게 업무가 아시는 것처럼 교향악단, 합창단 있고 문화센터도 위탁관리하는 게 있고 크게 그렇게 있는데 제가 미래문화국장을 와서 보니까 근태관리도 얘기하셨고 직원들의 조직 어떤 회계 이런 역량도 좀 그동안에 한 10여년이 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라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경영지원부나 문화사업부처럼 문화재단본부의 직원들은 물론 소명의식이나 자기계발을 통한 것도 필요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앞으로 회계 분야 등등에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 우리 상임이사가 앞으로 임기 동안 그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향악단, 합창단 근태 부분은 교향악단이 이게 무기계약직 식으로 정년이 보장이 되고 또 근무시간은 적고 급여가 그에 따라서 또 적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의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소명의식, 소속감, 사명감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제가 시스템적으로 보고요. 예를 들면 수원시향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교향악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합창단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시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지방에 있는 합창단 수준으로 임금을 좀 연습시간도 올리고 해서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교향악단 단원들하고, 노조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교향악단 단원들은 그런 어떤 연습시간을 늘리고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급여를 좀 올려주고 하는 걸 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등등 거기에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한 게 나와서 출결해서, 출근해서 하는 근태 점검뿐만 아니고 정기연주회가 있을 때 어떤 사유를 달면 거기에 연주하는데 그 연주자들이 출석, 참여하지 않아도 크게 페널티도 없고 그런 문제점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운영규정을 예산안 운영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근태 관리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감사결과를 문화도시과하고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규정 개정을 하고 아까 우리 손민기위원님하고 또 말씀하셨지만 직원이 변명의 여지없이 어떤 자기 업무를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도시과에서 이번에 문화재단에다 기관 경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조직관리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감사결과를 참고해서 우리가 운영규정 개정 또 아까 예술단 사무국을 직제 개편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조직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괜찮으시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추가로 답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님 오기 전에 일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들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근태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월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운영위원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앞서서 주동하시는 분들 다섯 분에 대해서 정직 3개월을 내렸고요 지금 겸임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감봉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감봉에 정직까지 주니까 조금 그 이후로는 많이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올려놨는데 우리 재단이나 교향악단에 대한 업무진단, 조직진단을 시행을 해서 향후 저희들이 재단이나 교향악단이 나갈 방향을 더욱더 잡도록 하고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규나 이런 것들이 바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재단과 함께 그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와서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미래문화국장이 문화재단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감사결과를 보셨겠지만 문화재단이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 상임이사하고 상의하셔서 분명히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상임이사께서도 오늘 나온 얘기들과 미래문화국장님, 문화도시과장님과 상의하셔서 내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점검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다시 하시고 오늘과 같은 내용이 감사결과에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사실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사장이 지금 비상근인데 그거를 상근으로 시스템을 아예 바꾸려고 사실은 한번 국장님께서도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을 바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뿌리 깊게 지금 박혀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먼저 다 개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조직을 완전히 다 개편을 하시는 게 그게 맞다고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서 그동안 진행해오시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조금 한 번 묻고 싶어서 제가 지금 잠깐 마이크를 켰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미래문화국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그때 제가 답변드렸던 부분 중에 시행이 된 것도 있고 또 이사장 상임제 이런 부분은 조금 보류가 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지적 또, 또 반복적인 지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센터를 또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민원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어떤 또 문화재단 실무진들의 고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 상임이사가 이제 한 달 됐는데 그전 상임이사를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사장이 비상임이다 보니까 결국은 강남문화재단 조직관리는 총괄적으로 상임이사 체제로 운영이 되니까 한번 옥종식 상임이사를 우리 문화도시과하고 저도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 믿어보시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또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개선하거나 또 그런 분명히 필요성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문화도시과 또 저, 우리 문화재단상임이사와 또 윤두현 부장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이후에 또 경영지원본부가 조직관리는 또 상임이사를 보필해서 실무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 상임이사님께서 그래도 행정 경험이 오래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재단을 그래도 좀 다시 정상화시켜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오늘 조금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나오신 것 같아서 조금 그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이런 감사결과도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래문화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는 재단의 종합감사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 말고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가끔씩 한번은 해 주는 것이 그래도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상임이사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경영실적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를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사업실적보고서는 없나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이라는 건 전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각 부서별로 해서 수합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요 저한테 보고할 때 경영평가사업을 좀 주시라고 이렇게 판단해 그걸 드렸는데요.

한윤수위원

경영평가는 사업실적보고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 경영평가결과서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사업실적을, 사업실적보고를 보고서를 받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현재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죠?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관리라는 게 직원들에 대한 성과관리 해가지고 그에 대한 연봉이라든가 그런 거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윤수위원

직원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죠, 어떤 기준으로. 보니까 성과관리기준이 없어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지금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보완을 할 때에는 성과관리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객관성이 있는 그렇게 승진이라든가 고가점수를 부여를 할 때 감안이 된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도입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직진단이라든가, 조직진단은 문화도시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그거를 한번 더 관심을 갖고 할 때 가능한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옥종식 상임이사님을 문화재단에 임명을 한 것은 어려운 가로정비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했던 그런 경력들 높이 사서 사실은 오랫동안 문화재단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거 다 이미 다 얘기를 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정말 어려운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역을 맡긴 것은 그러한 능력을 인정을 하고 맡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만큼 힘을 내셔서 정말 어려운 문화재단을 분골쇄신해서 정상화된 문화재단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를 하는 겁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답변은, 오늘 답변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부장, 팀장님들 오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상임이사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뒷받침을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과거에 문화재단을 그렇게 근무했다는 생각으로 근무하시면 내년도 행감 때 이 이상 더 우리 부장, 팀장님들 각성을 촉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이사님을 보필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래요.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의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은 1년에 한 66억, 내년에 72억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문화원은 그에 한 10분의 1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문화원은 인원도 지원을 하는 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를 한번 살펴보니까 인건비로는 한 15위, 열여섯번, 열다섯 번째 순위예요, 우리 구청에서 문화원을 지원하는 게. 그리고 사업비는 여섯 번째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예산은 열네 번째이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가 25개 구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데도 강남문화원을 지원하는 것은 총 예산 대비 한 열네 번째이란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문화재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문화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문화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화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치면 중간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화원은 문화재단과 성격이 많이 다른 점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저희들이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8억, 임원들이 2억4,000 정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해서 자기들이 수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자생하는 부분들도 또 있고요. 게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통문화라든가 문화원이 그동안에 열심히 한 부분을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논현동40-5로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이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주면 특히 다른 거보다도 인건비를 좀 더 지원 해주면 문화원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현재 자치구 보조금은 열여섯 번째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4명인데 앞서서 열세 군데는 5명이고 그리고 4명을 지원한 곳은 다섯 군데예요. 그리고 강남구가 현재 이런 거를 파악을 진작 좀 하고 지원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내년 연도에 이사를 가게 되면 프로그램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직원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건비를 인상해줄 것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관철은 못 됐지만 고민은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윤수위원

인건비도 최하예요, 최하.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그건 이제 인건비가 그렇고 사업비는 최하는 아닙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도 다 관심을 가져서 집행을 하는데 또 이런 거를 25개 자치구에서 다 생각할 때 강남구는 너무 인색하다,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문화원이 있고 강남문화재단이 있고 강남문화원은 이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우리 이사진들, 임원진들이 사재를 출연해서 운영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우리 강남구에서 재정여건이 타 자치구보다 월등히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정도밖에 인건비, 사업비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이번에 논현동으로 이전을 한 이후에 문화원하고 소통을 더 열심히 해서 사업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우리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중간이 아니라 16위입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대단히 우리가 너무 미약하고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문화재단의 문제점 또 우리 문화도시과의 이런 어떤 관계 이런 관계를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서두에 다 얘기는, 말씀은 다 하셨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수의계약의 문제냐 아니면 운영의 문제냐 이게 사실은 저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수의계약 한 거 봤는데 이거 법률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를 지적하느냐, 이거는 성과를 제대로 못 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보니까 5,000만원 이하로 되는 거 2,000만원, 3,000만원 이거를 사실 지적한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도 하자 없습니다. 맞죠? 상임이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법에 위반되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 일의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문화도시과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이게 잘 안 맞아가고 있다. 또 이게 지금 상임이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모든 건 그 전에 있는 상임이사분들이 일한 거잖습니까, 맞죠?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 상임이사 때 했던 일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담당 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하심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 왜 잘 안 돌아가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직원이, 담당직원이 바뀌면 잘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가 문제가 있냐, 운영상에. 급여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첫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을 서로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문화재단이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게 지금 손발이 잘 맞아서 돌아가느냐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의견이.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상임이사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조직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고요. 또 우리 문화도시과에서 문화재단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과장이 열심히 소통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연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또 감사담당관 감사결과에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문제하고 운영상의 문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시스템도 운영상의 문제가 개선돼야 될 부분 또 조치돼야 될 부분을 문화재단하고 우리 문화도시과가 더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을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문화도시과가 사실은 되게 보수적이다, 제가 뭐 다 얘기지만 보수적이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조금 우리 재단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내가 저도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일부 과거보다는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문화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위축이 돼서 이 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이 실질적인 취지에 맞게 사실은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제가 다 여기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위축이 되고 일을 함에 있어서 더 발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제가 파악은 안되는데요 지금 문화재단이 문화재단답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문화도시과가 좀 더 열심히 움직이고 소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잘 챙겨보고 문화재단이 좀 위원님들이나 저희 구민들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소통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저도 할 얘기 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소통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통이 전혀, 전혀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문화재단이 발전을 못하는 것은 사실은 관리인인 문화도시과의 어떤 책임도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많고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단 안에 150여명의 직원들이 계신데 지금 정원은 한 140명 정도 계시구나. 현원이 140여명의 직원들이 계시는데 상당 부분의 업무는 주민자치과에 문화센터의 업무를 하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저희 문화 업무를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이 거기 구청이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기부금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22개 주민센터를 다 관리하고 그 프로그램을 또 관리하고 또 다른 자치구에 없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충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도와줄 마음이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로 소통을 해서 협력해서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문화재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발전은 사실 문화도시과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뭐가 필요한지 사람이 필요한지, 아니면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요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하는 거지 내가 알기로는 되게 사실은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또 문화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내가 저기 여기서 다 얘기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들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발전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필요한 데로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데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발전하는 건데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정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정말 호흡을 맞춰서 문화재단이 발전하고 문화도시과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문화의 어떤 발전하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그동안에 차여 있던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고 두 도시과하고 문화재단뿐만 아니에요. 의회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터졌을 때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많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잘한 것도 있어요. 저는 뭐 잘한 거는 칭찬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도시과에서 건립 추진 중인 도서관이 세 군데 되는데 지금 개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어떤 설계도나 이런 부분은 또 잘된 부분이에요. 잘된 부분은 이런 잘된 것을 가지고 다른 도서관도 이렇게 설계 같은 것도 꼼꼼히 챙기고, 왜 챙겨야 되는 이유는 설계를 잘하고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신속하게 사업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 인테리어 부분에서 저는 항상 말했지만 사실 감리비는 인테리어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냐면 과거에 제가 보건소 자리 그때 19억짜리인데도 2억 삭감하고 감리비 삭감하고 했어도요 사업이 잘 그대로 지금 인테리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비는 사실 이런 신축하는 거 외에로는 감리비는 우리가 그거는 예산이 낭비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하시는 분들이 팀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또 잘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러한 어떤 소통 속에서 소통이 잘되면 예산이 절약된다. 또 예산이 절약되면 일도 빨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은누리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많이 지적하시고 계신데 저도 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일자는 4월 10일이고 행사 날짜는 5월 3일에 제작을 했고 방송일시는 5월 14일에 됐던 제51회 어버이날 행사 조은영의 가요세상에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셀프 출연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출연도 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제가 상임이사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제가 판단은 잘 못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우선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상충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사장님 취임은 3월 6일입니다, 2023년. 그런데 계약일자는 2023년 4월 10일이거든요. 그리고 출연료만 3,500만원 정도입니다. 혼자 출연하신 건 아니지만요.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4,700만원 중에 출연료만 3,500만원짜리예요. 그런데 상당히 부적절한 상태라고 보는데?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거기 공연에 나가셨고 또 나가서 또 출연료를 이렇게 받으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출연료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사장님의 사회적인 지위나 가수로서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 출연료 상당 부분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5인의 출연자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연료를 상당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상당히 기피해야 될 부분인데 이사장님께서 셀프 출연했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내용 문화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이 사업을 제발 없애지 말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수서동에 궁마을공원에 있는 공공조형물 있잖아요. 지금 연간 5,000만원 예산이 쓰여지는데 올해는 43%가 불용이 됐고 2,800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우선은 이 금액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그거는 국시비가 들어간 서울시 예술인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저희들이 전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다 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과장님께서 전기랑 청소 여부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CCTV도 달아져 있고요.

오온누리위원

CCTV도 들어가고요. 지금 두 차례 방문을 해봤어요. 낮에 방문해보고 저녁에 두 번 방문을 해 봤는데 그 수장고 안에 귤껍질이 들어 있거나 그다음에 QR코드 인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앞에 표지판에 있는 QR코드 인식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CCTV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상시 계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장고 안에. 그런데 CCTV를 보는 화면 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그 근처에 CCTV를 설치해서 보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수장고 안에 CCTV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있다는 거는 안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프로젝터 대여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녁에 갔을 때도 프로젝터 상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갔고 이제 밤에 프로젝트가 제가 갈 때는 상영이 됐었는데 안 되는 거는 제가 몰랐고요. 그리고 귤껍데기는 그거는 그 작가님이

오온누리위원

작업인가요?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네,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아무리 작품이어도 그거는 좀 치워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언짢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오온누리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작가님이 작업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나요?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혹시나 했는데?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네, 그리고 진짜 귤껍질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 점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오온누리위원

혹시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관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가 안된 귤껍질로 보여질 여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식으로 전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작가님과 상의하실 수도 있잖아요.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문화도시과장 와서 여러 가지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 프로젝트의 하나라서 저희가 작가님하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일단 전화 잘 안 받으시고 그리고 본인의 영역이 확실히 있으셔가지고 이런 귤껍질을 연출해 놓은 것도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도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온누리위원

작업이 그렇다고 하면 그거야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우선은 QR코드 인식되지 않는 거, 더군다나 QR코드 인식했을 때 작가들 정보 업데이트 되지 않는 면은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네, 그거 제가 바로 확인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프로젝터랑 CCTV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거 24년까지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2025년 2월까지 계약이고요 위원님은 없애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온누리위원

아니 없애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온누리위원

아니 수장고는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릴 거는 뭐냐면 수장고를 유지하는 대신에 그 조형물을 다른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작은 미술관으로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미술관이든지 다른 걸 해서 사람들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형물을 없앤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도 예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25년 2월이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니까요 내년 연도에 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하고 또 위원님이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강남구에 몇 안 되는, 몇 안 되는 문화예술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으셨겠지만 없애는 거는 정말 안 되고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실 거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하나 더, 이번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트프라이즈, 강남 아트프라이즈 부분인데요 지금 그거 23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으시고 24년에도 계획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방금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정말 몇 안 되는 신진 예술을 위한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는데 계획 어떻게 되신가요?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트프라이즈 강남이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민간에서 그런 어떤 제안을 하고 협찬금을 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 초기에 참가했던 어떻게 보면 후원 업체죠. 같이 했던 그 업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신한은행 협찬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변경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논현동 가구거리에서 디자인 위크다 해 가지고 행사가 관광진흥과에서 하나 있고 또 신한은행 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 협찬금을 가지고서 아트프라이즈 강남을 운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진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어떤 작품들을 가구점에 전시하고 하는 그런 어떤 차별성은 있지만 그 외에 또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아트프라이즈 강남을 올해부터 하지 않고 대신 그 협찬금을 지난 금토일 했던 로봇축제로 사업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구에서 유무형의 그런 어떤 문화 자원들은 계승 발전시켜야 될 건 하도록 하고요. 아까 궁마을공원에 있는 어떻게 보면 수장고하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야간에 비춰주는 그런 어떤 걸 저도 봤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지만 그 공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삼성 해맞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명소고 그 윗 상단 말고 또 중간단도 가보시면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잘 조성을 하고 있고 있는데 2025년 6월 이후에는 그쪽으로 그걸 한번 옮겨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트프라이즈 강남 부분은 디자인 위크 사업하고 통폐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신진 디자이너들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은 디자인 위크에다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국장님, 제가 전공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의 형식이 아니었고요 아트 프라이즈는 회화의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혀 달라서 통폐합 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기간에 2개를 같이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디자인과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 아트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민간 자원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었잖아요, 구비는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강남구랑 아트 프라이즈 강남 조직위원회 아직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다시 연락하셔서 신진 작가들, 신진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강남구에 지금 거의 전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제가 지금 문화도시과장님 계실 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뉴디자인과에서 이첩이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문화도시과에서는 다른 과로 갔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또 다른 과로 갔다, 관광진흥과에서는 또 다른 과로 갔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3개 과에 여쭤봤을 때. 문화도시과장님 뭐 다른 과로 갔다고?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한테 전혀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사안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오온누리위원

다른 과에서는 문화도시과로 갔다, 이렇게는 또 들었습니다.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팀이 있는 건 문화도시과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문화도시과가 지금 도서관 업무에 상당히 치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팀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앞에 궁마을 조형물도 말씀드렸고 지금 아트 프라이즈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중 강사 수당은 주민자치과에서 결정하나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원을 하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는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상임이사님이랑 협의하시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는 문화재단하고

전인수위원

네, 지금 강사 수당이 너무 적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건 정도 하기도 힘들어요. 연결이 안 돼서, 연속성이 없어서. 그러면 먹고 사는 건 관두고 생활에 좀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활 보탬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사 구하기가 힘드는데 우리 상임이사님 능력 있는 상임이사시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오셨으니까 그 주민자치과랑 상의 좀 잘 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강사 수당을 지급해서 경쟁률이 한 2, 3대1이라도 좀 되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를 작년하고 올해 계속 인상을 해 가지고 현재 가나다라마 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최고가 4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보다는 최고 금액이 1,000원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할 때 수강생들은 되는데 강사료가 너무 저렴해서 강사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 좀 듣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하여튼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작년에 저희 지역구에 파워댄스 강사를 구하는데 문화재단에서 폐강한다고 수강생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주민들은, 어르신들 특히 거기 가서 댄스 하는 게 낙인데 그걸 폐강한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폐강은 안 시키고 계속 강사 구하려는데 1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그 강사를 구한 게 아니라 제가 구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무사안일주의로 근무를 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문화재단 문제점 잘 파악하셔가지고 전 직원이 환골탈퇴해서 정말 문화재단 살린다는 정신으로 근무 안하면 내년에 또 이런 질책도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우리 상임이사님이 잘못한 건 없다고 봐요. 전임 상임이사가 잘못한 거 지금 다 곪아터져 가지고 이런 질책이 많이 나온 거 같은데 다시 오셨으니까 문제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내년에는 우리 문화재단 이렇게 질책이 아닌 칭찬 우리 위원님들 칭찬에서 아주 후한 점수를 줍니다. 우리 칭찬들 아주 잘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는 칭찬하고 싶어도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해 주셔가지고 칭찬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문화재단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있는데 동별로 2명씩 나갑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 크기에 따라서, 문화센터 크기에 따라 다른데 보통 2명씩은 나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것도 상임이사님께서 잘 좀 파악해서 정말로 2명이 필요한지, 정말 1명이 필요한데 2명이 나가면 그만한 대가를, 친절을 위해서 나간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은 2명도 필요 없는데 아주 불친절은 극에 달해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 직원들이.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나가 있는 직원이 2명이고 접수 받고 안내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교대도 해야 되니까 2명씩 나가 있고 그 외 실질적으로 헬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친절도를 높이고 주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동별로 하루에 몇 명씩, 하루는 힘들겠지만 월별로 몇 명씩 접수 받고 봉사 어느 부서에 어떻게 봉사했는지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논현동 610쪽입니다. 논현동 405 논현문화마루 운영계획에 보면 논현동 405 이거 오타난 거죠? 40-5죠?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전인수위원

619쪽부터 계속이에요. 다 405로 나왔는데, 논현동 405로 나왔는데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전인수위원

그거 다 정정해 주시고요.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논현동 이제 정정 했으니까 40-5 앞 도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건설회사에서 예산까지 확보해 주셨는데 주민 민원으로 지중화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진행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시행사 쪽에서, 시공사 쪽에서 전신주를 지중화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한전에 이미 벌써 예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한전 쪽에도 연락을 하고 건설관리과 쪽에도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 반대하시는 건물주하고도 건설관리과나 한전 쪽에서 만났는데 완강하셔가지고 지금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전되는 시간은 짧은데 한전 쪽에서는 그래도 그쪽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셔서요 진행은, 실질적인 진행은 상황이 나간 건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건물주 왜 반대하시는지 아시나요?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 쪽하고 좀 감정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 소장을 통해서 그 시공사에서 가서 조금 더 양해를 구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는 시공사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전인수위원

그 민원인이 본인 건물 신축할 때 그 시공사에서 민원을 넣어 갖고 공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공사 직접 보내지 마시고 과장님이 중재 좀 잘 해보셔 갖고, 본인도 거기에 지중화사업 되면 본인 건물도 좋아져요, 거기가.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 것 잘 설득시켜 갖고 저도 여러 방면으로 통해서 그분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들리는 답변엔 너무 완강해 갖고 대화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좀 미팅하셔서 시공사랑 어떻게 잘 협상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논현동 40-5번지에 우리 논현동 제 지역구에 문화시설이 처음으로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지금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요 12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남문화원장의 출연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수령하지 않았다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령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료 수령 여부를 문화도시과장께서는 확인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언급이 있어가지고 어떤 확인 없이 행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면 본인도 불명예스럽고 만약에 받았다면 그다음은 뭐 차후 문제지만 받지,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런 개인적인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주세요.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연 이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확인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확인,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불필요한 오해는 서로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가지 전해드릴 것은 작년에 행감 때 강남합창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이 있었고 개선점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해줬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개선을 해서 상향을 시켜준 사례가 있는데 이 강남합창단에서는 노조에 가입도 하고 그런 행동도 있었는데 이거를 개선을 시켜주었더니 노조도 탈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서 바로 이 행감이야말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지만 개선점을 찾아서 요청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진 사례가 있어서 칭찬 겸해서 우리 같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논현문화마루 거기 입주가 얼마 안 남았죠? 도서관, 40-5.

종식

옥종식문화재단상임이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듯이 지금 올 연말엔 내년초에는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조금 부족한 거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인원이 얼마나 되나 이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미래문화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이제 우리 논현문화마루에

진경

복진경위원

40-5.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고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남문화원이 들어가죠, 강남문화재단하고 별개의.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강남문화원에서 그 사무국 인원이 이제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강남문화재단이 아니고.

진경

복진경위원

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그래서 강남문화원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도시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논현문화마루로 강남문화원이 옮겨 가면 역삼푸른솔도서관에 있는 것보다 공간적으로 아주 크게 면적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지만 새 건물이고 또 프로그램 운영실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한번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아까 인건비, 사업비 부분을 25개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한번 검토하겠다 그랬잖습니까? 그 부분은 이전한 이후에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 예상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는 지금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4명으로 거기 총괄 도서관까지 다 관리하는 인원이 되는 겁니까?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면 거기에 그 건물에 총, 그 건물에 들어가는 총 인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욱

김미욱문화도시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도서관은 사서가 7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평생교육센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과라서. 그리고 문화원은 4명이고 그거에 따른 지하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또 인원이 들어갈 거고요. 그거에 따른 청소용역이 저희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오늘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길 당부드리며 현재 강남문화재단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강남문화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미래문화국장, 문화도시과장,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궁극적으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의 목적은 강남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는 것에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시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생활체육과하고 강남구와 강남구체육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체육과 관련된 강남구와 관련된 체육회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남구체육회, 일반 강남구체육회가 있고 하나는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년까지는 강남구체육회,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모두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있는 체육회였는데 법이 바뀌면서 2020년부터 강남구체육회는 강남구 당연직 구청장이 아닌 민간, 민간체육회로 남아있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아직도 당연직 회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있는 체육회는 아니지만 체육진흥법이나 체육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연간 체육회는 1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 13억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강남체육회에서 어떤 행정적인 처리가 미흡하다든가 그러면 우리 강남구 생활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체육회에 예산을 보내줄 때는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 정산서나 아니면 연말에 강남구체육회 해서 외부 회계사를 해서 하는 그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그외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전처럼 관여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강남구의 체육회가, 그 홈페이지에 보면 경영 공시라는 난이 있어요. 홈페이지를 보면 경영 공시가 있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공시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이 관리감독의 어떤 그 해당하는 관리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강남구체육회에 권고나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그것이 거기에 게시되도록 저희들이

한윤수위원

지도해야 되겠죠?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거기에 경영 공시에는 회계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게 경영 공시가 아니겠습니까? 송파구라든가 서초구를 보면 다 경영 공시가 돼 있어요. 우리 강남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관심을 가지고 이거 시정조치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통합정보화시스템이 그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는데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거에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전자결재, 인사근태, 예산회계 이런 게 들어가야 맞는데 이건 해당없음 이렇게 답변이 온 이유가 뭡니까?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그 회원관리시스템을 하겠다고 강남구체육회에서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그 회원관리를 전산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이 예산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자결재라든가 예산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결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교부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적절히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든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통합정보화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자결재, 인사근태 이런 것을 다 수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쉽고. 그런데 현재는 다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고 엑셀 수기로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옆 동네에 비해서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다 반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기 기부금 단체 지정 이것도 지금 그 감사보고서에 전년도하고 21년도, 22년도 전부 다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 강남구체육회에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것은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같이 하는 행사, 다시 말씀드리면 구민화합축제하고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협조,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후원하겠다고 하는, 협찬하겠다는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집행되는지 알 수 있지만 강남구체육회에서 별도로 정기후원을 받거나 협찬을 받는 곳은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21년도 감사보고서에 거기에 감사 권고를 했어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자 기부금액이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권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2년 동안 이렇게 감사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은 저희들이,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면 강남구체육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구민화합축제라든가 그다음에

한윤수위원

등록이 지금 안 돼 있다 그래서 등록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등록이, 단체등록이 돼 있어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축제라든가 평화마라톤에 저희들이 후원을 현대백화점이나 신한은행에서 일부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가 후원한 내역을 별도로 저희 상위 부서에다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다시 좀 파악을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한윤수위원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에 이게 권고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정으로 단체등록이 돼 있다면 그런 바로 우리 체육과장께서 재직 시에 그게 있다면 벌써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이거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추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그 권고사항에 범용 회계프로그램 이용해서 장부 관리를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이거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투명하고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와 뒤떨어지지 않고 강남구가 앞서 가는 선도의 우리 생활체육과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뒤처져 있는 행정을 펼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감사의 감사보고서에 보면 제3 재무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2. 강남구체육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시와 강남구의 보조금 그리고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2022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공익법인으로서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및 재무관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강남구체육회가 여러 가지 시스템 면에서 부족한 면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다른 구보다 시스템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방금 읽으신 대로 그대로예요. 단체로 지정되어서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재무관리를 요구받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보고

한윤수위원

지도감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문화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서 개선점을 찾아서 실행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생활체육시설을 신청하게 되면 대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의 어떤 그 기준이 설정이 돼 있죠?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관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 우선순위는 강남구민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한윤수위원

그런데 그 강좌수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강도 강남구민 우선으로 하고 지금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언제서부터 하고 있죠?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서부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명시한 대로 조례 시행한 후부터, 죄송합니다. 그 수강은 내년부터 예정으로

한윤수위원

현재 수강은 현재는 미시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내년서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개선점을 찾아서 잘 시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강남구 체육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구민화합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 13일날 구민화합축제를 열었죠? 그리고 여기 예산은 약 4억5,0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맞습니까?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날 우리 전 구민의 어떤 축제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상에 좀 개선을 해야 될 점을 발견을 했는데 입장상은 지금 최우수상하고 우수상하고 장려상 두 군데하고 이렇게 해서 입장상을 수여를 했어요. 그렇죠?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종합 시상에 우승이 있고 준우승이 있고 공동 3위가 있고 장려상이 있고 노력상이 있었어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맞죠? 그런데 그때 상당히 5월인데도 상당히 더웠고 전 구민이 잔디밭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상하는데만도 한 군데에 한 2분만 잡아도 40분, 3분 소요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민들은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노력상도 우리는 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였지만 일일이 다 나오게끔 해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노력상 하면 한꺼번에 다 올라오게끔 해서 시상을 하면 되지, 굳이 한 동씩 이렇게 올라오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보셨지만 짜증내는 구민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은 계획을 좀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칙은 이번 2023년도에 하려고 하는 강남구민 화합축제의 원칙은 어떤 체력으로만 체력으로 순위만 정하는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서 즐겁게 하려고 했었던 프로그램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상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서로 경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동이 있을 것 같아서 시상을 다 하는 쪽으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상을 좀 나눠서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시상을 하면 그래도 단상에 올라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부 4개 동, 3개 동씩 나눠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시간을 장시간을 기다리면서 받는 그런 짜증스러운 것을 저희들이 대회 후기에 알게 됐고요. 그거는 내년도에 만약에 화합축제를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거기에 모든 분들이 관계되는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개선점은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상이 11개 동이에요. 11개 동을 전부 다 불러서 수상을 하다 보니 뭐 꼴등인데 일일이 다 올라오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앉아 있는 분들도 지치고 짜증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 차라리 입장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러면 입장상에 굉장히 입장하기 위해서 다들 각 동마다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숫자가 적고 종합시상에는 전 동에 다 수여를 하다 보니 이런 계획을 짜임새 있게 좀 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축제 분위기가. 우리 축제 분위기를 살려서 돈 어차피 4억5,000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구민이 다 즐겁고 좀 행복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좀 더 계획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내년에 시정할 사항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잘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과장님은 전 부서인 문화체육과 시절에 생활체육팀장도 하셨고 또 각종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39개 생활체육단체와 잘 호흡 맞춰서 적임자가 근무해서 저는 든든합니다. 그래서 잘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강남가족화합축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토요일에 수도전기공고에서 강남가족화합축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 전반적인 평을 먼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칠우 과장님.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좀 부담은 됐습니다, 한 4년만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사항 그다음에 불만이 있던 순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담을 갖고 직원들하고 한 20∼30차례 모여서 회의도 하고 아이디어 회의도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몇몇 동사무소라든가 추진위원회에, 동 추진위원회에 물어봤을 때 일찍 끝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체육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았다고 평가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올해는 다른 기존에 있는 행사보다는 잘 했다고 저희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햇빛, 온도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좀 더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수상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운동장에 앉아서 입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을 내년에 아니면 다음에 행사를 할 때는 좀 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4억5,600여만원을 들여서 강남가족화합축제를 했습니다. 우선 입장식은 동별로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참 멋지고 화려해서 참 보기는 좋았습니다. 다만 한윤수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한 바퀴 돌고 그 운동장 가운데 앉게 함으로써 마지막 개포4동 들어올 때까지 오랜 시간 앉아서 뙤약볕 밑에서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불편을 줬다, 아주 봄볕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차리리 거기 앉게 하지 않고 동별 텐트로 들어가게 했으면 그분들이 좀 덜 서운했고 좀 아쉬움이 덜했을 텐데 그런 입장식에서 운영의 묘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어서 입장식 다음에 의식행사가 있었는데 내빈들의 축사도 길었지만 내빈소개도 일괄 소개 안하고 개별 소개를 하면서 엄청 길었어요. 앞에서 동별로 100명에서 200명이 참가를 해서 막 한 2,000∼3,000명이 운동장 가운데에서 뜨거운 볕에서 그 내빈축사 듣고 다 내빈들을 일괄 소개 아닌 개별 소개함으로써 엄청 길어짐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기대치에 못 미쳐졌다 그런 나름대로 생각도 들고, 4년만에 물론 행사를 합니다마는 경쟁적인 종목이 아닌 화합과 재미를 추구하는 신규종목을 많이 했지만 그 체육행사 자체는 저는 밋밋하게 봤어요. 옛날에 차라리 줄다리기 같은 거라든가 400m 계주를 했다면 오히려 동민들이 나와서 화합도 하고 응원도 하고 또 연습도 함으로써 동별 화합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그런 밋밋하지 않았나, 그래서 모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는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초청가수가 2명 있었습니다마는 한 명만 했어도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시상과 사진촬영이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한윤수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개선될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억5,600만원을 들여서 한 행사가 기대치에 저는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또 5억8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넘게 또 증액이 돼서 내년 행사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저는 내년도 4월 10일날 물론 선거도 있지만 짝수연도에 지방선거, 총선 이렇게 짝수연도에 선거가 있는데 작년은 그 예산안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민화합축제 옛날에는 강남구민축제라고 그랬는데 그걸 짝수연도에는 없애고 홀수연도에 격년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100명에서 200명 동별 주민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아, 오늘 하루 재밌었고 참 즐거웠다 이런 표정이 아니고 빨리 갔으면 얼른 끝났으면 그 표정 자체에서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렇다면 짝수연도는 생략하고 홀수연도에 행사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격년제 또 관광진흥과에서 다음에도 있습니다마는 강남페스티벌과 어우러져서 격년제로 한번 해 보면 각종 행사로 낭비되는 예산이 사실 많거든요. 조목조목 다 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회성 행사로서 농촌도 아니고 대도시에서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한 번쯤은 우리 미래문화국장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칠우 과장님 다시 한번 그 효과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하시고 예산안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격년제 시행하는 것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동호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올해 괜찮았다는 평을 듣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 실시를 주민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별추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직원 그다음에 다른 주민들한테 설문을 조사를 해서 격년제로 할지 아니면 대폭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매년 할지는 저희들이 설문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그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생활체육과장께서 그 설문조사를 해 보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22개 동에 각 단체 이번 구민화합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격년제 시행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서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7쪽을 봐주시면 연번 5번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연번 5번에. 예산액은 4억1,700여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3,800 집행을 해서 잔액이 1억7,900 정도 남아 있고 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억1,700 정도가 저희들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장애인체육회의 활동이 부족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가 올 6월 1일부터 해제가 돼서 그전에 있던 행사를 많이 못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장애인 여러 가지 체육행사는 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가 생활체육과에 왔을 때 발달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어머니 협회에서 저희 과에 수시로 방문을 해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들을 너무 체육활동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체육지도자를 많이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 발달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를 많이 채용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5명 정도를 더 채용하려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장애인체육회에 들어오는 장애인체육지도자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 있고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장애인지도자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조금 더 수당이랑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도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예산 부분이 많이 집행률이 낮은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장애인체육지도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률이 낮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가 보니까 5억4,525만9,000원이 편성이 됐어요. 지금 올해 집행한 예산보다도 더블로 많은 예산액의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60%도 채 안되는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와 2배로 되는 예산을 집행해 그렇게 되면 편성자체는 다소 과대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올해 예산도 60%도 집행 못했는데 그렇게 많이 편성 자체 했다는 것도 한번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편성 때 좀 심의를 기울여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탄천골프장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잡았잖아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으로 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지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게 예산 추경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할 때 사실은 추경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뭔가 계획이 잘못 세워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성남시하고 거기에 있는 비행단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과장님, 짧게 얘기해도 그 얘기는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해 주셔야 또 다른 분들 질의하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다 말씀 들어서 제가 안 들어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할 때 우리가 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저 본위원은 지적하는 거고요,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연된 이유 중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5억9,000을 받아오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다 포함돼서 계획이 잘 짜여져 있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이게 추경 때 하실 때 이게 4월에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4월 가면 설계도 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 5억9,113만7,000원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국가의 큰 틀로 보면 시의 돈도 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앞으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추가로 저는 들어갈 때는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예측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측이 좀 잘못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간파를 해서 당해연도에 다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억이라는, 아니 19억이라는 돈은요 다른 데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돈을 제대로 쓸 데 못 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에 의원발의해서 한 거 인조잔디에 대해서 20억이 불용처리돼 있잖아요. 맞지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인조잔디 까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전혀 안할 겁니까?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조잔디는 인조잔디 사업을 저희들이 앞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조잔디 사업을 작년에 추진을 해서 설계까지 마친 4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는 설계를 마쳤고요. 나머지 2개 학교는 올해 1개 학교는 하고 1개 학교는 못했는데 못한 사유는 예전에 환경기준 그러니까 인조잔디의 환경적정기준이 너무 오래 전의 기준이 설정된 것이라 지금의 환경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고요. 그 공문으로 인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환경부가 2024년도 내년에 환경기준을 새로이 적용을 해서 내려보낼 테니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 해당 학교에서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들 요청을 안 한 거고요. 앞으로 2024년도 하반기에 새로운 인조잔디의 환경성 적정기준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게 인조잔디는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어떤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면 서울시 전체가 지금 다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강남만 중단된 상태예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똑같이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사실 다 걷어내야지. 지금 설치한 거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다 걷어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논리로 가면 이거 다 걷어내야 돼요, 콘크리트.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로 시설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시설한 거는 기준에 못 미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시설을 못하는데 앞으로도 이 기준이 바뀌어진다고 그러면 이거는 더 걷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법리가 기존에 해 왔던 기존 기준에 의해서 기존 법리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기간을 유예기간을 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새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이것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되면 다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새로 적용되더라도 아이들한테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한다면 다 걷어내야 돼요. 지금 앞으로 설치하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게 제가 사실 의원 발의해 가지고 설계비도 다 해놓고, 누군가가 그냥 이게 서울교육청에서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추정이 돼요. 막연하게 지금 환경부에서 영향평가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누군가가 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못하게, 제가 그거 확인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올해 2023년도에 하나도 깐 게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 체육과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누군가가 민원을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거지 내용적으로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미래문화국장이 우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그 기준을 새로 설정을 하기 전에 기존에 진행되던 인조잔디 설치 사업은 중단하라라고 그 기준 정할 때까지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고 그게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학교에서 그 이후에 설치 진행되는 그런 인조잔디 사업은 다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확인을 위원님께서 해보시면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그거는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그래서 그러니까 다 전국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존 설치된 것을 걷어내야 되느냐, 철거를 해야 되느냐 부분은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2024년 연말쯤에 그 기준이 나올 겁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또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걷어내야 될지 기준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인조잔디는 거기서 갈음하고요. 제가 대치유수지 인공암벽에 대해서 사실은 강남구민들이 정말 이게 필요로 한가, 강남구민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아서 이거를 활용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제일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 인공암벽을 설치함으로써 몇십억씩을 들여가면서 설치하면서 강남구민들에게 영향이 얼마만큼 가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그다음에 알고 계신 사항이 저희들도 우려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대치유수지에 있는 강남스포츠클라이밍센터 인공암벽장은 기존에 원래 암벽장이 있던 것입니다. 기존에 암벽장이 있었던 것을 기존 동호회 회원들이라든가 그런 동호회 회원들이 이거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 암벽장 설치는 치수과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2억을 들여서 설치비 한 30억 들여가지고 한 것인데요. 1년에 2억 정도씩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3,000명 정도 이용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공암벽장이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인공암벽장을 어떤 특정 동호인들이 계속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암벽장이 아니고요 그 암벽장을 오는 사람들이 계속 뚝섬암벽장, 성동구에 있는 무슨 암벽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암벽장을 체험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런 동호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같이 직원들하고 연구한 것은 여러 가지 초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강남구 내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어떤 사업이 됐든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이 가느냐 또 이게 전국에서 대회를 연다고 해서 우리가 강남구의 경제를 얼마나 살릴 수 있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한 게 아니고 전에 있는 과장님들이 한 부분이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에 있어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이 갈 것인가, 전국적인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대회한다고 해서 경제가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조금 적게 보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우리가 과연 이런 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부분은 시설이나 이런 과정은 저희가 다 듣고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듣는 걸로 제가 갈음을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안 보셔도 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도심 속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걸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물에 대해서 과연 차로 물을 거기에다 살수차를 해서 물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거기다가 수도배관을 상수도를 설치해서 했느냐 이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수 형태로 된 물놀이장, 분수형 물놀이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과에서 지금 진행해온 것은 일정 부지에다가 튜브 안에다 넣어가지고 한 300∼400평 규모에다가 미끄럼틀 만들고 하는 여름철에 한때 했던 그런 물놀이장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물놀이장은 분수형 물놀이장으로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네, 일원동에 제가 다른 말씀 이 사업은 잘 됐어요. 그러나 제가 요청하기를 그때 상수도를 좀 끌어다가 물을 쓸 수 있게끔 해달라 아니면 지하수는 오염이 되니까 힘들다 그러는데 이게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년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냥 지금도 살수차로 물을 이동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상수도를 연결해서 쓴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쭈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제가 지적할 사항은 별로 아니고요.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미래문화국장이 우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관정을 파느냐, 지하관정을 아니면 상수도 물을 싣고 오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상수도 협조를 받아서 하느냐 그걸 다 검토를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고 그 옆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전을 끌어다가 쓰는 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물을 실어다가 올해 운영을 했고 또 율현공원이 서울시 관리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물놀이장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은 나쁘다고 저는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우리가 선행이 돼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린이들 위해서 훌륭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좀 절감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질의는 생략하고요. 저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642쪽을 보면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개선방안을 써주셨는데 그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참여인원이 적은 거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고 올해는 예산을 잘 집행을 하셔서 지금 행감 자료 637쪽 보니까 집행률이 99.7%입니다. 그래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행감 자료 652쪽에 이번에 부서별 예산 성과금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성과금, 격려금이 건수 하나로 표시가 되어 있고 집행금액이 120만원이 있는데 개인별 계좌로 입금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고 누구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좀 상세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652쪽에 있는 것은요 저희들이 강남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매달 또는 분기별로, 분기별로 사업에 고생한 직원들한테 포상금,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그 예산성과금 제19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는 저희들이 이런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밑에 있는 드림베스트 성과포상금과는 달리 심사를 해서 심사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쓰고요 거기다가 계좌번호

손민기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 직원 1명이 성과낸 직원이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정해서 그 사람 1명한테 이 금액을 지급을 하고 지급내역이 개인별 계좌로 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렇게 지급이 됩니까?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미래문화국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주세요. 과장님 답변주세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성과금 격려금은 건수는 그 건에 대해서 1건 그러니까 19일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그 건 1건이고요. 그와 관련된 직원들이 고생한, 참여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팀장이라든가 담당 이렇게 해서 저희들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1건이고요 직원들은 여러 명 될 수도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현황에 대해서 지급 내용을 개인별 계좌로 입금이 아니라 몇 명에게 얼마씩 지급됐다는 내용을 기재를 하셔야지, 개인별 계좌로 입금은 지급한 방법이지 어떻게 이게 지급내역입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성과금이나 예산성과금이나 포상금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을 기재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몇 명에게 얼마를 기재했고 어떤 사람이 받았다라는 거를 내용을 답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답을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미래문화국장이 손민기위원님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체육과장은 이런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는데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민기위원

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그래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성과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고 2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성과금은 우리가 어떤 제도개선이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후원이나 협찬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그런 걸 부서에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다가 내가 1년 동안에 이런 이런 걸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또는 후원을 받아서 사업비에 썼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외부 위원들하고 국장 일부가 들어가서 심사를 하는데 그때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작년에 후원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 후원받은 거에 대해가지고 인정을 일부 받아가지고 이렇게 120만원을 직원 국제평화마라톤에 참여한 직원들 있잖아요. 팀장, 과장, 담당.

손민기위원

얼마씩 그러면 몇 명에게 지급된 겁니까?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120만원이면 아마 기여도에 따라서 제일 많은 직원이 한 40%, 120만원의 40%, 30%, 한 30%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됐을 거고요. 그 밑에 포상금은 표창 조례에 따라 가지고 총무과에서 총액으로 몇십억 아마 포상금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매달 드림베스트 이런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사업성과가 있었던 사업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부서에 팀 단위로 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여기에는 격려 식사금이나 설·추석 직원 선물 구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그러니까 그 팀에 격려금 지급이 되면 그걸 가지고 팀에서 알아서 쓰는 거죠, 자율적으로.

손민기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집행내역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91쪽 참고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강사료가 이용자수 대비 수입내역을 보면 이용자수 대비 수입내역 또 아니면 강사료 대비 수입내역이 다 상이한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92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전인수위원

아니 691쪽인데요 정확히 지적해 줄게요. 700쪽 한번 봐주실래요? 보셨나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692쪽 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700쪽을 봐주세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700쪽. 네, 폈습니다.

전인수위원

매봉산 실내배드민턴장 있죠?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네.

전인수위원

거기 연번 13번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이용자수가 80명이고 수입내역이 400만원입니다. 보셨나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1인당 5만원 꼴인데 연번 9번에 보면 이용자수가 138명 수입내역이 180만5,100원 그러면 한 1만3,000원 정도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립 체육시설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강사 구분이 전임 지도직 정규직이 있고요 단임 지도직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단임 지도직에는 시간제 강사, 배분제 강사가 있고요.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거는 수입내역이 이용자수 대비 수입내역이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그거 질의한 거예요. 이따가 또 다시 질의할게요, 그 강사료는. 매봉산 실내배드민턴장 연번 9번하고 13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연번 9번은 수입내역이 180만5,100원인데 이용자수는 138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계산할 적에 1만3,000원 꼴이고 연번 13번 수입내역이 400만원인데 이용자수는 80명이에요. 그럼 1인당 수가 5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추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 이런 거 잘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 이런 거 모르면 어떡해, 이런 거를. 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월정액으로 월 정기를 끊어서 정기권을 끊어서 하는 사람은 좀 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 1일 입장을 해서 하면 그 수입내역이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게 그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일 입장할 때는 조금 비싸고요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는 싸고 그렇습니다. 할인도 개별적으로 좀 되는 경향이 있고요.

전인수위원

그거 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 701쪽 보실래요? 연번 20번 기구필라1 월수금 8시 장진영은 강사료가 687만5,940원이고 이용자수는 63명 수입내역은 1,095만5,000원이고요. 연번 28번 보면 같은 시간입니다. 8시 기구필라A 이지나 강사는 470만4,000원이고 이용자수는 64명 비슷해요. 그런데 수입내역은 780만원이에요.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차이나나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월수금을 3일 장진영 강사는 3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28번에 있는 이지나 강사는 화목 이틀만 강의한 게 좀 차이가 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할인이 된 사람이 수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월 정기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당일 들어와서 이용을 한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조금씩 차이나는 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월정으로 끊는다든지 시간별로 끊는다든지 차이날 수 있는데 63명 정도, 65명 정도로 계속 이렇게 이용자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월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시간제로 하는 1일제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용자수 보면 대부분 다 63명, 65명, 60명대에서 비슷한데 과장님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서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변수고 저희들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강사가 등급이 높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강사료가 저희들이 일반강좌 단가표도 가급서부터 가, 나, 다, 라, 마급이 있고요. 그 강사료에 따라서 수강료도 좀 올라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시간제 강사도 있고요 배분제 강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사 등급하고 그런 것들을 참고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장진영 강사를 보면 월수금 8시, 9시, 10시, 11시, 18시, 19시, 20시, 21시까지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월수금은. 그리고 이지나 강사도 화목은 9시, 10시, 11시, 19시, 20시, 21시 계속하고 있어요, 화목은 이분들도. 그러니까 강사가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고정돼 가지고 계속하는 강사들이에요, 지금.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4개의 차이는 저희들이 강사를 어떤 강사를 썼는지 어떤 할인을 받았는지 정기권인지 1일권인지 1일 사용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강사료 급에 따라서 한 2,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80이고 470이면 2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또 이용자 인원 수도 비슷해요. 이용자 인원 수는 비슷한데 또 수입내역은 또 1,000만원 되고 또 수입내역은 이지나 같은 경우는 780만원 되고 이거 자세히 서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진영 강사는 좀 고급강사로 저희들이 판단되고요 이지나 강사는 강사 등급이 조금 낮은 걸로 판단되고 그럼으로 해서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 수입내역이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차이나면 질의를 안 하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강사료 지급 현황도 그렇고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그거 서면 자료 부탁할게요.

칠우

이칠우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에 해당되는 민선8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은 크게 구민체육관 개축과 개포1단지 체육시설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추진현황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해당될뿐만 아니라 강남구민분들께서 오래 전부터 추진되기를 염원하고 소망하신 숙원사업이기도 하기에 미래문화국장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께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미 과장에게 질의에 앞서 그간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공모사업에서 영동대로 케이팝 콘서트에 선정이 돼서 국비 2억원을 지원받고 또 서울관광재단에서 주관한 그런 공모전에서 최대 금액인 또 7,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강남구 예산 절약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 노고에 우선 과장님, 김세진 팀장님, 정유숙팀장님 또 담당 주무관들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스마트둘레길이 압구정 로데오와 청담명품거리에서 이루어졌었는데 2021년도 9억9,800으로 그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그 문제가 많이 왜 보이느냐? 첫 번째로 21년도에 시작되자마자 21회계연도에 명시이월을 시설비로 5억300만원을 했고 그 이듬해에는 22회계연도에도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2건에 걸쳐서 7,400여만원을 또 명시이월 했어요. 그뿐만 아니고 올해에는 780쪽과 781쪽에 나오는 예산 전용도 2번이 있었고 특히 833쪽과 834쪽에 올해 예산집행률이 36.4%뿐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21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사업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고 연말까지 65.8%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랍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스마트둘레길 사업은 코로나19의 스마트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2년간 10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구축하였는데요 이런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 추진이 계획대로 빨리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자 831쪽에 보면 2021회계연도에도 예산 9억9,000에서 5억이 이월돼서 2022년도로 예산이 넘어가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22년 6월 준공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또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됐는데요. 지금 23년도 예산집행액은 총 1억5,800만원인데 지금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1억400만원 65.8%를 집행을 하게 되고 예상 불용액은 5,400만원으로 34.2%가 됩니다. 23년도에는 지금 용역 세 가지에 대한 선급금이 일부 나갔고요 12월에는 나머지 준공금 잔금이 지금 4,6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세 가지에 대해서 매월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용역은 선금과 마지막 사업이 준공이 되면 잔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12월에 나머지를 지급하게 되면 총 예산집행률은 65.8%가 되고요. 특히 불용액이 지금 많은 이유는 5,400으로 많은데요 당초 스마트둘레길 XR콘텐츠라고 해서 저희가 증강현실을 이용한 콘텐츠를 5종을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굳이 5종까지 안 해도 지금 4종으로 스마트둘레길이 운영이 될 수 있고 더 추가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당초 5종으로 계획했던 것을 4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집행하지 않은 예산과 각 세 가지 용역의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총 5,400만원이 예상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전용이나 이월 또 집행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관광정보센터가 올해 6월 22일날 강남메디컬투어센터 개관 이후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참 잘 꾸며진 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강남관광정보센터 2층에 다목적 문화시설이 120평이 되는데 기대치에 좀 못 미치지 않나, 그 활용도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2층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2층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층은 올 6월에 메디컬투어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재개관을 했는데요 2층 활용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했는데 지금 한 5년간 2019년부터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작년 22년도에 2층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부서에서 힐링라운지 또는 다목적 전시관, 도시형 스마트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막상 부서에서 관광정보센터 2층에 와서 공간을 보고 한 10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거의 천장이 뻥 뚫려 있고 기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 부서에서 와서 보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기본 시설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투입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안 돼서 지금 각 부서에서 용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작년에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메디컬투어센터를 개관하면서 2층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국에서는 검토하는 사항이 지금 도산공원에 도산 안창호 기념관을 내년에 복합 건물로 건립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산공원 내에 복합건물을 건설을 하게 되면 지금 도산 안창호 기념관 1층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유품이나 각종 전시물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옮길 만한 공간이 마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도산공원 내에 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도산 안창호 기념관 1층에 있는 각종 유품과 전시물을 보관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내년에 관련 기관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

아무튼 압구정역에 그렇게 2층에 다목적 문화시설 120평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대로 내년에는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이 작년에는 9일간 19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고 올해는 5일간 6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고 약 21억5,0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금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보니까. 21억5,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알차고 좀 더 줄여서 특색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 더 특색 있고 날짜도 좀 줄여보고 알차게 한 3일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강남페스티벌이 9일간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총예산이 40억에 달했습니다. 그때는 한 7개 부서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작년에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너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으로 5일간 6개 프로그램으로 강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집약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예산은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또 지금 5일간 저희가 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예산도 혹시 과다하고 조금 더 집약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다음 주에 페스티벌 강평회가 있습니다. 그럼 조직위원들과 여러 간부님들이 올 페스티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의견을 주실 텐데요 저희가 내부적인 의견과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 강남페스트벌 추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대도시는 강남에서 강남 주민은 참여도가 많지 않은데 물론 해외 관광객 유치라든가 강남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관광진흥과라든가 문화도시과 등등 해서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행사로 낭비되는 예산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강남구에서 행사로 일몰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로 예산 편성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진짜 행사를 봄가을에 집약돼서 특색 있고 선택과 집중해서 진짜 특색 있는 거로 돼야지 아무 때나 행사하고 아무 때나 그냥 판 벌리고 이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고민을 하셔서 예산안 심의에 임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은누리위원입니다. 간단한 대답 부탁드리면서 관광진흥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의료관광 SNS채널 개설하시면서 메디프렌즈라는 캐릭터 제작하셨어요.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캐릭터를 활용한 인형, 키링 등 국내외 행사에 활용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메디컬투어센터라든지 인스타그램 홈페이지에 포스팅하는 데만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활용 계획 있으신가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지금 몇 쪽 혹시?

오온누리위원

1126쪽입니다. 저희가 이거 상표권 등록까지 해서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1126쪽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두 번째 권입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 SNS채널을 운영하면서 작년에 강남메디프렌즈라는 캐릭터를 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캐릭터가 나라별로 그 나라의 고유한 의상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라별로 이렇게 홍보를 할 때 이 캐릭터를 활용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캐릭터를 하려고 돈을 많이 지불한 건 아니지만 사업을 하다가 부수적으로 캐릭터가 제작이 됐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지금 메디컬투어센터에도 이 캐릭터 인형을 놓으니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상표권 등록을 해서 강남의료관광의 전속 모델로 캐릭터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아니 제 질의는 그래서 저도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의료관광이라는 키워드에. 그런데 지금 캐릭터를 활용해서 인형이나 키링 등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안 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금 상표권 허가 출원 중이어서 그게 끝나면 그걸 토대로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아직 상품권 등록이 안 됐는데 포스팅에는 사용 가능한 건가요?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에는 올리시잖아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저희가 SNS홍보용으로 그냥 지금 현재는 올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상표권을 출원해서 등록이 되게 되면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상표권이 출원이 안되면 그 상품을 못 만들어서 그런 건가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캐릭터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검색엔진 지금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200쪽입니다. 의료관광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경험이 있는 유저에게 지속적으로 배너 광고를 반복 노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키워드를 보면 강남 플라스틱 서저리를 제외하고 모든 것에는 강남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메디컬 강남이나 메디 인 강남을 주요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메인 키워드에 없으면 메디컬 강남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노출이 될까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지금 1200쪽 검색엔진 말씀하시는 거죠?

오온누리위원

맞습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인스타나 유튜브에 강남 의료관광 검색이 잘 안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우선은 키워드에 메디컬 강남 혹은 메디 강남 어쨌든 간에 강남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키워드를 설정하신 것에서 강남이라는 키워드가 하나가 들어간 게 이제 강남 플라스틱 서저리 하나 있잖아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강남으로 하게 되면 너무나 폭넓은 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메디컬 투어, 메디컬 강남 영문으로 해서 키워드로 검색할 때

오온누리위원

그게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검색을 할 때는 메디컬투어, 메디컬 강남 영문입니다.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오온누리위원

그게 빠져 있다고요? 과장님. 그게 빠져 있다고요. 메디컬 강남이 빠져 있다고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없잖아요? 1200쪽에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자료에 누락이 돼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 키워드가 검색이 안 되는 건가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검색할 때 메디컬 강남으로 치면 이미 상단 검색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계정하고 채널명 변경과 함께 해시태그 등을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노출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주요 키워드에 강남 메디컬이 나와 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남도 없고 메디컬도 없으니 이게 주요 키워드를 왜 설정을 하지 않으셨냐는 의문이 들고요 자료 만드실 때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온누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니고 사실 여러 개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협업 콘텐츠 영상 제작 이것도 그냥 쪽 보시죠, 1203쪽입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닥터 프렌즈 등등해서 지금 이 모든 유튜버들과 협업을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저희 왜 의료관광 채널에는 이 콘텐츠가 지금 다 안 나와 있죠? 1203쪽.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메디강남 유튜브 채널에 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온누리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지금 바로 유튜브 좀 확인해 주세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럼 확인해 보시고 의료관광 부분에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행정사무감사 791쪽부터 792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혹시 오타가 아닌가 확인 의심이 갈 정도인데 몽골어 리플릿 한 부당 지금 3만3,000원으로 책정된 게 맞습니까?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위원님 791쪽

오온누리위원

예, 792쪽에 나와 있습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792쪽 말씀하시는 거죠. 리플릿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온누리위원

몽골어 리플릿 부분이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몽골어 리플릿이요?

오온누리위원

네, 한 부당 3만3,000원.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몽골어 리플릿이 3만3,000원으로 금액이 큰데요 이게 가이드북으로 해서 번역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번역비는 전체 비용에 들어갈 수 있지만 100부를 뽑는데 지금 한 부당 3만3,000원이니까 3만3,000원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예산이잖아요? 그럼 번역비가 한 부당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100부가 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겠죠?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몽골어 리플릿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이거는 서면제출할 내용이 아니고 지금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한 부당 3만3,000원으로 리플릿이 설정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후에 받아보겠지만 잘 검토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 강남빌리지 운영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게 강남페스티벌을 중점으로 제작하신 건 알긴 압니다마는 이후에 지금 강남빌리지로 제페토에서 검색을 해보면 검색 수가 8명, 5명, 1명 이렇게 나와요, 영상은 3개가 있고요. 그리고 강남빌리지를 태그를 검색해보면 총 200개, 200여개 정도가 검색이 되고요 강남빌리지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 보면 팔로잉 1명이고 게시물 3개인데 전혀 관련 없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2023년 12월 7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강남페스티벌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강남빌리지 사업은 저희가 시즌별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남페스티벌 기간 중에 메타버스 강남빌리지 업데이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는 비대면 홍보책으로 이걸 만든 건데 엔데믹이 되다 보니까 대면사업에 참여하는 율이 높고 메타버스 강남빌리지 같은 비대면 홍보에 대해서는 별로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고민하면서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게 일주일 단위로 조회수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일주일 정도 입장자를 조회를 해보니까

오온누리위원

제페토 내에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네. 제페토 내에요 한 10명 정도고 가장 많이 접속을 했을 때가 페스티벌 홍보기간 중인데 그땐 최대 한 일주일에 100명 정도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메타버스 강남빌리지를 통해서 영동대로 K-POP콘서트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티켓을 40매를 이벤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메타버스 강남빌리지가 작년 9월에 구축이 됐는데 그때 마침 페스티벌 기간과 동시에 구축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올해도 이벤트를 해서 페스티벌 기간 중에 한 100명 정도가 접속을 했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사실은 100명이라는 것 지금 예산 9,57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방문자 10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일주일 동안?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일주일 정도. 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700명인데 예산 대비 굉장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도 미흡했어요. 코로나 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다시 사업을 재고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에는 더 미흡한 결과가 나왔죠? 코로나 엔데믹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다 예견된 결과입니다, 이것도.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페토 사용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연령대가 굉장히 낮고요. 그 연령대 10대 아니면 10대 이전의 연령대는 제페토 강남페스티벌을 보러 제페토로 들어오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재고해 보시는 게 어떠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우회하시는게 어떠냐 제페토 외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국에는 이제 같은 결과가 도출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면을 드러내는데 2024년에는 운영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작년에 12월 말에 한 1만8,000명인데 올 10월 말 기준으로도 누적이 지금 2만8,000명으로 해서 저희가 연간 한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 2만명 뭐 1만명 해서 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미비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사업을 폐지하신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 메타버스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바로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경북의 메타포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30억 가량의 예산이 든 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작년 행감 때랑 같은 말인데 플랫폼을 선정하시는데 좀 잘못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재고하셔서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신다거나 하는 식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지속하는 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플랫폼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스마트둘레길 홍보 보면 우선 구동이 안 돼요. 그 XR 부분 항상 튕기거든요? 되게 자주 들어가 보는데 스탬프 투어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이게 그런데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고 있고. 왜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둘레길 사업도 저희가 스마트 관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서 작년 9월 정도에 구축이, 작년 말에 구축이 된 사업인데요 스마트둘레길은 가상공간에서

오온누리위원

내용은 알고 있지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거를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별별강남이라고 강남어플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오온누리위원

그 부분도 문제입니다. 별별강남 우선은 맨 처음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나오는 팝업이 대치동 학원가 스트레스 프리존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야지 나오는 게 이거 메타로드잖아요? 아무튼 구동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에 뜨지 않는 거야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이해를 한다만 별별강남도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은데 플레이 메타로드는 더 안정적이지 않다, 이거 많이 듣는 말 아닌가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화면에 별별강남에 들어가면 이렇게 팝업을 이렇게 넘겨야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는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 누르면 구동이 안 된다고요. XR 스탬프를 누르거나 MBTI 보거나 하는데 그게 구동이 안 되고 자꾸 튕겨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한번에 들어간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인터넷 환경을 다 다르게 했을 때도.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별별강남 할 때도 이게 자꾸 느려져서 저희 XR콘텐츠다 보니까 저희도 분량이 큰데, 지금 그래서 계속 저희가 스마트정보과랑 얘기를 해서 서버를 좀 외부 서버를 늘리든가 해서 이걸 좀 빨리빨리 구동을 해야 이거로 게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구동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재미없고 짜증나고 이래서 이제 스마트둘레길을 저희가 사실 10억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잘 활용된 것 같지 않아서 저희도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권에서도 이거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말 스마트둘레길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상권이 활성화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스마트정보과랑 계속 얘기를 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외부서버를 이용하는 방법 등 이런 걸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것 또한 사실은 1년 전 얘기예요. 어떻게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1년 전 얘긴데 여전히, 여전히 이게 그런데 프로그램이 무거워서 그런 건 아는데 계속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빼든지 별별에서 하든지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상당히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신 건데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다시 안정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 메타로드 이 표지판 부분 있잖아요, 압구정동에 있는 거. 지금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스마트폰의 더강남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별별로 바뀐 지 얼마나 됐죠?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별별강남 올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올해 바뀌었겠죠. 올해 바뀌었는데 왜 아직도 그러면 수정이 안 돼 있을까요, 지금은 11월인데?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저희가 조치를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리고 플레이 메타로드 표지판이라든지 청소도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타수정 바뀐 부분에 대해서 수정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게 더 아쉬운 부분이고요, 많지 않다는 게. 그런데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수정 보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들은 빼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디컬투어센터를 6월 22일자로 재개관하셨죠?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

지금 외국인 환자의 유치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치화되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외국인 유치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종혁위원

네, 환자유치 실적 여쭤보겠습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디컬투어센터가 지금 6월 22일 개관돼서 외국인을 상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유치실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월 7월에 전년도 외국인 유치실적을 발표합니다. 왜나면 의료기관이나 유치 사업자가 그해에 외국인 유치실적을 그다음 해 2월에 한국산업보건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그 실적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 2월에 입력한 것이 7월에 집계가 돼서 전국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외국인 유치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202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강남구 같은 경우 5만9,000명이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올해 거는 내년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알 수 없고요 단지 저희가 체감하는 바로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어서 5만9,000명보단 훨씬 많은 실적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이 수치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를 보니까 코로나 엔데믹 세로 접어들면서 152% 정도가 향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8월에 발표가 되는 2023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조금 더 개선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주요 국가별 외국인 환자 현황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 주로 미국, 중국, 태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펼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1040쪽 보시면 지금 외국인 환자들이 많은 나라가 지금 미국, 중국, 태국, 일본, 몽골순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나라별로 타깃으로 해서 홍보해서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베트남하고 몽골을 주력해서 홍보를 했고 지금 몽골 같은 경우도 중증환자를 치료할 만한 의료기관들이 없어서 굉장히 우리나라 의료기술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외국인 국가별로 타깃을 해서 하려고 하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 일본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게 지금 그동안 많이 줄었다가 일본이나 카자흐스탄이 빠르게 지금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외박람회도 카자흐스탄 그리고 그 외 나라로 해서 중점적으로 의료관광을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센터 방문자수 같은 경우도 지금 카운트를 하고 계시나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티컬투어센터 6월에 개관하고 나서 저희가 매일 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어서 처음에는 10명, 20명 왔는데 요즘은 거의 30~40명.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POP 댄스 클래스라든가 K-컬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행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는 저희 메티컬투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고 단체로들 오셔서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이게 아무래도 재개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년 대비 예산도 82.9%나 증가를 했고 예산 대비 아웃풋이 조금 명확하게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지금 주요 국가별 외국인 환자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한국을 방문하시는 나라들의 정비례값으로 우리가 추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지로 카운팅이 이게 방문자들이 센터에 오면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게 되어 있나요, 센터에서?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국가별 분리가 가능하냐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우종혁위원

그렇게 카운트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네, 국가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래서 이 센터 운영하실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메디컬투어센터 개관하고 나서 최근에 여행 어플 같은 걸 보다가 아마 강남구에서 발주를 한 광고는 아닌 것 같고 민간여행사나 민간인들께서 강남구에 메디컬투어센터가 있다라는 이 링크를 공유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게시물에 달려 있는 외국인들 중에 불특정 다수가 댓글을 다는 플랫폼인데 성형천국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제안이냐 하면 지금 사실 서울시 성형외과 중에 77%가 강남구에 몰려있다 보니까 우리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마케팅을 할 때 사실은 성형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성형천국이라는 댓글이 주를 이루는 건 강남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 성형말고도 정말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난임치료가 있을 수도 있고 한방치료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우리나라와 가까이에 위치한 나라에서는 대장항문외과나 여성부인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홍보전략을 수립하실 때 조금 더 다채롭게 좀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이 성형천국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성형외과가 가장 많은 건 사실입니다, 강남구에. 그리고 저희 행감책자 1036쪽에 보면 저희 강남구 의료관광 협력기관에 지금 의료기관이 총 133개소가 있는데요.

우종혁위원

주로 성형에 치중되어 있죠.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그 중에 성형이 52개소로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럴 때 성형을 많이 제작한다는 말씀 있으신데 사실 영상을 제작할 때도 보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좀 영상 제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형이라고 해서 그게 완전히 바꾸는 성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형도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지금은 강남구가 성형뿐만 아니라 한방이라든가 아니면 건강검진이라든가 저희 의료기술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성형뿐만 아니라 피부, 내과, 한방, 부인과 등 많은 분과별로 지금 외국인 환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의료관광을 선도하는데 나눔의료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강남은 매년 나눔의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도 몽골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귀가 없이 태어난, 그래서 저희가 나눔의료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화를 나누시는 거로 하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종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관광은 과장님, 제가 좀 많이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유튜브에서 지금 4개 밖에 안 올라왔던데 유튜브 영상 중에서 외국인이 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숏, 짧은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는 조회수도 괜찮고 내용도 재미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더 다양하게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에 있어서는 우리 어느 정도 특화되고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강남페스티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루에 행사성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근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날 현장에는 없었지만, 개막식 현장에는 없었지만 제가 영상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강남구 그냥 일반적인 화면이 나올 때는 계속 김밥이 화면에 정중앙에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캡처를 해 놨었는데 아마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실수로 그 캐릭터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김밥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게 혹시, 답변하실 건가요?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강남페스티벌 그 키비주얼 안에 깁밥 캐릭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마라톤의 미식여행 캐릭터입니다,

이도희위원

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미식여행. 저희가 5일 동안 코엑스 동측 광장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들과 함께한, 미식여행과 함께하는 K-컬처 스테이지가 있어서 김밥 캐릭터를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거는 아무도 이해를 못했었고요, 김밥 캐릭터는. 저한테 주민분들께서 현장에 계셨던 주민분들께서 저 김밥은 왜 나왔냐고 김밥이 강남구 거냐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뒤에도 많이 웃으시는데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랬었고, 어쨌든 그날 개막식에 저희가 예산이 총 6억5,000입니다. 그 중에 출연료, 무대설치비 이런 거 다 하면 거의 90%가 다 그런 소모성으로 그렇게 나가는 행사예요. 그러면 과연 이 페스티벌이 정말로 강남구민들을 위하는 건가? 강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강남구만의 어떤 스토리가 녹아져 있는 페스티벌도 아니고 이렇다고 하면 관광진흥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게 이 페스티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페스티벌이 지금 어떤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K-POP 스타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루에 그냥 끝내는 행사로 한다면 이건 관광진흥과의 존재가 좀 무의해진다. 어떻게 보면 그냥 관광진흥과를 없애고 의료관광과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더 이런 발전적인 내용도 한번 저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항상 하던 대로 관성에 젖어서 기획사하고 스타들 그냥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행사하고 재즈 페스티벌 가끔씩 그런 거는 하지만 다양성도 없고 우리 강남을 대표할 수도 없는 거니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이번에 강평 때 정말 냉정하게 좀 평가를 내려달라 위원들에게 그렇게 좀 부탁을 하셨으면 좋겠고 관광진흥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국장님하고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잠시만요. 지난 구청장님은 좀 다양한 시도를 하셨어요. 유닉투어도 사실은 전 청장님께서 시작을 하셨던 거였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선정릉에서 뮤지컬도 하셨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저는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이게 우리가 강남구 관광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럼 우리가 더 의료관광을 그냥 아예 더 집중해서 키우자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미래문화국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관광진흥과가 있고 문화도시과가 있지 않습니까? 축제, 문화, 공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화도시과 업무도 관광진흥과하고 중복이 되고 옳으신 제안이고 고민하고 우리 강평할 때도 같이 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 내주시고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제가 지금 6번째 강남페스티벌 목도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최악의 페스티벌을 경험했습니다. 날씨도 그랬고요 뜬금없는 연출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진행도 매끄럽지 않았고 날씨가 너무 추웠지만 무대에서 너무 얇은 옷 입고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 부르는 그런 무대연출들 너무나 아쉬웠고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전에 우리가 페스티벌을 진행했을 때하고의 환경이 지금이랑은 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제가 마루공원 그린콘서트에서 느낀 건데 이번에 성시경과 이찬원이라는 티켓파워가 상당한 게스트가 동원되어서 좌석이 거의 매진이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거의 그냥 핑크 부대들이 버스 동원해서 오시고 이찬원 무대가 끝나자마자 다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느라 안전 사고의 위험 때문에 걱정이 더 많았었죠. 저희가 이런 걸 진행하는 건 사실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결해서 늘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페스티벌도 그렇고 마루그린콘서트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이 콘서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게 주말에 우리 공무원분들 괴롭히는 것 말고 글쎄요 무슨 큰 이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물론 주민들 좋아하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 그리고 게스트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할 만한 예산 대비 어떤 그렇게 ROI가 있을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구별로 일회성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가보면 그 행사를 앞두고 인원 동원하느라고 바쁩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이 직능단체장님들 다 연락해서 인원참석 계속 확인하고 실제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얼마나 될지, 매일 보는 얼굴들이에요. 그게 매일 1억씩, 5,000만원씩 투입되는 각 동의 예산들 다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강남에 오는 관광객들 절대 별별강남에 어디 가고 싶은지 검색하지 않고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거나 구글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물론 구글링하고요 저 또한 해외관광지에 가면 구글에 검색을 합니다. 강남구에 주말마켓 가고 싶은 곳 검색하면 강남시장 검색되고요 구글 리뷰 10개도 안되는 거 나옵니다. 저희가 민과 차라리 협력을 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어떤 마켓이 계속 열린다면, 예를 드는 거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관광에 집중하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발언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부서에 계시는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안타까운 얘기만 전해서 죄송하고요 늘 고생 많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끝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아까 오온누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김현정위원님, 이도희위원님, 우종혁위원님들이 신세대라 아마 집중적으로 그런 공감이 아마 가장 갔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반복되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작년에 지적한 것이 올해 성과도 없으면 그거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밑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서 정말 강남주민들, 제가 저기 마루공원에서 한 거 사실 저도 가보려고 그랬는데 추워서 못 갔어요, 사실. 그런데 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간대를 좀 맞춰줘야지 7시 반 이렇게 7시 가면 사실 추워서 구경을 못하거든요. 결국은 그건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사업하는 거나 똑같아요. 다 지적사항이에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가서 그거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내 집 앞 영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물론 강평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숙지해서 내년에는 반복되는, 지적하는 일은 다시 변화 안 하면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남구의회도 또 새롭게 젊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거는 젊은 위원님들이 아마 잘 보고 현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넓은 세상을 보고 왔기 때문에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강남구를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영미

임영미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감사과정에 함께 해 주신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서 전인수위원님, 복진경위원님, 이도희위원님, 김현정위원님, 오온누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및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