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제315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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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보육지원과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입니다. 보육지원과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월 28일날 교육부 장관이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발표한 거 아시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노애자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도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되는 거고 재정도 다 이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보면 여기 있는 시구 지자체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전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신규를 채용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유보통합 관련해서 그 진행사항이 저희한테 한 2차례 정도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은 일단은 파견 그러니까 7급 이하 직원들 위주로 파견을 받고 부족한 직원들은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엊그저께 10월 15일날도 시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고 보육, 유보통합추진단은 지금 시에 구성이 되어있는 거 같은데 그 이상 저희 추진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어린이회관에 육종이랑 같이 들어간다고 계획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통합 관련해갖고서 우리 어린이회관 관련해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어린이회관은, 강남 어린이회관은 강남구 사업으로 그대로 가고 육종은 지금 현재 사업이 유보통합이 되면 이관 대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분리해서 이제 갈 예정입니다.

노애자위원

이게 분리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아요? 이게 통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분리를 하려고 해요? 어린이랑 보육이랑.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아니, 어린이회관은 별도로 어린이들 위한 시설로 가는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지정이 돼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유보통합할 때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 그 내용이 몇 가지 명시가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아니, 이게 통합이 되면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어린이회관을 존치할 필요가 있나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게 사업이 전체가 다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가 나열되어있고 송파나 강동 그전부터 어린이회관이 있습니다만 그게 넘어간다고 그 대상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우리 소관은 아니잖아요, 이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게 넘어가야 돼서 우리가 구에서 돈이 계속 예산이 들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것들은 별도 정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노애자위원

별도 정하겠다는 일단은 소관이 이게 지자체 소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육아종합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소관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재정은 우리 지방세에서 보면 지방교육세가 있어서 이게 목적세기 때문에 그 교육에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어요, 어디로 하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 소관에서 떠나지 않느냐 어린이회관이랑 육종이, 이게 통합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거기서 육종이 넘어가고 어린이회관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노애자위원

어린이하고 보육이랑, 유치원이랑 보육이랑 다 넘어가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거기에서 그게 어린이 유치원에서 다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유치원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저기는 아니고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도 다 넘어간다. 그런데 아마 재산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10월 15일 시에서 회의했다면서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노애자위원

마지막으로 시에서 회의하신 거예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마지막이 최근에서는 가장 근처 15일에 했는데 그날 7월에 했던 거랑 별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고 의견수렴 차 했습니다, 그거는.

노애자위원

여기에는 영유아 교육, 보육 다 넘어가는 거로 돼 있는데 일단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선에서는 다 넘어가는 거는 아니고 일부가 넘어가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일부 안 넘어가는 거는 어떤 업무예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가정양육파트는 지금 그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빠져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가정양육이죠? 가정양육?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노애자위원

가정양육, 현재는 가정양육 하나만 지자체에 남아있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것도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안만 대략 나온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 이거 나가고 이거는 남고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게 가정양육파트고 또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추후에 이게 필요성을 봐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거 지금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교육을 통일화,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수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으로 해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어린이를 보호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 취지로 지금 유보통합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양육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정양육 하나 갖고서 보육지원과에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육지원과가 그대로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 그거는 정확히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보육정책위원회, 그러면 보육지원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얘기는 제가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고 나중에 지원 쪽으로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교육 경비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자체 사업도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지원과에서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그것도 통합해서 전체 다른 데랑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없앨지 그거는 아직 그때 가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애자위원

여기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육아교육진흥원으로 넘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육지원과 업무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양육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교육청으로 넘어간다고 봐도 무방한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육지원과에서는 그냥 위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대책 현재까지는 대책은 없고 어린이회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어린이회관은 저희가 강남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여러 가지 좋은, 성장 발달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세한 사항은 지금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통합 관련 자세한 사항은 12월 중에 문서 시달 예정이라고 저희가 지금 시에서 확인할 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노애자위원

제가 강동에 있는 직원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 관련해서.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어린이집을 자기네들이 유지관리 해야 되는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어린이집이 없으면 어린이들 성장 발달에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래도 그 나이에 맞는

노애자위원

원래 강동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마 자리를 제일 많이 잡고 있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어린이회관 말씀이신가요?

노애자위원

강동에서 어린이집 직영을 하면서 강동에가 어린이들, 아이들 관련해갖고서는 사업이 되게 많고 잘 되어있어요, 직영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거기 팀장님이랑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랬더니 이게 유보통합이 되게 되면 자기네들도 그 어린이집을 어떻게 해야 될, 자기네들은 관리를 해야지 될지 아니면 교육청으로 넘겨야지 될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런 고민은 없이 어린이집을 그대로 해야지 된다는 그런 과장님의 신념이 강하신 거 같아요, 그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아니요.

노애자위원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우선 민간위탁이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서 과장님께서는 하고 싶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는 이게 있는 걸 몰랐었어요. 사실은 이번 행감 보면서 이거 유보통합하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번 더 고민해봤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몰라가지고서는 그냥 통과가 되긴 했는데, 의회에서. 나중에 이거를 알고는, 이거를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서 우리 의회랑 집행부랑 같이 고민했으면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국장님 혹시 이 얘기 들은 적 있으시죠, 보고 받은 적 있으시죠?

승일

은승일복지생활국장

네, 올해 아마 유보통합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지금 저희 자치구에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어떤 액션을 하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형식의 통합인지 어느 범위까지 통합인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달이 된 게 없고 아마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다 전국에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시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동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강동 생각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전부 다 교육청으로 넘기라면 어쩔 수 없이 넘겨야 되는 거고 우리가 관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중앙정부나 시에서 하는 지침이나 그런 걸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방안을 만들어서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을 떼야 되는지 돈만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관리체계 일원화를 2024년 말에 확정을 한다고 그래요. 2024년도에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마따나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섣불리 결정할 수 없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어린이집을 우리가 5년을 주는 거죠, 민간위탁을 그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1번 하게 되면 5년 하시고

노애자위원

5년을 주는데 이거를 위탁을 주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또 우리가 거기에 또 다른 문제점이 또 발생할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어린이집을 이 통합 관련해 갖고서는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본 거고요. 과장님 의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실은 간단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 교육체계를 흔들어놓는 그런 관리방안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승일

은승일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갑작스럽게 장관께서는 그게 예전부터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어린이 보육현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준비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갑작스러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육 현장에서 약간 혼선도 있을 거고 이게 올 말까지 정확한 계획이나 방침이나 지침이 수립될지도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거 진행되는 거 보고 저희가 어린이회관 위탁 주는 것은 만약에 상황이 변경이 된다면 분리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유기적으로 저희가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네,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대처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처우 개선비하고 그리고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하나 궁금한 건 그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기근속수당이 결코 이 금액 때문에 인과관계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받아봤어도 장기근속수당이 1월 달에 받으신 분이 한 297명 정도 되고요. 마지막 10월 달에 받으신 분들이 290명 정도로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감으로 보육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 장기근속수당이 몇 만원 더 지급된다 고 해서 이분들이 더 근무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그때도 지적이 됐는데 어쨌든 예산은 통과가 되었고 구립 8만원, 민간 10만원 해서 장기근속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기 궁금한 거는 장기근속수당은 해당자가 어떻게 됩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지금 강남에서는 한 시설에 동일 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진경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근속이기 때문에 고용인이 아니라 고용 당해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단에는 보면 원장님들도 장기근속수당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속수당을 할 때는 자꾸 민간이나 가정 쪽에서 우리가 자꾸 선생님들 자꾸 이동이 잦으니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보육교사를 채용하려고 하더라도 민, 가정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민간원장님들께서도 어렵지만 계속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처우개선 아니면 사기 진작 의미에서 같이 드렸던 거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처우개선비는 또 따로 나가잖아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사기 진작인 거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건 다 어렵죠. 다 다른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사업하시는 사업주가 근속을 하는 노동자들한테 장기간 근속해 줘서 고맙다는 의미에서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원장님은 본인이 근속이 아니잖아요. 보면 본인이 조그맣게 가정 어린이집을 하시는데 물론 힘드시겠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또 원칙과 상식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구 같은 데서는 장기근속수당 제외대상에 아예 원장이나 몇몇 영양사 이러신 분들을 제외하고 교직원들만 해야 된다 이런 별도의 규정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장기근속수당을 원장님한테 지급하는 다른 구들의 사례가 있습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7월 1일자로 보육지원과장 와서 보고 근속수당을 어디 어디 몇 군데가 지급하나 봤더니 서울시에서 14군데 정도 되는 거 같고요. 거기에서 원장님, 민, 가정 원장님한테 이렇게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진경위원

우리 구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언제까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분명히 법에서도 장기근속에 대한 내용들의 취지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우리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끔 지금 지급이 되고 있으면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취지에 맞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이게 보니까 특히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10년, 15년 이렇게 원장님으로서 계속 계시는 한은 장기근속수당은 계속 지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분이 이거를 혼자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직원이 없을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 교직원을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한테만 지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취지를 알려주시고 기분 나쁘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잘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그리고 2번째는 제가 구립어린이집 회계 점검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65개소입니다.

김진경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회계 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곳이 31개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좀 많습니다.

김진경위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보면 회계 첨부서류가 미비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 외 수당 근무일지 기록이 누락된 데도 있고요. 또 원장님 초과 지급이 됐다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회수하셨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지금 반납 진행 중입니다.

김진경위원

반납 진행 중인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김진경위원

지금 받아본 데는 구립어린이집 밖에 없는데 민간어린이집이랑 그리고 가정 보육 시설도 회계 점검이 다 이루어졌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같이 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점검은 했고 시정한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환수 조치할 곳은 따로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세목 오류 이런 곳들은 좀 경미한 곳들은 저희가 시정 조치하라고 다시 또 공문 발송하고 만약에 회계 쪽으로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전에는 단체 모아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오류가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직접 컨설팅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방문점검한 거 아닌가요? 자체 그냥 본인들이 서류만 낸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서 회계사님하고 같이 방문 점검한 거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서류점검하고 회계사님하고 방문 점검했고 그다음에 회계 관련해서 교육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저기를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해줬으면 부탁했습니다.

김진경위원

회계 점검은 매년 이루어지는 거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김진경위원

매년 이루어지는데도 올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관리감독에도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세목 이런 정정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회계 첨부 미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보면 우습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주의 조치로 끝나시지 마시고 다음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김진경위원

그리고 시간 더 있나요? 아니면 한번, 이따 추가 질의할까요?

황영각위원장

네, 추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어린이 교육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보육지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사진 1장을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리가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하십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이거 혼내려고 하는 거 같아요? 사진 좀 한번 갖다 드리세요. 죄송합니다. 저 사진은 지난 11월 11일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무슨 사진인지 알겠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강을석위원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어린이집을 잘 관리했다는 칭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1월 11일날 강남구 구민회관에서는 민방위 훈련을 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어린이, 유아들이죠, 6세 미만인가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냥 무슨 발이라고 합니까? 양말만 신고 신발을 안 신고 전부 나가서 길거리에 앞에 거기까지 나와서 민방위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옛말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유치원에서 이런 교육을 했다는 거는 민방위 교육인데 어른들도 신발 신고 다 챙기고 추울까봐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맨발 벗고 이렇게 나왔다고, 왜 애기들 맨발 벗고 바깥에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훈련에 참여했습니까? 했더니 그 원장님 말씀하시기에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발 신을 시간이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훈련에, 훈련을 실전같이 했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재라든

강을석위원

간단하게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화재라든가 이런 긴급 지진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1번씩 이런 훈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을석위원

그렇죠. 이건 정말 산교육이고 정말 유치원에서 진짜 정말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유치원을 우리 구청장님한테 상신해서 칭찬하고 표창도 하고 단체 표창도 할 수 있잖아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래서 더 다른 유치원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어떤 포상이나 표창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승일

은승일복지생활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책자에 없어서 자료를 1장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 틈새 교육 보육서비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 내용에 보면 거점형 야간보육 잘 안 보일, 밑에 있는데 365일 열린교육 서울형 주말교육 이게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365일 열린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거점형 야간보육 또 주말 보육어린이집에 지점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강남구 어린이집중에 거점형 야간보육은 세곡동에 있는 푸르지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365일 열린교육·보육은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주말 보육에는 직장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아니고 민간직장어린이집 한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한 군데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점형하고 주말 보육어린이집하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거점형 야간보육기관 확대 지정 동의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야간 보육어린이집이란 아이가 어린이집에 혼자 있게 될까 걱정되어 야간보육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야간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지역 내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야간돌봄서비스를, 서비스와 석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죠. 제가 지난 309회 업무보고 때 맞벌이 가족과 아이를 시간 내 픽업하지 못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야간보육 확대와 야간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하십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제가 오늘 들은 거 같습니다.

강을석위원

들은 거 같아요? 본위원도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하고 있을지 말씀드리는데 들은 거 같으네요. 그러면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강남구에 몇 군데 있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65개소입니다.

강을석위원

65개소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러면 야간보육을 진행하는 민간어린이집이 1개소에 딱 있어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거점형이요.

강을석위원

거점, 거점 야간 그거 보육. 그러면 1개소만 야간보육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리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A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우리 아이가 9시까지 있어야 된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그거를 해야 됩니다, 국공립은. 그런데 거점형은 아이들 모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내 아이가 혼자 나는 거점형 제가 아이가 늦은데 나는 늦게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 그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 부모들이 그게 조금 걱정이 되시는데 어린이집 구립은 다 내가 야간연장 보육이 필요하다 신청하면

강을석위원

구립은 다 돼 있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1명이라도 해야 됩니다.

강을석위원

그런데 저기 세곡동에 있는 푸르지오 거기는 어떻게 해서 개설했을까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거점형이어서 푸르지오 다니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강을석위원

그 안에서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무슨 또 여기에 무슨 수서동에 다니는 애도 나는 거점형 거기 가겠다. 내 아이 혼자 있는 게 나는 좋지 않다. 그래서 늦게 같이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데가 거기 거점형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이 서울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제가 서울시에 몇 군데 있는 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을석위원

279군데 있는데 그러면 강남구는 한 군데 있어요, 지금. 인접 서초나 송파는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제가 강남만 보니

강을석위원

그렇지요 송파, 서초가 14군데씩 있어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못 했다 이런 게 타당한가요? 그러니까 거점형을 국공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라고 하면 하는데 거점형 어린이집, 보육어린이집이 한 군데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야간 연장형, 아이들이 늦게까지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을석위원

그러면 인근 서초나 송파에서 14군데씩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거기는 수요가 더 많아서

강을석위원

거기는 수요가 더 많은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강을석위원

지금 강남구에서는 부부 그러니까 신혼부부, 청년들의 유입과 또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다른 과에서.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 우리가 누구나 이사 와서 살 수 있는 강남을 만든다면 보육시설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들을 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아니 내 아기가 안전하게 살 수 있나 이런 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것 중요합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강남구는 그 수요가 없어서 한 군데밖에 설치를 못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구립이

강을석위원

아기들이 없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거기에 야간 거점형에 갈 아이들이 숫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강남구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러면 안되지요.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보육과에서는 출산은 가족정책과나 그런 데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를 낳은 다음에 아기들이 편안하게 어디에 가서 쉴 수도 있고 아기지만 가서 놀이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인간관계, 관계, 관계 형성도 하려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다시 수요를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데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기 과장님 말씀대로 자곡로 거기에 세곡동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거점형을 했다는 데서 그것까지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 군데 했더라도 제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이게 수요가 없다는데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만 서울시 내 279군데가 있고 인접한 우리하고 사이에, 옆에 있는 송파, 서초에서 14군데씩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강남에서는 청년들을 유입하고 신혼부부들이 와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아기 키우기 좋게 만드는 강남을 만들자고 하는 구청장님도 아마 의지일 겁니다, 그렇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런데 그런 거 거점형 어린이 보육시설도 한 군데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은승일복지생활국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육지원과장 얘기한 것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야간에 보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것 같이 거점형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권역별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혼자 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혼자 저녁에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또래 아이들이 같이 기다리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은 게 부모님 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금 수요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그게 좀 많이 수요조사해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하거나 우리 스스로도 거점형 같은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과장님도 제가 이거는 질책이 아니고 좋은 정책은 받아들여야 되고 또 나쁜 정책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웃 옆에 구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서울에 279군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한 군데가 있다는 데에서 참 이게 뭐가 문제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아이가 마음 놓고 있을 수 있고 또 아기에 대해 신경을 덜 쓰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엄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하셔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한 보육시설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더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추가 아니 질의할 게 있는데 이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이따 추가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쪽 520쪽인데 어린이집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전용 관련해서 금액은 한 17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원 기간이 3월부터 7월, 5개월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왜 이렇게 돼 있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외국인 재원 어린이집에는 외국인들이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프로그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외국인 수요가 5명 이상 있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프로그램에 5명 이상이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있어야 프로그램

광심

김광심위원

충족했을 때 그거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전체 기준입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한 어린이집 기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5명 이상인 데는 구립 하나밖에 없는, 구립 7군데, 아동 수 개소 수가 5군데인데 여기는 7개소에 9명 해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충족 조건에는 구립 5개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7개소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 유아 보육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보육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0%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 50%만 본인 부담으로 가서 그 50% 지원 부담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50% 부담을 한 프로그램에 5명 이상 참여했을 때 지급을 하는 건데 그 대상이 현재 구립 5명이, 아니 5곳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7곳에 9명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예산이 지금 제대로 된 건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문화랑 섞여 있어서 이렇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다문화든 뭐가 됐든 지금 외국인 어린이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외국인 기준인데 그 외국인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 명단을 보면 외국인 이름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한국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기준도 모호한데 이거를 예산 전용까지 해서 집행했다는 내용을 보면 뭔가가 지금 석연치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5개월만 했는지 그것도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이 한국인 이름도 있고 아닌 이름도 있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거기는 내가 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를 외국인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처음에 5개월을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하는 기간을 5개월만 정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 한시적으로 시행한 건데 이게 서울시에서 어떤 회의 공문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이 조례에는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27조 비용 보조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시 뭐냐, 아동 재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영유아 담당관이 보낸 공문에 근거해서 이걸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불쑥해 달란다고 다 우리 강남구가 해주는 거 맞나요? 우리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면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상부에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자신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자고 갑자기 돈을 내려주면 저희는 또 그 예산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어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시비 매칭이에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일부 그러면 우리 전용해서 쓴 거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 구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칭사업비 확보하느라고 이렇게 전용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를 5개월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매한 거예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끝나고, 처음에는 5개월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5개월 연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10개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그냥 서울시에서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연도 회기 중에 그냥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도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셔서 외국인에 대한 기준이 지금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마 해준 것 같은데 예산 전용과 함께 제가 봤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일할 때 담당이 좀 더 서울시랑 협의해서 향후 계획 같은 거 일시적인 건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시범 운영하는 거 강남구가 꼭 참여해야 됩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이건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 다 한다고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 예산에 이거 지금 예산 반영됐습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지금 올해까지 해서 5개월 연장이 됐었고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도 예산은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지금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 봐요 시범 사업이 내년 예산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시적으로 이거는 줬다가 말아버린 그런 꼴이잖아요. 그러면 강남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는 좀 더 지켜보고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내려보낸다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괜히 일만 많아지잖아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업무 추진하는 방법론인데 그런 것은 제가 봐도 시범 운영 실컷 해놓고 내년 예산도 안 잡혔다는 이런 사업은 과연 꼭 따라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513쪽 임대계약 갱신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곡 어린이 실내놀이터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계약 기간 안에 임대료가 바뀌고 관리비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 실내 어린이 놀이터는 또 화재로 인하여 화재시설, 방재시설을 하면서 한 5,500만원 지급했더라고요. 첫째 질의, 우리가 그 소방시설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건물주가 아닌데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하나 하고 계약 기간 내에 임대료가 변경되는 게 이게 정당한 계약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세곡 어린이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계약서에 2년 후에 관리비랑 임대료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왜 그렇게 계약을 한 거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그게 5% 이내에 그런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일반 가정 주택이고요. 이거는 사업장이잖아요. 사업장은 5년 단위로 우리가 위탁업체에 계약할 때 그거랑 궤를 같이 맞춰가야지 그렇게 일반 주택 계약하듯이 하면 이게 계약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이런 게 엇갈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같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지요? 계약기간을.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지만 건물에 대한 임대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임대는 임대사업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물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줄 때 계속 뭐지 임대, 위탁계약할 때 그 총 예산 계산방법이 이원화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저기 월 임대료가 얼마, 관리비가 얼마, 몇 월부터 했을 때는 어떻게 해, 이게 나는 그래요 이게 분명히 사업장인데 왜 개인 주택처럼 2년 단위 계약했느냐가 가장 문제인데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아니 건물에 대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달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른 데서도 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장 건물은 다 5년 단위로 하지 않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않습니다, 그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2년 단위로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좋습니다. 2년으로 계약했다 치는데 여기에 단서가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은 1년마다 5%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또 왜 1년이 왜 나왔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거는 또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임대인 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저희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2년으로 해야 된다고는 할 수는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임대료 올리는 거는 상가 적용받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상가 임대차보호법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일반 건물 계약은 2년 단위로 한 거는 일반 주택 아닌가요? 상가는 저 2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상가가 1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계약, 월세 계약이요. 임대료 계약.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는 1년마다 5% 이내에 인상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가를 적용받는 건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인상하는 건 맞는데 전체 계약 일수를 여기는 2년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상가에 적용받는 거와 일반 주택에 적용받는 거 하고 양쪽에 유리한 것만 다 받아간 거잖아요? 계약 조건이.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처음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쪽에 임대인 쪽에서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처음에 우리가 세곡 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물 자체를 계약한 거는 20년 12월부터 25년 12월 14일까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 부기에 밑에 보시면 2020년도 할 때는 2년 후에 5% 이내 인상할 수 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광심

김광심위원

1년 후는 또 왜 1년마다 한 번씩이에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광심

김광심위원

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저도 계약서를 보고 제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소방시설을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때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소방시설은 사용자가 하는 거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사용자가, 그런데 우리 예산이 왜 5,500만원 들어갔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5,500, 5,500이. 거기가 지금 21년에 저희가 오픈을 했었는데 그때 화재가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이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저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더 잘 편하게 무슨 긴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건물주는 기본 저기만 할 수 있고 우리가

광심

김광심위원

기본, 그런 시설해 놨습니까? 건물주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 왜 우리가 다 해주는 거예요. 건물주는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건물주가 해야 될 돈은 우리가 다 또 끌어안고 이거 무엇 하는 겁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봐도 건물주는 기본 저기하고 우리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정에 의해서 일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절반을 부담한다든가 어떤 대안 제시가 있어야지 계속 우리가 그 건물주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잖아요. 2년 단위로 계약한 것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자고 했고 계약을 지금 누구 위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건물주를 위주로 하는 건지 우리 구민의 돈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돈도 아니고 구청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계약 조건 때문에 우리 세금이 줄줄 새고 있잖아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사용자가 사용자 목적에 맞게 건물을 시설 설비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시설 사용자가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고요 큰 틀에서는 소방시설은 건물주가 한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 소방시설 할 때 건물주 비용 부담한 거 있습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큰 틀에서 건물주가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음식점 했을 때도 보면 100㎡ 이상이면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건물주 거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사용하는 업주가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가 지금 150㎡ 이하인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150㎡ 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넘지요 그럼 누가 해야 되지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일

은승일복지생활국장

5,000만원 소방시설을 한 건은 지금 어떤 내용을 보시고 하시는지가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거기가 화재가 나서 아마 화재 원인자 부담해서 아마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5,000만원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

광심

김광심위원

528쪽 안 보이십니까? 528쪽에 나와 있지 않나요?

승일

은승일복지생활국장

어린이시설 놀이터에 소방시설 개선공사 말씀하시는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스프링클러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민간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가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우리가 또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내용도 들어봤어요 스프링클러를 해야 하는 내용은 아닌데 그 부분이 소방구 설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그 소방구 설치하는데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일부 부담금이 있어야 되거나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 1년 단위로 올려주는 관리비, 임대료 올려주는 것만이라도 거기에 협상테이블에서 얘기가 나와야지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건물주가 해야 할 사항도 우리가 그냥 필요하니까 우리가 돈 대서 하겠다, 그다음에 계약 조건도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건물주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소방시설은 아예 안 하고

승일

은승일복지생활국장

이것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이 내용이 너무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민의 세금을 쓰는데 특정 건물업체에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되겠습니까? 이것 제가 강평 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것에 관련된 자료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어떻게 공사를 했고 계약조건과 계약서 내용 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세곡실내놀이터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아닌데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은 기존에 그 건물에 소방시설이 없었잖아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광심

김광심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할 의무사항이 없어요. 없는데 왜 우리가 다 전수 다 우리 구 세금으로 다 설치를 해 주죠?

승일

은승일복지생활국장

다만 그것이 아마 건물주가 의무사항이 아닌데 건물주는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설치한 부분은

광심

김광심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아마라는 추측과 어떤 예상으로 지금 답변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시 제가 강평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광심위원에 이어서 아까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때는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이 7개소에 9명이 기준이었습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저희 그 현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현황에?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그 당시 재원 기준으로

이향숙위원

그런데 지금 리스트는 4명밖에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현재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이향숙위원

현재가 빠진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신청을 안 해서 4명이 된 것인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그만큼 재원생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이향숙위원

처음에는 9명이었는데?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중간에 보면 저희가 외국인 유아 같은 경우는 주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주재원까지 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주재원 자녀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것은 좀 심하네요, 왜 강남은 다문화도 보편적이게 많기는 하지만 주재원까지 할 필요는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것이 기준이라니까 할 수 없고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런데 여기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위원장으로 8월 1일날 위촉이 됐네요? 이것 문제 없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육사업에는 육아, 아니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그런 지침이 있고 혹시 만약에 이 사람이 기간이 연임 저기에 제한이 되어서 못 들어가면 그 규정을 바꿔서라도 넣을 수 있게 해라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이 육아지원센터면 이것도 위탁업체예요 위탁업체가 여기서 지금 보니까 위원회 개최할 때 민간, 아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해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손바닥 보면 다 뻔할 텐데 내가 어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신청할 때 이분이 위원장이라는 것 너도나도 다 알아 그러면 여기에 이것이 요청이 들어가고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심의할 때도 공정하게 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두 번째 서울시 내에

이향숙위원

공정한 선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봐도 여기 위원장이 위탁업체 센터장이야, 위탁업체장이 들어가서 위원장 하면 신규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심사받을 때 그래도 누가 봐도 조금 불투명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가는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 남에게는 의심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8군데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고요. 그 나머지는 국장님이나

이향숙위원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상상해 봐 앞으로 국공립이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그랬을 때 위원장이 있으면 나도 가서 읍소하겠다, 위탁받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다 알아 이 바닥은,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이것 고려해 보고, 게다가 보니까 오르다가 또 저기 총신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은 투명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보면 총신대학교의 소속이 여기 센터장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것이 어떤 연관이, 왜냐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구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한번 더 검토를 하고요, 지난번에도

이향숙위원

해 보세요. 나는 이것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도 없이 이렇게 해서 다른 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구에 어린이집회관을 하라고 할 때는 안 따라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을 갖고 간다 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따라갑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저희가 8월 달에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거기에서 위원들이 그분을 호선하셨습니다. 추천하셔서 반대가 없어서

이향숙위원

하지만 가르마를 타는 것은 과장님이세요. 누가 봐도 사람, 그 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해촉 행위라고 생각을, 판단은 과장님이 하셨어야 돼요. 훌륭하지만 단서가 붙어야죠.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공평성이나 어떤 합리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좋았겠습니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어야죠. 다른 타 구에서도 그랬다, 우리도 그런다 그러면 항상 타 구 따라가죠. 우리 강남구는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될 보육위예요, 그렇지 않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이향숙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육종에서 작년보다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장난감 대여하는 일밖에는 없었다고 해서 봤는데 지금 그 육종에 대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사업 말씀이십니까?

이향숙위원

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는 가정양육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는 보육사업,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거의 기본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를 묻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우리 회계장부도 정리 안 됐다 이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관리·감독은 가서 체크하고 지시하는 것은 아마 우리 보육과장님일 텐데 그것에 대한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육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다고 지시가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육종에서 할 일을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콘텐츠를 보고 있어요, 놀이 코칭, 노무관리지원, 운영관리지원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말이죠. 만약에 안 됐으면 여기 봐요 30회, 80명, 25개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춤교육을 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생태친화연구모임, 보육교원, 응급처치 다 좋아 이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저는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1대 1 맞춤교육서비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콘텐츠를 갖고 과장님 이 좀 지시를 하시고 그 위에 서야 하는데 과장님은 왠지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관리·감독만 하시지 말고요 좀 질적 향상을 높인다는 고민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잘하는 어린이집이나 정책이 있으면 포상도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저는 참석은 못 했지만 아마 행사있던 것 같아요, 민간어린이집에서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보육인의 날 행사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굉장히 잘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서 제가 가보지는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 원장이 일을 잘했을 때는 포상도 좀 해 주시고 어린이집 원장을 잘 다듬어 주고 보듬어줘야지 기분이 좋아서 강남구의 어린이들이 밝아집니다. 선생의 리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분한테는 포상도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자 하니까 하지영 팀장님께서 어린이집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니까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잘 좀 끌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우리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원장들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에 있는 사람들도 차담회를 가지면서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좀 주면 서로 이 조직 관계에 있어서 위탁업체는 예산만 지원하고 자부담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콘텐츠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위탁업체도 좀 차담회하셔서 자긍심을 갖고 그러면서 또 어린이집에 격려하고 이러면 이것이 포괄적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아이들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기대를 하고 조금 더 많은 정책을 담아왔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제가 하셨듯이 이번에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가 어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했고 또 우리가 단체로 하는 것보다 맞춤형 컨설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제가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각종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가정양육 지원하는데 그 부분도 정말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선호도가 높은 방향으로 해야지 선호도가 없는 것을 자꾸 그냥 사업수만 늘려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다양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총신대학교에서 오르다어린이집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도록 이것도 조금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총신대는 그 전에 받았는데요, 여기

이향숙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날짜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총신대가 거기 갔고 총신대 업체가 또 센터장이라고 하면 이 날짜를 따지기 전에 거기 가서 읍소하면 된다 이런 느낌을 또 가질 수 있고 또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리고 그 오르다도 사실은 센터장이 가서 관리·감독도 하고 교육을 해야 돼, 아니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요, 위원장인데?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약간 남한테 이상한 눈초리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용이나 그다음에 변경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족정책과에 비해서 굉장히 상당히 곱빼기로 많은데 이것 내년에는 물론 하나하나 다 이유는 있고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아까처럼 다문화가족 유아 때문에 한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돈이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돈을 다른 데서 몫을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예산을 많이 줬구나,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한 것도 있고 오시고 난 다음에 일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많이 줄여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추가 질의자에게 질의권을 넘기겠습니다. 우리 김진경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먼저 요청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예산 조금 전에 이향숙위원님께서도 전용이나 변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산을 보니까 22년도 불용 현황에 쭉 살펴보면 23년도 본예산 편성에 조금 감편성이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2024년도에는 조금 더 감편성이 되는 사업들도 있겠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십,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3년도에 조금 불용 예상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24년 예산 편성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현원 기준으로 아니, 정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원으로 맞게 많이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김진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불용 사유가 어린이집 폐지로 인해서 보육교직원이 감소되어, 어린이집이 지금 계속 폐지가 더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22년도에 비해서?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10개 정도가 지금 폐지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정규 담임하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보육교사들이. 그래서 시간제로 돌리거나 비담임으로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조금 수요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경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도 감편성은 하셨습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김진경위원

보육지원과에서 다 세심히 지금 살피면서 예산을 보시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2024년도에도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더 줄였습니다.

김진경위원

또 감편성이 됐는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누리과정 보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서울시 예산입니까, 100%?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이것은?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김진경위원

외국인 유아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들은 추경예산으로 지난번 2023년도에 예산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또 불용될 위기에 있는 예산들도 보여요, 맞습니까? 100% 다 지급이 안 되고 지난번 2022년도에도 불용이 됐는데 2023년도에도 추경까지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도,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장기 처우개선비라든지 근속수당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통과가 됐고 추경에 왔는데 이 부분도 불용처리될 부분이 충분히 보입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는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보고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용되는 것은 최대한 없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것이 장기근속수당에 추경할 때도 원래 그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당을 올리는 방향에서 5만원에서 8만원, 7만원에서 10만원 올릴 때 그것이 변경이 되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하시고요, 올 사업도 마무리는 잘, 예산집행 내역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731~734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적극 관리해 달라는 제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유명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보다 벌금이 더 싸다는 식의 발언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강남 관내에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조금 주의 깊게 하는 데가 11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내역이 왜 이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봐서 했더니 현재 지금 그 기준은 여성고용인, 여성직장인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500인 이상 기업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내가 우리 직장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보낼 아이들 얼마나 있는지 제가 수요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강을석위원

파악했습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파악했더니 2명, 1명 어떨 때는 거의 없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안 보내려고 하는지 그랬더니 이미 집 근처에서 보내고 내가 아이를 데리고 직장까지 오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집 근처에다 보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애를 데리고 사무실까지 데려오지 않겠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집하고 직장하고 멀기 때문에

강을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파악을 잘 하셨으니까 현장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장 가서?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강을석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상시 근로자,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 두 군데예요. 그리고 500인 이상이 두 군데 그래서 네 군데가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를 했어요. 서울시 내에 전체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 488개소죠, 서울에?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17군데 중에 우리가 네 군데예요, 강남구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현장을 조사했다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오늘 저녁까지 보낼 수 있겠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것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아까 전 시간에, 전에 내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들이 아기를 맡기기 어려워서 직장을 못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그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경제활동에도. 그래서 지금 강남구민회관에도 보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활발하게 거기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엄마가 조금만 궁금해도 눈앞에 나가서 금방 아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 그것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런데 부모가 데리고 오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게요 또?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제가 만약에 어디 저쪽에 성동구 넘어서 살고 있는데 아기를 데리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면 엄마나 할머니들도 아기를 업고도 다녔어요, 안고도 다니고. 그런데 아기가 내가 소중하다면 직장 바로 옆에서 바로 이것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젖도 줄 수 있고 먹을 것 걔가 무얼, 아기가 무엇을 좋아하나 음식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동네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온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남구 직장어린이집 지원 금액이 2023년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강을석위원

강남구 지원액이 약 23억7,000만원인가 돼요, 그렇죠? 구립이 한 59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에서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23억 정도가 지출이 된다면 예산, 우리가 지원이. 그래도 많이 직장에 많이 온다는 것 아니에요, 아기를 데리고. 그런데 지금 수요 조사를 하니까 그게 아기를 데리고 오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그것 때문에 네 군데가 설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금융기관 한 군데하고 놀이 서비스업 하는 데, 정보통신업, 게임업체 이제 네 군데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업체도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기를 데리고 오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힘듭니다.

강을석위원

픽업하고 하는 것이, 가서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장에 내가 6시에 끝나고 직장 가서 어쩌면 잔업을 하고 9시에 끝나고 갔을 때 그 어려움보다 데리고 오는 것이 더 어렵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요, 그러면 먼저 거점이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저는 이천, 올해 9월 7일날 조선일보에 난 기사 한번 보셨어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직장어린이집 관련입니까?

강을석위원

네, 제가 그것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서울시 내 직장어린이집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3.4% 미이행, 이행강제금 최대 1억 부과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흥 뉴패션 플랫폼 어느 임원이 사내 어린이집 설치보다 벌금이 훨씬 싸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는 등 기업 사회에서는 여전히 어린이집 설치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같은 기업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중 부과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이런 조선일보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왜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이 왔을까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이제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네 군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정확한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그 직장에 현재 어린이집 보낼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고 그중에서 몇 명이 보낼 수 있는지 이렇게 파악한 상태입니다.

강을석위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과장님 믿고 그렇다고 하니까 현장 파악까지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정말 행정을 잘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으니까 점검을 했다고 그렇지요?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수정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977쪽 좀 봐주세요. 공공형 실내놀이터 있잖아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김형곤위원

여기 1년에 사고가 한 얼마 정도 나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큰 사고는 없고 이렇게 같이 하다가 부딪치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사고로 하는데 한 두세 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곤위원

두세 건 정도?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김형곤위원

보험 가입은 다 되어 있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거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놀이기구 보면 여기에 세곡이랑 일원어린이실내놀이터 보면 거기 트램펄린이 있어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김형곤위원

여기 트램펄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김형곤위원

어떤 것이지 알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하다가 이제

김형곤위원

팡팡팡 뛰는 것, 한 명이 들어가서 놀면 별 문제 없는데 한 네다섯 명 뛰어들어가서 놀면 애들 뛰다가 서로 이마 부딪치고 지금 엄청 다쳐서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놀이기구 이것 보험도 가입을 안 시켜줘요, 트램펄린 있으면. 트램펄린 빼고 가입을 하라고 한다든지 폐쇄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한다든지 그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이것이 보험 가입 안 시켜주는 이유가 손해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유념해서 그 부분은 좀, 여기에 위탁운영 지금 주시고 계시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김형곤위원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전달 좀 부탁드리고 추후에 저희들 어린이실내놀이터 만들 때 그 부분 좀 감안 좀 해 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가족정책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3쪽 관련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내역, 실적에 관계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사업에 대한 개요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은 약 1,787명이 있고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일원동에 소재해 있는데 그 센터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문화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일단 다문화가족의 지원 정착을, 초기 지원 정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귀화하신 분이나 결혼이주여성들이 낳은 자녀들에 대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 구민의 포용성 확대를 위해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나 귀화자 분들의 초기 정책을 위해서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관광안내사 양성교육 등 각종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다문화라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든 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또 환경이 바뀌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는 단일민족 이렇게 했지만 다문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많은 정말 관심과 정책이 많이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1,787명이 다문화가족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혹시 탈북민에 대한 가족은 얼마 정도 되지요?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따로.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탈북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강을석위원

아, 따로 관리를 해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저희가

강을석위원

그거는 다문화에 안 들어 갑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일단은 다문화가 전체적인, 우리는 그거를 한민족으로 보는 거네요, 탈북민에 대해서는 다문화로 안 보고?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러시구나. 과장님한테 좋은 걸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시구비로 되어 있고 또 지원사업에 보면 쪽수가, 집행하고서 집행이, 집행한 잔액이 남았어요, 시구비 중에. 413쪽 보면 다문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예산액이 1억3,900인데 1억3,500 정도 쓰고 412만4,000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사유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잠시만요.

강을석위원

413쪽 자료 다문화가족 지원 거기에 있습니다. 시비가, 시비가 200만원?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그 집행잔액은

강을석위원

구비가 1억3,700만원.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은 사실상 사업비가 아직 연말까지 집행되면서 금액이 남아있어서

강을석위원

아직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지원센터 인건비가 아직 10월, 12월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11월까지 하면 다 집행이 끝난 거네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거의 뭐, 거의 90% 이상 집행될 계획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러시겠지요. 하여튼 다문화가족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414쪽 보면 가족관계사업 하고 가족돌봄사업은 이게 참여인원이 증가를 했어요.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 증가한 사유가, 참 좋은 현상인데 사유가 있는지.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코로나가 아직 상반기에 있어서 참여인원이 적었던 부분이 크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는 이용인원이 좀 각종 시설마다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랬어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런데 하물며 증가한 쪽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결혼이민자 초기정책 지원사업 하고 또 당당한 학부모를 위한 길 찾기 또 프로그램 강남 마실매트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제가 자세히, 그 부분까지는

강을석위원

그렇습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왜 축소됐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그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세요 다 세세히 볼 수는 없지요. 그중에서도 보면 거기 특성화 사업에 보면 사례관리사업 하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한국어 교육 이게 엄청 늘었습니다, 이게. 그거 는 이유는 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이렇게 사례관리라는 게 다문화가족들 마다마다 저희가 계속 다문화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그리고 센터에 방문자도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강을석위원

지금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강을석위원

과장님이 좋은 정책,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과장님, 우리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승일

은승일복지생활국장

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

예전에 우리가 한 7, 80년 한 50년 이전만 해도 사실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민 가고 그러면 우리도 그쪽 가면 다문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나 이런 데서 많이 우리 같이 살고 있고 그게 다문화 되는데 우리도 어려울 때 생각해서 지금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고 또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서 정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구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치중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진취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문화가족들이 온 가족이 온 분들도 있지만 혈혈단신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보면 온 가족이 온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결혼해서 초청해서 오신다면 가족이 전체 오니까 외로움도 없고 할 것 같은데 혼자 사는, 혼자 타국에 와서 사는 분들의 그런 고충도 많이 헤아려 주시고 강남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서 그래서 다문화들이 강남구에 살면 너무 행복하다는 이런 말이 타 구에서도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강남구의 위상도 높일 수 있게 많은 다문화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제가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2023년, 2022년도에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이나, 아니 보조금이나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직원분들이 참 많이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신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받고 싶었으나 제가 조금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일단 두 군데만 찍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랑 구립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실적보고서랑 그리고 보조금 정산보고서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기는 하지만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원입니다. 강남구 여성개발원이 지난번 교부액보다 2023년도가 교부액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조금 더 늘었는데 여기 보니까 취창업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에 아예 개최도 안 했더라고요. 지금 3분기까지는 개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4분기에는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게 개최가 될 건지 아니면 아예 집행내역이 없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번, 지난주에 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 3일에 걸쳐서.

김진경위원

3회에 걸쳐서?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3일. 3일 동안.

김진경위원

3일 동안에?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김진경위원

3일동안에 그러면 841만원이 다 집행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집행잔액은 좀 있는데

김진경위원

집행잔액은 남아있는 걸로?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김진경위원

마지막에 몰아서 하셨군요. 2022년도에는 보면, 2022년도에는 3분기, 4분기로 좀 나눠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막판에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그냥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추가 답변드리면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한꺼번에 규모를 키워서 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진경위원

많이 왔어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구직, 구직상담회나 박람회를 통해서 채용업체 또 고용업체에서 와서 그 자리에서 채용이 17명 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산은 편성된 대로 잘 집행을 하셨다니까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들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게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것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3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청소년수련관 실적 보고를 봤는데 여기가 서울YWCA에서 지금 하는 거더라고요. 93년부터 수탁을 했습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나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2024년 내년 2월 달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재계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다시 한 번 바꿔 보실 의향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지금 9월부터 강남 청소년수련관 위탁동의안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10월 말에 저희가 위탁업체 공고를 냈는데 공고 낸 결과 1차에 YWCA 혼자 지원 신청을 했고 2차로 또 저희가 다 재공고를 실시했는데 YWCA 1개 업체에서 지원 신청을 해서 YWCA 적격심사를 통해서 기준에 70점 이상이 된다고 하면

김진경위원

계속 하실 의향이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YWCA.

김진경위원

어쩔 수 없이, 초이스가 없군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김진경위원

그래서 보면 한 곳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들도 변하지 않고 하던 방향성대로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주신 자료를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제출해 주신 53쪽을 보면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말 그대로 사업명이 예방센터 운영이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것만 있는데요. 이 예방에 대한 거는 너무 그냥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개선책에 대한 방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후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을 바꾸든지 해서 심리지원이나 이런 사후 개선 부분에 대한 그 학교폭력이 이루어졌을 때에 치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교육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의 개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또 그 다음 쪽을 보면 지역주민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2개의 사업 정도가 있는데 성인들도 여기에는 지역주민이니까 성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청담 쪽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성인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한 숫자가 77명밖에 안 되면 굉장히 낮은 숫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이 성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이런 열린책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다시 초이스가 없어서 YWCA랑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이랑 그리고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는 내용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93년도에 했던 그 시대적 발상으로 2024년도에도 계속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지적드립니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YWCA가 오래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변화가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음 위탁 기간에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들에 대한 상담과 심리검사, 치료까지 저희가 병행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성인프로그램 확대 방안 얘기,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한번 수련관 하고 검토를 통해서 성인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정산 총괄내역서를 살펴보면 이 수영장 안전관리 같은 부분에 물론 2023년도에는 잘 그냥 정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영장 안전 관리 비용이 3,500에서 6,1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비용이 2배로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작년에 일단 추진했던 내용이라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코로나 때 수영장을 개방을 안 하면서 일부 금액이 세이브 됐고 올해는 1월부터 계속 추진하면서 집행액도 늘고 그랬다고

김진경위원

그러면 1·2분기, 2022년도 1·2분기에는 집행이 안 됐던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을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 2023년도에는 1·2·3분기 다 집행이 된 걸로는 보입니다. 이래서 비용이 늘어난 거군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올해는 관리하시는 민간위탁을 두 군데밖에는 안 받아보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업체에 대해서 정산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으니 지금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도록 또 특히나 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김진경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탁 안 그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계속 보완사항이나 어떤 개선 방향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중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민간위탁 전체 부분에서 아마 내실이 기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로고젝터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신규 올해 설치한 게 몇 개 정도 되지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로고젝터,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로고젝터는 7개 설치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7개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필름 교체라는 게 문구 변경인가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조금 전에 사업했던 거 보니까 잠깐만요 어디 있지? 언주초등학교 담장에 LED 벽화길이라는 게 좀 생소한데 벽면에 5, 바닥에 2개 그러면 올해 7개 설치했던 게 언주초등학교 학교 담장 근처에 설치한 건가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방침서, 초기 방침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심

김광심위원

669쪽에 있네요, 자료가?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당초에 거기가, 거기를 하고자 한 이유는 거기 언주초등학교 주변이 어둡다고 해서 저희가 수서경찰서하고 나가서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 인근 주민들 의견청취를 한 결과 조명보다는 도로방지턱 설치 내지는 도색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걸로 바꾸었고요. 로고젝터 7개는 언주초등학교 옆에 여성 안심길이라고 거기 여성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수서경찰서하고 의논해서 그쪽으로 설치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계획안과 다르게 그러면 몇 개를 설치했어요, 이 언주초등학교는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언주초등학교 인근에는 1개 설치가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개 설치?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추진에서 변경사항이 많네요. 원래 11개소로 하겠다고 이 자료는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11개인데 7개로 줄인 거예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요즘 스토킹이나 불법 촬영범죄가 또 계속 묻지마 범죄하고 많이 매스컴을 타고 여성분들이 불안해한다는 얘기에 저희가 계획에 없던 지하철 역사 내에 안심거울이라고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조금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안심거울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하철에 그냥 거울을 어디다 붙여놓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엘리베이터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에서 이쪽 측면에 설치하면 본인의 뒤에 있는 사람들의 동선이 거울에 비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뒷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을 설치했다는 거죠.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14개 설치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로고젝터를 안 한 대신에 안심거울로 대체를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안심거울 설치에 관련된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안심, 개별 30번에 잠시만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별 30번에 있다고요? 개별에는 지금 바로 사업내용이 나왔는데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개별 30번 붙임4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별사항이 없어요. 개별에는 넘버링이 없는데, 좋습니다. 지금 현재 넘버링은 개별에 지금 따로 없어요. 이번에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680쪽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680쪽이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680요? 그러니까 앞에 개별이라고 안내되는 책자에는 개별리스트가 지금 없어요. 자료 이거 지금 잘못됐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통에는 리스트가 넘버링이 돼 있는데 지금 개별자료는 바로 본 자료가 나왔어요. 이거 좀 보완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개별자료 없습니다, 리스트가. 안심거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데 어찌 됐든 여기에 그러면 예산을 저기 했나요, 전용했나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예산 전용은 필요가 없어서 안 했고요. 그것 안에 세부내용만 바꾼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로고젝터는 그러면 예산이 불용돼야 되나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아니, 안심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예산과목에 차이가 없어서

광심

김광심위원

차이가 없어서? 아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저는 로고젝터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사실 빛 공해예요.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금 항의를 받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각 부서마다 어떤 프로젝트에 한 부분을 로고젝터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면도로인데 한 100m 거리에 벌써 2개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문구를 보면 그냥 1년 내내 구정 홍보 또는 한 가지 멘트를 계속 틀어놓는 그런 경우에요. 그 도로는 다니는 사람밖에 안 다니잖아요, 동네길이라. 그래서 로고젝터가 11개 설치한다고 되어있어서 좀 걱정했는데 일단 거기 언주초는 대처를 잘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로고젝터는 경찰서랑 협의한 사항이지만 경찰서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이게 중복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구청 전체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더 참고하셔서 로고젝터 설치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담공무원이 지금 현재 2명이죠? 맞습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광심

김광심위원

재택당직수당 수령자를 2명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4명이 있는데 2명씩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격일제로 4명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건수는 많아요. 그런데 출동 건수는 되게 적어요. 10%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죠? 196건인데 12건 출동했더라고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그건 야간에만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 말하는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야간당직이잖아.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야간

광심

김광심위원

당직을 재택근무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제도는 좋아요. 상시 아동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 뭐랄까, 확률이 좀 낮잖아요. 신고 건수에 비해서 출동 건수도 적고 물론 상담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갖다가 아마 상한액을 적용해서 3만원씩 지급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꼭 상한액을 줘야 되나 왜냐면 거의 접수 없는 건도 있고 그냥 전화 받는 거잖아요. 재택에 전화까지 설치했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요즘에 쉬는 날 누가 집에 붙어있어서 전화 받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바로 해도 되는데 재택전화를 설치해 준다 이런 내용이 여기 보이던데 맞나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그거는 공용번호가 있어서 그 전화번호를 쓴다는 얘기고요. 그 외의 거는 저희가 또 개별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해 갖고 총무과랑 협의해서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가 들어올 때 연락할 수 있는 개별번호도 다 알려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개별번호는 핸드폰 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야지 번호를 별도로 했다 그래서 만약에 사무실에 전화가 그게 공개됐다 하면 그 전화를 착신을 해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공용번호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운영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공무원과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냥 근무하면서 거의 안 하는 정도로 일인데 수당을 그렇게 줘야 되냐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으니 이거를 상한액 적용보다는 어떤 적정 중간 정도 아니면 금액을 조정해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 너무 특정인이 이 수당을 과다 수급을 하면 일하는 거에 비해서 수당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재택수당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계속 저희가 구에서는 안 주고 있다가 타 구에 어떤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여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계속 추이를 지켜보다가 지금까지 18개 구가 다 재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구도 이제는 더 이상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아동학대 전문인력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재택을 하게 되면 직원들 말 들어보면 그 시간 내내 그날은 좀 잠을 자도 예민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당숙직비는 원래 지금 6만원을 지불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재택수당으로 3만원은 적정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는 어떤 규정에 의한 단서를 달아놨는데 3만원이 상한액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3만원.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건수 대비 출동 건수도 적고 주말에 접수된 건이 그리 많지 않으니 그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있으니 적정한 수준에서 해줘야지 꼭 상한액을 줘야 되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냥 차분하게 꼼꼼히 잘한 거 같아서 일단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보니까 이게 돌봄, 아동 돌봄 다함께키움센터를 봤어요. 이게 방과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죠? 그러면 방과후 신체놀이나 아니면 공부도 시켜주는 숙제 이런 것도 봐주는 시스템인가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저기 엄마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자기의 경력을 더 쌓고 싶어서 안 낳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성의 능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향후 지금 471쪽 보니까 일반형, 융합형, 강남형이 있는데 향후 더 늘어날 계획이 있나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21년도부터는 어린이집하고 마찬가지로 500세대 이상이 들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키움센터를 들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이향숙위원

예정이고?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예정이고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향숙위원

확대 운영? 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그게 25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그래서 학교에서도 늘어나고 우리 500세대 이상 의무시설도 늘어나면 그게 너무 과하게 확충될 수도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이향숙위원

잘 조절을 하셔야 겠고 그러면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데는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을 넣게 돼 있잖아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또 한켠에는 이런 돌봄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는지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따로 분리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따로 분리할 수도 있는 거죠?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래서 언뜻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에 민간어린이집이 올해도 폐쇄될 예정인 데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제가 보육에 관심이 많아서 쭉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도 훌륭하지만 민간어린이집도 똘똘한 원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주로 업체를 이용해서 민간 뭐지, 비영리재단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린이집 원장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키움센터 센터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집 원장님 하시던 분이 두세 분 계세요.

이향숙위원

아, 그래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경력을 다 이용해서 오시더라고요.

이향숙위원

그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이걸 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바고요. 앞으로 2025년까지는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전반적인 아이의 수에다가 이렇게 잘 분포되게 한쪽만 몰리지 않고, 그런데 주로 세곡동 이쪽이 아이들이 많은 걸로도 분포도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꼼꼼하게 조금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깔끔하게 잘하셨네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72쪽, 행감자료 72쪽을 보면 연번 5번에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98쪽에 사업내용에 대한 방침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한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월 25일 기준으로 이렇게 됐으면 올해에 집행률은 10%가 안 넘을 수 있겠네요? 최종 집행률은.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사실 서울시에서 1년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50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늦게 또 시작하는 바람에 사업 진척률도 적었고 또 그다음에는 이게 가사지원서비스가 가사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인데 동남권 가사파견업체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 업체가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경위원

왜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신청자 대비 가사관리사가 부족하다고

김진경위원

수요가 없어서?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칭률도 지금까지 48%뿐이 매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사업을 7월부터 9월까지만 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김진경위원

그런데 작년 내년도 예산은 2배로 늘었더라고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 올해가 원래 3억으로 잡혀있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는 12억을 잡으라고 했었습니다.

김진경위원

저희는 한 6억3,000 정도 드는 거 같아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그게 사유가 소득기준 지금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신청이 가능했는데 기준을 완화해서 180%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서비스 횟수도 6회에서 8회로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을 거 같아서 50% 수준으로 6억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진경위원

이건 반드시 5대 5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5대 5로.

김진경위원

방법이 없군요. 5대 5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김진경위원

어쨌든 그냥 서울시 금액에 우리가 무조건 5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준을 낮출 수 없냐 라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방법이 없는 부분이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가구를 일단 지원하신 거예요? 가구 수로.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올해 원래 대상이 790 규모였는데 올해 이용 인원은 155명입니다.

김진경위원

115명요? 가구 수로는, 지금 가구 수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가구 수가 이게 명수하고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 가서 가사관리를 해주는 거니까

김진경위원

그런데 155가구를 했는데 한 7% 정도밖에 예산이 쓰이지 않은 거네요. 예산은 많이 안 쓰이네요? 생각보다? 가구 수가 155가구.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다른 구 실적을 보면 저희가 중간 수준으로 되어있고요. 동남권은 송파, 서초를 포함해서 저희가 동남권인데 거기 중에서는 2번째로 신청을

김진경위원

제일 높은 데는 어디예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제일 높은 데는 잠시만요. 강동구입니다.

김진경위원

강동구요.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이 파견업체에서 인력공급이 좀 원활하게 되면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이 진척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 서울시에서 12억을 편성하라 그런 거를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저희가 50%를 6억으로 편성을 했고 서울시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내년에도 180%로 완화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적이 높을 거 같지 않다고 한 바가

김진경위원

대상자를 바꾸자고 얘기, 건의를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중위소득 지금 150% 이하인 가정만 되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180%로 완화한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조금 더 완화를 하면, 왜냐하면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접하고는 나도 신청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중위소득 150, 180%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보편적으로 조금 차라리 지급이 공평하게 이렇게 남는 불용처리되는 거보다는 이런 대상 기준을 조금 더 확대 완화시켜서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나 정책을 만들었으면 다른 일반인들한테도 돌아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혹시라도 지금 또 180% 확대됐다고 하니 2024년도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2025년도에도 또 이런 사업이 되면 다시 한번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73쪽에 연번 12번에 보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화장실하고 건물에 그러니까 민·관·경 모두 같이 2번 정도 점검을 하는 내용인 거죠?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경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민감시단이라고

김진경위원

몇 명 정도 돼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1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자원순환과에서도 불법화장실 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도 지난번에 디지털 성범죄에 조례에 발의하기 전에 우리가 간담회도 가졌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오히려 사업이 조금 신경 써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업이 지금 중첩돼서 다른 과에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히려 이런 그냥 불법 시민감시단이 형식적으로 비상벨이라든지 불법 카메라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만 하지 말고 차라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 꼭지 정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저희가 불법촬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지금은 시민감시단 운영하는 거는 시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구비 사업으로 불법촬영기를 대여해 주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시단이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본인 스스로 어떤 불법촬영에 대해서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여를 해서 본인 집이나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업종 내지 모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실 수 있게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한 2년이 됐는데 조금 지금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더 할 수 있게 좀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이번에도 안심거울 설치 지하철 역사에도 하셨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것들은 사업으로,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될 거 같아서 한 번 더 부탁드렸고요. 마지막으로 75쪽에 연번 19번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집행률도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작년 추진실적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성과는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한 400만원 가까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은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성과가 조금 적은 거 아닌가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강남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럼 사실은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고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수련관을 통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작년 자료를 보면 물론 기간으로 아직 올해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으로만 봐서는 상담 지원 부분도 떨어지고요. 교육지원 파트도 떨어지고 있고요. 건강검진 파트도 떨어지는 걸로 본인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이런 성과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은 한 번 더 과에서도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72쪽 가사돌봄 서비스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질의 좀 하게 되면 작년에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난 사업이라 집행률이 이렇게 미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당시에 컴퓨터 180만원 산다고 예산에 잡혀있었던 게 이게 3억3,500만원에 포함된 거예요. 컴퓨터 사셨나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이 가족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어서 컴퓨터를 구매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이후에 서울시에서 계획이 바뀌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노애자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노애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양성평등 정책 시행 실적 우수부서를 포상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수부서를 포상을 했다는 얘기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 혹시 이런 정책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한두 가지만 설명해 보시겠어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 정책 부서를 평가하는 데는 평가 기준이 일단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선정이 됐느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 컨설팅에 맞춰서 평등하게 실시 되었느냐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이 다른 부서보다 뛰어나느냐 이런 부분이 주요한 기준이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양성평, 성 불균형이 초래되는 분야라고 하면 일자리나 교육이나 4차혁명 관련하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남성이 참여율이 높고 그리고 취업률도 높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거는 찾아가는 희망 취업 박람회나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분야에서 인턴 선발에 있어서 여성이 136명이 선발됐고 남성이 89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남성이 선발되는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이 여성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가점을 받았습니다.

노애자위원

여성 많이 선정됐다고 가점을 많이 받아요. 이런 거는 남성들로 보면 불평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정책을 정책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부서에서 정책을 내면 이게 평가, 총괄부서는 가족정책과가 되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위원은 기준, 위원 따로 구성을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기준표에 맞게 점수를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량으로 정성은 없고요. 정량으로

노애자위원

정량은 국장님이 정하시나요?

승일

은승일복지생활국장

그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쭉 해왔던 건데 저희가 방침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는가 하면 12개 부서씩 주다 보면은요. 이게 어떤 획기적인 정책은 사실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소위 나눠 먹기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렇게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계산기 두들겨서 정량적인 양적인 평가에만 치우치다 보면 정성적인 평가에는 또 약간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12개 부서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부서하고 동도 포함이 되는 거죠?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모두 한 100여 개 부서, 동이 있는데 12개 부서만 준다고 하면 어떤 객관적인 내용보다 주관적으로 좀 평가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 분명히 있긴 있어요.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죠?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주로 저희가 그런 부서가 어느, 매년 보면 받는 부서가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지금까지 기준보다는 수범사례나 우수시책 했을 때 가점을 더 주는 거로 해서 배점을 높여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약간씩 해를 거듭할수록 또 발전적인 이런 평가가 되면 직원들한테도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우리 4월 달에 대치동에 마약 음료 사건 있었잖아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런데 가족정책과가 지금 청소년 총괄부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족정책과에서 이 관련해 갖고서는 추진한 업무가 뭐가 있나요? 여기를 보면 행감자료에 제가 2번을 일일이 다 넘기면서 봤는데 마약 사건 가지고서는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마약 사건 관련해서는 주관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해서 건강관리과나 저희 과나 교육지원과나 해서 연합해서 했고요. 그래서 별도 자료가 없는 거고 저희 과가 거기에 포함돼서 했던 내용은 청소년 지금 육성회라든가 어떤 단체 차원에서 대치동 일대에 거리 캠페인이나 이런 거를 추진했고요. 그리고 수서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담센터에 주로 아이들의 어떤 정서나 심리 상태로 좀 위기도가 있는 아이들이 방문하고 상담을 받는데 거기를 통해서 또 외부, 외부의 어떤 상담, 상담이나 이런 걸 많이 조금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대치동 캠페인 할 때 가족정책과 왔었어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노애자위원

저 거기 갔는데 한 분도 못 봤어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저는 안 갔고요 직원들이 갔습니다.

노애자위원

아 그랬어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모르셨을 거예요.

노애자위원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었대요, 7년 전에만 해도. 지금은 마약민국이라는 얘기가 떠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도 물론 총괄부서는 아니지만 청소년 총괄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우리 직원들하고 또 고민하다 보면 좋은 또 아이디어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그냥 캠페인으로만 그치더라고요. 이게 캠페인으로 그쳐서, 캠페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학교나 동주민센터 이런 데를 찾아가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가족정책과 차원에서 이런 것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학교 찾아가서 하는 각종 사업이 많이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마약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에 넣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요 사후 관리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예전에도 한 번 질의드렸었던 건데 우리 룸카페 있지요? 그 부분은 조금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지금 우리 관내 룸카페가 5개소가 있고요. 지금 5개소 중에 4개소는 시설을 여성가족부에서 새롭게 시설 기준을 만들어서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창문을 내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 개소했고요. 1개소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그분하고 지금 저희가 접촉을 시도해서 고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곤위원

룸카페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청소년 성범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신문기사 같은 데 보면 서대문구하고 강남구에 있는 곳 11군데 조사해서 거기에 실제 근무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11군데 중에서 여섯 군데에 있는 근무자가, 종사자 근무자가 낯 뜨거운 성적 접촉이 있는 걸 본인들이 봤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여성가족부 고시가 기존에는 밀폐형 도어 내지는 창문이었는데 지금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밑에서부터 1m 이렇게 해서 창문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개방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기는 할 겁니다.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러면 그 바뀐 규정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혹시 우리 지도감독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강남구에서는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소 중에 4개소가 바뀌었습니다.

김형곤위원

어떤 부분이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시설을 다시 다 보수를 해서 그런 식으로 바꾸었고요. 1개소가 좀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요청하신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행정감사사무자료 331쪽 관련입니다. 거기 보면 복지급여 관련해서 그 앞쪽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331쪽요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 식사비가 그동안에 8,000원이었다가 9,000원으로 10월부터 바뀌었어요. 그 바뀐 경위 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8,000원이었는데 물가상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끼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동급식위원회라고 모니터링이 연 2회에 나가는데 그분들을 아동급식 수혜자들한테 일일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한 끼로 어렵다는 내용이 많아서

강을석위원

식사하기 어려워서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1,000원을 올렸습니다.

강을석위원

올렸다. 1,000원 올린 거예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래서 지금 적지만 그래도 올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에 보면 점심, 평일에는 석식이에요. 그리고 저기 주말 토요일, 공휴일에는 어떻게 하는지? 토요일, 공휴일, 또 방학 중에 식사는 그것도 한 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세 끼를 다 주는 건지?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평일에 석식이라고 하는 거는 평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석식을 주는 거고요?

강을석위원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고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는 거고 토, 공휴일은 학교에서 점심 급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 점심 먹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어디다 주는 거예요? 저기 카드를 해서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바우처 카드가 아이들한테

강을석위원

꿈나무카드인가 그런 거 그거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통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저기 그러니까 주중에는 학교에다 급식 지원을 해주고 주중에는 한 끼, 한 끼를?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보건, 그 교육부에서 점심을 학교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저녁을 지원하는 거고.

강을석위원

석식을 그러니까 한 끼를, 한 끼를 주중에는. 그리고 공휴일이나 이때는 한 끼를 주는 거예요? 세 끼를 주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한 끼를 주는 겁니다.

강을석위원

한 끼를?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에 인상돼서 9,000원이네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그게 궁금해서 사실 토요일, 공휴일 같은 일요일 같은 때는 한 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양 친부모가 다 있는 아동, 아니면 편모라도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아동은 사실 문제는 없어요, 거의 그래도 식사 문제는. 그렇지만 편부가정 아동일 경우는 상당히 이것도 어렵지 않겠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그런 경우 어려움이 있겠나 어떻겠나?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는 점심을 주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이가 혼자 집에 있고 급식이 어려워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이렇게 주는 거고요. 또 방학 중에도 또 학교에서 급식이 점심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방학 중에 별도로 주는 겁니다.

강을석위원

한 끼라도?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어쨌든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데일리안 2023년 10월 20일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잠깐 읽어봐 드리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 돈 주고 밥 사 먹으라고 서울시 꿈나무 카드 30%가 편의점에서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그 내용 보셨나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렇지요 그래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어느 정도가 편의점을 이용한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저희가 데이터가 따로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그런데 주로 아이들이라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요.

강을석위원

많이 이용하지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한식을 주로 많이 이용한다고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우리 저기 일부 어느 자치구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어른도 나가서 밥을 먹으려면 1만원짜리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1만원짜리를 아마 먹으려면 찾아다녀야 될 거예요. 그런데 9,000원 갖고 어린아이들의 영양이나 정말 크는 나이인데 한창 클 나이에 영향을 어차피 그 아기들에 대한 복지를 해준다고 하는데 해줄 바에는 정말 건강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떻겠나? 사실은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1,000원을 더 주는 건데 하여튼 저희 구가. 그런데 1,000원씩을 더 주는 구가 지금 3개 구가 있거든요, 저희 포함해서. 나머지 구는 아직도 8,000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을석위원

아, 그래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1만원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다른 구 따라가는 것도 좀 봐야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9,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래요 참 이게 재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주자는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크는, 한참 클 나이에 아기들이, 아동이지요. 아기들이 건강식을 먹고도 건강에 자르면 우리나라의 기둥이기 때문에 더 궁극적으로는 그게 재원 아닙니까? 클 때 잘 먹어야 나이 먹어서도 건강하다고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씀 했다시피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좀 많은 행정적인 그걸 보완해서 더 많이 지급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내년에는 9,000원으로 연초부터 저희가 예산편성안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후에 또 물가상승률이나 아니면 예산규모를 보면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는 1만원으로 할 수, 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래서 우리 국민인권 아니 권익위원회에서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올 7월에 또 그거를 냈더라고요. 그렇다면 위에 집행부, 아니 위에 중앙부서에서도 이런 게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어른들도 1만원 갖고도 먹기가 어려운데 아동들 9,000원 갖고 주라고 하면 편의점밖에 못 가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보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우리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활동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불법촬영 감시단 아까 제가

광심

김광심위원

18명인데 잘못 말씀하셨지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8명인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8명.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아까 18명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갔고 8명이 맞지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8명인데 사실 이게 시비로 7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8 아니 이 8명한테 어떻게 이 많은 인원에게 인건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이분들은 월 2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만

광심

김광심위원

월 2회, 하루 일일 3시간?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예산 대비 인원이 많아서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화장실 133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화장실 133개소는 자원순환과에 민간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화장실이 435개, 민간, 공공해서 공중화장실이 105개, 공공개방형이 84, 민간개방형이 246개예요. 그랬을 때 지금 133개소를 이렇게 감시단이 운영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관리는 지금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다음 시간에 자원순환과 감사대상인데 감사를 하는데 자원순환과에도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개방형 공중화장실 비상벨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어디로 갔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비상벨 설치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그러면 가족정책과에서 합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아니 관리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감시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불법촬영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감시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하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비상벨 설치 여부는 체크 안 합니까?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화장실에 대한 비상벨은 다 여성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거의가. 그리고 범죄도 사실 살인 사건까지 났었고 그런데 이 업무가 왜 자원순환과는 청소과에 화장실이 연관돼 있어서 하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것은 가족정책과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두 과가 협의해서 관리는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같은 국인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승일

은승일복지생활국장

공공화장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30여 개가 있는데요. 지금 공공화장실에 민간 개방화장실까지 포함이 돼서 원래 이제 공공화장실을 민간 개방화장실을 시작했던 게 자원순환과에서 개방하자 그래서 민간 개방화장실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거기에 일부 개방화장실 점검을 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니터링 요원들도 있고 최근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비상벨 설치 같은 것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불법 촬영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거기 내에 있는 것들은 분리해서 협의를 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무를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해서 여성 안심에 부합되는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숙

배경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책자가 지금 3권인데 자료 자체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가족정책과도 개별항목이 앞으로 나와 있어, 맨 앞으로 엉뚱한 데 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자료에 대한 넘버링이 또 빠져 있어요. 1, 2, 3은 빠져 있고 4번부터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책자에 오류를 한 번도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음 책자 만들 때 이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공통자료하고 개별자료가 순서가 다 안 맞아요. 한참을 찾았네요.

승일

은승일복지생활국장

제가 그 개별사항은 개별 시작할 때 그렇게 그쪽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같이 순서를 맞춰야 되는데

승일

은승일복지생활국장

넣을 수 있도록, 순서를 그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1번부터 3번은 또 자료가 빠져 있어요, 가족정책과는. 공통자료에 보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자료가 조금 부실한데 우리 국장님께 이거는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 책자 이거 출간할 때요.

승일

은승일복지생활국장

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16일부터 오늘 22일까지 약 1실 1재단 21개 과 감사를 어느덧 자원순환과를 마무리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오늘 자원순환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많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62쪽 보면 담배꽁초 줄이기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1362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수거함을 확충해 줄 것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작년, 그전 해에 비해서 3개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설치현황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치가 3개밖에 안 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올해 위원님 지적하셔서 한 5개소 정도가 설치가 됐고요, 물론 개중에 2개소는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저희가 19년도에 한 70개소 정도 설치를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상가분들이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지금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은 5개 설치했지만 테헤란로 그 강남역 주변 도로는 저희가 거기는 금연구역이어서 특히 담배꽁초 설치를 하기가 애매했기는 해서 가로휴지통을 10개소를 추가 설치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또 위원님이 추가로 어디 설치할 부분이 있다고 주시면 제가 주변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지금 강남역 부근에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10월 달에 핼러윈데이 그 기간을 해서 제가 한 5일 동안을 거기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강남역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 아니면 지하철역 근접 100m입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강을석위원

맞죠? 100m 근처에만 금연이지 이면도로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면도로가 지금 문제되는 것이죠. 거기는 젊은 청년들도 많이 오는 데라 약간만 빈 데가 있으면 담배꽁초가 막 쌓여있어요, 그렇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 지난번에 그런 쪽에 설치해 줘야지 이면, 대로변에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대로변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없어요. 유흥 음식점에 식당가라든지 이럴 때 거기 나와서 피는데 음식점이랑 협조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한번 과장님 어떠신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사실상 저희가 한 수 차례 거기를, 현장을 좀 거기가 뒷골목이 먹자골목 쪽이에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 거기 상가분들 몇 분 특히 많이 버리는 곳에 좀 말씀드렸더니 여기가 흡연구역이 되어버려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지금 못했고요. 거기 상가분들은 거기에 꽁초 설치해 놓으면 한 30명 정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흡연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 자체를 싫어하셔서 허락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습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올해 6월 달에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강을석위원

자치구에서도 7월까지 실정에 맞는 자치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보내 달라는 내용을 받으셨나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참고로 저희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가로휴지통 부분도 연계된 부분이었던 것들이고요. 사실 저희 구는, 타 구 같은 경우는 비해 저희가 한 200% 정도 가로휴지통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는 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면도로가 한계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 달라는 것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이것이 없어요. 우리 지금 1360쪽 보면 딱 그것만 나와 있어서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서류가 받은 것이 없었어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따로 제출받은 건 없습니다.

강을석위원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 보고 그러면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담배꽁초 없는 서울 추진계획의 주 내용을 보면 거기에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휴대용 재떨이 보급하는 것, 아니면 전용수거함 확대, 수거보상제 확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받은, 그런 서류, 협조공문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서울시에 더 알아보고 다시 또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럼 현재는 강남구에는 계획이 없는 것이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참고로 휴대용 그러니까 실상과 현실이 좀 다르기도, 개별 휴대에 대해서 사실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포켓을 가지고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강남구는 계획도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서초구에서는 개방형 제연흡연시설이라고 이런 것을 설치해 놨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저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서초구에서는 저런 계획도 세워서 이미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것 반포 몇 동이죠, 거기 설치한 것? 저것 보면 제가 그것 좀 읽어봐 드릴게요. 담배연기 냄새 잘 잡아요, 서초구 개방형 제연 흡연실해서, 세계일보에서 언론자료가 나왔습니다. 기둥에는 똑똑한 기능의 재떨이 4대가 설치되었고 타고 있는 꽁초를 재떨이에 버리면 자동으로 소화 기능이 작동하고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붕에는 동작인식센서가 장착되어 흡연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제연정화장치가 가동되고 흡연자가 떠나면 10분 뒤 정지한다 이렇게 해서 저런 것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서류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 자료까지도 사실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흡연인지 금연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구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기는 하고 다만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부서는 단속 부서이지 흡연구역, 장소 설치하는 이 부분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 저희 구 자체 내에도 아마 흡연시설을 그러니까 저런 개방형 흡연시설을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강을석위원

그래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제가 이 행감 끝나고 추후 별도 자료로 한번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그것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불법 전단지 수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선전성 불법 전단지 수거하는 계획을 10명을 더 단속반을 둬서 지금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수거 계획과 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단지 부분들이 물론 쓰레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우리 기동반을 편성해서 정비를 하기는 합니다. 다만 초기에 한 10시 이 정도 때에 이제 주요 상권 지역에, 이면도로에 이분들이 살포를 하다가 저희가 집중적인 단속과 투 트랙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단속하고 저희는 정비를 하는데 이것이 풍선효과 같은 거예요.

강을석위원

맞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 청소를 하면 이 살포하는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 과거의 도시계획과랑 업무 협의를 해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강을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이미 단속 시간이, 단속을 하고 나면 또 뿌리는 것이 있어요. 대로변에 단속을 하니까 이면도로에, 이면도로에 하니까 또 주거지역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금요일 6시부터 우리가 근무가 6시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강을석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그래서 금요일 6시부터 월요일 8시까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월요일 8시까지는 학교 주변 같은 데 청소년이 그렇게 학교 등교 시간 전에는 전부 수거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강을석위원

그래서 감사하다 그렇게 저도 계속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일부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전단지, 불법 전단지 네모진 사각의 배포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하시겠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단지 살포 부분에 대해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대책회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전단지 제작에 대한 것을 억제하자는 얘기를 좀 전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소의 인허가 부분은 구에 있기 때문에 인쇄소에 점검을 해서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강을석위원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다만 저희 부분은 현장을 나가보면, 현장을 나가보면 저희 미화원들이 한 5시, 6시 청소를 하면 그 이후에

강을석위원

5시, 6시는 안 뿌려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강을석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단지 살포는 최소 6시 넘어서 7, 8시에 살포를 합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강을석위원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찍은 것이냐면 제가 10월 9일날 오후 4시에 신사동 1번 출구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7일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6일날 오후에 뿌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 해어질 정도예요.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은 최소한 금요일날, 월요일날 오전 8시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것이 한글날이기는 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구민의 정서적인 문제 생긴다면 이것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이 다 3일 동안 있으니까 해어져서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신사역 1번 출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과연 이것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월요일날 6시까지, 아니 8시까지는 학교 주변이나 많이 사람이 다니는 데는 청소를 다 끝내겠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최대한 학교 주변 위주로 청소를 하기는 하고요, 아마 또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보다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네, 우리가 핼러윈 데이가 10월 31일이었잖아요? 그런데 27, 28, 29, 30, 31, 27일날부터 우리가 5일 동안 역삼역, 압구정동 순찰을 했죠, 다중밀집 할까봐. 그때 제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몇 시냐면 10월 28일 토요일날 오전 6시 55분이고 그리고 또 오후 8시 반입니다, 이것 30일날. 그렇다면 이 핼러윈 데이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데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때는 핼러윈, 그때는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젊은이들 모이는 데, 그런 데 강남역 한복판입니다. 이렇다면 그 시간만이라도 좀 해줬어야 하지 않나 굉장히 아쉬움을 가졌어요, 제가.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질책이 아니라 지금은 강남구의 민원사항입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담배꽁초 하나라도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강남의 현안인 선정성 전단지를 근절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좋은 수거 방안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다만 10월 30일 같은 경우 아마 월요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강을석위원

네, 한글날 월요일입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이 가을이라, 가을이라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미화원들이 저희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보통은 9시 전에 한 타임이 끝나기는 해요, 다만 동선을 저희가 학교 주변 위주로 좀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요즘 시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것이 조금 이해를 부탁 좀 드리고요. 다만 향후에 가을철에 대한 낙엽 때문에 쓰는 미화원분들 이렇게 빗질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가을에는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우리가 수거에 플로깅이라는 그것도 도입했다고 했어요,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쓰레기 같은 것 치우는. 그런 것까지 도입을 강남구에서 했다고 해서 참 아주 진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리 잘해도 잘한 점에서 하나만 잘못해도 이것은 잘못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전단지, 선정성 수거한 것 보니까 논현2동이 42만 장, 역삼1동은 18만 장했다고 결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자원순환과는 청소해서 쓸어서 하니까 장 수로는 할 수는 없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죠?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지역 현안이니까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조금만 더 분발해서 전단지를 이렇게 정말 강남구에서는 전단지 한 장도 볼 수가 없다,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이런 확고부동한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시겠어요, 과장님.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보다 더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제가 질책이 아니라 더 좀 잘하라고 이런 동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더 좀 전단지에 대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저희 자원회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원회수시설. 거기에 성상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상비.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형곤위원

거기 협의체 이쪽 해서 성상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받고 성상비에 관련된 수입이 얼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형곤위원

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행감책자 혹시 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형곤위원

네, 별도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따로 데이터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성상조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용어의 선택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금 수개월간 성상비 관련해서 여러 쪽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원래 성상조사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원회수시설,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모든 관리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구에서 주민협의체 분들이 지역에 배출한 쓰레기를 점검하러 다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 3,6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연간?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3,600만원.

김형곤위원

강남구에서만 지금 3,600만원인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타 구는 아마 1,600 정도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타 구,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자원회수시설에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금액이 전체 몇 개 구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8개 자치구가 하고 있죠.

김형곤위원

저희 강남구 포함해서?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형곤위원

강남구 포함해서, 다른 구는 한 대략 1,800만원 정도씩 이렇게 내고 있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각각의 자치구에서 강남구는 3,600만원 내고 있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강남구에서 저쪽에다가, 자원회수시설에다가 납부를 하는 것인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렇게 되면 그 돈이 혹시 어떻게 그럼 분배가 되고 있을까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분배는 아마 지난해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원회수시설 방문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주민들 방문을 하게 되면 홍보비 예컨대 홍보할 때 홍보비로 쓰고요. 또 일부는 이분들이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8개 자치구에. 현장 가셔서 성상을 조사를 해요, 성상이 문제가 되면 성상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연락을 해서 좀 성상 반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홍보 등을 하고 있는 비용이 발생을 해서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협의체의 분들에게 일금 수당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이 성상조사비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상조사비가 되는데 그 돈을 지금 실제 협의체 이외에 성상원들이 있죠, 실제 조사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분들은 몇 분인가요,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은 폐기물, 폐촉법에 관련해서 자체 협의체에서 선정을 해요. 지금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협의체에서 선정을 해서 그래서 7분이, 그러면 지금 이쪽에 계신 분들 얘기는 협의체,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선발한 성상조사원 7명 이분들한테만 성상조사비가 지급이 돼야 하고 만약에 성상조사비가 지급이 된다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성상비는 협의체 분들한테 지불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지금 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사실 올 연초부터 좀 나온 얘기였고요. 또 일부 저도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모 분이 수서경찰서에다가 고발 의뢰를 하셔서 최종 수서경찰서에서 5월 달에 고발된 것이 8월 달에 아마 혐의없음으로 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그 고발 내용을 고발이 이것이랑 정확하게 딱 일치하는 내용인 것인가요? 고발을 해서 그것이 그 고발 내용이 사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그 고발장을 받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고발했다는 그것이 바로 이 정확하게 제가 아까 질의드린 그것에 관련된 고발이었었나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제가 워딩으로 읽어드리면 5월 23일날 고발을 한 성상비 횡령이라고 이분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횡령까지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감시원이 성상조사를 해야 하는데 협의체 분들이 한 것은 횡령이라고 주장을 하셔서 서울시에도 물론 얘기, 관리는 서울시기 때문에 참고로 주민협의체는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서경찰서에 고발을 했고요, 최종 한 달 넘게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불송치로,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정을 낸 부분들입니다.

김형곤위원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저것 보면 2017년도 강남구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한 문건이거든요? 강남자원회수시설 위원 위촉 추진 결과. 한 쪽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조금만, 글씨가 뒤에서 잘 안 보이니까 조금만 키워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성상 감시나 반입제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위촉한 성상감시원을 통하여 쓰레기 성상 감시와 반입제재를 수시 자행 쓰레기 처리업무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 이것이 지금 저희 2017년도 당시에 저희 강남구의회에서 작성한 문건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랑 좀 이 부분이 서로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저 부분에 대해서 것 지금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저기에서 발생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고발하신 분도 저 문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던 분이고요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셨고요, 이 행감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부분 잠깐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형곤위원

네, 정회 좀 해 주십시오.

황영각위원장

우리 김하성 자원순환과장 감사중지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기겠습니다.

김형곤위원

737쪽 보면 여기에 2007년도 서울시에서 추진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서에 따라 8개 구 광역화 추진 이런 말들 있잖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형곤위원

공동이용협약서 여기의 주된 내용에 혹시 이 협약서를 협약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원래 최초 이 자원회수시설이 건립이 될 때에는 우리 구만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수 차례 이게 서울시에서 변경되면서 8개 구 광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들어가 있고요. 이때 당시에는 광역할 때에는 저희 구가 빠져 있었어요, 아마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이 공동이용협약서가 이것이 영원히 이것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그렇게 이 당시에 협약을 맺은 것인가요, 그러면?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제가 2007년도에 8개 광역으로 한 부분인데 저도 이 협약서는 못 봤고요, 저도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때 당시 과거에 처음 2000년도 만들 때에는 저희 구가 관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7년도에 광역할 때에는 저희 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한번 협약서를 따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일단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이 자원회수시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강남구만을 위한 시설이었다가 갑자기 2007년도에 공동이용협약서를 하면서 다른 7개 구 쓰레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강남구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 관련된 이용협약서 좀 확인해서 그것을 저한테도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리고 강남환경자원센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인데 그것 말고 846쪽, 856쪽 보면 수도권 매립 쓰레기 반입처리비용 이게 나온 부분 있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형곤위원

이것이 대략 1만4,000톤 정도 지금 저희가 수도권 쪽에다가 보내고 있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형곤위원

우리가 지금 자원회수시설은 하루에 900톤 용량이고 거의 한 80, 90% 이상 해서 하루에 한 800톤 이상씩 쓰고 있잖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 구 거가 대략 한 700톤 정도라고 한다면 대략 우리가 저희 회수시설에서는 한 21만에서부터 한 25만 톤 정도 그거를 타 구 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데 우리가 수도권으로 보내는 것은 1만4,000톤밖에 안 하고 있어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형곤위원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리한 내용 아닌가요, 이 부분?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큰 틀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26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그림을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반입량제를 좀 만들어요. 특히 저희 구는 그나마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발생되는 양이 226톤 정도 되는데 원래는 한 일일 저희 소각장에서는, 강남구는 250톤을 받아주기는 해요, 일일. 그런데 이것이 운영되는 시간이 7일 근무 아니라 6일 근무이기 때문에 한 220톤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일일 한 30, 40톤 정도만 매립지에 가고 있는 것이라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매립지도 많이 넣기는 해요, 그 대신 저희는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제일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로 지금 들어오는 쓰레기가 거의 한 20만 톤 이상이고 강남구에서 외부로 나가는 쓰레기는 한 만 몇 천 톤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리한 케이스라서 향후에 이 부분들 꼭 해결을 해야 될 거고 이거는 조금 전에 했던 협약서에 연장된 사항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873쪽로 가면 환경자원센터 율현동에 있는 거 현대화 사업 이 부분 있지 않아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그때 5분발언도 그때 하셨는데 처음에 120톤이었다가 85톤으로 줄었고 예산도 140억 전체적으로는 처리용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늘었거든요. 이 부분이 일단 왜 처리용량이 줄어든 부분인가요, 이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처리용량

김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을 해서 이 부분을 최초의 계획을 세울 때는 120톤 처리로 갔다가 85톤으로 처리용량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 예산은 140억이었는데 오히려 220억으로 거꾸로 더 늘었잖아요. 비용이 늘어난 거는 물가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거라고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120톤이 85톤 처리용량은 줄어든 거는 또 어떤 이유인가요? 이 부분은.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해서 제가 그냥 큰 틀에서 이게 지금 현대화 사업이 저도 복잡하고 또 금액도 좀. 원래 현대화 사업은 제가 큰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면 21년도에, 21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비로 국·시, 구·시비 매칭으로 저희가 한 46억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6억짜리 폐비닐 사업도 선정되고 한 52억 정도의 금액을 확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타이틀은 현대화이기는 해요. 다만 거기 현대화 사업 내용들은 개·보수 개념들이 강하기는 해요. 이후에 21년 하반기에 저희가 큰 틀의 그림을 그립니다. 현재 80톤 정도의 재활용이 추후에는 120톤 정도, 그러니까 양이 많이, 쓰레기가 줄어들면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120톤 정도의 반입량이 들어갈 수 있는 현대화 시설을 구축하자고 해서 구비를 먼저 50억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기금 한 60억 편성을 해서 한 140억 예산으로 편성을 해요. 그 이후에 음식물도 환경 개선을 하자고 해서 한 50억 이상의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으로는 196억대 정도의 사업비가 인상됐던 부분이고요. 22년도에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오늘 아마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는 있고요. 그 이후에 전쟁도 있고 해서 물가가 상승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 이 동일한 사업비가 한 음식물 빼고 145억 정도 되는데 200억 넘게 가는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게 저희가 23년 초 정도에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어서 재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강남에 좀 걸맞는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지하화를 하고 지상은 공원화를 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하자는 의견을 두어서 궁극적으로는 집행부가 검토가 부진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약 110억 정도 그러니까 본예산 50억, 기금 한 60억, 110억 정도는 불용을 하고 순수하게 과거 21, 22년도에 편성한 공모사업했던 53억 정도로만 환경개선 특히 내부 악취 제거라든가 오래된 시설물들을 개선하는 걸로 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곤위원

현재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현재 음식물을 처리를 하고 있나요, 여기를?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는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음식물은 한 5톤짜리 작은 차로 오기 때문에 멀리 수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집하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음식물에 관련된 60억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는 여기서 음식물까지 처리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원래 계획은 54억 정도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2층, 3층의 호퍼를 통해서 음식물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악취 제거가, 악취가 많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별도로 공간을 만들자, 지하에다. 그래서 사업비가 54억 정도 됐던 부분입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음식물들 현재도 어느 정도 약간은 음식물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아니 지금 2층, 3층에서 해서 악취가, 음식물 악취가 발생을 해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만들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음식물을 그러니까 우리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처리시설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멀리 수송을 해야 돼서 음식물을 한쪽으로 모읍니다, 모아.

김형곤위원

집하. 모으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모으기만 하고 처리라는 거는 사료화 등 이런 걸 처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모으기만 집하만 해서 그거를 큰 트럭으로 이송만 합니다. 그 공간만

김형곤위원

그렇지요. 현재는 집하, 모으기만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하는데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형곤위원

향후에 이게 현대화 사업이 되면 그때는 거기서 이송까지 하는 게 아니라 처리까지, 끝단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장기계획 수립으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요즘은 통상 바이오로 많이 하기는 해요, 에너지화를 해서. 자체 처리하게 되면 한 수백 억 정도가 나오기는 할 거고요. 이게 공간이 확보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음폐수를 탈수할 수 있는 탈수만 할 계획입니다.

김형곤위원

향후에 그러면 음식물을 일부 탈수라는 처리과정까지 추가가 되는 거네요? 이 시설물이 생기면?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설계가 아마 저희가 내년 2월에 끝날 계획인데 물론 그 중간에 12월 달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드리겠지만 플랜, 계획이 바이오까지 할 것인지 탈수만 할 것인지 거기 시설에 임시적환시설을 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 다양한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형곤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주민설명회 하셨었나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아직 주민설명회라는 건 어디 말씀하시는

김형곤위원

주민들한테 방금 저한테 설명한 이 내용 바이오로 처리를 해서 이거를 음폐수까지 앞으로 이 부분이 기능이 늘어날 거다. 음식물 처리에 관련된 부분이 늘어날 거라는 거를 혹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진행했냐는 것.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거는 설계를 하는 계획이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김형곤위원

아직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김형곤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74쪽 보면 일반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구매가 있는데요 이게 사전검토서에 검토사항에 추진상 사전 걸림돌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추진상 사전걸림돌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774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경위원

네, 774쪽 하고 775쪽. 제가 여쭤본 건 775쪽에 검토사항에 3번 추진상 사전 걸림돌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궁금했습니다. 이게 종량제봉투 제작을 하는데 어떤 사전걸림돌이 있어서 이거를 검토를 하셨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진경위원

간략하게 대답해 주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는 사실 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저희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들은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구매하면 됩니다. 구매하면 되는데 이게 그 21년도인가 이렇게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이게 그런 형태로 구매하지 말고 2단계 공개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김진경위원

2단계?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조달에 물품은 저희가 사실 구매를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10% 이렇게 다운해서 입찰을 참여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는 대부분이 조금

김진경위원

영세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장애단체이기도 한데 이 부분 때문에 그냥 제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중요한 거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전걸림돌으로 이런 거를 살펴보셨나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의도 답변이 길 것 같아서 이것도 간략하게 그냥 안 되면 서류로 주세요. 820쪽인데 지금 행정심판 부분에 연번 1, 2, 3번이 우리가 지금 패소한 거지요? 임금소송인것 같습니다. 기간이 2015년이면 거의 10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 것인데요. 선배위원님들은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내용이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니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간략하게 보고가 가능한 데 큰 틀에서 1번에서 6번까지는 다 같은 내용이고요. 같은 내용이고 이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 공무관, 공무관의 상여금 출퇴근하는 통근수당을 이분들은 이게 정기적인 거기 때문에 이 지급을 법정수당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법정수당으로 포함시켜 달라. 법정수당으로 포함하게 되면 이분들 휴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 퇴직금 인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이게 협약, 서울시 노조와 협약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수당들을 다 통상임금으로 포함을 해 주면 이분들이 수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소송을 걸어서 사실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패소하기는 해요.

김진경위원

법원에서 지금 해 주라는 거네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2심, 3심까지 가고 있고요.

김진경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 소가가 전체 다 한 35억 정도 되고요. 서울시 전체는 1,500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김진경위원

그냥 해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이게 법적 다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만 패소는 높기는 한데요, 시대적 흐름이.

김진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안 되면 계속 패소, 대법원까지도 패소하면 어쨌든 지급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네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굉장히 긴 내용이고 지루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9쪽에 보면 과장님 이거 지난 행감에도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연번 20번에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거지요? 작년에도 불용처리 되었고 올해도 불용처리 되었으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폐지 되었습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원래 예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위원님들 혹시라도 사회적 흐름이 그러니 한번 편성하자고 해서 편성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이거 예산 제외시켰습니다.

김진경위원

제외시켰, 잘하셨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때도 과장님하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없는 것 같았고 828쪽에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이 이거 명시이월 해서 넘겼던 거고 올해는 뭔가 진행은 되었던 것 같아요. 용역계약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되었나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행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인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청소 관련된 게 예컨대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개방화장실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김진경위원

그렇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또 음식물수거통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기타 등등 청소에 관련된 모든 위치 추적과 그리고 그 청소업체들에 대한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게 우리 집 앞에 청소가 했는지 안 했는지 수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200여 대 모든 차량에 GPS을 달아서 궤적을 볼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2월에 계획이 완료되기 때문에 돈 집행은 아직 안 나가고 조만간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경위원

24년 2월에 완공이 되는 거군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사업은 1월 달에 시범서비스를 모바일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아 모바일과 같이 시범사업을, 2월 달에 완공되면서 하시는 거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고 대형폐기물 신고도 할 수 있고 청소하면 하나로 다 할 수 있게.

김진경위원

이게 그러면 단독 그냥 운영되는 시스템인 거지 지금 구청에 홈페이지랑 연동되는 건 아닌 거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단독입니다.

김진경위원

홍보가 많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여름철 수해 취약 지원 이 부분은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작년에 수해 때문에 올해에 2023년도에는 편성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거의 불용 처리로 넘기시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는 하지 않을 거고요.

김진경위원

네, 시비군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저희 수해 때 쓸 수 있는 장화라든가 우비를 살 계획입니다.

김진경위원

네,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32쪽을 보면 기금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있는데요. 이제는 환경미화원들이 강남구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많이 높으신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조금 높기는 해요. 저희가

김진경위원

그래서 그런지 대학생 자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2022년도에도 한 3명 정도 했고 2023년도에는 1학기 학자금은 아예 지급이 안 됐고 2학기 학자금도 1명밖에 안 한 것 보면 과장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회계로 대체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기금으로 이렇게 계속 묶어놔야 되는가 싶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게 지난번에도 기금 관련해서 그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게 기금이 추가로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지는 않고요. 지금 미화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참고로 지금 저희가 20명 정도 대출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이분들의 상환금이 있기 때문에 상환금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김진경위원

필요한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합니다.

김진경위원

아니 기금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용액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실효성이 낮은 기금이 계속 이게 존치가 되어야 되나 싶어서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예산편성하지 않고 그 기금 반환하는 금액으로 그러니까 상환하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 관리는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편하기는 합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요?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편리성보다도 이게 담당이 자주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잘못 하면 빠질 수 있기는 해요. 상환하게 되면 상환금액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경위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은행에 돈만 예치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사용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이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우리 김하성 과장님, 청소과장 김하성 과장 아니면 할 사람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들어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네요. 질의하기도 약간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4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게 2013년도에 원래 284억으로 시작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8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복잡한 일이 지금 많이 얽혀있는데 그 749쪽을 보기 전에 그 전에 2020년 9월 달에 현대화 사업 맨 처음에 초창기에 한다고 할 때는 217억이 예산이 217억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9월 8일 최초에 방침서 세울 때는. 그런데 지금 흘러흘러 와서는 여기 보면 음식물 적환장 시설 포함한다고 하면 199억이에요. 이 217억에도 음식물 적환장 분리 공사 실시 합해서 217억이었는데 이번에 금년도 몇 월이죠? 금년도 6월 달에는 흘러흘러 와서 199억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아까 2021년도부터 공모사업에서 46억원 그다음 60억원 해서 52억 받아온 걸로 나머지는 다 없애고 52억으로는 공사를 하겠다 결론은 그것이잖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750쪽 보시면 용역을 했어요, 8억3,000만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동해종합기술공사 전무 박정수 그런데 우리 동해종합기술공사 여기가 우리 자문위원단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문위원에 들어오신 업체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거가 약간 저는 이해충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아까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문위원은 저희가 21년 그러니까 21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 대단위 사업으로 할 때 자문위원들을 여기에 법령에 있는 그런 위원들은 아니고 순수 그냥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고자 당시 21년 8월 달에는 동해에 남상진 대표나 한국종합기술 신득철 부사장이 위원으로 저희 환경자원센터가 강남에 어울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으로 선정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8억에 대한 선정 과정 이후에 제가 살펴보지 못하고 이분들을 좀 배제를 시켰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한 이후에 저희가 배제는 시켰습니다.

노애자위원

지금은 자문위원 아니에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764쪽 보시면 원래 여기 이호현 복지생활국장, 이게 왜 1월 17일 기준 자문위원명단이 올라져 있어요.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 지금 명단이 바뀐 거네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지금은 총 14분으로 되어있으시고요. 다른 당시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안 계셔서 작년에 행감 때도 똑같이 지적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 한 분 더 추가해서 총 지금 14명으로 바뀌었고요. 개중에 또 바뀌신 분들은 위원님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동해나 한종이 바뀌었고요.

노애자위원

동해 바뀌었고요. 또?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운영사도 바꼈습니다. 포함되어 있진 않고요.

노애자위원

안 들어갔어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노애자위원

운영사 언제까지 들어가 있었었어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7차까지 참석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

노애자위원

7차까지, 운영사 뺀 거는 다행인데요. 이 부분 사실은 운영사 들어가면 이거 제척되었어야지 되고요. 이분들 자문 수당 나갔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나갔습니다. 7차례

노애자위원

이분들이 운영사 대표가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수당까지 받는다고 하는 거는 여기 법률검토 받아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어떤 법령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순수 전문 자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긴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따로 검토하고 이게 부적절하다고 하면 제가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여기 자문위원들의 자문 내용을 보면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5가지를 보면 절반 이상은 운영사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자문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해충돌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법률자문 한번 받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법률자문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가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최종결과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네, 그리고 예전에는 대표 이렇게 돼 있더니 이번엔 또 센터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사실 이 분이 운영을 해서 관두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위원들 회의 과정에서 서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강남에 어울리는 그런 현대화 사업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의견이 상충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리고요 제가 구의원 입장에서 구의원을 논하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당초에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에 자문위원은 복지위원으로 딱 못 박혀있어요, 여기에 복지위원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두 분 보시면 전혀 복지위원도 아니고 또 한 분은 하물며 의상단이세요. 의상단에 계시면서 지금 8차까지 회의를 하셨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8차까지 회의했는데 여태껏 1번 회의 참석하셨어요, 1번.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뽑았을 때 15분 위원들 중에서 6분이 자문위원회의에 절반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우리 현대화 사업 이 중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문단으로 구성되신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자문회의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야 이 센터가 제대로 잘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 8월에 위원을 구성할 때 당시에 종합방침에는 우리 강남구에는 괄호 조그맣게 복지로 돼 있긴 했었어요, 제가 21년 8월에. 제가 22년에 여기 자원순환과장 오면서 미처 제가 살피지 못했나 봐요. 살피지 못했고 당시에 2022년 10월에 우리가 제9대 때 구의회에가 구성이 되면서 제가 방침을 받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강남구 의원으로만 명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을 구성을 했고 그 이후에 작년에 행감 때 똑같은 지적을 하셔서 새롭게 제가 의회에 공문을 받아서 복지로 한 분을 새로 위원회를 추천했습니다.

노애자위원

21년 9월 8일 맨 처음에 추진계획서를 보시면은요. 9쪽에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에서 구의원 2명 강남구 의원 괄호하고 복도위 이렇게 돼 있어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21년, 네.

노애자위원

9월 8일날 당초계획 계획서에 복도위 위원님들 두 분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한 분은 행재위원, 한 분은 복도위원 복도위원은 금년도 위촉이 됐어요. 한 분은 의상단 이거 이 방침서 자체를 다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이 자문회 명단을 교체를 해 주세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복도위 위원 위원님들도 환경자원센터에서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저 진짜 어제 2시까지 공부했는데 그래도 아직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과장님이랑 30~40분 동안 과장님이랑 통화했는데도 뭐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책을 보고 과장님이랑 30~40분 통화를 하고도 이거를 이해를 잘못하는데 여기에 참석도 안 하시는 우리 다른 위원회 제가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자문위원회 가갖고서는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있겠나, 왜 우리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이런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 저도 그냥 정신없습니다, 사실. 다만, 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1년도에 그렇게 강남구의회 조그맣게 복지에 돼 있고 이게 저 나름은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22년 10월에 변경 방침을 받기는 받아요, 제가. 거기에는 그냥 구 의원으로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그건 똑같이 제가 답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행감 때 최소한 여기에 복지에 들어가 있는 게 예의가 아니냐고 해서 23년 1월에 새롭게 위촉을 했다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노애자위원

그리고 여기 자문위원단 보면 폐기물처리 분야 전문가 2명 하게 돼 있는데 이분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가요? 폐기물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어쨌거나 이 부분은 또 좀 이거 외에 별도로 저희가 지금 중간보고 이후에 위원회 개최를 하지를 않았어요. 아마 우리 은승일 국장님 오시면서도 한 번도 이 회의를 참석하지 않으셔서 국장님도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요. 제가 큰 틀에 사업이 대폭 변경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애자위원

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도 한 번쯤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현대화 사업인데 폐기물 분야 전문가가 하나도 없이 자문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거의 건축사, 대부분 건축사에요.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제가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폐기물업체에 환경자원센터다 보니까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 전문가는 있어서 이분들의 자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분이 현재 있었던 RM에 임지환 대표가 그래도 재활용에 대한 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도 위원으로 저희가 선임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재활용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위원으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리고요 우리 환경자원센터 맨 처음에 284억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 예산이? 큰 숫자로만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지금 개·보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차별로?

노애자위원

네, 한다고 하면. 모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노애자위원

그거 한번 뽑아서 우리도 이거를 도대체 얼마 예산에 들어가고 앞으로 얼마가 예산에 들어가야 될까 이게 지금 2024년도까지 하는 계속사업이잖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래서 우리도 중구난방이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것 자료 좀 뽑아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과장님 복잡하실까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가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22개 동에 설치하게 되어있고 또 시범아파트 시범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병원, 병원 합해서 37개가 우리 홈페이지에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10월 26일날 26일인가 28일, 26일날이요. 저 37개를 며칠 동안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저거는 지금 도곡렉슬인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저기 자기네들이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날을 배너를 설치를 하고 현수막을 갖다 걸어요. 그래서 저기는 저거는 어디에서 자기네들이 했는지 구청에서 해서 배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잘 되어있고 또 관리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저기는 어느 아파트예요. 개포동에 어느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저희들이 기재를 안 합니다, 일부로. 두 달 이상을 수거를 안 해서 지금 마대자루에 저렇게 쌓아놓고 있고 입구가 너무 적어 가지고서 저거는 아마 시에서 나눠줬는지 구에서 나눠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거 21년도부터 배부를 했더라고요, 수거함을? 그런데 입구가 너무 적어서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게. 그리고 또 다음 쪽 저기는 동주민센터에요. 저렇게 한 군, 왼쪽에는 어느 위치에 갖다 처박아놔서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안 보이고 오른쪽에는 왜 그랬는지 수거함 위에다가 투명 수거함을 저렇게 지금 올려놨어요. 너무 높아가지고서 어른들도 술술 저기를 넣을 수도 없고 또 입구도 너무 적어서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투명 저거는 노력은 했는데 실제로 폐의약품을 넣기에는 상당히 부적정한 장소고 위치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하반기에는 우체통에도 넣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런데 어차피 수고를 해 주시는 김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없는 거 같으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장소가 올려져 있는 이상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셔가지고서 제대로 보이는데 비치를 해놓고 또 홍보도 사실 주민들이 잘 몰라요. 건전지는 잘 아는데 폐의약품은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의식이 아직 조금 미약해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것도 중요한 위치에 두고 또 자원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늘상 일 많고 사실 어제 제가 통화하면서 약간 좀 힘든 거는 느끼는데 약간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더 마음도 아프고 하던데 기왕 하시는 거 기분 좋게 직원들 고생 많이 시키지만 과장님이 좀 나서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폐의약품은 사실 저도 크게 피부로 와닿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알았고요. 이게 체계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21년도에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한 거 같긴 해요. 이게 의약품이다 보니까 우리 과 내부, 구 내부적으로도 핑퐁 아닌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궁극적으로는 체계화를 해서 가는 게 좋을 거 같긴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예산을 수반을 해서 교체도 하고 어쨌거나 폐의약품이 매립이 되게 되면 환경오염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사실 저도 몰랐는데 행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생태계를 교란을 시킨대요. 폐의약품이 그래서 되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청소과 직원들 죄송해요. 제가 괜히 조례 만들어가지고서 청소과에 일을 하나 더 준 거가 됐는데 이거 수거기 때문에 청소과에,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직원님들, 팀장님들 이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 1240쪽 한 번만 봐주세요.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하고 월별 물량 나와 있는데요. 4, 5, 6월 달에 반입금이 굉장히 많이 다른 달하고 다르게 많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과장님.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안지연위원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소각장에 대정비 기간을 1년에 한 번씩 두는데 그 기간이어서 폐기물이 다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됐던 부분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월별 사후 6월 달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기간인 거예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3개월씩 잡았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래요, 이해했고요. 저도 계속해서 자원센터 관련해서 여쭐게요. 결은 좀 다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과장님이 주신 자료죠? 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선별 현황 해서 제가 월별 선별률을 좀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평균 70%대를 유지하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8월부터 60%대로 떨어지거든요. 급격하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60%대로 떨어진 궁극적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가 저희 최초의 계속 현대화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당초 21년도에 저희가 현대화 사업할 당시에 노후된 시설들은 교체할 계획이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부분들인데 8월에 저희 재활용을 이렇게 공급하는 컨베이어가 고장이 나서 부득이 수리하는 과정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원래 재활용품을 끌어올리는 컨베이어가 있는데 이 길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2층에서 저희가 파봉을 해서 재활용을 내리다 보니까 선별라인이 짧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별하시는 분들 피로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이, 선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안지연위원

자료요청 드려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3년 8월 달에 고장이 났다고 되어 있어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리고 밑에 박스 안에는 또 공급 컨베이어 고장 23년 9월 12일로 인해 혼합재활용품 외부반출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8월이 맞아요? 9월이 맞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8월이 맞고요. 8월이 맞고 초기에 8월에 고장 났을 때도 한시적으로 작업을 하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은 날짜가 다르긴 한데 8월이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8월이 맞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안지연위원

재활용품 선별 관련된 설비가 장비가 몇 대나 돼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장비는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한 15종 이상 되기는 합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현재 고장 난 공급 컨베이어는 고장 난 게 그거 1대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1대입니다.

안지연위원

나머지는 다 정상 가동되고 있어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발리스틱이라고 재활용 초입에 들어오면 무게로 따져서 병이든 이렇게 빼는 발리스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자주 고장 나긴 하는데 이번에는 축이 좀 망가, 일부 망가져서 저희가 12월에 구비로 수리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

한 번 수리했었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했었습니다. 그때는

안지연위원

언제 하셨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그때는 2월 달 즈음에 이거는 패들이라고 발리스틱이 통통 튀어서 무게로 하는데 이 위에 있는 상판이 망가져서 그거를 교체했습니다.

안지연위원

내용연수가 얼마나 돼요, 그거는? 발리스틱은?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발리스틱은 사실 내용연수는 길기는 해요. 법적인 건 11년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안지연위원

발리스틱이 11년이에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되어있긴 하지만 발리스틱은 아, 9년이랍니다, 9년. 공급 컨베이어가 11년이고요 발리스틱은 9년인데 이게 환경에 따라 조금씩 기계라는 게 아마도 재활용하는 이런 분진 이런 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거 같긴 합니다.

안지연위원

발리스틱 올 연초에 수리하고 지금 정상 작동 안 되고 있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최근에 또 고장이

안지연위원

언제 고장났어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고장이 그때 8월 달 공교롭게도 그때 컨베이어 망가진 시기에 같이 고장이 났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 안 되고 있는 거죠, 발리스틱?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안지연위원

발리스틱 가동 안 되고 있고 공급 컨베이어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수리는 했습니다. 지금

안지연위원

수리 언제 하셨어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10월 중순에 완료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하나 수리하고 하나 지금 멈춰있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12월에, 12월에.

안지연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8, 9, 10월 달 선별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안지연위원

발리스틱이 지금 내용연수 9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언제 기기 들여온 거예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대부분 2019년 화재 때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4년 됐나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안지연위원

4년 됐으면 내용연수 한참 모자라잖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

안지연위원

서비스 기간은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났고요. 고민스러웠던 부분이었긴 한데 또 조달청 고시나 이런 부분에 수리보다도 교체가 나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안지연위원

그러면 올 연초에 수리받으실 때는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받으셨겠네요, 서비스 기한이 지나서.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그 패들이 교체할 때 상판 교체는 한 3,900만원 정도 결제했었습니다.

안지연위원

3,900만원이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또 다시 수리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한 2,000만원 비용이 들기는 합니다.

안지연위원

수리 비용만 들어가고 또 기계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차라리, 이 발리스틱 기계는 얼마예요? 단가가.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2019년도에 교체비용 2억5,000 했으니까 지금 물가상승 한다 해도 3억은 안될 거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아무리 내용연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고장 났었고 수리 한 번 거쳤고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있고 다시 한번 재수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신규로 기계를 구입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여쭤봐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올해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할 겁니다. 우리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모사업비 우리 구비가 안 된 부분을 편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실익인지도 검토해 보고 만약에 교체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교체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하시는 게 예산 절감 상으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맞을 거 같고요. 그런데 이거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수의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평균 선별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이거 판매대금 수입도 줄어드는 것도 사실일 거 아니에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얼마나 줄어들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사실 여기서 3% 줄어든다고 하면 단순하게 제가 연간 한 7억 정도 계산해서 3%만 계산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3%요? 이게 기계라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고장 나면 고쳐쓰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컨베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에 이거는 예산 안 들이고 교체하신 거 같아요. 맞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안지연위원

관리도 잘해야 하지만 기계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선별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 반입,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만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외부로 매립지로 나가야 되는 생활쓰레기들도 사실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과장님.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 그게 가장 이게 예산 절감 이런 부분보다도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자체와 또 거기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사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과장님께서는 처음에는 공급 컨베이어만 말씀을 하셨지만 발리스틱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선별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너무 어렵다 현장 상황이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서 현장을 한번 가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행감 전에. 그런데 과장님 계획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수리보다는 수리도 일단 고민을 하시고요. 수리보다는 신규로 빨리 새 기계 들여오셔서 빨리빨리 자원센터가 재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애써주시는 국·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강남환경자원센터 음식물 냄새가 상당히 많아서 애초에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집하만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은 집하를 하나 처리를 하나 냄새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냄새가 멀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까치라든지 유해 조류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더 확장하거나 좀 깨끗이 하고 싶은데 지금 부지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공감은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것만큼 노력을 기울였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남환경자원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구 시설과 생긴 이후에 보금자리가 들어왔잖아요. 보금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우리 세곡지역에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호귀

이호귀위원

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모든 폐기물들은 저희 다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 지금 아파트는 선별을 잘합니다. 수거업체가 있어서 플라스틱, 종이, 쇠, 병 분리를 잘해가는데 우리는 분리까지는 잘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수거를 해가는 거 보면 거의 다 한군데 모아서 가는 것이 결국은 이게 또 이중의 인력이 들어간다. 많은 공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장소가 넓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잘은 아니지만 과장님 오시기 이전의 얘기니까 그 당시에 보금자리가 들어옴으로써 자기네들이 해야 할 그런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해서 기금으로 내놨던 돈이 아마 있었을 거 같아요. 이 기금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원래 그게 법령에 의해서 2011년도에 11년도, 12년도가 세곡1·2지구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LH에서 130억 2012년도에는 SH에서 106억을 시설을 구축 못 하기 때문에 구에 기금으로 냈고요.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고요. 올해 수서 역세권 LH가 47억이 올 연말이면 다 입금할 예정인데

호귀

이호귀위원

47억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이 금액을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금 50억 얘기할 때 이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인 거고요. 다만 지금 음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 전반적인 지금 까치 얘기 나오셔서 수서, 분당 도로 하부에 보면 임시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외부에서 보면 혐오스러울 정도로 임시적환시설이라든가 또는 저희 청소 관련된 차량들이 200여 대 되는데 10년 전만 해도 뒷골목이라든가 탄천 이런 데다가 주차를 하기는 하셨는데 지금은 시대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분들 주차공간 또는 음식물 처리 같은 이런 시설들이 강남구에 포괄적으로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 시설들을 이런 기금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있는 환경자원센터를 새롭게 해서 혹시 땅이 부족하면 그 옆에 추가매입을 해서라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또 같은 생각을 하셨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주민들이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음식물 처리하는 것도 그 당시에 우리가 아마 분리 이걸 집하가 아니고 우리가 처리하는 시설을 했으면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한 600억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 받았잖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지금도 어차피 분리를, 집하를 하나 이게 처리를 하나 냄새는 똑같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주민들은 그러면 우리가 처리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굉장히 건설적인 얘기고 또 주민들 생각이 이미 거기까지 갔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이런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어차피 냄새나는, 어차피 그 집하하나 어차피 냄새는 똑같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그걸 우리가 처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인근에 조금 좀 하고 우리 강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를 모시는 것도 좋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는 것도 좋지만 인근의 주민들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김진경위원님이나 또는 김형곤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도 또 위원들도 노애자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처럼 그 위원회 변경하는 부분들까지도 포괄해서 세곡동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0쪽 보면요 소송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소송 건은 제가 6번까지 볼 때 대상이 아마 청소과 직원인가요? 맞습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우리 공무관, 네, 청소과 직원 맞습니다. 공무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2015년부터 계속 지금 소송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패소된 것도 지금 다시 진행 중인 게 아직도 있는데 지금 2015년 게 아직도 진행 중인 게 다지요? 패소하고도 다시 항소했는지 이 내용을 듣고 싶어요. 지금 청소과 직원 외에 중간에 패소했는데 다시 항소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렇게 질질 끌어도 되는 건지, 인건비에 관련된 거, 통상임금 관련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통상임금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이 소송 내용이 통상임금 잘못 계산했다, 돈을 더 달라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다 그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내용인데 왜 이렇게 반복되고 빨리 앞서 진행됐던 소송의 결과를 빨리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런 지지부진한 행정 낭비, 소송비 낭비는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떤 종결이 없어요, 하나도. 질질 끄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뭐가 있지요? 여기에.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전체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전체 소가는 한 1,500억 정도 되고요. 이게

광심

김광심위원

1,500명이라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억원, 소가.

광심

김광심위원

금액이 1,500억이라고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우리 구는 3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무관은 서울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서울시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지금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연된다는 건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런데 22년도, 저기 어디냐 21년도에도 또 같이 계속 이 소에 그 내용을 또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직원이 합류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아니 언제까지 이걸 가야 되나, 청소과 직원은 다 퇴직하고 16명 남았더라고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게 여기에 대부분이 퇴직하신 분들이신데 초기에 같이 근무하고 계실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다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소송을 하십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게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강남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진행 중에 있다 지금이 말씀인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빨리해서 계속 이 소송을 질질 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거와 이어서 우리 청소과 직원이 해외 연수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연수를 갔는데 왜 이상하게 노조 직원만 갔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아, 이게 우수, 이게 서울시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서울시 협약을 맺어요 노조 그러니까는

광심

김광심위원

협약을 맺는다고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서울시 협약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런데 왜 청소과 직원은 16명인데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2명씩

광심

김광심위원

노조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그 협약을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 간부만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부만 가자고 협약의 내용이 있었나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순환해서 우수 공무원 2명씩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2명씩 순환해서 가거든요. 그 2명 선정을 협의해서 선정을 해 주고요. 거기에 우수공무원 2명씩 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연의 일치로 노조원 2명이 간 거라고 봐야 됩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광심

김광심위원

왜냐하면 평직원들도 고생하는데 좀 안배를 해야지 노조 직원 3명인데 1명은 서울시에 파견 가 있는데 그분도 갔어요.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나머지 2명도 마저 갔어요. 결론은 이번 연수는 노조 전체 다 간 거예요, 강남구 노조 간부가. 저는 노조 간부가 간 게 잘못하는 게 아니고 노조 간부 외에 평조합원들도 있는데 그렇게 노조 간부들만 가게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그렇잖아요. 노조 간부들만 일하는 거 아닌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적하고요. 좀 개선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요 1279쪽에 보면 주민환경감시단이 있어요. 오늘 계속 위원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감시단은 하는 역할이 뭐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강남으로 환경자원센터 주변 인근에 농지 소유하신 분들인데

광심

김광심위원

네, 무슨 소유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농지. 주변에 토지 그러니까 농업하시는 하신 분들, 농지를 소유하신 분이신데 이분들이 폐기물 처리라든가 또 재활용 오다 보면 음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감시를 하시는 거예요, 또 악취라든가. 그로 인해서 자기 농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시를 24시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고희종 씨는 사망으로 그 후임자는 그럼 그 농지 소유자로만 이 감시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조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어디,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근거 조례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위탁에 대한 조례에 보면 11조에 환경감시단 활동 및 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1조예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부합된 내용이 농지 소유자에게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여기 각 환경, 여기에 보면 환경감시단 선정에 보면 2조에 시설 주변 영향 토지 소유자 또는 주변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1조, 2조 항에 그게 지금 명시되어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10조2항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10조2항이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수당은 11조 되어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수당은 11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알겠고 그러면 저기 이분들의 임기는 4년인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2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위에 해촉되신 분들은 19년부터 했는데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게 또 연임할 수 있어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 2년, 2년 그럼 연임을 2년, 저기 한 번만 더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이게 좀 논란인 게 원래 2년하고 임기가 한 차례 연임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주변에 토지 가지신 분들이 거의 이게

광심

김광심위원

제한적이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제한적인데 굳이 이 연임 기간을 두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런데.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도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이신 거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1281쪽에 보면 강남 환경자원센터의 운영 실적과 관련하여 수익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 수익이 줄어드는 질의 이전에 2023년 상반기 수익에 대해서는 일체 여기 기재가 없어요. 감사 자료에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게 23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심

김광심위원

23년 상반기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왜 안 나와 있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아마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정산을요? 그러면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한

광심

김광심위원

이제는 1년에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6억, 1년에 한 6억 정도 이게 연 단위로 나가 있던 부분,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나왔던 것은 업체가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졌던 부분이고요. 제가 추정하건데 한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연 단위 저기 보고를 한다는 얘기지요? 수익금을.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저기 그 뭐지? 수입액이 매년 줄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쓰레기는 자꾸 는다고 지금 언론 보도에는 나오는데 수익이 준다는 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은 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재활용 단가가 많이 다운이 됐어요, 판매단가가. 파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가가 다운됐기 때문에 선별량은 많아도 수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단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아마 전 업체인 것 같아요. 거기 소송이 한 건 있었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그 명림.

광심

김광심위원

그 소송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차 승소는 했고요. 그게 기준 금액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약 6억원 정도를 저희에게 납부를 하지는 않았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고요. 아마 이분들이 항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6억 지금 납부하지 않고 다시 거기서 항소가 들어온 상태입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6억은 납부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납부는 했습니다. 납부하고 항소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납부하고 일단 연체료 안 물고 항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네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 지금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 736쪽을 보면 제일 첫 번에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 추진완료 이거 맞습니까? 736.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추진완료예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게 완료라는 용어가 이런 사업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향숙위원

이런 사업, 왼쪽에 볼게요. 찌꺼기 활용방안 모색 등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사업 적극 모색이에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이향숙위원

관련 사업이 이게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분명히.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커피 찌꺼기를 수집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완료로

이향숙위원

재활용 이게 사업장을 도와준 거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해석,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이향숙위원

이건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천일에너지에다가 커피 찌꺼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게 마대자루 플러스 홍보 비용 해서 한 600~700 드는 것 같아요. 그 천일에너지가 수거를 해 가요, 우리가 거기다 모아두면. 천일에너지는 어떤 회사예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일에너지는 말 그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이향숙위원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곳이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이향숙위원

우리가 지금 만약에 분기별로 따지면 여기 책자에 의하면 3분기가 이게 얼마 정도 기대수익이 절감이 되는 거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어떤 기대수익 말씀하시는

이향숙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 쓰레기 그러니까 커피박을 옮김으로써 태우지도 않아도 되고 해서 연간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렇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을

이향숙위원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거를 따져보면 저희가 지금 한 그간 했던 게 한 천구백, 195톤 정도, 정도 했고 이걸 소각장에 소각을 한다고 하면 톤당 이것저것 포함해 10만원 잡고 1,95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보이는 유형보다도 무형의 가치를 더 높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향숙위원

자, 그러면 탄소 제로베이스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인터넷만 잠깐 뒤져봐도 이게 단가가 그냥 우리가 미건조해서 팔았을 때 1kg, 200원을 치면 저희가 순수 계산한 거는 기대수익이 1,900만원, 그러니까 한 분기예요. 1,900만원을 쳐도 지금 수입은 무료 수입이었을 때 우리가 많이 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개포1동, 개포4동에는 자연순환을 위해서 커피를 모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그거를 기대수익으로 효과를 올리는데 우리는 업체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우리가 다 모아서 주면 그 업체는 이익이 남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재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모색하라는 주문이었는데 이 사업은 아니고 단순히 천일에너지라는 곳을 도와주기 위한 것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지금 사업을 모색하라는 건 뭐냐면 혹시 다른 구를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천에는요 포항제철이랑 MOU를 맺어서 이거 MOU를 맺으면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왜 커피박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효과를 그러니까 쓸모가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업체에게다가 주면 그 업체는 또 그 업체가 우리에게 뭘 이익을 주는 건 아니고 순수 그들의 그 뭐지 영업이익을 가져가면 그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두 번째 성수동 사례도 보면 거기 스타트업하고 이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지, 쓰레기를 또 환경도 이렇게 저기 순환시키면서 모든 선순환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저는 이렇게 자원순환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좋다고 찬성한 게 폐기된 물건을 버리지 말고 재이용하고 재사용해서 환경영향에 좋은 효과를 가지자는 자연순환이면 지금 단순히 이거 없애서 쓰레기 없앴으니까 첫째 우리 환경에 도움을 줬을 거야, 둘째 그리고 우리가 폐기를 하게 되면 연간 단가가 얼마인데 절감 이거를 떠나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 추진 완료가 아니고 추진 고민 중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해하십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제가 여기서 다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원순환은 한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너희 특정 업체에 특혜 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

이향숙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아니 아니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획기적인 사례도 어딘가 있긴 하겠지요. 서울시가 아마 17, 18개 정도 구가 하고는 있고요, 똑같이 저희처럼 하고 있고 다만 저는 사실 이게 저희 칭찬받으려고 우수사례로 넣긴 했어요, 저희가. 내 나름대로는 과에서 잘했다는 칭찬 받으려고

이향숙위원

아니 칭찬을 절대 할 수 없는 게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향숙위원

이게 주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봐 봐요 개포1동이나 2동 기사거리를 보면 자체 내에서 주민센터에서 사회적 기업이랑 같이 MOU 맺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선순환시키는 이런 거 각 주민들이 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쓰레기에는 굳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뺏겼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동네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훌륭한가라고 생각해야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개포1동이요?

이향숙위원

신문을 보시면 개포1동도 그렇고 개포4동인가요? 여기 보니까. 지금은 이거는 개포2동은 언제야, 2022년에 정순균 구청장 때 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하나는 개포1동은 기사를 보면 2023년 또, 아 작년에 9월에 또 한 사업으로 자체 내에서 주민들하고 홍보를 하고 제로베이스 사업을 가는데 이렇게 해서 도와드려야지 이것을 홀라당 다 수거를 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는 안 좋지 않는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나는 오해를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생각 역발상을 하자는 거지요. 거기서 없애서 우리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절감됐고 우리는 환경에 굉장히 저기 좋은 일을 했을 거야라기보다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주민들에게 동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도와주고 또 어떤 뭐지, 우리 강남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은가? 요즘에는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낙엽도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낙엽도 폐기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지, 무슨 술지게미 이런 것도 생바이오로 굉장히 많이 재활용하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 고민해서 천일에너지라고 특정 기업이라고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 좀 더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을 좀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힘드신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제가 행감 끝나고요 위원님과 머리 맞대고 더 좋은 게 나오는지는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제가 특정, 그러니까 일부 어떤 특정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 사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구 전체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쓰레기 반입총량제라는 게 있기는 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든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일부 특정 사업을 통해서 커피 찌꺼기를 어떻게 홍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 수거해서 처리할 때 비용이 톤당 한 돈 1만원씩이나 주고 처리하는 곳도 있기는 해요. 그나마 저희는 무상으로 이 업체가 수송을 해가는 것입니다. 수송해 가서 본인들이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로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수사례로, 수범사례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향숙위원

타 구도 다 무료예요, 과장님.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이향숙위원

타 구도 다 무료라고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유료도 있기는 해요. 어쨌거나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위원님과 찾아뵙고 좋은 사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고민을 이거는 환경과랑 조금 연계될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서 처리까지는 좋은데 여기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개포동이나 동에서 자체 내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약간 보강 질의적인 측면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 여기 자원회수시설 이것을 하게 되면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지금 돌려주는 것이 있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로 난방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협의체 운영비 내지는 관리비,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형태로 지금 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21년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96억원 정도 나갔어요, 2022년이랑, 22년도에는 대략 한 얼마 정도 나갔을까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라 제가 세부적으로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김형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동소이하겠죠, 96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협의체는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수서 1단지에 사는 거주민들한테만 지금 협의체 구성 참여자격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리고 주민, 강남 주민지원기금 역시도 300m 이내 그 조항을 들어서 수서 1단지에만 하고 있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형곤위원

조금 약간 바로 옆에 인근 단지 같은 경우는 받지 못하죠, 300m에서 그리고 영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0m 안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아니라서 또 못 받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그거와 연장선상으로 강남환경자원센터 이 부분 현대화 사업 하면 비슷한 그런 혜택이 혹시 있을까요? 여기 주민지원기금이라든지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혜택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조금 있을까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아직은 법령에 이 부분은 있지를 않기 때문에 따로 제가 무엇이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것이 상위법도 없지만 상위법에 없는데 조례로 강행규정한다고 하면 선거법도 고민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강남환경자원센터 이 부분은 그럼 주민지원기금 그 부분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돌려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에는 지금 어렵다, 현 상황에서 어렵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원센터 일원동에 있는 것, 그것 같은 경우는 수서 1단지로만, 1단지 주민들로만 지금 현재 구성이 되고 있어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러면 이것 환경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 같은 것이 조금 있을까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아직 그 계획은 수립하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기계획 수립하고 나면 이때 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곡동 일부 주민이 그 얘기는 하신 것은 맞고요, 저에게도. 의견을 주셨어요, 한 의견으로는 아예 그냥 참여를 하겠다, 선별장을. 이런 의견도 주시기는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을 또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큰 틀에서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향후에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 세곡동 주민자치위원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김형곤위원

거기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좀 같이 아예 의견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참여를 하기를 상당히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형곤위원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 의견에 약간 보완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그 인근 주민들이 좀 이 부분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시 나중에 이 부분이 협의체가 혹시 만들어진다면?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구성을 제가 새롭게 한번 고민할 때 그 부분도 고민한다고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김형곤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들도 좀 포함을 해서 하는 부분이 가능할까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하나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 있네요. 우리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 주무부서는 맞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바로 직전에 가족정책과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벨은 저희가 본예산에 좀 편성을 했고, 아마 본예산 때 아마 질의를 좀 하실 것 같기는 하고요. 저희가 통신사를 조금 선정을 해서 비상벨 설치한 개방화장실에 저희가 월 4만2,90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민간 부분이 한 240개 정도 되는데 거의 한 80%가 설치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100개 이상 정도는 비상벨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고요. 공공기관이 한 189개가 있는데 한 16개소 정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여기 안 된 곳은 경찰서, 파출소 이런 데는 자기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설치 안 했다고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별관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은 거의 90% 이상 설치할 것 같고 민간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공공, 공중이 아니라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개밖에 없잖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말씀은 동주민센터 이런 데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말고 우리 외부에 있는 것. 세곡동에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세곡동에 화장실 2개.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2개예요, 2개.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2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 설치했습니까?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리고 세곡동에 또 하나 있어요. 저기 텃밭 가는 길에 외로이 있는 화장실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우범지역인데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화장실 가다 사고 나면 SOS 요청할 곳이 없어요. 산책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벨은 붙어있습니다, 가짜. 그래서 진짜를 좀 붙여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과에서는 나름의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상벨이 없고 거기 그냥 몰래카메라 설치했나 안 했나 그것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차량이 출동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위험요인이 발생했을 때 왜 지하철에서 사고 난 것도 화장실에서 났잖아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하철이 아니, 외진 곳에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세곡동이 다 외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금년에는 아예 한 개도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이 비상벨이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부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다만 지금 지적한 곳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녹지과일 것 같기는 한데 치수과나 확인해서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것 좀 내년에는 올해 원래 이미 어느 정도 했어야 하는데 아예 올해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상 지금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안심여성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너무 지금 뒤처진 것 아닌가 싶네요. 이것 좀 잘 살펴보시고요, 내년에 제대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

김하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1실, 1재단, 20여 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3일에는 그동안 감사실시한 사항에 대한 강평 준비를 해 주시고 11월 24일 금요일에는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국·실·과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 감사 종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