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를, 오후에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주요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청사 및 주요시설, 장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최선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방, 가스시설, 승강기 등 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공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 유도를 위해 행동요법제, 금연보조제를 제공하여 맞춤형 1대1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추진하였고 금연구역 지정, 흡연자 단속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제한되었던 보건소의 순기능 활성화와 더불어 스트레스 및 체형분석 등 최첨단 측정장비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자기주도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치와 데이터를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과 건강증진지원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주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전문센터로 진화하는 보건소라는 수식어를 받으며 공공적 주민건강 친화시설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계절 및 사회적 이슈에 따라 적시에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구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총 1만385개소를 점검하여 416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식품 안전관리 실천을 위해 재래시장 등 소규모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리원, 어린이, 원장 및 교사 등 2,966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에 대한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건강증진 및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질병관리과에서는 지난 4년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의 회복을 돕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엔데믹 선언과 8월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코로나19 관리체계를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대응체계로 신속하게 전환함으로써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절별, 지역별로 방역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주택가 정화조의 모기유충 구제를 실시하였고 하천 및 근린공원 등 취약시설 120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정기방역을 1,097회 실시하는 등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적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검진,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에서는 경증 소아 환자가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을 권역별로 3개소를 운영하였고 11월부터는 개포동에 2개소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없는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22개 동주민센터에 찾·동 간호직 공무원 41명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동별 맞춤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역삼 어르신 건강관리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건강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에 자살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자살 예방 상담, 캠페인, 지역 특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살 유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의약과에서는 우리 구는 국내 최대 의료기관 밀집지역으로써 의약업소의 지도점검결과 관리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 구축과 이용자 편의성 도모로 의료 환경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약업소, 안마업소 등 인허가 처리 및 의료광고 위반 등 진정민원을 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 안내 및 마약류 취급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추진하여 올바른 의약품 사용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근절을 통한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강 건강증진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시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구민의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차 진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등 보건소 고유 업무를 운영하여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구민에게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보건지소에서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대상자를 발굴하여 통합적인 예방관리를 통해 구민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공부방 운영, 갱년기 교실 운영 등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388회 운영하였고 3,0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발달장애인 신체활동 경연대회인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의 건강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보건소 분소에서는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와 장애인 치과치료 등 다양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리가 멀어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작은 보건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동호입니다.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입니다. 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3년 질병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성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의약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곡보건지소 지소운영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곡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지소운영팀장 이경왜입니다. 이상철 지소장님은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곡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곡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곡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소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세곡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모기방역을 한다거나 다양한 해충으로부터 방역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엔데믹세로 접어들면서 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빈대 출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강남구 내부적인 상황과 어떻게 지금 이 빈대 출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까지 8월 정도까지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또 한번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소강상태가 되면서 바로 또 빈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나 질병관리청에서 뭔가를 준비하기 전에 사전에 고시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 등의 수요를 파악해서 직접 나가서 방역하고 또 조금 시설이 미비한 곳은 수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하게 방역활동 실시를 먼저 하였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시에서 조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 이후에 어떤 교육자료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현재 특교금하고 보조금에서 3,000만원 정도가 지난주에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쓸지에 대한 가이드는 아직 없지만 저희는 약품을 구입해서 나눠준다든가 인력을 좀 더 충원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데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다 초안이 잡혀지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장님 말씀 주신 내용 너무 공감하고 있고요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 YTN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강남까지도 빈대가 확산 중이라는 공포감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고 지금 서울시에 산발적으로 빈대가 출몰하고 있다는 기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빈대 관련해서 방역을 진행을 하실 때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주거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드리고 싶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방문객이 많은 레지던스 같은 시설도 많고 1인 고시원 같은 시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방역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3년 동안 장기간 겪고 나니까 사실 일정 부분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가 확립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코로나를 겪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원숭이 두창이나 빈대 출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조금은 있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대로 지금 3,000만원 정도 서울시에서 특교로 내려온 것을 저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 빈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주신 것처럼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은 저희가 우선은 구룡마을이라든지 달터, 재건, 수정마을에 미리 이미 투입을 하였고요. 그리고 수서경찰서에도 정보과나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6지구가 조금 더 취약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또 해외에 여행,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조금 불안하신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역시 하고 있고 또 요즘에 많이 있는 세탁할 수 있는 건조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쉽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중하게 내려온 3,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우리가 빈대출몰센터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빈대센고센터를.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신고를 하고자 할 때 다산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된다고 저는 뉴스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주민분들께서는 빈대가 출몰했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남구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다산콜센터에 신고하거나 이 두 가지를 서울시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자살률 급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남구가 작년대비 20% 정도 자살률이 증가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매해 자살 관련된 마음건강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지금 2022년도에 사이쉼센터 같은 경우에는 4.4억을 교부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7억 정도 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같은 경우도 8억으로 증액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매해 투입하는 예산은 증액 추세인데 자살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현상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남구가 정신건강증진 사업이나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사업에 되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정신건강증진 사업이나 자살예방사업이 지역의 노력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단기간에 자살률을 감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역구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한 것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다 하더라도 자살의 원인자체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순간의 수치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4월 생각해 보면 일주일새에 네다섯 분이 연쇄적으로 자살하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일정 부분 생각했을 때 약간 모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도곡동에서 중학교 3학년 친구가 같은 반 학생을 찌르고 또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압구정동 구 현대에서도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건강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정신과를 찾아가거나 약물치료를 받겠노라 내가 다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거나 부모에게 내가 이만큼 힘들어서 좀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율이 사실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위기상황에 놓여져 있는 친구들을 발굴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고 또 자살인식 개선이라는 건 넘쳐도 모자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앞으로 잘 검토하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전에 4월에 마침 청소년 잇단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사업으로 한 것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상담서비스를 사실 일반적으로는 10회기 정도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오는 학생이 한 19명이 있어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한 20회까지 집중상담을 운영하였고요. 또 고위기 청소년 25명에 대해서도 집중상담을 했고 기관에서 8명, 또 학업중단숙려제 1명 해가지고 저희가 총 53명을 집중상담을 20회기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은 사실 아동,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모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모양육상담도 5회기에서 10회기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명존중 인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을 1만1,000명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요. 또 교육자료, 자살예방자료 이런 거를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수시로 저희가 캠페인을 통해서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저희가 꼭 집중해서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라는 내용을 이미 사전에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1%의 완성도를 구별 짓는 것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대명중학교 졸업을 했는데 선배초청 특강이 있어서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다가 또 대치동에 위치한 학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가슴이 답답할 때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뭔가 내가 고립된 기분이 들 때에 사이쉼센터를 한번 가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스트레스 프리존 자체는 외형적으로 대치동 길거리에 박스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사이쉼센터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급 학교와 연계하셔서 조금 더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조금 찾아보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구역 지정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주·금연 안내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안내판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금연·금주 공원이라고 해놓고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흡연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흡연행위가 과태료가 표시돼 있고 음주행위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 잘 보이시지요?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르면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자인 것입니다. 맞지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금주 공원입니다 라고 한 거 저거는 그냥 홍보 차원에서 한 거고요 과태료는 조례상에 금연에 대한 것만 있어가지고 아마 그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금연·금주 공원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주·금연에 금주도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 문구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 밑에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금주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정을 해서 그 밑에다 같이 넣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금연·금주 공원에서 같이 해 주기를 바라는 그때 설치 당시에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금연·금주 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하나 하나가 우리가 구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바로 잡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주 조례는 지금 서울시 있고요 타 구에 한 군데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행하는 거 봐서 좀 다듬어서 정확히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잘, 이게 서울시 외에도 21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사실은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군데고 세 군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닿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조례를

그렇잖아요? 없어도 만들어야 될 판인데 뭐 몇 군데

네, 맞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라는 거는 그거는 좀 더딘 말씀이고 이거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몇 군데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보여왔을 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질책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각 담당부서에서 일하기 편리하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40군데 전국에서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조례를 꼭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하세요. 뭐 길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연은 그냥 피우고 있는 멀쩡한 정신상태에서 이렇게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가 쉽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게 상대방도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주는 일단은 술을 먹어서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폭력도 되고 어쨌든 말 시비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했지만 타 구도 그걸 서울시에 했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는 지금 진행, 조례를 설치했고 또 단속원도 뽑을 예정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고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일하시는 분들이

조례만 하고 실질적으로 또 하는 게 또 못할 수도, 미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고민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정해서 일 하시는 분, 이 조례라는 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조례라는 건 집행부에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돈을 절약하는 거지 조례 만드는 것이 의회에서 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례는 어떻든 각 과에서 일을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정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요 이거는 우리가 길게 논의할 일은 아니에요.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1쪽인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이런 어떤 문제라고 그럴까 대안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2022년도를 비교하면 그 효사랑 음식점과 효사랑 헤어숍 지정업소가 모두 감소했거든요. 사실 이러한 어떤 감소에도 불구하고 효사랑 업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2022년도 보면 한 4만1,000명 정도되고요 헤어숍은 한 1,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효사랑 업소나 지원되는 물품이 사실 턱없이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생마스크 10개 정도, 앞치마 3개 정도, 도마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사실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만원 조금 넘는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식품위생지원센터 같은 개념입니다. 음식점을 지원하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그 효사랑 업무를 전담을 하면서 좀 확대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각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 예산 이런 부분은 저는 지원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넓게 우리 과장님은 능력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넓게 그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종혁위원께서도 먼저 질의를 했지만 해외여행자 건강상담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2022년도 보니까 134건이고 또 앞서서는 1,054건이 대폭 증가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자들이 많이 늘어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빈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의원 되기 전에 포천에 가서 제가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는 정말 바퀴벌레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 동남아에 살다 오신 분들은 여기 와서 하는 분들은 별로 청소 같은 거를 잘 않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산이 제가 포천 가서 보니까 원룸, 오피스텔 이런 데가 엄청나게 그 바퀴벌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강남구 같은 데는 동남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주는 물론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예측이 됩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빈대든 혹은 바퀴벌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쓰는 약재는 디노테퓨란이라고 해서 곤충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거나 해서 죽이는 살충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에서는 조사된 바가 주거취약하고 고시원,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다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 구 안에 동남아인들에 대한 주거가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구로나 금천 이런 쪽에는 동남아, 중국, 연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랑은 사업이 조금은 방향이 다른데 저희는 외국인이 있다 하더라도 주거에서 조금은 고가, 고비용이 있다 보니까 동남아인들의 이런 거주가 많이 있다고는 조사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 외의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교금하고 보조금 내려온 돈을 활용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확산되면 이게 금방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강남이니까 동남아분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어떻든 그런 부분 챙기셔서 방역 예방에 좀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제대로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민원인이 그런 민원인이 왔거든요. 우리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분들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 환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입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지는 않은데 3억2,300만원 정도의 암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거기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021년, 22년, 23년 매해 예산을 현재는 3억2,300이지만 기존에 2억부터 해서 계속 올렸어요. 올렸고 작년은 3억1,000이었었고 올해는 3억2,300으로 너무 좀 소심하게 올렸었나봐요. 그래서 올해는 10월에 이게 소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소진시기가 조금 빨랐으면 추경이라도 생각을 했을 텐데 좀 그 예측을 추계를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11월하고 12월은 지금 현재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전용해서라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초수급자분들은 사실 이게 병원에서 입원하고 그 부분도 또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부분은 전용해서 써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돈을 더 여유있게 잡아서 또 추경 때도 사실 이런 예측을 좀 더 잘해서 그런 분들이 환급받는 부분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 동안 저희가 최대한 지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1월에 이렇게 해서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계를 잘 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좀 잡으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환급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여유있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추경에서 사실 잡을 게 아니고 예측을 제대로 해서 좀 잡아주면 그런 부분이 환급받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은 사업이지만 또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저희가 추계를 좀 더 더 면밀하게 해서 조금은 넉넉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약류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고요 1224쪽 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든 그런 부분을 대안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측에 대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책을 안 보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답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과징금 부과징수 세부내역을 보면 마약류 건수가 19건이 있고 작년에 비해서 12건이고 또 연 1회 자율점검만 해도 절대 관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런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병원들이 오남용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언론에서 질책도 하고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약류 관리를 하는데 의약과 약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무팀 인원이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4월에 있었던 그 마약류 음료사건으로 인해서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컸고 특히나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마약류 퇴치를 위해서 연구회까지 마련을 통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도 있고 질책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의 이제 마약류 처방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얼마 전에 각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약을 과도하게 처방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있을 수 있다. 내년에는 그에 대한 감시가 더 강화될 거라는 공문도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린 게 있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 마약류 취급하는 업소가 타 구에 비해서 평균 보면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많은데 인력은 사실상 마약류감시원이 법에 정하고 있는 마약류감시원이 3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 타 구는 저희보다 3분의 1 밖에 안되는데 5명씩이나 있고 저희는 3명 밖에 없고 또 1인당 업무를 해야 하는 양도 3.4배인가 그렇게 많은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를 한 게 마약류를 전담할 수 있는 대응팀을 하나 좀 더 늘려달라, 그리고 인원을 좀 더 보강해 달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청장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요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과장님이 물론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의회하고 늘 소통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약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요청할 수 있거든요. 요청해서 반드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할 건데 지금 우리가 마약류 제가 5분발언 통해서도 연구 통해 이렇게 쭉 기존에 왔어도 저희들한테 한번 의논을 안 했다는 거,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게 이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몇 명이 단속하는지 3명이라면 강남의 인구가 54만이거든요. 54만명 중에서 3명이 한다고 그러면 그거 말이 되겠어요, 그거?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함께 늘 소통하고 그런 부분도 좋으니까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주셔야 지원을 하든 예산이든 인원이든 소통이, 내가 제일 말하는 게 진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장님한테 쫓아가서 요청해서 이런 부분 꼭 해줘야 된다,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2018년도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 왔을 때 1,620명인가 됐는데 지금 1,800명이 넘습니다. 인원은 계속 늘려주고 있는데 이런 데 진짜 필요한 데는 인원이 적다는 게 참 아쉽고 그게 왜 이런 원인이 발생하냐? 저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부족함을 그냥 하다 시간 되면 다음으로 또 전출 가시면 또 전출 가신 분들도 또 일을 않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직원들, 팀장을 위시해서 그분들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리더십이 왜 중요한가? 청장의 리더십이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다 찾아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문제를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하고 이런 부분은 일문일답을 통해서 저는 이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업무가 의무팀에서 병·의원 관리하고 약무팀에서 약업소 마약류 관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루하루 급급하게 업무처리하다 보니까 좀 크게 설치하

그러니까 그런 업무처리가 힘들면 힘든 것을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또 과장님이 시기 돼서 또 어디로 전출가면 또 다른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발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여기 보면 건강관리과 같은 데는 9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이렇게 많은 데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질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소통이 돼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직원들의 어떤 일 함에 있어 또 부족한 면에 있어서 서로가 논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러면 발전은 없습니다. 직원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4년 동안 한 100명, 200명까지는 늘은 것 같습니다. 늘음에도 계속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누구의 문제인지 저는 좀 묻고 싶고,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진짜 논의를 깊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업무에 있어서 사실 그동안에는 계속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사항인데 또 현 상황에 대해서 공유할 게 있으면 위원님들과도 같이 공유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23명 의원님들은요 늘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집행부가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늘 밤이나 낮이나 걱정하는 게 의원님들의 한목소리고 한마음이고 한결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감자료 1164쪽에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에서 부서별 접수 및 처리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63건의 민원이 이제 앞에서 언급,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비의료인 의료광고 그리고 의료광고 행정지도가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에서 행정지도가 있고 또 이해설득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처리결과가 어떤 차이이고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도는 의료기관이 예를 들어서 광고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미심의 의료 광고를 올린 경우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서 광고를 내리라든지 아니면 수정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해설득은 민원인은 의료법에서 위법한 행위라고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이렇게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또 의료법에 보면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료인 그러니까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또 의료 분쟁이라든지 또 의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민원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의약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현장 점검도 나가시지만 일괄된 메뉴로 모든 병·의원에 좀 지도 감찰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위원이 앞서서 몇몇 병·의원에 대해서 제가 서면 자료를 또 요구를 드렸었죠.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72쪽부터 쭉 2023년도 강남구 마약류 근절 계획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1185쪽에 보면 부서별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의약과에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마약류 캠페인, 마약류 교육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 의약업소 단속 강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틀에서 노력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올해 2023년 9월 1일부터 서울시비로 해서 마약 익명 검사 실시하셨죠? 지금까지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오늘 약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강남구에서는 총 15건의 익명 검사가 있었고요 그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음성이었고 더불어 서울 전체로 보면 2건의 양성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1건은 정말 중독자였고 1건은 이 마약류 익명 검사의 취지에 맞게 본인이 피해를 본 것 같다. 그래서 양성으로 나온, 저희 구는 아니었지만 양성으로 나와서 그 해당 구에서, 구 보건소에서 은평병원으로 연결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올해 강남구 마약근절 대책 관련해서 강남구 의원 연구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간보고회도 추진을 했고 많은 주민들의 공감대도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근절대책연구회가 강남·수서경찰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 평균 강남구의 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마약류 사범이 78.6%로 굉장히 많았고 또 그만큼 우리 의약과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병·의원의 단속도 중요하고 교육이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강남구의 가장 시급한 것이 마약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의약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셨듯이 의약과에서 마약과 관련된 직원 수를 늘리는 것,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다행히도 음성 결과로 15명이 마약검사 익명 검사를 받았지만 양성이 나왔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마약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좀 의약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좀 오늘 아쉬운 게 보건소장님께서 안 계셔서 오늘 이 관련된 질의를 보건소장님과 좀 심도 있게 말씀을 건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꼭 숙지하셔서 같이 고민하셔서 구청장님께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약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지원센터는 지금 서울에 다 강북 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1개에 대해서 지금 강남권에 설치를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지금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 5분 발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에 출장 가는 길이 있어서 직접 서울시 정신보건과인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 부서 가서 당시에 과장님은 못 뵙고 담당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가 하고 싶다 했고 서울시도 기왕이면 강남권이면 강남구에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보도자료를 보면 사실 중독지원센터는 마약이 사실 처음에 포커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이제 사실은 정신보건 쪽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건강관리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더불어 해 가지고 마약중독까지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감 앞서 가지고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서울시도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원래는 했었는데 서울시의 지금 흐름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못했지만 서울시에서 내년도 추진한다 그러면 바로 할 예정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아 야간·휴일 외래진료 서비스 제공하셔서 응급 이용에 불편 해소를 또 해 주시고 비용 경감도 덜어주시고 하셨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세곡달빛의원 그리고 다나아의원, 보통의의원 이렇게 세 곳에서 운영이 됐는데 이용 건수가 지금 1만5,642건으로 사업목표 5,000건 대비 달성률이 3,120.8%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강관리과에서 또 노력을 해 주셨는지를 볼 수 있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2개소를 또 운영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소 운영을 했고 저희가 개포동 입주 예정에 따라서 거기에 주민 요구도를 반영해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사실 개포동에 2개소를 연합 운영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현재 실적은 한 달 실적은 받지 않았지만 대강 한 보름 정도에 한 500건 정도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에 2개소가 운영을 하면서 개포동 주민의 어떤 소아 야간·휴일 진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권역별 소아 야간 일차의료기관 진료상담센터가 아마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이 사업명이 영유아 야간진료상담센터가 아니라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일단 그 점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2개 추가 소도 잘 홍보가 돼서 관내 어린이들이 응급 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실태를 보니까 인원이 2022년도는 10만9,000여명이었고 2023년도에는 11만5,000명으로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찾동 방문 간호사 서비스가 2022년 4월 25일부터 재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방문건강관리를 받으신 인원은 지금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도에는 1만1,000명 그리고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만2,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약 한 10%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받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2개 동이 현재 41명의 간호직 공무원이 동별 배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 배치에 따라 동의 특성 65세 이상 어르신 수, 경제적인 취약계층, 장애인에 따라 2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3명이 있는 경우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10.7%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간호사 1인당 한 3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300명 관리하는 거에 저희가 만성질환 위주고 또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이고 장애인 독거어르신 위주로 사실 올해 7월에 서울시 주민 동행센터가 조례가 바뀌면서 작년 그러니까 7월 전까지는 65세, 70의 도래 인구에 대한 보편 인구가 다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7월 1일부터는 그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으로 바뀜에 따라 저희가 선별적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0가구를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또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공동생활가정, 경로당 이런 데서도 또 방문을 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 저희가 혈압, 혈당, 건강 상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너무 기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은 1인당 한 300명 정도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데는 145명, 143명, 159명, 100명 단위로도 있습니다. 많게는 480명도 있죠.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를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실시하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22개 동에서 적은 곳은 2.5% 실시가 되고 있고 많은 곳은 22%가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균형 있게 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산후조리원에 우리 관내에는 15군데가 있는 거죠?

네, 16개인데 현재 1개소는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현재는 위반 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금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강남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3명의 신생아가 RSV라고 전문용어 같은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에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이렇게 감염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산후조리원 15개소를 정기 방문하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산후조리원에서 RSV 감염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방문 후 다시 출장 가서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RSV가 발생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가 즉각 그 산후조리원 방문해서 RSV 감염한 신생아랑 또 산모 분리시키고 또 감염관리 관련해서 위생점검하고 조치해서 나중에는 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산후조리원에서 바이러스 감염된 숫자가 약 2,000명이에요. 이 중에서 신생아가 절반 정도 1,100명 정도 신생아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복지부의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게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을 잘해서 건강한 신생아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신문보도가 난 이후에 모자보건법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조사결과가 있나요?

그 이후에 모자보건법 미준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자보건법에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대치동 학원가에 대형 입시학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과,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걱정을 많이 했죠. 우리 관내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관해서 점검을 어느 정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우리 대치동에는 28군데 중에서 점검은 19군데를 실시했다고 자료를 주셨고 식재료 공급업체는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체에 점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1년에 1회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만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식재료 공급업체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2, 3개 정도 샘플을 주면서 자치구에서는 2, 3개 정도 이렇게 하라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두세 군데 점검을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

네, 소규모 업체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점검을 하진 않았네요?

이번에는 역삼동하고 일원동 이렇게 해서 1개, 1개씩 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

몇 월에 했습니까?

월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대치동에 6월에 그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점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한 사항입니다.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다른 동을 했는데 대치동은 안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왜 안 하죠? 왜 다른 동을 하고 대치동은 안 하죠?

일단 대치동은 그때 아까 말씀하신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업체는 고발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아마 서울시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한 결과도 숙지를 하셔야죠.

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 특히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식중독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것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식중독 걸려서 학업에도 지장을 받고 또 학부모들 걱정 끼치고 학생들 고통 받고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관청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금연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40개, 40개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4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아파트단지라면 전체를 다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한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한정돼서 금연 공동주택으로 지정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가 놀이터 뭐 이런 데가 포함이 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뭔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인 확대되는 금연구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 9조5항에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의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이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렇게 전부에 일부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줄 것을 신청하면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을 해줍니다. 금연구역이라 하면 금연구역을 하려면 흡연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설치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저도 직원하고 우스갯소리로 질문을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 했더니 우리 박미영 주임이 하는 말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면, 아니 흡연시설을 설치하려면 각 빌딩이 저희는 3만개소 서울시에서 제일 1등인 3만개소의 금연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도 각 빌딩에 자기네들 하나 빌딩 하나 하나 집에 다 흡연시설을 다 설치하고 공동 흡연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쉽게 얘기할 때 우리 직원이 하는 말은 각 집에 화장실이 다 하나씩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그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쾌적하게 되는데 흡연시설도 마찬가지다. 흡연시설도 이렇게 놀이터라든지 어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데 흡연시설을 거주지나 세대주가 임대인이 설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금연구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지역은 안돼, 여기다 하면 안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길어서 제가 좀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렇다면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일단은 한 40개 공동주택단지가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걸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센티브도 없이

계속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라 하면 뭐 하지만 어쨌든 자기 아파트가 값이 올라갑니다. 깨끗하고 쾌적하면 그 아파트가 청정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값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 군데 외에 예를 들어서 지상 주차장이라든가 야외 벤치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좀 포함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없는 그런 좀, 그런 게 있는데요. 금연이라는 게 흡연시설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다가. 그런데 그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단속은 금연구역에만 저희가 단속을 하죠.

만약에 어기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공동주택은 5만원입니다. 단속을 해달라 하면 저희가 나갑니다, 출장을 나갑니다. 물론

실제로 단속해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네, 최근엔 없었지만 2021년에는 3건 있었습니다.

2021년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없었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지금 5명이죠? 단속원이. 금연 단속원이 5명이죠?

네, 5명입니다.

그런데 5명이 지금까지

2인 1조로 나가는데요.

좋아요. 그런데 2021년도 실적이 3건 있고 2022년도, 2023년도에 실적이 없다면 5명 뭐 했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공동주택에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일반 금연구역 3만1,000개소나 되는 금연구역에 나가서 단속한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

공동주택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행감에 질의를 했냐면 구민 건강이 중요하고 쾌적한 아파트, 주변 환경 강남에 이런 것을 점점 더 이런 게 부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또 제한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고민을 해서 대안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청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많은데 인원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원은 없고 3만개소나 되는 곳을 저희 직원 2인 1조로 5명이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거죠. 민원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상 마치려고 했더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건소장이 안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보건 선임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강남구 보건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6개 과장님들이 다 잘하셔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위생과, 의약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6쪽 강남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역량 관리지원을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서울시 표준 레시피를 준수하고 그동안 해왔었는데 저희가 주요사업에 보면 등록한 급식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식생활 교육을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에게 행하고 식단을 제공하는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월별 식단이라고 보는데요 이 식단을 제공 받는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에서 퍼센테이지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나 일반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88점인가 좀 낮은 수준입니다.

방금 제가 만족도를 여쭤본 이유도 우리 센터의 목표가 영양이나 위생관리에 대해서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음식에 대해서 접하는 아이들이 학부모에게 돌아와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향후 사업계획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보다 낮았다라고 하면 그런 만족도를 더 높이는 것에 2024년에는 주안점을 두시고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국이 평균이 88.5였는데요 부모 대상은 저희가 90.8점으로 높았는데 원장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전국 평균 90.9인데 저희가 84.1로 낮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평가가 좀 낮았다라면 그 지표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쪽수로 1055쪽을 보시면요 우리 2023년도에 의약과에서 예산 집행한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 얼마나 그 집행률을 보면 우리 헌혈이나 또 불소 도포 사업 같은 곳에 열심히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대조 되게 구민의 생명과 가장 연관된 심폐소생술 부분에는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7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가 물론 이제 8% 집행률이에요. 그리고 뒷쪽에 보면 50% 이하인 사업현황에 대한 미집행 사유로 2022년 특별교부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규설치와 교체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번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예산이 8%밖에 집행을 못한 이유는 작년 연말에 용산의 이태원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전 자치구에 AED 보급하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이 12월 1일자로 교부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부분에 그러니까 작년에 된 게 47대분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이 9,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올해 시에서 AED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1대당 200만원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50만원이 1대당 5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약정이 체결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매하려는 단가가 4분의 1로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월금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신규설치하고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그 비율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대비한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보다 80곳에 130여대를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게 교체가 몇 대 됐고, 신규가 몇 대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곳에 130대를 계획했고 원래 단가였던 20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4분의 1로 줄었다라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15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도 지금 10월 이후에 집행 예정하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약 5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가 만들어진 11월, 12월에 집중이 되어야 되겠어요. 제가 다음 쪽에 보시면 작년 시정요구 때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여기에 관심 있어서 일정표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싶을 경우에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약 1년 6개월 동안 정지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1년 5월 이후로 전혀 그 일정표가 올라와 있지 않았고 또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사진조차 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했었고 금방 고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신청을 하려고 보면 11월 심폐소생술이 이미 마감되었고 12월 교육일정은 추후 공지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0월 이후에 이 50%가 집행이 되려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12월에 교육 받고 싶은 주민들이 들어가서 보려면 아직 일정표도 나와 있지 않고 11월분이 이미 마감이 되었대요. 그럼 아마 50%도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이 안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집행된 거는 10월분이지만 대한인명구조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청구하고 결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50%밖에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약 연말되면 80~90% 정도는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된 예산이 다 11월분으로 해서 소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게 되고요 12월에는 응급구조사를 저희가 따로 채용을 지금 합격자까지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1일자로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채용이 되면 따로 일정을 공지를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바로가기로 클릭을 하면 대한인명구조협회로 사이트에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집행 사유에 홍보 소책자를 구매하는 등의 예정이다라고 쓰지 않고 대한인명구조협회와 연계한 위탁비용들이 얼마가 집행될 예정이다라고 제시를 했어야 되고요. 또 이 홈페이지에 연계를 해보면 저희가 그전에는 일정표에 나와 있는 곳에 클릭해서 신청만 하면 됐었는데 이렇게 연계를 시켜 놓으면 인명구조협회 홈페이지에 가서 많은 팝업창과 어디로 가서 신청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안에서 귀찮아서 또는 불편해서 교육을 안 하고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홈페이지의 신청 부분은 작년과 재작년에서 했던 그 표준대로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심폐소생술 한 사진들이 위와 아래에 제시가 되다 보면 마음을 먹었던 분들이 그 사진을 보고 더 독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도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16번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 부분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1월부터 충분히 서둘렀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분들을 1월부터 배치를 해서 10월 동안 주민들을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었는데 10개월간 이렇게 방치하시고 2개월이 되어서야 향후 예정이라고 하신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산액에 보면 간주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편성이 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시비로 대부분에 그러니까 보건소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설치하라고 시설비로 기자재를 사라고 해서 3,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9월인가 교부가 됐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문제점은 그 상설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 보건소 내 지하1층의 공간을 어렵게 잡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복지국 일부 과가 지금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데 복지국의 일부 과를 보건소에서 다른 건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AED라든지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애니라는 마네킹이라든지 구매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늦게 교부가 됐고 그다음에 상설교육장 설치 위치를 지금 확정을 못해서 어떻게 할까 머뭇거리다가 일단은 기자재는 구매요청을 해서 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4분의 3인 남은 예정액은 불용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특별교부금 사용으로 2023년도에 세웠던 그 예산 미집행된 부분은 불용될 예정인가요?

몇 번 말씀을 하시는

1056쪽에 집행률 50% 이하 사업현황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앞에 있는 7번에 대한 사업은 사실상 이게 2대, AED 2대 구매건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뒀는데 명시이월된 예산이 9,400만원인데요 현재 연말쯤 되면 한 8,000만원 정도 소진이 되고 이 돈을 사용 안 해도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사실 현시점에서는 다 예산소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HIV신속검사 운영비 지원은 이 부분은 한 80~90% 연말되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49쪽으로 넘어가 보면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에서 구비 의무기간 외 설치현황을 보시면 건강 부분에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을 따로 별도로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의료기관 중에서도 가장 심장충격에 대해서 수요가 예상되는 요양기관을 별도로 두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서 올 수 있는 혈관질환에 대해서 이 AED기를 설치해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마지막에 공동주택 부분도 똑같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이 구분되어서 수요 부분이 많은 곳으로 별도로 둔 것처럼 공동주택에도 경로당처럼 이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도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집중되어 계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내에도 구립 경로당이 43개소, 사립 경로당이 121개소나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이 심장충격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설치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설치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공동주택에 많은 경로당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립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에 있는 구립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번 현황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동 안에 전 층을 위한 충격기가 있는데 경로당 같은 부분은 분명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처럼 설치가 미비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우리 구내에 경로당들에도 이 충격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그런 사업에 이러한 경로당의 설치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종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답변 중에 지역적 어려움이 있고 원인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거기에는 조금 과장님께서 마인드를 바꾸셔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저희 김현정위원님, 이도희위원님, 한윤수위원님, 저까지 사이쉼센터가 개설된 설립배경에는 건강관리과에서 반드시 이 자살률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서울시의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센터를 개소해 주시면 이 자살률을 분명히 낮추겠다라는 의지가 확약, 분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믿고 많은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개소가 되고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렇게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럽게 서울시 22%를 능가하는 23% 이런 자살률 때문에 이번에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걸로 알아요. 4월 24일에 국 소장님이랑 같이 논의하셨고 4월 24일에 개선방안까지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여기에서 보도자료 그러니까 5월 3일에 상담 인력 확충하겠고 현재 공간을 재구조해서 심리상담 공간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대기시간을 줄이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거든요. 그리고 5월 10일에는 정신건강팀을 어르신건강팀으로 분리해서 더 자살예방에 만연하겠다라는 구청장님의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11일에 이거에 대한 추정 예산 등 이런 회의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자와 공간에 대한 예산확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 왔는데 왜 2024년도 예산서에는 인력에 대해서 오히려 33%가 줄어들어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학원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예산서에 우리 인건비가 좀 감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인건비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7월에 조직개편되면서 사실 청소년 심리지원센터가 그전에 8명이었습니다, 기간제 포함해서. 그런데 그 조직개편하고 나서는 10명으로 인력이 확충됐습니다. 거기에 임기제공무원을 1명 상향시키고요 또 기간제에 있던 분들을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으로 다 상향을 조정을 해서 아마 그 인건비는 기간제 인건비가 축소가 된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제 인건비가 감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산심의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생과장님과 의약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 행안부 때 가장 중요한 지표에 보면 사전공개자료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주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충실한 사전공개를 했느냐인데 저희가 69건 중에 타 과를 다 합친 10건을 빼고는 우리 의약과하고 위생과의 자료들이 59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한 분이 업무를 잘 했나라고 찾아봤더니 담당하시는 전 직원들이 해당업무에 대해서 끝나면 그 자료들을 충실하게 넘겼기 때문에 전 직원들에게 이러한 관리에 대해서 충실하신 위생과장님과 의약과장님의 노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업무 문화가 강남구청에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두 분이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과 직원 전체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전염병의 매체인 모기퇴치를 위해서 퇴근시간 이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해충유인살충기 구매 심사한 심사 회의록 서류를 제가 서면자료 요청했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해충유인살충기를 구매했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우선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또 구의회하고 같이 조금은 협력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좋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우선은 감사드리고요 회의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일정이나 이런 식으로다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회의를 한 다음에 결과보고서라는 형식으로다 저희는 내부결재를 받아뒀습니다. 그것은 존재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런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공개를 원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착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대로 회의록을 담아서 남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선호도 조사를 한다든가 외부심사위원이나 주민의 대표가 그런 평가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위원이 3명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3명 중에서 2명만 업체 선정하면 그쪽으로 선정되게 돼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어느 심사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느 심사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나 그런 거를 남겨놔야 그 사람이 정말 강남구 구민을 위해서 좋은 업체선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회의록 좀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차 구매 때는 납품기한, 소음측정도 이게 심사기준에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차에서 선정된 업체가 납품기한도 못 지키고 또 소음도 심해서 주민 민원도 많아가지고 2차에는 다시 심사기준에 넣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2차 구매 때 민원이 많은 소음이 많은 그런 업체가 또 선정됐어요. 왜 이런 업체가 또 선정됐다고 생각합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구매했던 제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거기에는 민원발생도 있습니다, 모기가 많다. 그런데 그걸 구입을 해 놓고 보니까 모기가 많다는 소리보다는 소음이 심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식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민원의 내용이 역전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항목에 소음에 대한 부분하고 납기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름 고민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 부분 역시 크게 다르지 않게 처음과 똑같은 식으로 선정이 되어서 모기 전문가들은 모기의 살충력에 대한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나중에는 위원님하고 많이 다니고 공원도 다니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해야지 자꾸 이게 더 좋다고 강요를 했다는 제 자신에 대한 유연하지 못했던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든 소음에 대한 민원이 생기든 그걸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는데 그때는 자꾸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성능이 좋을 겁니다, 시끄러워도 참으세요,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유연하지 못했던 자세니까 좀 양해를 바라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외부전문가는 조금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선정위원으로 뽑는다든지 아니면 타 구에서의 그 제품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이 될 거니까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그 업체 게 정말 좋은가 나쁜가, 포집력이 좋은가 나쁜가 확인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랑 저랑 직접 모기망까지 달고 잡힌 거 가서 보건소에 가서 현미경으로 확인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는 어느 업체 게 더 많이 잡혔다고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대동소이하게 잡혔습니다. 똑같이 포집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민원 없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지 왜 민원 업체 그런 업체가 또 선정된 게 저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제가 소음측정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환경과에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했는데 환경과 제가 한 소음측정에 H사는 53.2㏈ 나왔고요 P사는 59.3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보건 질병관리과에서 자료제출한 소음입니다. 이 소음측정 질병관리과에서 누가 했습니까?

저희도 장비가 없기 때문에 환경과에 의뢰해서 2m 거리 떨어져서 똑같은 조건하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했어요?

직접 저도 봤고요, 참관을 했고요. 실내에서 모든 조건을 배제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실내공간에서 했습니다.

아니 실내공간 말고 현장에서

현장에서 한 것은 지금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왔고요. 그것도 제가 현장에서도 같이 참관한 것도 있고 한 다섯 번 정도, 네다섯 번 정도 나갔던 걸로 기억이 돼서

아니 소음측정 말이에요. 소음측정결과 환경과에서 소음측정기 가지고 측정한 결과 누가 했느냐고요?

환경과 직원이 직접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기계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빌려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빌려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결과보고서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팀장 누구였습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위생과로 이동이 있었던 김영대 팀장입니다.

누구요?

김영대 팀장입니다.

김영대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김영대 팀장 현 과에서 전 과에는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질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에 있었습니다.

위생과 가서 소음측정기 대여한 적 있습니까?

대여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위생과한테 소음측정해 달라고 질의한 적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에 있을 때 환경과에 요청한 적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나와서 했습니까?

네, 환경과 담당이 직접 나와서 측정했습니다.

담당 혹시 이름 알 수 있나요?

담당하시는 분 이름은 모르겠고요. 강현창 팀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가 보셨지요? 팀장님도.

네, 저도 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나갔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P사는 59.3, H사는 53.2㏈인데 제가 환경과 직원 와서 소음측정한 거는 이거보다 편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팀장님은 이렇게 소음측정이 높은 회사로 선정된 게 왜 선정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소음측정한 과정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그 현장에서 지켜만 봤고 그 소음측정한 결과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보고서로 남겨져 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옛날 속담에 배나무 밑에서는 오얏을 고쳐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런 거 업체 선정할 때는 누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다 방지해서 선정을 해야 공평성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어느 업체가 선정되든 간에 정말 좋은 업체가 선정돼서 구민들 모기방역을 잘해 주고 모기퇴치를 잘하고 주민들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지. P사는 제가 측정한 거로는 소음기준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어요, 야간에. 주변 주민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업체 선정할 적에는 현장도 한번 가보고 특히 심사위원들 강남구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심사위원들이 해야지. 타 구에 있는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강남구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심사위원 선정할 적에도 심사숙고해서 정말 강남구민만을 위해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 정확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어쨌든 강남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주관적인 요소는 너무 전문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부분은 또 아닌 거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요소나 이런 거를 싫어하지 않고 또 효과도 있는 선의 절충 그런 유연함하고 현명함을 조금 더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기트랩 5월까지 설치 완료하기로 했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거 몇 월에 설치 완료했습니까?

저희가 8월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늦게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2억5,5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모기에 대해서 잘 관리하라고 예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잘 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은데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랩이라는 것이 저희는 지금 현재 21대 있습니다, 저희 구 안에.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1, 2대 있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최첨단이고 고가예요. 1대가 275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냉장고 같이 상용화가 됐으면 쭉 가지고 있으면 저희한테 납품을 하면 되는데 알아보니 그렇게 하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있는데 제품이 없는데 저희가 발주를 해도 그거를 부품 가지고 뭐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작을 해서 굉장히 늦게 납품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모기가 있는 시즌을 다 놓치고 하니까 그중에 일부 예산 반 이상을 해충유인살충기로 돌려서 아까의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한 대로 진행을 했어도 계속 유찰이 되고 무응찰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단계를 거쳐서 1인 수의계약으로다 진행하는 과정까지 거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고 절차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저희가 시장에 대한 만만하게 봤던 안이한 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험이 크게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비록 늦게는 했지만 그 21대의 트랩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좋고 주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올해 사업이 진척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조금 더 부탁을 드린다면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할 테니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는데 반대하는 의원 없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액면그대로 다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구민건강을 위해서 전염병 매체인 모기박멸에 최선을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혼도 많이 나고 질책 많이 받으셨는데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과장님, 우리 강남구만을 위해서 일하는 과장님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때 식품접객업소 9,780개소 점검해서 345개소 적발했고 행정처분은 489건이라고 보고해서 왜 행정처분이 144건이 많은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이 시정명령도 하고 또는 영업정지도 하고 한 업소에 2건, 3건이 처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면 1,385개소 점검에서 416개소 행정처분했는데 또 올해 영업소 폐쇄가 12건, 영업정지가 106건, 과태료 처분이 119건으로 제일 많은데 416개소만 행정처분 했어요. 올해는 계도, 시정명령 이런 거 한 번 없이 바로 행정처분 했나요?

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과장이 답변한 것은 위반사항이 예를 들어서 둘일 때 하나는 시정명령이고 하나는 영업정지 이럴 경우에 2개가 나갑니다, 위반사항이 둘일 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반건수가 많았던 것 같고요, 실제건수가. 이번 건은 그걸 갖다 저희가 일치를 시켰습니다. 각각 별개로 이렇게

별개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영업폐쇄가 12건, 영업정지가 106건이고 과태료 처분이 11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제일 많은데 물론 퇴폐업소나 강남구에서 영업활동을 해선 안될 없소는 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특히 생계형 업소 먹고 사는데 정말 지장이 많은 업소는 가능하면 시정명령 정도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사정 딱하신 업주들이 와서 하소연 할 때 보면 안타깝기는 한데요 행정처분이라는 게 재량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량행위가 있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재량행위가 없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 좀 잠깐 면담하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질의가 나온 사항인데요 조례를 발의한 발의자로서 건강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자살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상담치료 연계시스템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금융과 복지서비스 간의 연계도 좀 강화해 줄 것을 요청드렸었고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내 청소년심리센터를 확대하는 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지금 우리 집행부의 전문인력 확충 그리고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년 7월 1일자로 정신보건팀을 정신건강팀 그리고 어르신건강팀이랑 분리해서 조직 개편에는 지금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고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정신건강팀이랑 어르신건강팀으로 분리가 된 건 맞고요. 정신건강팀에서 이제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박다미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8명에서 10명으로 상향조정 됐고요 그 안에 조금 인력 기준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확충은 사실 현재 정규직 인력확충은 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조직 개편하면서 일반임기제 2명을 상향조정이 되면서 사실 일반임기제는 정원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원래 2명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사실 한 명만 포함이 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정규직은 한 명이 감소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심리지원센터에 인력 2명만 확충되어 있고요 앞으로 사실 저희가 총무과에 정규직 인력을 요청을 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총원 대비 또 2명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급한 거는 그 2명을 보강을 해서 사실 정신건강팀의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인력이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다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싶고요. 또 그에 따른 행정업무, 예산지출 이런 전반적인 게 사실 정규직 직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랑 협의해서 결원된 인력만이라도 좀 확보하고자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총원 대비 2명이 감소했고 일반임기제의 직원 등 결원 인력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저희도 총무과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관련 인력이 좀 충분히 확충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 말씀하신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인력이 확충된 이후에 저희가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사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과장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가능하다면 권역별로라도 동주민센터에 근거지를 두고 정신건강이나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확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논의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 하고 계신데 사실 자살인식도 조사나 검사, 홍보물 제작 이런 거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결국에 안전망 구축을 하는 게 그리고 미리 저희가 사전에 인지해서 발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금융이나 복지서비스하고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실은 실생활에 좀 도움이 돼서 미연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발견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국엔 줄여나가야 하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1년 동안 우리 강남구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행복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몇 분이죠? 몇 명 정도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 못하셨나요?

네.

한 200명 정도 될 텐데 그 중에서 강남구민은 몇 % 정도 될까요? 과장님, 한 대략 30%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게 되고 저희 의원들도 지금 행복요양병원에 대해서 거의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소송 이제 지루한 소송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감사도 못하고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행감자료에 나왔던 거, 행복요양병원 병실 환기시스템 개선공사가 병원에 협조를 안 해줘서, 병원이 협조를 안 해줘서 공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왜 협조를 안 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원래 요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협조 안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요양병원 관련해서 2021년도에 요청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22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말에 입찰 거쳐가지고 업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22년도 말에 그 병원측하고 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병원을 이제 환기시스템을 설치를 하려면 병실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실이동 계획서를 내어줘야만 그 시설 업체에서 공사계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선정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협조를 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실제로 공사가 진행이 되려면, 착공이 되려면 환자이동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그 이동 계획서가 안 들어오고 대신 어떤 요구를 하냐면 환자가 이동을, 병실을 비워주면 병원에서 손실을 보게 되니 손실보상금을 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계속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위험하니까 특히나 요양병원이어서 그래서 자꾸 언제 하겠다, 4월에 하겠다, 7월에 하겠다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논의가 있었고 7월이 되어서도 또 같은 주장을 하는 게 아직도 코로나 는 진행 중이고 환자이동에 따른 자기네들은 손실이 있으니까 손실보상금을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마 그것도 맞을 겁니다. 자기네들 어찌 보면 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자를 못 받음에 따라서 손해를 보니까 손해는 자기네들은 도저히 안고 못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손실보상금을 달라, 그런데 우리는 못준다, 구청에서 는 그걸 줄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걸 지금 소송을 맡기신 거죠?

소송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냥 법적 검토만 지금 받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법적 검토를 통해서 뭐를 지금 검토하시고 계신 거죠? 손실보상금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피해가 있으면 그 피해는 어떻게 배상을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타당한 거냐 거기서 그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한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소송에 이 소송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은 아니죠. 아무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재계약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2019년에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제 다른 데다가 위탁을 하려고 했었다가 지금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거의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 재위탁에 대한 이제 중단한다 이래서 소송이 들어왔고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측의 의견이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했던 게 타당하다고 했는데 참예원 측에서 항소를 한 상황이고 지금 그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1심 판결문을 보면 우리 측의 의견을 다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그 소송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새로운 위탁체 선정을 위한 준비를 좀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항소가 들어와서 지금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새로운 위탁업체를 이제 선정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를 찾고 있는 와중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저번에는 한번 또 직영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다른 데다가 민간위탁을 맡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할 건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를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지리한 소송이고 어쨌든 이제 소송이 끝나면 어떻게든 재위탁을 하든지 직영운영을 하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명확하게는 아직 결정은 안 하고

결정은 안 됐지만 다른 쪽에 좀 검토를 받았는데 직영은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고 직영을 한다면 안에 들어가는 투입된 의료진이 모두 이제 공무원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남구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그 인력운영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매년 거의 한 40, 평균 잡아서 한 42억 정도가 이제 예산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 운영,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자료들을 내줄 수 없다라는 게 그 병원 입장일 텐데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그 시설비가 어디에 투입되는지 그런 영수증이나 이런 자료들을 다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시설비는 이제 그 안에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투명하게 이제 관리는 되고 있다?

네.

사실 이게 결론이 언제 날지, 어떻게 날지 모르겠고 본위원은 이게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질의를 하지 못하고 집행부도 여기에서 소송 중이니까 약간 손을 떼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아, 이거를 그냥 원래 계약기간 20년을 그냥 채운다라고 그냥 아예 생각을 해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행정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진짜 이 계약을 그냥 끊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고 참예원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투입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회수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원래 계약기간이 20년이었고 그다음에 협약서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초기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으니까 자기네 주장에 따라서는 그거를 계속 펼쳐나가니까 이게 답이 없이 그냥 저희는 행정감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이끌어져 오는 게 저는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이거를 주요 시책 이런 걸로 올려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걸 계속 이렇게 소송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원래 계약기간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매년 저희가 큰 예산을 지급을 하는데 강남구민들은 정작 한 30% 정도 밖에 혜택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부규정이라도 좀 어떻게 고치든지 해서 이거를 강남구민은 적어도 50%는 병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논의 절차가 계속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저 소송만 진행되고 있어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일단 제일 큰 오해가 있는데 20년은 참예원 측하고 계약한 바가 없고요 5년 단위였고 20년은 이제 BTL 사업이다 보니까 BTL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돈 납부해주는 게 연차로 해서 20년간을 납부를 하면 온전히 이제 저희가 되는 게 20년이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탁은 5년이고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이번에 이번 회기에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개정요구를 해둔 상황입니다. 저희, 말은 앞에 구립이라고 구립행복요양병원이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 강남구민은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향후 이 조례에 따라서 새로운 수탁자가 들어오면 강남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지금 개정안에는 두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참예원 측하고 강남구의 신뢰관계가 너무 나빠진 상황에 있고 계속 소송으로만 지금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것들이 이제 새롭게 다 정리가 되면 새로운 강남 요양 구립, 명실상부한 구립요양병원으로 하려고 준비는 차곡차곡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있었던 구립행복요양병원 운영 컨설팅 용역은 결과가 나왔나요?

컨설팅 용역은 한 바가 없고요 저희

이거는 사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건데 이게 지금 여기로 전달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어르신복지과에 연락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지급이 되고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나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약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 마약관리센터를 이제 강남구에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원래 취지대로 서울시에서 원래 취지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우울증이나 각종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센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요즘에 마약이 급속하게 이슈화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려고 하면 마약센터라고만 하면 아마 이게 유치하기도 힘들 거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사람조차 조금 꺼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마음건강센터로 해서 각종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다 그냥 거기를 좀 자유롭게 그냥 가벼운 우울증도 좋고 그다음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좋고 마약도 좋고 이게 그냥 종합적인 그런 센터가 돼서 좀 그런 편견이나 오해를 받지 않고 그냥 좀 쉽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왜 자꾸 웃으시는 건지?

사실 그 센터명이 마약관리센터가 아니고요 통합중독관리센터입니다.

중독관리센터요.

그리고 주관 부서는 사실 의약과가 아니고 건강관리과에서 이제 주관을 할 거고 이게 마약사건이 있어서 마약도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건강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마약 부분은 아마도 의약과 약무팀이나 아니면 새롭게 팀이 생기면 그쪽에서 좀 같이 협업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광관리과장님께 당부를 그렇게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동 감사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동장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신질환자로 이게 판명이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험하게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 주민센터 앞에 와서 한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과장님 혹시 아이디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신질환자의 특성 중에 공격, 환청, 망상 이런 게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극도한 피해를 주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충분히 약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이제 병실이 없는 게 가장 문제고요 본인은 병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실 가족이나 친지, 지역주민들이 저희 정신건강센터에 사실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권유를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그게 사실 정신질환자 관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이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사실 지역주민이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경찰서나 저희 정신건강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때 그 응급상황에 빨리 응급입원이라든지 행정입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건 조기발견이고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이웃주민들이 조금 정신건강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서로 센터에 의뢰도 해주시고 같이 얘기도 나눠주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사실 이게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가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또 서울시에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아마 서울시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사실 90% 이상이 알코올중독자가 많습니다. 그 외 인터넷, 도박 그리고 마약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중독에 대한 관리통합지원센터는 필요하고 강북권, 성북, 노원에 세 군데가 있지만 여기 강남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상의드려서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보건소에 각종 그런 기념품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좀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보건행정과에서 받은 거를 봤는데 거기 뒤에 보니까 그런 각종 이런 책자 같은 데 직원들이 직접 그거를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뒤에 팀장님도 앉아계시는데 제가 보고서는 “어머, 이렇게 직원들이 또 이렇게 직접 하는구나” 해서 굉장히 좀 보기도 좋았고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 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 내년에도 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사실 행복요양병원은 사실 우리 강남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아픈 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의약과장님한테 이렇게 따로 설명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계약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실도 보고 오랫동안 이 강남구에 소송이 계속 이어져가고 해결점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거를 행감에서 다루긴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고 또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싶었는데 질의 안 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건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지만 질의를 안 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할 때는 철저하게 정말 신중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결론도 안나고 앞으로도 어떻게 결론날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송 중이고 또 승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어떻게 보면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복지생활국에서 보건소로 이관할 때 “아, 이건 포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보건소에서 이거를 다뤄야 되는지? 그동안 계속 복지생활국에서 이거를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넘기겠다 이런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으로서 이거를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저희 의약과 내에서도 행복요양병원에 관한 업무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송의 영향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 하나 좀 잘못함으로써 이런 사태가 왔다고 발단은 그렇게 다 인식하고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공고 단계에서부터 저희는 자문을 계속 구하고, 구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또 항소가 있어서 계속 추진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고부터 법률자문 거치고 또 그 사업자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협약서할 때도 법률자문을 충분히 다 거쳐가지고 또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책, 그리고 걱정 고맙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마이크 안 켰고 우리 과장님도 마이크 안 켰네요, 보니까. 이 문제는 정말 중대합니다. 저도 이게 질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이크 안 켰는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대로 신중하게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양승미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3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23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에서 3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2에서 감사 처분명세서 전체, 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무려 72일간의 구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많은 지적과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많은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에 얼마나 공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언제 부임하셨는지,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이번 감사 대상 기간은 이사장님의 부임 전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로 지적받은 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이사장님이 느꼈던 점과 앞으로 공단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총 28건 지적사항이 있었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인사 분야, 조직 분야, 주차사업 분야, 체육사업 분야, 예산회계 분야, 교육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감사 지적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23건을 개선을 완료를 했고 현재 7건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까지 그리고 조직진단에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할 수 있는 감사지적 건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구청 종합감사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었을 때 그냥 일반적인, 관행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을 법적 사항에 꼼꼼히 이렇게 대처를 안 하고 그냥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운영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기고 열심히 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더 변하고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위해서 효율적인 그런 운영 방향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 이후 우리 공단은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제가 별도의 구청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가지고 다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별도의 개선대책 보고회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같이 보고회를 거쳐서 같이 그 감사에 대한 지적 부분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한 개선대책 보고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변화와 혁신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사실은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업무 매뉴얼과 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우리 공단이 경영 정상화와 구민을 위해서 훌륭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이고 사실은 취임부터 혁신을 하려면 조직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이 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행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어떤 혁신, 혁신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사항들이 그동안에 너무 고여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청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감사 처분명세서 80~84쪽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의 감사 처분명세서 80쪽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공단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신규 채용 시 시험위원회 해당 직무분야 또는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갖추거나 임용 관련 실무 정통한 사람을 통해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표2에서 살펴보면 교육혁신 소관 부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담당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분야에 무관한 파출소나 소방행정과장을 외부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부정하다고 지적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갖추었거나 임용 관련된 실무에 정통한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하는 그 부분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자격기준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파출소장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서 이것은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것 같다 해서 바로 해촉을 했습니다. 바로 해촉을 하고 다시 채용분야에 맞는 위원님들을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든 서류상의 부분들을 해당 전문분야에 맞는 그러한 위원님들을 위촉을 하겠습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명성을 우리가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위원님들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가깝다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투명하게 선정을 잘해서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또 일함에 있어서 좀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선정을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기대하면서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소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아가 정원 대비 현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부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영을 좀 폭넓게 그리고 제대로 맞는 경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각 부서에. 특히 체육사업과하고 교육혁신부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같이 담당 부서장이랑 회의를 갖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그러하고 있는 와중에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엄청 오래전서부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지금 같이 열악한 현 수준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물론 구립, 강남구청 구립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그렇게 운영이 돼 있다라는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우리 강남구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저도 그러한 민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싶어

이사장님 죄송한데요 다른 분들도 또 질의할 것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되니까 혁신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뭐냐 이런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셔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질의하는 어떤 의회에서 질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보다 혁신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이 조직을 혁신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함께 묻어내야 된다고 저 본위원은 생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결산 검사에 관련해서 이사장님께서 본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은 임기 중에 70명을 감축한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한 관련해서 질의를 함에 있어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거는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요 자료를 안 찾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 이후 2024년 감축 목표를 40명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1월 자체 개편으로 제가 부임하면서 바로 7명을 감축을 하였고 정원대비입니다. 두 번째 구청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2024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 17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부임 이후 신규사업장 7개소 인수를 할 때 정원 증원없이 기존인력을 사용해서 16명을 감축을 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현재 조직은 1본부 1실 6부 24팀에서 1본부 9팀으로 조직 체계를 단순히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 및 조직을 개편을 하여 조직 슬림화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축 인원은 역삼문화공원 제1호 주차장이 4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현 인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논현1호주차장이 1명, 한티역 노상주차장이 3명, 가로수길 노상주차장이 3명, 논현2호주차장이 1명, 강남 세곡체육공원 체육시설이 3명, 논현동40-5 공영주차장이 1명에서 16명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가지고 인사이동 및 조직을 슬림화를 시켜가며, 인원을 슬림화를 시켜가면서 하고 있는데 1월 1일자로 되면 40명 감축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 조직 개편해서 인원 감축이 40명 했으니까 앞으로 30명 더 남았는데 그러한 어떤 지금 해고라고 그러면, 그렇게 줄여도 전혀 노사문제나 이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퇴직자를 줄이는 겁니까?

문화행정 관청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노동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현 인원은, 그리고 저희는 또 이직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열악해.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사실은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40명 감축했다는 건 이거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신 거거든. 사실 노동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저는 정말 그게 쉽지 않은 일들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킨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 30명 남았는데 꼭 그렇게 임기 내에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면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도 남았고요. 저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다 용역 계약한 거 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다 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은 사실 저는 수의계약 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법으로 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질 게 뭐냐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투명성을 여기 쭉 보니까 다 소상하게 이게 다 자료더라고요. 자료요청 안 해도 이 부분만 봐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정말 투명하게 했다는 노력이 보여요. 이게 다 책이 계약한 거고 별첨으로 이렇게 붙여왔는데 참 이거 자료 만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거의 100%는 안 봤어도 한 90%는 봤는데 소상하게 적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투명하게 해 주시면 사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자료요청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당연히 해야지. 해야 되는 이유는 투명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 자료를 보니까 투명하게 했다는 거고 5,000만원 이하는 여러 가지로 형태로다가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보다 투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영의 효율성이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세금을 줄이는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혁신적으로 정말 감원이든 필요한 인원은 써야 되겠지만 그렇게 약속하신 부분은 어떻든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감사결과 보시고 나서 생각이 많아지셨을 텐데요 이제 부임하신지 한 1년 정도 되셨죠?

2022년 10월 1일날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부임하시고 나서 처음에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면서 공단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하시고 계셨었나요?

취임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파악을 많이 했죠.

문제에 대해서 파악은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올해 감사실에서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오기 전에도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인지는 하고 계셨다는 거죠?

네.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올해 4월에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구청에 계속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공단에서 조직을 하나를 더 늘리고 싶어한다, 본부를. 본부를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가 세게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본위원이 예전에 민간위탁특별위원회를 하면서도 공단이 조직이 너무 비대해졌다,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직을 본부를 또 하나를 늘려야 된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공단에서 계속 이렇게 요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여러 군데 루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직의 문제가 있었음을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을 하나를 더 본부장 자리를 더 만들고 본부를 더 늘려서 조직을 좀 더 확대를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셨던 건데 그 당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도시관리공단에 부임을 하면서 도시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행정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회로 따지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입니다.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랑 같이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평생을 사업을 사회에서 했던 몸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 아, 이 조직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그 부서에 전달을 하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지금 무엇이냐면 한 본부를 더 늘린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우선 목표는 조직 슬림화입니다, 조직 슬림화. 그랬을 때 무분별하게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내에 있는, 자체 내에 있는 직원을 본부 1, 2본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본부, 2본부를 만들어서 한 본부는 직원이 본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부장이랑 파트를 나눠서 1, 2본부로 나누면 절반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제가 그냥 외부에서 본부장을 다시 이렇게 모셔온다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들었던 이야기는 물론 이제 사실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본부장을 누구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본부를 하나 더 늘리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정말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조직 슬림화를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우선 순위는 공단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아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감사결과는 물론 전임 이사장이 계실 때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46쪽 지금 이거 감사자료 별첨자료 감사 처분명세서를 보면 여기 146쪽에 맨 아래 쪽에 보면 “각종 오류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확인, 조치하지는 않았음은 물론 감사일 현재 2023년 2월 28일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무인운영시스템의 미납내역을 직원이 수동으로 확인, 관리하고 있음”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뒤에도 보면 장애인 전용 및 여성우선주차구획 설치현황에 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획 3면 주차면수 부족하고 여성우선주차구획 30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현재의 문제점도 완벽하게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구청에는 집행부에 계속 조직을 개선을 해달라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가치판단은 저는 내리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그 당시에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다 개선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사장님께서는 조직개선이, 조직개편이 먼저 우선이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셨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청 입장, 기획예산과 입장은 지금 세수 감소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구에서도 경상비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나가려고 검토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몇 번의 거절의사도 밝히고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거를 추진을 하셨다라고 들었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하는데 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을 하면서 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자꾸 부탁을 하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상황도 개선이 사실은 안 된 거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아까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는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지금도 제가 사실은 조금 저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져서 착착착 돼가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운영도 굉장히 효과가 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올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저도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더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는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의 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공단에서 어떤 요청을 했었고 구청 입장은 어떤 건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사장님은 조직이 먼저 개편이 됐으면 훨씬 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저는 기존의 문제가 빨리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하시는 게 저희 의회를 설득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존중을 하고요 이사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그런 사업방면에서 사업에서 얼마나 크게 역량을 보여주셨는지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공단이라는 거는 어떤 행정조직의 일부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의견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하고 의회하고도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모든 경영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장님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조직을 이끌어 나가실 때는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비전이 제대로 세워지고 중장기적인 비전이 세워지면 알아서 직원들이 다 자발적으로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공단의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3개월 22일 됐습니다.

그러면 3개월 22일 동안 저희 행감을 앞두고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서 감사과에서 나왔던 감사자료를 한번 다 살펴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도개선이나 개선요구사항이 있었고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지만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 생활을 한 35년 하고 퇴직했습니다. 수사과장도 했고 정보과장도 했는데요. 우리 공단 와서 보니까 우리 경찰하고 비슷한 게 많지만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하여튼 많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우리 경찰에서 이렇게 있으면 바로 징계를 했고 했을 텐데 여기도 많이 징계를 했고 했지만 제가 보니까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일일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있는 동안 정확히 챙겨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경찰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와 경찰의 업무가 흡사하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흡사한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대하는 거라든가 또 우리가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주차라든가 체육,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범죄 잡는 것도 있지만 거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똑같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거의 보면 행정이라든가 우리 모든 게 있지만 하는 일이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업적인 면에서 중복되거나 조금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드렸을 때 최근 있었던 2년간 감사를 통해서 제도개선이나 추진 내역을 감사과에서 검토를 했고 이에 대해서 개선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을 명시를 했는데 그걸 리뷰를 하셨냐고 여쭤봤어요. 크게 10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리뷰를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고, 그중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이 뭐냐고 여쭤봤어요.

여기 와서 지금 보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지가 안 되신 건가요? 지금 앞에 놓인 자료를 지금 읽으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주십시오. 사전에 행감을 준비하는 태도로서 본인이 숙지를 하고 어떤 부분은 개선을 해야겠다는 걸 바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걸 봐서는 충분한 숙지가 되지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도시관리공단의 감사결과를 보면 크게 10가지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포상금 불법 환수, 조직 기강 확립방안 마련에 관련돼서 지적 있었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 수의계약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 예산 임의전용하고 전용사유와 무관한 집행 등을 재발방지해야 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요인 점검, 차단 등의 필요와 불필요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출증가 원인 분석하고 수입증대방안, 경영수지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관련 업무에서 실질적인 기여자한테 경비가 지급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경비를 지급을 받았단 이야기도 지적이 됐고요. 또 조직개편 시에 외부 조직진단에서는 공단 자체 조직분석 등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사회 의결로만 됐지 구의회 승인을 거쳐서 앞으론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요. 또 직원 채용 시에서는 서류심사를 객관적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공단의 업무분야별 전문가를 채용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단 내 임직원들 친인척 현황 조사해서 공개하고 채용업무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는 지적 나왔습니다. 승진인사 예측성,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인사규정 개정해야 되고 승진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 나왔고요. 시내 교통비 지급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만 실비 지급하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시급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또 도시관리공단하고 전혀 상관 없는 지역상생발전에 관련된 업무체결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총 이렇게 10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대신해서 이 지적사항을 읊어 드렸는데 본부장님 쭉 들으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건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답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간의 기여도, 검토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실질적인 기여자에게 경비가 지급돼야 되는데 그런 세부 기준을 제대로 마련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또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기승진 누락입니다. 승진 부적격자가 승진이 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 인사규정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승진을 시행하고 총 연수, 총무인사팀과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승진인사의 예측성,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단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여 승진시기를 특정하고 승진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출장 부정적 출장비 여비입니다. 출장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장 복무 전반에 대한 전직원 특별교양을 실시하고 갔다 오면 출장 지급 복명 여부 및 공용차량 사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시내 교통비 지급 등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실비만 지급하는 공단 여비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가지 사항 중에서 지금 앞에 언급하신 두 가지 인사제도하고 실비지급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다 시급한데 인사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느 정도 경영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임용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력으로 과연 이 큰 관리공단의 본부장의 역할을 잘해 주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감에서 나왔던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또 언급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부임하신지 1년 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외부활동 많으시고 직접적인 경영에 참여를 하기 어려우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경영은 본부장 이하 또 부장님들, 팀장님들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본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내년 행감에도 또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출석 요구합니다. 작년에 경영지원부장이셨던 오세립 부장님께서 지금은 주차관리부장으로 가셨네요. 부장님 발언대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부장 오세립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2022년도 행감 때 무분별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사장님이 공석이었고 오세립 당시 경영지원부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답변을 발언대에 서시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특정 몇 회사에서 1인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여러 개의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을 했다라고 지적을 드렸고 그때 부장님께서 어떻게 답변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답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지금 제가 작년 행감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당시 175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계약 대비해서 90%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비교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쪼개기는 지금은 저희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회의록에 그렇다고 하시면

이거는 제가 갑자기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매년 행감이 되면 저희가 회의록으로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 정확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지적사항 중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이 올해도 역시 수의계약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사과에서 대대적으로 종합감사를 이뤘을 때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많이 나왔고 당시에 부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투명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 왜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 내용에 제가 지금 그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수의계약 당시에는 법적사항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사항을 준수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특정업체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3개, 5개까지, 5개 건까지 해서 수의계약이 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나중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10월 1일자 취임하시고 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수의계약이라든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할 거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수의계약 업무개선 방안에 대한 계획을 이사장님 방침으로 수립을 하고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현재 저희가 수의계약 건수도 지금 69건으로 해서 전년대비 33% 감소를 시켰는데요. 그 당시에 주요 내용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동일 업체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무팀에서 총괄적으로 데이터를 통할 관리를 못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방침으로 해서 저희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 게 그 당시에 지적된 게 5건까지를 동일기업에 줬던 게 데이터가 나와서 저희가 방침으로 최대 3건으로, 3건 이하로 저희가 기준을 낮췄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해서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시고 그리고 불요불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가칭 정책회의를 거친 후에 수의계약을 진행을 해서 감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수천만원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저희가 가능한 한 낮춰서 기본적으로는 3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30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경우에도 넘을 경우에는 이사장님께서 부서장들과 다시 미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수의계약이 정말 필요한 거냐 라는 것을 다시 검토한 후에 의견을 조율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감사자료 233쪽에 보면 특정업체 몰아주기 및 무분별한 수의계약, 계약질서 문란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고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서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부당 개입 지시하여 업체를 선정하면 아니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총 102건으로 5,000만원 가량의 수의계약 몰아주기 특혜제공이 지적이 됐고 21건의 8,300만원 가량의 허위 가격비교 실시가 지적이 됐고요. 37건 가량의 라이센스도 없는 의류구매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또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로 인해서 행정상 주의를 받았고 개선 1건 받았고 신분상 주의를 3명이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1월부터 사전조사를 통해서 구청감사를 저희가 5개월에 걸쳐서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손민기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과거 3개년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구청에서 점검을 한 후에 저희가 감사를 받은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과거에 진행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했던 사항은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던 부분을 구청 감사를 통해서 과거 데이터들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기점을 통해서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거치시고 내부방침을 정하고 방침을 하고 전 직원교육을 실시를 하고 구청 감사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직원들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특별교육에다 추가로 분야별로 재무에 대한 부분, 총무에 대한 부분,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다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거 3개년에 대한 부분이고 작년에 지적하셔가지고 진행돼서 방침 받고 시행한 거는 지금 직접적으로 시행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올해 데이터가 나오고 나면, 그래서 저희가 매월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월 실적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 나오는 수치가 게속 낮아지고 있는 걸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고 지금 동일 업체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의 폐해도 이사장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과거에는 부서별로 계약을 하던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부서에서 하던 것을 재무를 꼭 거치고 예산에 대한 추산을 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에는 부서별로 구청 예를 들면 각 과에서 하는 거가 전체 과에서 일어나는 것을 재무에서 전체 총괄하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재무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수의계약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부에서 했던 것 이런 것

그러면 답변 이제 괜찮고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점차 좋아지고 있고 개선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올해 데이터가 반영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좋은 행감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라든지 성찰이라든지 이런 멘트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이사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만 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십분, 백번, 천번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자아성찰도 하고 심지어 저는 일정 부분 쉬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많은 과거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잘못을 해서 문제가 됐던 거는 정말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는 이사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문제점에 대한 게 개선을 해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 더 좋게 되면 더 훌륭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분상 주의를 세 분이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중요한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밑에 직원들이 지적을 당하고 지금 경영지원부장님 당시 행감 때 대답 주셨던 부장님은 다른 과 부장님으로 배석해서 다시 부장님으로 가셨네요.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군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면 밑에 직원들이 아니라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듣겠고요 앞으로 잘못된 직원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부서에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부장이 아니라 직급을 떠나서 다른 부서로 가서 팀장이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각별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나온 거 오늘 제가 행감에서 언급했던 그리고 감사과 자료에 있는 10가지 시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사항 자료로만 요구하지 마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만나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의 방만 경영 문제 관련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인사관련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제출하신 도시관리공단 인사위원회 명단을 좀 보시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보시겠어요? 이사장님 제출하신 인사위원회 별첨자료를 보면 사실 인사위원회가 공채 채용 합격자를 심의하는 인사채용을 넘어서 저희가 직원에 대한 징계조사 그리고 징계심의, 최종 결정까지도 의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 더 공명정대하게 하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위원 명단 보이시나요? 위원 명단 보시면 먼저 전직 구의원의 위촉이 상당수 눈에 띄고요. 이관수위원과 석상진위원은 같은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원위원과 김소희위원도 제가 아는 분이 맞다면 의견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분들로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오해일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시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오해를 제가 할 만하다고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제가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회 명단이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중에 4명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의결을 할 때 상당한 숫자를 차지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직접 위원들을 모집하거나 위촉하시고 추천하셨을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조율을 하시는 거겠지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도시관리공단의 개혁은 이사장님이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이 들으시고 결국에는 더 많이 공부하셔야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한 단면이 저는 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이나 다른 위원회 명단을 그러니까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자격을 준하나 안 하나 그것을 보고 사실은 위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김현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해서 전 위원회를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김현정위원님께서 그러한 질의를 하시고 또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전체 우리 공단 전체 위원회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9명의 인사위원 중에 전직 구의원들 제가 다 아는 분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까지 하면 의결권을 넘어섭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런 오해를 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오해를 더 이상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위원회까지도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임하시고 더 이상 이런 오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은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자격이 있으면 다 되는구나 까지 해서 위촉을 했는데 앞으로는 김현정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를 해서 위원회를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위원회가 단순한 인사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의 징계와 최종 결정까지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객관성을 가진 인사위원회로 다시 한번 위촉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에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올해 일본으로 2개 팀으로 나누어서 방문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사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한 일정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다른 B팀은 직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출장에 대해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일단 여쭙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연수의 가치로 따졌던 것은 벤치마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이나 특히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그래서 일본으로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 제가 왜 1, 2팀으로 나눠서 갔냐 하면 인원이 한 번에 그렇게 많이 갈 상황이 공백기가 생기는 것 같아서 1, 2팀으로 나눠서 가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사실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팀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고요. 거기 가서 보니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저희는 정말 오는 날까지 현장에 무인정산기 현장에 또 내지는 공원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는 날까지 다 다니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A팀, B팀으로 나눠서 갔는데 또 B팀 역시 부장이 인솔하에 갔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본부장이 인솔을 해서 가는 게 맞는데 본부장님은 좀 늦게 부임을 하셔서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다음에 가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2팀을 인원을 꾸렸습니다.

이사장님 충분한 답변으로 생각되지 않고요. 지금 일본에 2개 팀으로 나눠서 다녀오셨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주차장, 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2개 팀이 각각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다녀오신 걸로 보입니다. 본위원도 다 가본 곳인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기술이 일본으로 역수출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런 기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2팀으로 나눠서 다같이 일본을 가야 할만큼 도대체 어떤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이 출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벤치마킹 중에 강남구에 적용하기로 결정된 사항 있습니까?

그건 아직 없습니다.

검토 중이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적용할 만한 사례가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임을 하면서 무인정산기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관심 있게 많이 체크를 했고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를 방문 비교하고 여러 군데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연수계획이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됐다는데 거기를 가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자 해서 사실은 그렇게 추진하게 됐던 거고요. 경비상 또 대만도 괜찮다고 합니다, 대만도. 그랬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일본

발언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행선지를 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해외연수가 벤치마킹이 목적이라면 예산은 필요하다면 의회든 집행부든 요구해서 저희가 증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도 해외출장을 가보면 사실 그런 선진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더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현지에서 실망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출장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빈손 출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막대한 예산으로 다녀오신 이 출장에 대해서 벤치마킹 고려하고 있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거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전산시스템 그러니까 무인정산기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라는 그리고 주차했었을 때 인식해 주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우리나라에는

그게 지금 우리보다 일본이 더 나았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아니 꼭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봐야지요.

이사장님, 출발 전에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지 그걸 시설을 직접 눈으로 봐야 하는 경우 우리가 출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순서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느 부분이 순서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의 시스템이 거기보다 꼭 낫기 때문에 적용을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단 나가서 거기를 벤치마킹하려고 비교방문을 갔었던 거고 또 와서 이제 추후에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지 “아, 여기가 낫네” 그래가지고 탁 진행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고서를 또 만들지 않습니까? 좀 전에 자료 요구를 하셨고요. 그 부분을 해서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벤치마킹이 필요해서 필요한 국가에 방문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필요한 예산 저희가 드릴 수 있죠. 그건 얼마든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출발 전에 저희가 무엇이 필요로 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적이 필요한데, 뒤에 쪽지가 왔네요. 말씀해 주세요.

하여간 김현정위원님 그 지적에 저희도 또 한번 다시 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본위원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장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구의원으로 재직하셨고 의장으로 재직하셨는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업경영과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거는 정말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하고 좀 들어주세요, 이사장님. 지금 보면 향후 몇 년간 저희가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일단 말씀하신 조직의 슬림화부터 완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리고요. 일단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영 정상화가 충분히 안정이 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의회 이런 방만 경영이 불식되고 경영평가결과가 좋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조직운영에 대해서 논의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해주시는 그러한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물론 모든 욕심을 혼자 갖고 다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 그리고 또 충고사항 같은 것을 공단 이사장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김현정위원님 충고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말 도시관리공단 경영 정상화를 먼저하고 조직 슬림화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들으셨고 아니라고 믿고 싶은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이사장님께서 꼭 자리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꼭 본부를 늘려야 한다는 그런 풍문이 있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믿지 않고 있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본위원의 조직운영에 대한 당부 발언에 대해서, 의회의 이런 충언에 대해서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이사장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의회에 그래도 자주 오셨고 했기 때문에 질의는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가 아까 몇 개월 됐다고 했죠?

3개월 22일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의회에 아까 두 차례 정도로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노사관계를 통한 경영안정화 이 주제로 해서 우리 경영평가가 나등급을 받았어요. 2023년 금년도 9월에 경영평가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급을 성과급, 평가급을 지급률 범위를 보면 250%까지 받을 수 있어서 250%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250% 정해주신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성과측정결과를 반영해서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등급과 올해 인건비 인상분을 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단체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자료를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개월 내에 평가급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지만 현재 임단업과의 관계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2년도에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수상결과 나등급 결과를 8월 말에 통보받았습니다. 평가를 지급률 결정은 강남구청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금년 23년 10월 31일자에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공단교섭 대표노조 명칭, 강남도시관리공단 통합노동조합입니다. 위원장 등과 간부진과 평가급 지급률에 대해서는 11월 14일 협의 시 상호 공유 및 협의완료하였습니다. 강남구청 지급률에 준하여 11월 30일까지 전 직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11월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네.

그러면 그 임단업과의 그 협약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그 직급별로 어떤 식으로 성과급을 지급을 할 예정이죠?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일단 기준이 나등급으로 따지면 201%에서 300%까지 이사장님이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우리 저 본부장은 181%에서 250%, 직원은 150%에서 13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별로 협상이 된 내역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과평가 경우 수를 받은 경우는 250%에서 30%가 플러스 돼서 280%를 받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가를 받을 경우는 30%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220%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급이 있었기 때문에 수를 맞으면 30%를 올려주고 가를 맞을 경우는 30% 밑을 받기 때문에 220%를 받는 그런 겁니다. 수, 우, 양, 가가 있는데요 수를 받으면 30%, 또 우를 받으면 똑같이 주고요. 양은 마이너스 10%, 가는 마이너스 30%로 4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완료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채비율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부채비율이 74%에서 153%로 급상승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수직상승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증가요인은 22년 10월 추경예산으로 추정 예정되었던 공영주차장 12개소 28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가 6억6,930만원이었습니다.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공사 설계가 22년 11월 28일자에 지연 완료됨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3년에 이월된 내용입니다. 22년도 부채 금액 외에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서 부채로 잡히는 직원 연차수당과 또 21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발생한 23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원인이 22년이므로 22년 부채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비용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다 이 말씀인가요?

전기차 충전시설 공사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기차 충전시설이 구청에서 자금을 받아서 공단에서 설치를 하는 거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바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채로 남을 수밖에 없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수금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해서 부채로 잡힌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설계를 먼저 내야 되는데 그 설계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보면 사고이월시키는 부분들이 일종의 그런 건데 이것을 이제 부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부채비율이 이제 대폭 늘어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사업비를 받을 게 아니라 구청에서 이거를 설치를 하는 그런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단에서는 이거를 시설유지비만 만약에 하게 되면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죠.

왜 이런 노력을 안 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한윤수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것을 다시 한번 더 행정관청이랑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부채비율을 낮추면 우리 공단의 평가도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업무인데요 우리 그 공단에는 약 한 900억 정도가 이렇게 물론 예산은 한 500억 내지 600억이지만 현금으로만 약 900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금 포함해서 취득자산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한 6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현금 흐름으로 보고 한 900억 정도로 예상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지금 하나은행을 주거래로 해서 예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용을 하는 겁니까?

사실 수익성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조건을 예치에 플러스 어떤 조건으로 해서 좀 이자율을 더해서 이렇게 저 수익이 좀 높은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치만 했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디 은행에 이 돈을 예치를 하면 몇 %를 이렇게 준다더라 얘기를 하면 그 은행에서 그렇게 이율을 높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것에 대한 어떤 약정이 있습니까? 하나은행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약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올 연말에 다 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루어진 것은 모르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네.

타 금융기관의 제안을 이렇게 받고 비교해서 어느 쪽이 수익을 좀 높일 수 있고 예치만 단순히 할 게 아니라 운용을 조건을 단 이제 원금은 보장하는 조건이겠죠? 그런 식의 운영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감사자료 116쪽에 보면 금고협력사업비 집행 부적정으로 이렇게 조치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 금고협력사업비 집행해서 협력사업비가 9,500만원으로 집행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116쪽 네 번째입니다.

네.

감사 지적사항인데 협력사업비 집행 전에 구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는데 이거를 구와 협의하지 않고 협력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관의 지적에 대해서 협력사업비를 2023년도 출연금 6,000만원을 전액 강남구청의 세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 일어났었던 것은 협력사업비를 공단 전

지정 금고 그러니까 하나은행에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받습니다.

그런데 구에다가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체적으로 집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또 여러 가지 협약사항이 구청과 공단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제 이거는 협력사업비를 사용을 해도 된다 해서 집행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처분명세서를 보면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구의회 출신이시고 의장 출신이신 만큼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선배님으로서 성공하는 모습을 주면 저희도 참 귀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낌없이 저희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결과는 그렇게 확연히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차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하셔서 잘 해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경찰 출신이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하실 줄로 기대를 합니다. 조직의 강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보면 부정부패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사장님 보필 잘 하셔서 성공적인 우리 도시관리공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더 분발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위해서 정말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이거는 좀 질의를 하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김현정위원님도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022년에는 2번 열렸고 2023년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총 3번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 위원들과 2023년 위원들과 지금 총 7분 중에 5분이 지금 중복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분들이 다른 성격의 임원추천위원회인가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건이 몇 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7인 중에 5분의 중복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분들이 그 위원회에

4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시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연임 횟수 0회라고 표기하셨잖아요?

네?

연임 횟수, 표에 연임 횟수도 0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임 횟수에 0이라고 돼 있습니까?

네.

재추천하면 그러니까 연임을 했었을 때 이제 제로가 되는 거고 다시 재추천을 하면, 이거는 임기가 없답니다. 임기가 없고 그때그때 이렇게 구성을 한답니다.

임기가 없고 계속 임원추천위원회를 몇 번이고 계속 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냥 그 횟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 있는 위원회 아닐까요? 연임 횟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위원회는 구청 기준으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하여간 지적하신,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것도 역시 제가 다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횟수, 연임, 규정이면 규정, 지침이면 지침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도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2개가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다 수정해 주실 거 믿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관련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감사 자료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부패행위 현황 공개를 보면 20년과 21년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패 현황이 없어서 사실은 이 감사 자료 같은 경우는 구민분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도시관리공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보실 텐데 홈페이지에는 부패행위 현황 공개는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보공개 부패행위 현황 공개 부분입니다.

감사 결과를 보고 클린아이에 공시를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부패행위 현황 공개 페이지 모르세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2021년도 현황 공개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부패행위에 대해서 전부 공개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없음으로 표시하는 것과 몇 건이 있었다고 표시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성일 자체가 2022년 5월 25일이었으니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모를 시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보공개 특히 구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공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위원회 사항, 더군다나 인사위원회 지금 임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쇄신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알았다고 하고 말을 마치는 거긴 하지만 반드시 약속 이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비상임이사님들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비상임이사들이 지금 매월 얼마씩 받고 있죠?

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월 1회에서 2회 정도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번에 회의록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클린아이에 올라가 있다라고 지금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클린아이에는 올라가 있지 않고요 그냥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록이 굉장히 좀 간략하게 주요내용만 정리가 돼서 질문 요지와 답변 요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 이렇게 좀 회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록을 다 남겨주셨으면, 그렇게 남기는 게 정석이고요. 그렇게 남기셔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회의록 말고 정식으로 그냥 회의록을 다 남겨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전체 회의록을 공개를 다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봐서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혹시 예민한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000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000 정도는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간 것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회의, 위원회도 회의록은 다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은 반드시 모든 내용을 다 담아주셔야 되는 것 같고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주차사업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신규 주차장이 개설된 걸로 아는데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한티역 주차장 설치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올해 신규로 인수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는 4개소가 이렇게 돼 있고요 노상이 2개, 노외가 2개, 6월 1일날 운영을 개시한 논현1호 주차장이 있고 9월 1일 운영한 논현2호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티역하고 신사역이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신사역에 있는 것은 가로수길에 있는 주차장이고요 한티역에 있는 것은 시장 주변에, 도곡시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논현 제1호, 제2호 노상, 노외 주차장은 24시간 그러니까 이제 논현1호, 2호는 24시간 운영을 하고요 신사역 가로수길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다른 데와 다르게 11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21시인데 거기 특성상 이용하는 분들이 가게를 늦게 오픈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청도 있었었고 또 여러 가지 운영상에 또 내지는 경영상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 시간을 잡았고요. 그리고 한티역 이쪽은 정상적으로 늘 하는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논현1·2동, 신사역, 한티역 아마도 우리가 꼭 주차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가 되면 굉장히 흑자 운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자개폐시스템이어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적자 운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신규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대로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들이 이용을 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렇게 적자 운영이 되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2024년도 운영 방안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자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 인원 채용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냥 기본으로 그냥 평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5,000만원을 예산을 그냥 합니다, 1인당. 그랬는데 거기 수입이 나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적자냐 흑자냐 하는데 처음에 3명을 운영할 수 있게, 거기가 이제 각이 져 있습니다. 각이 져 있어서 세 군데로 각이 져 있어서 A면, B면, C면을 인원을 뒀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그래도 경영이라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져야 된다 해서 지금 인원 한 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2명이 돼서 앞으로 경영이 흑자 수지로 돌아갈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적인 체크를 하시면서 경영을 다르게 해보고 또 적절하게 배치를 다르게 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 지적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업무 상황의 공표에 대해서 사업 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도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오온누리위원님께서도 우리가 통합 공시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경영공시란에서 공단의 업무 상황을 설명된 것들에 대해서 쉽게 제목 자체가 찾아지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사실은 그 부분은 깊이 체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도희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시고 박다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제대로 오픈이 되고 누구든지 누구나 다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이고 업무 상황은 연 2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게 되면 지방공기업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표를 안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구청장에게 제출한 업무 내용이 공표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또 과오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면 하나하나의 사업들은 잘 올려놓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일목요연하게 6개월 단위로 어떤 업무 상황이 재개되고 있는지 공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강남도시관리공단뿐만 아니라 타구의 도시관리공단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공개 자료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질들이 충실도가 거의 비슷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들을 보면 결산보고서 같은 경우도 거의 200쪽짜리가 PDF 화면으로 올라가서 주민들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에 대해서 보고 싶다고 하면 전반에 걸쳐서 그 공개 자료에 대해서 보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수익, 지출, 이월 이렇게 물론 보기는 쉽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서 이런 충실도 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김현정위원님, 손민기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누구라도 봤을 때 이것이 옳다라는 이런 공정한 선에서 모든 것들이 책임의식 하에 마무리가 지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35년간 공직 마무리하시고 경정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공사에 관한 업무 상황들이 잘 공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5년간 재직하신 그 노하우를 잘 살려서 우리 공단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조금만 힘들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 좀 참조해 주실래요? 우리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149쪽 연번 24 보면 한티역 신규입니다. 인수했는데 304만2,100원 수입이 있는데 신사역은 신규가 아닌지 신규인지, 신사역 아까 가로수길이라고 그러셨죠?

이번에 그것은 신규 오픈한 데입니다.

가로수길이죠?

네, 가로수길입니다.

그런데 왜 2022년 9월 18일자 신규 인수라고 써놨습니까? 그 맨 밑에 보세요. 오타난 겁니까? 맨 밑에 보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2023년 9월 18일자 신규 인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없어도 이해가 가겠는데 2022년 9월 18일자 신규 인수되고 수입은 제로예요. 그래서 오타 났나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다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곡동에서 사는데요 자곡동 동복합문화센터 부설주차장이 돼 있죠? 자곡동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곡 같은 데는 저도 사실 불편하더라고요. 보면 이게 사실 65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도 유료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어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서 확인 한번 해달라, 왜 그러냐면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 24시간 또 365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문화재단에서 주차장 관리만 하는 거고요. 거기서 운영 같은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몇 군데가 문화재단에서 건물을 관리를 하면서 주차장 우리가 공단에 들어가서 주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사장님 압니다. 유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무료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료를 하면서도 문화재단에서 관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하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만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그러면 행정관청이랑 협의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주차하면서도 65면이 되기 때문에 유료로 한다 그러면 공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형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사실 도시관리공단이 와서 하고 문화재단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관리공단은 24시간 365일 하는 거고 여기는 토요일날이면 다 막아놓더라고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유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서 그것이 어떻든 주민들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상으로도 맞는 거고 이게 운영상으로도 맞는 겁니다. 지금 하는 여러 형태를 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강남구민의 행복한 미래와 꿈을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금요일에는 그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