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이 저한테 물론 보고를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전체 직원들에게도 이것은 좀 같이 공유해서 교육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지금 3선 차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계약서 문구 한두 줄 잘못 써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정말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치유수지 펌프장이라든가 또 우리 행복요양병원이라든가 여러 곳에 계약서 하나 작성 못 해서 수년간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대차 계약도 5년으로 했는데 2년 후에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 2년 후에 가니까 무엇무엇을 올리냐면 관리비 그다음에 공과금, 공과금은 아닙니다, 관리비와 임대료. 이것을 1년마다 5%씩 올리는 것으로 다시 또 계약을 한 거예요. 2년 후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년 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5년 임대하는 건데 왜 관리비를 5%씩 매년 올려야 하고 임대료도 올려야 하고 이런 왜 불공정한 계약을 우리가 했는지 이런 부분도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모든 총괄적인 문제가 지금 복지생활국에 잔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4년도에 모든 사업 시작할 때 또 계약의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좀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담당은 다 7월 1일자로 오셨어요, 과장님, 국장님 다.

그 이전에 이미 이 일은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너무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이런 일이, 인수인계도 조금 엉성하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담당은 대충 떠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서류를, 본 계약서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중 관리가 된 거예요, 하나는 파기를 했어야 하잖아요, 도장이 없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 제출하라는 서류에 이게 온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게 왜 이렇게 일을 하나 봤더니 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 업무 숙지도 안 될뿐더러 또 이 직원은 휴직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지금 조금 전에 안지연위원님이 했던 내용하고 유사한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지금 발견한 게 2건일 뿐이지 이것 나중에 책임은 다 그 담당 공무원에게 돌아갑니다. 갔다고 해서 영원히 이것이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지금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정말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아니요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그 국 내의 인사이동만큼은 한 2년 정도는 좀 해야 하지 않나, 6개월 단위로 이동을 하니까 업무 파악하고 나면 인수인계할 시간이 금방 돌아와요, 두세 달 안에.

이것이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국장님 세 분 다 계시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국장 되실 것이라 보고 좀 미리 국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각국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최소 2년까지는, 그 과는 바뀌더라도 국 내에서는 좀 업무 숙지가 되어야 서로 업무 협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업무의 효율성에 유용하다면 조금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