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정말 이번에 위험한 상황을, 고비를 잘 넘겼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어린이 사망사고가 났으면 강남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번에 놀랐는데 지금 5,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그 부분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본위원에게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저도 거기까지 지금 분석을 못했어요, 시간이 짧아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다음에 무엇이냐면 계약서 작성에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부동산, 여기는 부동산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또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 보는 화면에서 보면, 보는 화면에, 조금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임차인이 보면 성명에 강남구청장이에요, 대리인이 주소에는 아무도 없고 주민번호에 아무도 없고 성명이 보육지원과예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육지원과는 성명이 아니잖아요. 이 작성을 이렇게 했고요, 서명 날인이 없어요. 그럼 계약은 누구누구 했어요, 건물주하고 부동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 나니까 그 부서에 다시 들어가서 서류를 찾아보니 또 도장 찍은 것이 있답니다. 이것도 또 문제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찍은 것은 천만다행인데 어떻게 서류가 이중 관리가 되느냐 이것은 더 큰 문제다. 이 부서에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계약도 잘못 했지만 소방시설도 점검 안 했고 이 이름을 왜 보육지원과를 쓰죠? 이것은 전체 부서가 공유해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성명에 보육지원과는 안 맞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