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 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행정국장께 추가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와 기강확립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생경하게 느꼈던 것은 피감기관 좌석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졸거나 하품을 하는 등의 태도, 화장을 고치는 태도 그리고 비웃음을 치거나 웃음을 참기 위해 얼굴을 떨구는 그런 행태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껌을 계속 씹는다거나 핸드폰을 하는데에 정신이 팔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목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직기강의 해이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는 분명히 행정국장께서 확립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께서 대표해서 이에 대한 사과표명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민경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부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직기강 해이와 피감기관 성실도 등에 대한 대책강구를 부탁드리며 재발방지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감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신 집행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수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선점도 행감하면서 제안도 드렸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을 통해서 인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작년 10월 이사장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미비된 건과 포함해서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을 하나, 둘씩 개선해서 전국 행안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전국 41개 자치구 공단 중 7위의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부채비율이 갑자기 74%에서 153%로 증가를 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원인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선수금으로 잡혔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위탁기관, 위탁의 입장에서 지불해야 하면 수탁자인 산하기관 공단은 부채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은 위탁자인 구청에서 시설을 설치를 해 주면 그러면 수탁자인 공단의 부채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충전시설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 시설설치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 21년 하반기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2월에 자본전출금으로 공단으로 집행되면서 그게 이월이 되면서 부채가 발생한 사건으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검토를 해서 공단의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재정의 건전성 이런 부분이 저해되지 않도록 또한 공단경영평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강남구의 공기업이 경영평가에 있어서 어떤 사례로 인해서 제대로 평가를 낮게 받은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개선점을 찾아서 공단 경영의 효율성도 높이고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점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구 프로그램 중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또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 문제점이 있어도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강사 수당이 현실화되지 못해서 강사 구인난 때문에 1년씩이나 수강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과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강사 수당을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강사 수당까지 현실화시켜줘야 강사 구인난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강사 수당을 현실화시킨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강사들 급도 좀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 10년 가까이 급을 그대로 고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상임이사님하고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은 전년도에도 인상을 했고 올해도 인상을 해서 현재 가, 나, 다, 라, 마 해서 5개 등급으로 해서 강사 수당이 정해져 있는데요. 가급은 4만원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강사 수당보다 저희가 높지, 낮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5년, 10년, 15년 하더라도 경력인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경력을 좀 인정하는 이런 단계를 밟아서 강사 수당이 인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질 높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 수당이 문화재단의 규칙으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일반 강사와 현실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개선안을 우리 문화재단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 현실화 방안을 어떻게 해서 이거를 활성화 시킬지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타 단체, 타 자치구에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지방 같은 데는 생활비 한 200만원만 가져도 생활할 수 있는데 강남에서는 400∼500만원 가져야 생활합니다. 이분들이 최소 완전한 생활비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집에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어야지 하루종일 그 강사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하루에 1~2시간 내지는 2~3시간 와서 그것도 시간 텀이 생겨서 또 집에 갔다 와서 경비도 또 많이 납니다. 이렇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계속 연속성 있게 근무를 하게 해 주든지 그분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와서 강사를 하지 수익성이 없으면 강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비교하지 마시고 강남구 현실에 맞는 그런 수당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이거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거기 가서 강사를 하는데 내가 그것만큼 수입이 있어야 가서 강사를 하지. 예를 들어서 집이나 가까우면 괜찮은데 멀리서 1~2시간 차타고 와서 교통비 나가고 경비 처리하고 밥값 나가고 그러면 남는 수입이 없으면 강사 누구든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강남구민이 강사가 없어가지고 운동을 못하는 이런 현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상임이사님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거 예산편성하면 위원들도 삭감 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춰가지고 급도 좀 올려주시고 아까 가급이 4만원이라 그랬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급은 얼마입니까?

3만7,000원입니다.

3만7,000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급에 따라서. 가급이 그럼 시간당 4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4만원인데 지금 이분들이 2시간, 3시간 연속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한 과목을 와서 강사 노릇하고 또 집에 갔다가 일주일에 한 2, 3번하고 그러면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런 건 잘 고려하셔가지고 서로들 내가 우리 강남구에 가서 강사 노릇 할 수 있는 경쟁률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조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서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타 자치단체 비교는 지방이 아니고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서울시 비교하지 마시고 강남구에 맞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여튼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강사료를 작년에도 올리고 올해도 또 올린 상황이거든요.

얼마 올렸습니까, 작년보다?

작년보다 최고가 한 3,000원씩 올렸는데요.

작년 가급이 얼마였어요?

3만7,000이였습니다.

지금 4만원으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여기서 생활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행정국장이 말씀드렸듯이 같이 협의해서 또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세금 상임이사님보다도 구의원님들이 더 세금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금이 구민들 운동을 해서 얻는 건강이 그 세금의 몇 백배 지금 플러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민 건강이 이 세금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구민들이 운동을 해서 건강해짐으로써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건강을 위해서 의료보험도 많은 절세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좀 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세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걸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거예요?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국 차례로 질의를 드리는 줄 알고, 저는 기획경제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으로 대안으로 떠오른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사회적 개념인 생활임금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에 저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2023년도 생활임금을 고시를 했었는데요 2024도 생활임금은 현재 고시됐습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고시됐습니다.

고시됐다라고 하면 아마 2024년도 적용된 1만1,436원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구글에 강남구 생활임금 고시라고 치게 되면 2024년도가 아닌 2023년도 강남구 생활임금 고시가 돼 있고 고시 날짜도 2022년 9월 2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024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정정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행목적 자체가 우리 강남구 소속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소속근로자에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도 같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소속근로자라고 하면 강남구 소속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으로만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공단이나 재단의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확대할 것인지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인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은 우리 강남구 소속근로자라는 자부심으로 근무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419쪽에 보면 적용대상에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 소속근로자,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그리고 제외 대상에는 저희 조례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3조 적용범위에서 1항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대상은 강남구 소속근로자로 한다” 에는 맞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에서 볼 수 없는 게 3항입니다. 3항에는 “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의 해당 기관장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 담은 의미가 이분들에 대한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다라는 이 권고라는 항목이 저희 구와 타 구인 24개 구와 서울시를 포함한 전 25개 구 이 서울시의 모든 구청에서는 이 권고라는 사항이 의무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 구의 모든 조례를 보면 그 적용대상에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도 반드시 포함돼서 모든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출자·출연기관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전체 서울시에서 저희 강남구만 적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의 운영의 미를, 운영의 어떤 자율성에 대해서는 운영의 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의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서울시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강남구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세수가 가장 높은 우리 구로서는 그런 리드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무화하지 않은 구가 우리 구가 유일할 뿐만 아니라 위탁, 공사, 용역업체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까지 확대하지 않은 구도 사실 우리 구와 용산구 단 두 곳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인수위원님께서도, 전인수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역삼청소년수련관에 지금까지 붙은 공고 중에는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저녁에 가장 피크시간대는 휴강입니다 라는 공고가 최근까지 붙어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수준에 맞지 않는 임금은 인력부족 그리고 일에 대한 만족도 저하 그리고 잦은 이직률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민 서비스를 위한 질의 저하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이런 임금 조례가 서울시의 평균에 맞게 고쳐지고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일하는 직원들까지 함께 우리 소속 근로자라는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2024년도에 기획경제국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5개 자치구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그런 사항 등을 다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민선8기 구정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애쓰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구정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첫 해로 민선8기가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과 사업이 구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 성과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한 여러 제안이 구정 발전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 모든 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수감을 받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부실한 사업계획이 원인인 빈번한 예산의 전용과 변경, 과다한 예산 불용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불용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전용할 수는 있지만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여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줄어들지 않는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공공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부칠 이유가 없거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계약 방법입니다. 그러나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작년 강남구에서는 공사는 60%, 용역은 77%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운영하는 수의계약관리시스템도 전체적인 수의계약을 줄이고 계약체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남구 공무원 전체가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일부에서 나타났지만 수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정책과 사업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오기, 제출 자료 간에 불일치, 제출해야 할 자료의 누락 등은 전체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감사의 장애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답변석의 관계 공무원 등은 정책과 사업의 책임자로서 본인의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앞으로는 위원들의 질의에 피상적인 답변을 하거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의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행정문화 복합타운, 구민체육관 개축, 개포1단지 체육시설건립,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은 구의 역점사업이자 민선8기의 공약사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남구민이 오랫동안 염원하고 소망한 강남구의 숙원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역점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수범사례가 있어 이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는 전국 최초로 개관한 강남미래교육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2023년 제5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주 화성 테라포밍을 주제로 한 실감형 콘텐츠 도입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코딩 등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발명, 창의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지방교육행정 역량을 드높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회생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130억원 세원을 발굴한 사례입니다. 재산세과에서는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이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는 법과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누락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올해 8월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 삭제를 입법예고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130억원의 세원을 발굴해 강남구의 건전 재정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한 재산세과의 적극행정을 격려합니다. 다음은 디지털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상입니다. 월드 스마트 시티 어워즈(World Smart City Awards) 2023은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우수 도시, 프로젝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스마트시티 상으로 바르셀로나시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SCEWC)에서 월드 스마트 시티 어워즈 안전·보안 분야에서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련 정책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상, 홍콩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년 DFA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Design for Asia Awards) 대상,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2023 서울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내외 평가에서 강남구의 우수성을 입증한 디지털도시과를 격려합니다. 다음은 전국 자치구 최초로 365일 소아 야간 진료상담센터 운영을 직접 지원한 건강관리과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선정된 후 지난 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아 야간, 휴일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전액 구비로 진료비를 지원한 결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료건수 총 1만5,642건으로 당초 사업목표 5,000건 대비 달성률 312.8% 목표 초과 달성하여 탄탄한 1차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소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수범사례는 의정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지는 2024년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민선8기 1년 6개월 이제는 행정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꿈이 모이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민선8기 구정에 대한 주요현안 및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엄격한 잣대로 지켜볼 것이며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각자 뜻하신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2024년 상반기 공로연수 대상자이신 역삼1동장이신 김애영 동장님, 일원1동장이신 최범진 동장님, 세곡동장이신 정현영 동장님, 그리고 재산세과장이신 이규화 과장님, 그동안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공직생활에 임해 오신 동장님과 과장님께 강남구민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대다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