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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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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서울시랑 그다음에 자치단체랑 협약을 맺어서 그 카드 왜, 세외수입 카드로 결제하는 것, 원래 카드 수수료 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협약을 맺어서 카드 수수료를 안 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방세에서 그만큼 안 나가요.

우리가 왜 물건 계산하면 가게 같은 데서 중개 카드 수수료 내는 것 있어요, 건당 얼마씩 내는 것. 그런데 지방세는 협약을 해서 그것을 안 내고 있거든요, 당초에 세외수입도 카드로 한 지가 2,000년도 중반에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랑 금융결제원이랑 은행연합회랑 수없이 대화하고 만나고 설득해서는 우리는 못 준다 해서 지방세에서는 안 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요. 우리가 이 예산이 통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보통계좌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