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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315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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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전세보증금 350억에다가 매월 한 6,700정도 해서 1년이면 한 8억 정도의 월세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350억이 기금에서 이 전세금을 빼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350억에 대해서 지금 기금이자율 4.5%를 곱하면 그러면 거의 한 15억7,5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매년 8억씩 월세 내는 거를 합치면 23억7,500이니까 한 2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금액이 저희가 신 청사를 지을 때까지 매년 한 24억씩 물론 금리에 따라서 다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금액은 조금씩은 변동은 있겠지만 10년이라고 대충 잡으면 사실은 이거는 240억 정도는 매몰비용이라고 생각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적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나 저희에게 좀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좀 컨트롤을 하고 이런 보고서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지속가능한 강남구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만큼 애쓰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생각하기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감정평가 금액대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현재 원래 제시했던 금액보다 지금 제시한 금액은 적정가액으로 보입니다. 적정가액으로 보이지만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의원이 계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담당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저희에게 보고서를 같이 내주셨으면 그게 맞는 순서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안을 도출을 해낸 건데,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지방계획,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서면으로만 이거를 심사하고 이런 점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왜 이렇게 밖에 못할까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마이크를 켠 거고요.

과장님, 앞으로는 좀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