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제안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어도 예산을 잘 쓰고 효율적으로 쓴 과는 더 신규사업도 많이 주고 더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런 데서 하는 성과제도고 운영에 관한 사업이 여기에 녹여내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주면 됩니다. 성과를 이렇게 지금 포상도 하고 우수포상도 하고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주면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얘기하지만 사례예요, 이게. 지금 내가 얘기지만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19억을 해 줬어요, 그것도 추경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고 계획도 없어요.

지금 내년 4월에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려고 하는 영향을 갖다가 이거는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또 저번에 잔디, 인조잔디 구장도 그것도 20억이에요.

그러면 40억,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억을 못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좌우간 어떤 성과제도에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줄여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돈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라고 해줬는데 안 쓰고 20억, 30억씩 이렇게 한다, 이거는 책임성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행정이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있으면서도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제대로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걸러주는 데 뭐냐, 기획예산과에서 걸러줘야 된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