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저번에 내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국장님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해야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윤과 예를 들어서 부가세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몇 %가 우리가 돼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이게 과연 숨겨져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 사업에서는 사실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는 묻고 싶거든요. 이게 이렇게밖에 녹여낼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 그런 이윤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따로 개정해서 녹여내야 우리가 이렇게 이윤이 얼마 발생하고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10%고 그런 부분이 돼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그게 없어요. 다른 데도 거의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제 자원회수 같은 데는 사실 예산도 많이 투입되면서 안 끊지는 않을 건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 그 부분이 되게 아쉽거든요.